징수결정하고 못 받는 세금증가, 환수포기 증가우려

□ 2006년말 기준 누적 불납결손채권액 34조 3,860억원

□ 누적 불납결손액에 대한 사후관리 징수실적 2%에 불과

□ 미정리 체납액 중 1억 이상 고액체납자 전체 체납금의 28%차지

-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 철저히 찾아 세금 징수해야!

국회의원 嚴 虎 聲 / 2007국감 국세청 (07.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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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황

□  2006년말 기준 누적 불납결손채권액은 34조 3,860억원

- 납부의무 있는 결손처분액 중 시효(5년)가 완성되지 않아 사후관리 진행

- 사후관리에 의한 징수실적은 7,843억원으로 불납결손채권액의 2.3%

□  2006년말 기준 누적 불납결손채권액 34조3,860억원은 2002년 24조 361억 대비 43.1% 증가함.

납부의무 있는 결손처분액(각 연도말 기준)

국가채권현재액계산서에는 계상되지 않지만 결손처분 후 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 압류가능재산이 발견되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게 되면 국가채권으로 계상됨.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년
불납 결손 채권	현재액(A)	240,361	260,117	281,701	306,099	343,860
	전년대비 증가율	-	8.2	8.3	8.7	12.3
사후 관리 실적	징수액(B)	6,164	5,657	5,926	8,656	7,843
	비율 (B/A)	2.6	2.2	2.1	2.8	2.3

(단위: 억원, %)

□ 문제점 및 질의사항

1. 누적 불납결손채권액의 증가 및 징수실적 미흡

□ 체납액의 과다는 성실납세자와의 조세형평성 문제, 조세수입감소 등으로 조세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을 떨어뜨림.

□ 결손처분액 중 시효가 도래하지 않아 사후관리되고 있는 누적 불납결손액이 매년 증가하여 2006년 말 기준 34조 3,860억원에 달하고 있지만,
누적 불납결손액에 대한 사후관리 징수실적은 2%대 수준에 불과함.

▶ 매년 불납결손채권액이 계속 발생하고 감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국세청이 고의부도 등 세금을 회피할 목적의 재산은닉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지 못했기 때문 아닌가?

2.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철저한 사후조사가 필요

□ 미정리 체납액의 금액구간별 현황을 살펴보면, 2006년 말 기준 체납인원 67만 6,835명 중 0.5%에 불과한 1억이상 체납자 3,234명이 전체 미정리 금액 4조570억원 중 27.0%인 1조 951억원 체납함.

□ 반대로 2006년말 1천만원 미만 구간의 59만4,320명(87.8%)이 전체 정리 금액 중 27.3%인 1조 1,075억원을 체납함.

<2002년부터 2006년까지 미정리 체납액의 금액구간별 현황>

(단위 : 명, 억원, %)

구 분		계	1억 이상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1천만원 미만
2006	인원(비율)	676,835(100.0)	3,234(0.5)	6,466(0.9)	72,815(10.8)	594,320(87.8)
	금액(비율)	40,570(100.0)	10,951(27.0)	4,386(10.8)	14,158(34.9)	11,075(27.3)

▶ 미정리 체납액의 금액구간별 현황을 보면 전체 체납자의 0.5%에 불과한 1억 이상 고액체납자가 전체 체납액 중 28%를 차지한다는 것은 어려운 서민보다는 소위 있는 사람들이 더 세금을 안낸다는 반증 아닌가?

▶ 악질적인 고액체납자의 세금추징을 위한 전방위적 조사를 통해 국세청의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세청장의 견해는?

▶ 또한, 이는 체납액 회수를 통한 국세확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보는 데 청장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