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정  감  사    보  도  자  료 (6)

2007년 10월 31일 (수)

대통합민주신당 통일외교통상위원회(고양 덕양을)

국회의원  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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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성 의원,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1

(후쿠다 정권의 미래와 대외정책 평가] 발간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최 성 의원(고양 덕양을, 대통합 민주신당)은 30일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후쿠다 정권의 미래와 대외정책 평가』를 발간했다. 최 의원의 정책자료집은 2007년 9월 소위 ‘배수의 진’ 내각으로 출범한 후쿠다 정권의 미래를 전망하고 특히 한국, 북한, 미국, 중국 등 주변국들에 대한 대외정책을 전망하고 보다 나은 한일관계를 조망하고 있다.

최 의원의 이번 자료집은 △ 후쿠다 총리가 등장하게된 정치적 배경 △ 후쿠다 총리와 ‘배수의 진’ 내각의 미래에 대한 전망 그리고 △ 후쿠다 총리의 대외정책 전망 및 평가의 순으로 이루어져 있다.

최 의원은 “이번 정책자료집은 지난해 ‘아름다운 일본’을 표방한 아베 총리의 등장과 일본의 보수우경화의 심화를 우려하는 국감정책 자료집을 발간했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 이라며 "이번 자료집에서 아베총리가 사임하고 일본의 보수우경화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예측해 보고 싶었다“며 자료집 발간의 의의를 설명했다.

덧붙여 최 의원은 “아베 前 총리에 비해 후쿠다 총리가 현실적 온건 보수주의자이지만 각료들은 보수적 색채를 띄고 있어 현실적으로 고이즈미와 아베정권시의 보수우경화 정책을 그대로 이어받을 가능성도 크다”면서 “그러나 오히려 주변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면서 현 자민당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별첨 - 후쿠다정권의 미래와 대외정책 평가 자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