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후보, 돈세탁 혐의 있다.	07. 10 . 22 (월)

MAF펀드와의 거래 통해 펀드 투자금이 이 후보 개인돈으로 둔갑

-이 후보가 BBK 주식을 소유할 필요가 없었던 것은 MAF 펀드를 지배했기 때문-

이명박 후보가 역외펀드를 이용한 순환출자를 통해 자금세탁을 했고, 또 그 과정에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주민세 등을 탈루한 의혹이 새롭게 제기됐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박영선의원(대통합 민주신당, 비례대표)은 22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금감원 검사 자료와 미국에서 진행 중인 재판에서 이명박 후보측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LKe뱅크가 MAF펀드의 전환사채를 매입하고, MAF펀드 자금이 A.M. Pappas에 유입되고, A.M. Pappas가 LKe뱅크주식을 매입하는 순환출자 고리를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그 과정에서 MAF펀드의 자금이 AM Pappas를 통해 이명박 후보 개인 몫으로 둔갑하고 전환사채 매입을 통해 LKe뱅크에 대한 지배권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에 확인된 사실은 다음과 같다.

1.  MAF 펀드와 LKe뱅크와의 관계 (순환출자)

①LKe뱅크: 2001년 2월 MAF펀드의 전환사채와 주식1250만 달러(약 150억원) 투자함

②MAF: A.M. Pappas에 자금 유입

③A.M. Pappas: 2001년 2월 23일 이명박과 김경준이 소유한 LKe뱅크 지분 약 60%를 총 100억원에 매입, 외환은행 외화계좌(번호: 010-JSD-101516)로 입금됨

※ ①②③의 근거: 이명박후보의 소송대리인인 김백준씨가 2007년 4월 27일에 제출한

LA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소송 기록 BC 332728)에 근거함

⇒ LKe뱅크 － MAF펀드 － A.M. Pappas － LKe뱅크의 순환출자 고리 형성

2. 핵심은 MAF 펀드의 지배권

이번에 MAF 펀드와 LKe뱅크와의 관계가 드러남으로써 왜 이명박 후보가 BBK 주식을 단 한 주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었는지가 드러났다. 광은창투 즉 옵셔널벤처스의 주가조작에 동원된 자금은 MAF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은 이미 전자공시를 통해 알려진 명백한 사실이다. 옵셔널벤처스 주가를 조작하여 5200여명의 피해자를 만든 이 사건을 「BBK 주가조작 사건」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BBK는 MAF 펀드를 운용하는 운용사 역할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핵심은 MAF 펀드에 대한 지배권을 누가 가지고 있었느냐다.

이명박 후보는 LKe뱅크를 통해 MAF 펀드의 전환사채를 보유함으로써 MAF 펀드를 지배하는 한편, BBK 정관 개정을 통해 간접적으로 자신의 통제 하에 두었다. 아울러 이명박 후보는 LKe뱅크 정관 30조 2항을 통해 이사회를 지배하고 있었다.

또, 금감원은 2001년 3월 BBK 검사 과정에서 BBK가 MAF 펀드 주식 43만 1,365주 금액으로는 446만 2,849불에 해당하는 주식 취득사실과 MAF 펀드발행 전환사채에 2,694만 달러를 투자하고 대차대조표에 기재하지 않은 것을 적발했는데, 이를 통해 BBK의 자본금과 투자금의 상당 부분이 MAF 펀드에 투자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BBK는 자본금과 투자금의 상당 규모를 MAF 펀드에 투자하고 있었기 때문에 BBK의 소유권은 사실상 큰 의미가 없고, MAF 펀드에 대한 지배권이 중요한 것이다.

3. 검찰은 조속한 계좌추적을 통해 진실을 밝혀라

2001년 6월 13일에 이명박･김경준씨는 AM Pappas로부터 LKe뱅크 주식을 다시 사왔으나, 그 과정에서 김경준씨는 매각 대금이 AM Pappas로 입금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명박 후보 측은 입금했다고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지만 명확한 증거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계좌 추적을 통해 밝혀야 한다.

만약 김경준씨 측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AM Pappas가 LKe뱅크로부터 자금을 받지 못했다면, 이명박 후보는 이 같은 순환출자를 통해 MAF 펀드의 자금을 자신의 개인 소유로 했으며 LKe뱅크와 MAF 펀드의 지배권도 확보하는 꿩 먹고 알 먹기를 한 것이다.

이같은 순환출자 과정을 통해서 자금세탁이 이뤄진 사실을 숨기려다 보니 지금까지 결론이 난 재판에서 김경준씨의 사기 행위가 입증이 안 되어 이명박 후보가 사기꾼이라

고 몰아세우는 김경준씨가 모두 승리한 것이다. 만약 이명박 후보측에서 AM Pappas로부터 LKe뱅크 주식을 되사오면서 대금을 입금한 사실을 입증하면 이명박 후보 측은 재판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왜 아직까지 법원이 인정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 못하는지 궁금하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경준 측 변호사는 BBK관련 혐의를 김경준씨가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을 조건으로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또 그는 재판과정에서 이명박 후보 측이 송금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이후보가 반환했다고 주장하는 돈이 외국에서 돈세탁을 거쳐 다시 이 후보의 국내 계좌로 들어왔다는 주장도 했다.

이명박 후보는 돈세탁 의혹과 김경준 측이 주장하는 뒷거래설에 대해 명명백백히 해명해야 할 것이다.

한편 국세청은 MAF펀드를 둘러싼 거래 과정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돈세탁 혐의와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증권거래세 등 각종 세금 탈루 혐의를 밝혀야 한다.

아울러 검찰과 외교통상부는 김경준의 조기송환이 이루어지도록 모든 대책을 강구하여 하루속히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