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재정경제위원회)
	국회의원 서병수 ( 부산 해운대구․기장군갑, www.suhbs.com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25호 전화)784-1268 팩스)788-3225 작성일 : 2007년 10월 26일(금)

한국조폐공사

■	성과급 161억 5,600만원이 정당하다?

-	조폐공사는 296억 4,900만원의 당기순이익, 공기업 경영실적 평가 2위를 달성했다는 이유로 모두 성과급 161억 5,600만원을 지급

-	그러나 조폐공사의 당기순이익은 정부가 새 은행권과 10원 주화를 발급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임.

-	말하자면, 조폐공사가 2006년에 거둬들인 영업수익은 정부 정책에 변화가 발생하였고, 정부 정책을 독점적으로 수행하는 조폐공사에 정책 변화에 따른 신규사업이 역시 독점적으로 주어졌고 그 결과가 영업수익 증대로 이어졌다는 것 임.

-	이런 방식이라면, 부동산가격 폭등으로 양도소득세를 77.9% 추가 징수한 국세청 공무원에게는 어떤 성과급을 주어야 하나?

■	상품권 위․변조 대책을 수립해야

-	조폐공사가 전체 상품권 시장에서 점유하는 비중은 54.6%

-	2006년도에 적발된 위․변조 상품권이 818만장, 2007도년에는 상반기에만 755만장.

-	공기업인 공사가 상품권 진위 식별 단말기 제작․보급에 나서야 할 것.

독점사업으로 거둬들인 이익으로 성과급 지급?

◦	공사는 2006년 296억 4,900만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함.

<조폐공사의 최근 6년간 손익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01년	‘02	‘03	‘04	‘05	‘06
영업수익	235,454	230,906	194,596	194,659	221,872	331,480
영업비용	207,925	195,428	184,405	184,895	218,357	291,530
영업이익 (이익률)	27,530 (11.7%)	31,484 (13.6%)	10,191 (5.2%)	9,765 (5.0%)	3,515 (1.6%)	39,950 (12.1)
당기순이익	18,338	28,215	9,493	11,331	11,525	29,649

◦	여기에 2006년 공기업 경영실적 평가에서 거둔 성과가 더해져 161억 5,600만원의 성과급이 지급됨.

<성과급 지급 내역> (단위: 백만장)
구분	‘02	‘03	‘04	‘05	‘06
성과급	5,912	7,715	8,302	14,889	16,156

◦	2005년에 비해 대폭 증가한 영업이익이 발생하였을 뿐 아니라 공기업 경영실적 평가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면, 합당한 성과급이 지급되어야 하는게 마땅함.

◦	그런데, 공사의 사업별 수익 현황을 분석하면, 2006년도에 발생한 영업이익에서 특이한 사례를 발견할 수 있음.

<조폐공사 수익구조에서 화폐발행이 차지하는 비중> (단위: 백만원, %)
	‘05		‘06		증감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증감율
총수익	221,872	100	331,480	100	109,608	49.4
은행권	76,037	34.3	129,823	39.2	53,786	70.7
주화	43,089	19.4	67,265	20.3	24,176	56.1
기타	102,746	46.3	134,392	40.5	31,646	30.8

◦	말하자면, 2006년도 조폐공사의 수익구조를 2005년과 비교할 때 은행권 제작과  주화 제작 부문에서의 수익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임.

◦	이는 2006년도의 영업수익 증가가 은행권과 주화 제작 부문	에서의 수익 증가에 힘입은 바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가.

◦	그런데, 2006년도에 은행권과 주화 제작이 증가한 이유는 자명하지 않은가.

화폐의 위․변조 방지를 위해 정부가 새 은행권과 주화 발행을 결정하였고, 그에 따라 조폐공사의 화폐 제작 실적 또한 증가하였다는 데에 이유가 있지 않은가.

◦	실제로, 2005년에 비해 2006년에는 은행권과 주화 제작에서 각각 4억장과 1억개의 제작 물량이 증가되지 않았는가.

<조폐공사 은행권 제조․공급 실적> (단위: 백만장)
구분	구 은행권				새 은행권				총계
	만원	5천원	천원	계	만원권	5천원	천원	계
‘05	350	45	665	1,060	-	80	-	80	1,140
‘06	-	-	-	-	860	260	480	1,600	1,600
‘07.9	-	-	-	-	1,520	-	480	2,000	2,000

<조폐공사 주화 제조․공급 실적> (단위: 백만장)
	500원	100원	50원	10원		5월	1월	총계
				구 10원	신 10원
‘05	105	205	90	250	-	0.038	0.038	650.076
‘06	170	310	120	40.8	109.2	0.053	0.053	750.106
‘07.9	31.9	137.8	20.5	-	210	0.053	0.053	400.306

◦	그렇다면 무엇인가.

조폐공사가 2006년에 거둬들인 영업수익은 정부 정책에 변화가 발생하였고, 정부 정책을 독점적으로 수행하는 조폐공사에 정책 변화에 따른 신규 사업이 역시 독점적으로 주어졌고 그 결과가 영업수익 증대로 이어졌다는 것 아닌가.

◦	사정이 이러하다면, 조폐공사가 2006년에 상당한 영업수익을 거두었고, 그에 따라 당기순이익 또한 증가하였다고 내세울만한 일이 아니지 않은가.

결국, 조폐공사 영업수익은 새 은행권 제작 수요가 감소하게 되면 이에 연동되어 다시 하락하는 것 아니겠는가.

이는 2006년도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수익구조 다각화와 새로운 수익모델 창출이 조폐공사 사업에 반영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 아닌가.

조폐공사 상품권 사업에 대하여

◦	공사는 위․변조 방지 기술개발을 위해 상당한 연구개발비를 투자하고 있음.

2007년에도 164억 4,100만원의 연구개발비를 투자하고 있음.

<연도별 위․변조방지 연구개발비 투자 내역> (단위: 백만원)
‘04년	‘05년	‘06년	‘07년
7,542	9,914	10,792	16,441

◦	이에 따라, 위․변조된 지폐가 적발되는 흐름 또한 2007년 들어 감소하는 것으로 보임.

<위조지폐 발견 추이> (단위: 장)
구분	‘03	‘04	‘05		‘06		‘07 상반기
			상반기	연중	상반기	연중
계	3,896	4,353	6,345	12,889	14,311	21,939	8,229
만원권	3,333	3,237	1,656	5,404	9,872	13,624	4,119
오천원권	437	987	4,627	7,337	3,987	7,387	3,752
천원권	126	129	62	148	452	928	358

◦	그런데, 상품권 위․변조 문제에 대해서는 공사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 같아 우려됨.

상품권 시장의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지만,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인 것만큼은 분명함.

<상품권 발행시장 규모>
연도	‘98	‘00	‘02	‘04	‘06
규모	9,200억원	3조 5,000억원	6조 5,000억원	8조원	10조원
자료: 티켓나라

◦	공사 역시 상품권 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대를 목표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실제로, 공사가 제작․판매하는 상품권의 매출 수량과 판매금액 역시 증가함.

<상품권 판매 추이> (단위: 장, 천원)
‘05년		‘06년		‘07년 9월
매출 수량	금액	매출 수량	금액	매출 수량	금액
44,011,280	2,695,546	59,441,360	3,812,659	60,540,768	4,140,189

◦	이에 따라 공사가 전체 상품권 판매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확대되고 있음.

<상품권 발행시장에서의 공사 점유율 추이(발행량 기준)>
‘03	‘04	‘05	‘06	‘07.7
7% 미만	10.8%	45.7%	46.7%	54.6%
자료: 티켓나라

<국내 상품권 시장 점유율 현황> (단위: 백만장, %)
제조사		주요 공급처	점유율
외국	De La Rue(영국)	한화유통, 금강제화 등	22.1
	G&D(독일)	롯데, 에스콰이어 등	19.0
	Arjowiggins(프랑스)	기타 군소 업체	4.3
한국조폐공사		농협, 홈플러스, 현대, 신세계	54.6
계			100.0

◦	이러한 추세에 맞춰 공사는 2011년까지 1억 5,500만장 규모의 상품권을 판매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음.

<중장기 판매계획(상품권)> (단위: 백만장)
‘07	‘08	‘09	‘10	‘11
120	125	140	150	155

◦	그런데, 문제는 최근 몇 년 사이에 상품권의 위․변조 범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임.

<위․변조 화폐/ 수표/ 상품권 적발 현황> (단위: 장)
구분	화폐				수표	상품권
	천원권	오천원권	만원권	계
‘03	677	63	3,557	4,297	420	3,250
‘04	14	11	332	357	186	14,422
‘05	466	1,398	998	2,862	2,072	7,645,763
‘06	4,026	301	11,698	16,025	1,277	8,188,748
‘07 상반기	75	58	2,696	2,829	718	7,553,075
자료: 경찰청

◦	물론, 위․변조된 상품권의 대부분은 저가의 경품형 상품권에서 발생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공사가 발행한 상품권이 위․변조된 사례가 발견되지는 않았음.

그러나, 사설 게임장 등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최근 추세가 고가 상품권 위조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임.

◦	이렇게 상품권 시장의 확대와 동시에 위․변조 상품권 유통이 증가한다면, 국가 경제와 유통 시장에 혼란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음.

◦	결국 두 가지 문제라고 판단함.

◦	첫째, 저가 상품권 시장에서의 보안 문제임.

공사의 상품권 중 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와의 계약으로 발행되는 고가 상품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아직은 높음.

하지만, 재래시장 등을 위한 저가의 상품권 발행량 또한 급증하는 추세임.

2006년도 연간 실적과 비교하더라도, 2007년에는 상반기에만 벌써 발행수량에서 190%, 매출액 기준으로는 71.5% 수준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조폐공사 상품권 사업 규모> (단위: 천장, 백만원)
	‘05		‘06년		‘07년 상반기		‘06년 대비 증감
	수량	매출액	수량	매출액	수량	매출액	수량	%	매출액	%
고가	42,075	2,406	48,996	3,368	54,943	3,379	5,947	12.1	11	0.3
저가	1,936	290	1,930	443	5,598	760	3,668	190.0	317	71.5
계	44,011	2,696	50,926	3,811	60,541	4,139	9,615	18.9	328	8.6

◦	그러나, 문제는 재래시장 상품권이 발행은 되는데 정작 시장에서 유통되지 못하고 있다는 데에 있음.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는가. 바로 위․변조에 대한 두려움 때문 아니겠는가.

◦	실제로, 상품권은 제작단가에 맞춰 위변조 방지장치의 난이도가 결정되므로, 저가 생산비용으로 제작된 상품권은 손쉽게 위․변조되지 않겠느냐는 우려 때문에 유통 되는 수량은 많지 않다는 게 재래시장 관계자의 설명임.

상품권 시장을 50%이상 점유하고 있는 공기업으로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지 않는가.

◦	둘째, 결국 위․변조 상품권의 식별 능력을 갖추는 게 현실적 해결 방안임.

◦	공사는 재래시장 상품권이라 하더라도 일반 상품권과 동일한 수준의 위․변조  장치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함.

공사의 답변을 존중한다면, 결국 위․변조에 대한 식별 능력 여부에 문제와 해결 방안이 함께 있는 것임.

◦	공사는 은행권 및 수표 진위식별 단말기 개발을 추진하고 있음.

그런데, 상품권 진위식별 단말기를 개발하려는 계획은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음.

공사가 제작한 상품권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적극적이면서 사전적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새 은행권 손율 발생에 대하여

◦	2006년도 국정감사에서 구 은행권과 새 은행권의 제작 공정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들면서 새 은행권 제작 과정에서 불량률이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한 바 있음. 그런데, 이같은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음.

◦	조달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구 은행권에 비해 새 은행권 제작 과정에서 발생한 손지(損紙)발생량과 손율(損率)이 세 배 가까이 높은 실정임.

특히, 만원권의 경우 그 증가율이 심각함.

<은행권 손지발생량 및 손율> (단위: 천장, %)
구분	10,000원권			5,000원권			1,000원권
	완품	손품	손율	완품	손품	손율	완품	손품	손율
‘03	835,000	13,439	1.61	71,000	2,058	2.90	314,000	5,432	1.73
‘04	640,000	9,270	1.45	70,000	1,964	2.81	271,700	4,547	1.67
‘05	349,800	4,944	1.41	45,000	1,265	2.81	662,600	12,285	1.85
‘06	910,000	61,344	6.74	260,000	22,234	8.55	480,000	25,407	5.29
‘07.9	1,080,000	78,484	7.27	-	-	-	420,000	21,225	5.05
주: 2006년 실적이 새 은행권에 대한 실적임.

◦	손율 발생률이 실제로 높아진 것도 문제지만, 손율 발생에 대한 조폐공사의 대응에는 더 큰 문제가 있음.

손율 발생률이 증가한 이유를 묻는 본 위원실의 질의에 조폐	공사는 당연히 발생할 일인데 뭐가 문제될 게 있느냐는 식의 답변을 하였음.

■	손율 발생률이 증가한 데 대한 조폐공사 제출 답변서

“새 은행권은 구 은행권보다 디자인 및 위․변조방지요소들이 크게 강화되어 검사 요인이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생산 초기에 제반 생산여건이 안정화되지 않은 점과 낱장검사기의 특성상  인력에 의한 검사 기준 보다 품질 검사 정밀도가 높아 손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임.”

◦	새 은행권 제작 과정에서 불량 화폐 발생률이 높아진다는 것은 당초부터 예측  가능했던 것 아닌가. 그런데도, “검사 정밀도가 높아 손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전에 어떠한 대비책도 세워놓지 않았다는 것 아닌가.

이렇게 무책임 사업 태도로 일관하는 조폐공사가 공기업 경영실적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면, 이는 평가방법 자체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