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직원 34.4%가 대우공무원

- 승진 못한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위로금, 한해 평균 10억 -

□	최저 승진 연수를 채우고도 승진하지 못한 공무원을 바로 상위직급으로 대우하는 이른바 ‘대우공무원’ 수가 선관위 직원 10명 중 3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에게 위로금조로 지급되는 수당이 연간 10억원이 넘는 것으로 밝혀짐.

-	선관위가 승진하지 못한 공무원들을 마구잡이로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하고 국민의 혈세로 이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우공무원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요구됨.

▶	선관위 ‘대우공무원’ 관련 규정

- 선거관위원회공무원규칙 제37조 : 당해 계급에서 승진소요최저연수이상 근무하고 승진임용의 제한사유가 없으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자를 바로 상위직급의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음.

-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6조의2 :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공무원 월봉급액의 4.8%를 대우공무원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음.

□	선관위의 대우공무원 현황을 보면,

연 도	인 원	수당종합	비 고
2004년	806명	893,403,640
2005년	831명	1,134,303,390
2006년	774명	1,126,786,380
2007년	885명	831,700,540	~‘07. 9월까지 급여

<대우공무원 수 및 수당 현황>

-	‘07. 7월말 현재 885명으로 전체 직원(2급이하 일반직, 기능직공무원) 2,574명 중 34.4%에 이름. 직원 10명 중 3명 이상이 대우공무원인 셈.

-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이 지급되는데, ‘04년 이후 3년간 한 해 평균 10억원 이상이 대우공무원수당으로 지급되었음.

□	또한 신규로 선발된 대우공무원 수를 보면

<신규 대우공무원 선발 현황>

직 종	직급	2004	2005	2006	2007	합계
계		77	104	138	206	525	(1000%)
일반직	4급	17	8	16	7	48	(9.1%)
	5급	1			4	5	(0.1%)
	6급	6	40	43	140	229	(43.6%)
	7급	21	8	12	20	61	(11.6%)
기능직	9급	26	27	59	25	137	(26.1%)
	10급	6	21	8	10	45	(8.6%)

(대상기간 : 2004~2007. 8. 31)

-	‘04년 77명에서 ’05년 104명, ‘06년 138명으로 늘어나다가, 올들어는 8월까지 신규 선발 인원이 206명으로 대폭 늘어남. 3년 전인 ’04년에 비하면 신규 선발 인원이 2.7배나 증가한 것임. 대우공무원이 남발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만큼 인사 적체가 심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함.

-	직급별로는 6급이 43.6%로 가장 많고, 9급이 26.1%로 그 다음, 4급 9.1%, 10급 8.6% 순이고 5급이 0.1%로 신규 대우공무원 수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남. 특히 6급의 경우, ‘06년도 43명에서 ’07년 들어 140명으로 3배 이상 선발 인원이 늘어남.

⇒	매년 신규로 선발되는 대우공무원 수가 늘어나고, 특히 올해의 경우 전 직급에서 신규 대우공무원이 대거 선발되었는데, 국민은 안중에 없고 대우공무원을 남발함으로써 선관위 공무원의 주머니 채우기에만 급급하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보는데.

⇒	전체 대우공무원 중 6급이 43.6%나 차지하는 반면, 5급은 0.1%에 지나지 않는 등 직급 간에 현격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고, 특히 올들어 신규 선발 대우공무원이 대폭 늘어난 이유는 무엇인지. 선관위 공무원의 인사 운용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대책은.

<신규 대우공무원 선발 현황>

직 종	직급	2004	2005	2006	2007	합계
계		77	104	138	206	525	(1000%)
일반직	4급	17	8	16	7	48	(9.1%)
	5급	1			4	5	(0.1%)
	6급	6	40	43	140	229	(43.6%)
	7급	21	8	12	20	61	(11.6%)
기능직	9급	26	27	59	25	137	(26.1%)
	10급	6	21	8	10	45	(8.6%)

(대상기간 : 2004~2007. 8. 31)

□	한편,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규칙’에는 ‘근무실적이 우수한 자’를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인사예규’에는 ‘근무성적평정서의 종합평정점수가 60점 이하로 평정된 사실이 없는 자’를 ‘우수한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다시 말해, 60점 이하로 내려간 적이 없으면서 평균 60점 이상만 유지하면 누구나 대우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한 것임.

⇒	이런 기준이라면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거의 모든 직원이 이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임. 따라서 이러한 규정은 누구에게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형식적인 규정에 지나지 않는 것임. 선발 요건을 강화하고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	대우공무원은, 승진 연수를 채우고도 승진하지 못한 공무원 중에서 ‘근무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함으로써 공직사회가 보다 효율적이고 유연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그럼에도 제도의 본래 취지와 달리, 승진하지 못한 공무원의 사기진작용으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거의 자동 발령되는 식으로 남발되고, 한해 10억원 이상 되는 국민의 혈세를 위로금조로 지급해온 것은 문제 있다고 봄.

⇒	전 세계가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하고 있는 것에 역행하는 제도 운용이라고 봄. 직급 간 인사 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고, 근본적으로는 강력한 구조조정 노력을 통해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높일 뿐 아니라, 대우공무원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금융거래자료요구 건수 대비 고발율 3%

- 2000년 이후 총 2,441건 요구에 고발건수 76건에 불과 -

- 자료요구권 남용 방지 및 요구기준.요건 강화할 필요 -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가 금융기관에 요청한 금융거래자료 요구건수에 비해 고발율이 현저히 낮아 금융거래자료요구권이 남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지난 16대 총선(‘00년)을 포함, 제3회지방선거(’02년)․17대 총선(‘04년)․제4회지방선거(’06) 등을 거치면서 선관위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금융기관에 요청한 금융거래자료요구 건수는 모두 2,441건이고 이중 고발된 경우는 76건에 지나지 않아 고발율이 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선관위의 금융거래자료 요구 현황을 분석해 보면, 16대․17대 총선 관련 금융거래자료 요구건수가 각각 727건․737건인에 비해, 제3회․제4회 지방선거에서는 각각 505건․472건으로 지방선거보다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자료 요구건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정치적 성격이 강한 국회의원선거가 지역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보다 상대적으로 금품선거 시비나 가능성이 더 많은 것으로 해석됨.

구분	합계	후보자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기타
합계	2441 (100.0%)	430 (17.6%)	255 (10.5%)	280 (11.5%)	311 (12.7%)	179 (7.3%)	986 (40.4%)
제16대총선 (‘00. 4. 13)	727	184	148	153	164	78	0
제3회지방선거 (‘02. 6. 13)	505	141	87	93	109	75	0
제17대총선 (‘04. 4. 15)	737	41	13	27	13	5	638
제4회지방선거 (‘06. 5. 31)	472	64	7	7	25	21	348

<2000년 이후 금융거래자료 요구현황>

□	금융거래자료 요구대상별로는, 후보자에 대한 자료요구가 17.6%로 가장 많고, 배우자가 11.5%로 그 다음, 선거사무장 10.5%, 직계존비속이 7.3% 순으로 나타남. 정치자금법 개정에 따라 17대 총선 이후로는 16대 때와 달리 후보의 선거사무관계자 외의 관련자에 대한 자료요구가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이 특징임.

▶	정치자금법 제52조2항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금융거래자료요구 대상이 ‘배우자․회계책임자․선거사무장․직계존비속’에서 ‘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모든 자’로 확대됨.

-	이에 따라 후보자(325건→105건), 선거사무장(235건→20건), 회계책임자(246건→34건), 배우자(273건→38건) 등 선거관계자에 대한 자료요구가 대폭 줄어든 반면, 선거사무관계자 이외의 관계자에 대해서는 986건을 늘어남.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자료요구 대상이 확대된 것을 감안하더라도 이들 기타 관계자에 대한 자료요구가 40%가 넘는 것은 그만큼 정치자금 수수 방식이 다양화․지능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	한편, 같은 기간 금융거래자료를 요구한 2,441건 중에서 고발건수는 76건으로 고발율이 3%에 그치고 있음.

-	특히 자료요구가 656건으로 가장 많은 경기지역의 경우 고발이 7건에 불과, 고발율이 1%에 지나지 않고, 부산(85건)․전북(167건)․제주(32건)의 경우 고발율이 0%를 기록함.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요구	2,441	141	85	50	72	73	12	16	656	472	3	174	167	35	416	38	32
고발	76	8	-	4	7	8	4	1	7	13	1	4	-	5	12	1	-
고발율	3.1	5.7	0	8.0	9.7	11.0	33.3	6.2	1.1	2.8	33.3	2.3	0	14.3	2.9	2.6	0

<2000년 이후 금융거래자료 요구건수 대비 고발율 현황>

□	현행 정치자금법은 금융거래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로 “이 법을 위반하여 정치자금을 주거나 받은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거래자료 요구 건수 대비 고발비율이 3%에 불과한 것은 선관위가 자료요구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임.

⇒	금융거래자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사생활이 노출되거나 부당하게 침해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자료요구권 행사에 보다 신중을 기하고, 자료요구 기준을 강화하고 요건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봄. 자료요구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은.

⇒	또한 금융거래자료 요구 건수와 고발 건수에 있어서 지역별로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고, 자료요구권 행사의 정당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선거부정감시단, 예산에 비해 단속 실적과 효율성 떨어져

□	선거부정감시단 운영 예산에 비해 가시적인 단속 실적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단속의 실질적인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제18대 국회의원선거 경비 중 위법선거운동단속경비는 17대 국회의원선거에 비해 35.1%가 증액된 421억8,900만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이 중 선거부정감시단(이하 선감단) 운영경비가 82.6%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선감단의 활동으로, 불법자금에 의한 후보자간의 과열 경쟁을 예방하고, 선관위 직원의 인력 부족을 보완하여 단속의 기동성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그러나 선거범죄가 갈수록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선감단원 운영 예산에 대비해 볼 때 가시적인 단속 실적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	뿐만 아니라, 비공개 선감단원의 경우 사조직에 침투하여 효율적으로 선거범죄를 단속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그 구성을 보면 전직 당원이나 당간부, 부녀회장 등이 주를 이루고 있어 정당과 어느 정도 관계가 맺어진 점이 단속의 실효성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음.

⇒	이에 따라 현재 최대 55명까지 가능한 구.시.군 단위의 선감단원을 상당수 줄여 소수만 선발하여 철저한 교육을 통해 전문적인 단속이 될 수 있도록 소수정예화하는 방법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보고, 단속경비(활동비+교통비+식비)도 단속의 적극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현재 4만원보다 대폭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	또 선감단원의 연령도 지난해 지방선거의 경우 40대가 42%로 가장 많아 평균연령대가 높고, 직업별로는 주부가 47%를 차지한다는 통계가 있는데, 보다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발 기준이 수정되어야 한다는 생각임. 예컨대, 선감단원을 선발할 때 가급적이면 기동력이 있는 젊은 세대, 고학력, 성별, 단속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인데.

⇒	그리고, 비공개 선감단원의 경우 지난해 지방선거 기준으로 전체 선감단원의 36%에 달하고 선관위도 앞으로 더욱 확대,운영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공개 선감단원을 선발하고 인원을 늘이는 것에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생각임. 비공개 선감단원의 활동은 그 성격상 선관위 활동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고, 서로를 감시하게 함으로써 이웃간에 불신을 조장하는 부정적인 효과가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생각인데.

- 중앙선관위 소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