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김낙순 (서울 양천구을)	보도자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40호 Tel:784-2645, 788-2169 Fax:788-3240

< 2007. 10. 25>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서울대학교․서울대학교병원

□ 서울대, 기증받은 미술관 탈법 운영

- 삼성문화재단으로부터 기증받은 서울대 미술관,

전시회 수익금을 수입대체경비로 승인받지 않고

운영비로 사용

□ 서울대병원,

유리 앰플 주사액 여과없이 환자에 주사

- 2007년 상반기에 941,854개 유리 앰플 주사액 사용!!!

- 유리파편 최대 870㎛, 폐혈관 10㎛으로 의료사고 위험!!!

서울대, 기증받은 미술관 탈법 운영

- 삼성문화재단으로부터 기증받은 서울대 미술관, 전시회 수익금을 수입대체경비로 승인받지 않고 운영비로 사용

서울대가 삼성문화재단으로부터 기증받아 2006년 6월 7일 개관한 서울대 미술관의 전시회 수익금을 수입대체경비로 기획예산처의 승인받지 않고 기성회 잡수입으로 처리해서 미술관의 운영비로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낙순 의원(대통합민주신당, 서울 양천을)은 “서울대 미술관은 기증을 통해 서울대 소유의 국유재산인데도 전시회 수익금을 수입대체경비로 승인받지 않고 미술관의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다”면서, “국가기관인 서울대가 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하였다.

예산회계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국유재산을 운용하여 수익이 발생하면 전액 국고로 들어가고, 기획예산처에서 수입대체경비로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자체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서울대는 미술관을 개관하면서 행정보조인력 인건비와 공과금 등의 최소 기본경비만 지원하고 있다. 나머지 운영비는 미술관의 자구노력을 통해서 운영할 것을 약속받고 현재의 미술관이 취임하였다.

자구노력이란 전시회 수입금, 기부금 모금 등을 지칭하는 것으로 서울대는 제대로 운영하면 일정한 수익이 예상되는 기증받은 소유 시설물을 학교에서 직접 운영하지 않고 있다.

김낙순 의원은 “삼성문화재단에서 거액을 들여 건축까지 해서 기증한 건물을 소유자인 서울대가 직접 운영해야 한다”며 “교육용이 아닌 문화시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서울대에 누가 문화시설 건물을 기증하겠냐”며 서울대에서 직접 운영할 것을 촉구하였다.

서울대병원,

유리 앰플 주사액 여과없이 환자에 주사

- 2007년 상반기에 941,854개 유리 앰플 주사액 사용!!!

- 유리파편 최대 870㎛, 폐혈관 10㎛으로 의료사고 위험!!!

서울대병원 보도 참고자료

1. 현 황

○ 식약청 연구용역(엠플 주사제 사용시 유리입자 혼입에 관한 안전대책 연구)에 따르면, 주사제 용기 중 유리 앰플은 개봉시 유릿가루가 혼입되며 현재까지 생산된 모든 종류의 유리 앰플들은 유리파편의 혼입을 막을 수 없음.

○ 연구에 따르면 주사제 용기로 쓰이는 유리 앰플 개봉시 내용물에서 유리조각이 최대 870㎛에 달하는 크기의 파편이 검출되었으며 개봉방법과 제품별로 유리조각의 크기와 검출빈도가 달랐다.

표 1. 각 volume에서의 주사액 혼입파편수와 유리파편 최대크기
volume	1ml		2ml		5ml		10ml		20ml
제약회사	A	B	C	D	E	F	G	H	I	J
평균 유리 파편수(개)	39	58.5	79	45	78.3	53.6	101	84	149	133
최대 유리 파편크기(㎛)	128	125.4	751.8	233.7	870	274.3	533.5	279.9	433.7	390.2

○ 인체의 혈관 구경이 제일 작은 것이 폐혈관으로 그 크기가 10㎛ 정도인 것을 감안할 때 식약청 연구용역에서 검출된 최대 870㎛ 크기의 유리조각은 그 위험성이 상상을 초월함.

○ 유리조각의 위해성 연구에 따르면 주사기를 통해 체내에 직접 주입된 유리조각들은 체내에 혈관을 따라 돌아다니면서 조직괴사, 폐육아종, 정맥염, 혈전 등을 일으키며 이들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음.

○ 특히 척수주사를 통해 주입된 유리조각은 척추를 타고 뇌까지도 침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식약청은 지난 2002년부터 각 의료기관에 유리 앰플 주사제 사용시 어린이 및 노약자에게 특히 주의하고 필터가 달린 주사기를 사용하도록 당부한 바 있음.

○ 현재 국립의료기관들조차 유리 앰플 사용시 주사액을 여과하지 않고 그대로 환자에게 주사하는 것으로 드러났음.

○ 국립대학병원은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필터니들 주사기를 아예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 필터니들 주사기를 사용하는 국립대학병원도 앰플 사용량에 비해 그 사용량이 현저히 적었음.

국립대병원 2007년 상반기 사용량
의료기관명	앰플사용량(EA)	필터니들 사용량(EA)
서울대병원	941,854	4,300(0.46%)
서울대치과병원	10,060	-
부산대병원	597,387	-
경북대병원	600,129	215(0.04%)
강원대병원	117,326	-
강릉치과대병원	30,560	-
충북대병원	298,110	775(0.26%)
충남대병원	610,739	900(0.15%)
전북대병원	1,015,416	1,000(0.01%)
전남대병원	929,235	1,747(0.2%)
경상대병원	863,832	200(0.02%)
제주대병원	141,036	-

○ 이와 같이 국공립의료기관조차 식약청의 ‘필터니들 주사기 사용권고’를 무시하고 있는 원인은 주사제조제료 1,460원(단위기준)으로 책정돼 있어 일반주사기(40원)에 비해 값비싼 필터니들(462원대)을 구입하게 되면 병원 측 이윤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으로 분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