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국정감사 (피감기관 : 서울시청)

일 시 : 2007년 10월 31일(수)

장 소 : 서울시청

(국회의원 윤 호 중)

	질의요지
AIG 국제금융센터 특혜 분양 의혹사건의 진실이 과연 무엇인가? 제2의 론스타 사건으로 엄청난 국부가 유출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서울 한복판에서 대형 붕괴사고가 일어났음에도 자치사무라며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서울시는 진실 은폐에 가담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을 것임.

□ 제2의 론스타 먹튀 사건으로 불리는 “AIG 국제금융센터 특혜 분양 의혹사건”과 관련하여 시장께 묻겠습니다.

○ 시장께서는 당선자 시절인 2006년 6월 5일에 AIG 국제금융센터 기공식에 이명박 당시 시장과 함께 참석하신 사실이 있지요?

○ 시공사도 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명박 전 시장의 임기를 며칠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 기공식을 강행한 데 대해 여러 가지 의혹이 증폭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 당시 이명박 시장은 발표를 통해 AIG 국제금융센터 아시아본부를 서울로 이전하여, 동북아 금융허브로 거듭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오시장께서도 그러한 발표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 하지만, 최근에 AIG 측이 아시아본부를 서울로 옮길 계획이 애초부터 없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 이명박 전 시장이 AIG 회장과의 구두 약속(?)에만 의존한 채 무려 99년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토지 장기사용계획을 체결해줌으로써 엄청난 특혜를 주게 된 것입니다.

○ 이러한 특혜 계약의 내용은 이미 여러 언론을 통해 확인이 되었는데, 경제전문가를 자처하는 이명박 전 시장의 무능인지, 아니면 고의적인 특혜를 준 것인지,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 공사 기간에 AIG에 토지 임대료 면제 조항입니다.

이로인해, AIG는 공사 완공예정인 2013년까지 단 한푼의 토지 임대료도 내지 않습니다.

둘째, 입주 후 2011~2017년까지 초기안정화 기간설정 임대료 80% 유예 조항입니다.

이것은 완공 후에는 초기 안정화 기간이라는 이유로 토지 임대료를 실제 임대료의 20%만 납부하다가, 의무보유기간이 끝나는 2015년 이후엔 언제든지 엄청난 차액을 남기고 ‘먹튀’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엄청난 특혜를 준 것입니다.

셋째, 계약시점인 2005년부터 10년 동안 "최소 보유의무"를 갖도록 한 조항입니다.

더 설명이 필요없는 내용입니다.

○ 이처럼,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이 재임중에 AIG에 의도적으로 엄청난 특혜를 주었거나, 국제금융자본으로부터 철저하게 사기를 당한 것이라면, 당시 시장으로써 시유지를 헐값에 빼앗기다시피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 현 시장으로써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또한, 이처럼 엄청난 국부 유출이 우려되는 특혜 의혹 사건에 대해 자료 제출을 거부함으로써 서울시가 마치 국제 사기 범죄의 진실을 은폐시키고, 주모자를 은닉시키려 한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운 실정입니다.

○ 시장께서는 국정감사 대상이 되고 안되고를 따지기 이전에 국익 보호와 국제금융그룹의 사기사건에 놀아났다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진실 규명과 대책을 마련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