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광				보도자료
대통합민주신당 /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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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고등교육 전략적 발전 방안, 비전략성을 극복하라

고등교육 전략적 발전 방안은 비전략적인 발전 방안. 전국의 대학을 모두 고르게 발전시키려 하지 말고 이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대학 하나를 만들어 내야 한다.

○ 2005년 스위스 국제 경영 개발원(IMD)이 “대학교육의 경제 사회 요구 부합도” 조사를

한 결과, 우리나라는 조사대상국 60개국 가운데 52위를 차지했음. 우리나라 대학이 사

회가 원하는 인재를 양성해 내지 못하고 있다는 뜻임.

○ 이런 상황에서 재경부가 나서서 “고등교육의 전략적 발전  방안”을 경제 정책의 현안으로 삼은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판단됨.

○그러나.“전국에 있는 대학 중에서 고등교육의 전략적 발전방안의 혜택을 받지 못할 대학

이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적용대상이 광범위하고, 목표가 추상적.

○ 대한민국은 고등학생의 80% 이상이 대학에 진학함.미국과 일본보다도 높은 대학 진학

률. 교육의 기회는 폭넓게 제공된다고 볼수 있음. 그러나 한편에서는 20만명이 넘는 학

생들이 공부하기 위해 외국으로 나감.따라서 기회를 확대하는 것보다는 품질을 높이는

대학교육정책이 필요

○ 전국의 수 많은 대학을 한 단계 레벨업 하는 것보다는 가능성있는 몇몇 대학이 세계적

인 대학이 될 수있도록 집중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봄. 정부는 이런 방향으로 고등

교육 선진화 방안을 수정하실 의향은 없는지.

담당자 : 최수정 비서관 (010-9043-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