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10개역 중 7개역, 장애인 화장실 설치기준 미달!

-  1·3호선 설치기준에 적합한 장애인화장실 전혀 없어!

-  남·녀 공용의 장애인 화장실, 복지가 아닌 인권문제로 보완 절실!

□ 서울 지하철 역사 10곳 중 7곳에 남녀가 구분된 장애인 화장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1호선 및 3호선 지하철 역사의 경우 남녀 구분된 장애인 화장실이 전혀 없음

《 서울 지하철역의 장애인화장실 미설치 현황(남녀 구분된 화장실) 》
구 분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5호선	6호선	7호선	8호선	합 계
지하철역 수	9	50	30	26	50	38	42	17	203
장애인화장실 미설치 역수	9	46	30	25	37	0	18	13	147
자료 : 서울특별시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휴게소 등 공공시설의 경우, 장애인용 대변기는 남자용 및 여자용 각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 》

(별표 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7)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가) 화장실은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장애인용 대변기는 남자용 및 여자용 각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 남녀 공용 장애인 화장실은 이용자에게 불쾌한 마음을 들게 함으로써 오히려 설치하지 않은 것만 못할 경우를 초래

- 2006.4월 남녀 공용 장애인 화장실 개선에 대한 진정서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되었을 정도임

【 질 의 】

Q). 서울지하철 역사 10곳 중 7곳은 장애인 화장실이 남녀 공용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는가?

q). 그동안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는가?

q). 남녀 공용 장애인 화장실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할 정도로 장애인들이 꺼려하고 있는데, 대책마련이 필요하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