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10. 15)

엄마채용 없는 엄마채용장려금, 현실로 드러나

노동부의 전형적인 탁상공론 행정의 표본

70억원 예산배정, 홍보비 7,300만원,

21개 방송․언론매체 홍보, 3만부 리플렛 배포

그러나 성과는? 꽝!  고작 11명에게 980만원 지원, 집행율 0.14%

지원대상자 의견 무시한 탁상결정, 지나치게 까다로운 조건이 문제

올 초에도 기업 설문조사 통해 지원조건의 문제점 지적,

사업 설계 다시할 것 주문, 하지만 노동부는 콧방귀도 안껴

엄마채용장려금 성과부실은 사업 시작 전 예견된 결과!

출산․육아 등으로 인해 이직한 여성의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정부의 엄마채용장려금이 정작 취업을 원하는 엄마들을 철저히 외면할 뿐 아니라 엄마들의 채용조차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경기 용인 을)이 노동부가 제출한 엄마채용장려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해 2,610명의 이직 ‘엄마’에게 총 70억원의 장려금을 지급하려던 출산여성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일명 엄마채용장려금)이 9월말 현재 고작 11명에게 980만원 지원에그쳐 사업집행율이 0.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엄마채용장려금이 출산 여성들의 재취업을 전혀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사업 부진이 단순히 홍보부족 때문이란 논리는 어불설성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노동부는 올 1월부터 엄마채용장려금 제도의 시행배경과 현황을 방송매체를 통해 홍보하기 시작했고 이후 20개 방송 및 언론매체들이 지원요건과 대상, 지원금액 등을 상세히 알려주었다. 라디오 캠페인과 홍보 리플렛 제작, 인터넷 홍보 등에 무려 7,300만원의 홍보비가 투입되었다.

결국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까다로운 지원조건과 지원대상자의 의견을 무시한 사업설계에 있다는 것이다. 즉, 70억의 예산을 집행하기 이전에 출산여성들을 채용할 기업들의 의견을 묻는 간단한 설문조사도 없이 작년 4월 당정특위의 합의만으로 이 사업 시행이 결정되었다. 사업의 당사자인 출산여성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조차도 없었다.

따라서, 저출산과 일자리 만들기라는 당위성만을 좇아 정부는 사업을 설계했고 그 결과물은 엄마채용을 지원하되, 회사를 그만 둔지 5년 이내여야 하고, 구직노력을 3개월 이상 해야 하며 정규직 채용이어야 한다는 3중의 벽을 쳐 놓은 것이었다. 이런 까다로운 지원요건은 수많은 장기전업주부와 구직등록이 쉽지 않은 여성을 외면한 처사였다. 특히 최근 취업난으로 인해 출산 후 여성이 계약직채용조차 힘든 현실을 감안한다면 이직기간 설정과 정규직 취업의 조건은 장려금 본래의 취지를 훼손한 것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사정이 이러하자 이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노동부 여성고용팀조차 사업이 실패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다. 충분한 사전조사 없이 근로자들이 낸 고용보험기금을 집행하고자 했던 노동부의 평소 안일한 사업태도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하겠다.

이와 관련하여 한선교 의원은 “엄마채용장려금의 부실한 성과는 사업시작 전부터 예견된 결과이다. 정부가 기업설문조사 한 번 없이 탁상공론으로 내놓은 사업설계에 대해 본 의원이 올해 초 사업 시행 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지원조건의 문제를 지적하였으나 정부는 이런 지적에 콧방귀만 꼈다.”고 질타했다.

또한 한의원은 “정부의 안일한 자세와 당사자를 무시한 사업설계로 인해 수 많은 출산 여성들의 취업이 저지당하고 있다. 노동부는 지금이라도 더 많은 출산여성들이 더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도록 사업을 새롭게 설계하여 출산여성들의 취업을 도와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한선교 의원은 이 사업이 알려진 지난 1월 80개 기업을 상대로 엄마채용장려금에 대한 기업의식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당시 조사결과 조사대상 기업 45%가 퇴직 5년 내, 구직 3개월 필수 규정과 정규직 규정이 채용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꼽은 바 있다.

<엄마채용장려금 사업실적, ‘07년도>

(단위: 백만원, 명, %)

계획		집행(‘07.9월말 현재)		집행율
예산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6,960	2,610	9.8	11	0.14	0.43

* 자료: 노동부

<엄마채용장려금 홍보 현황, ‘07년도>

(비용단위: 백만원)

매체	일시	홍보 내용	횟수	비용	비고
KBS 라디오	‘07.1.14	제도의 시행배경, 현황 등	1회	0	인터뷰
KBS, BBS, mbn, CBS, YTN 뉴스	'07.4.17	제도의 대상, 지원요건, 지원금액 등	각 1회	0	T.V 뉴스
서울경제, 한국경제, 매일경제, 아시아경제, 머니투데이, 조선일보, 한국일보, 세계일보, 한겨레, 경향신문, 국민일보, 동아일보, 서울신문	‘07.4.18	제도의 대상, 지원요건, 지원금액 등	각 1회	0	신문보도
SBS, MBC 라디오	'07.5.1～5.31	제도의 대상, 지원요건, 지원금액 등	각 31회	44	캠페인
리플렛 및 포스터 배포	‘07.9. 6	제도의 대상, 지원요건, 지원금액 등	30,000부	4	기업, 노총, 경총 배부
마이클럽, 베베하우스, 매일경제, 조인스, 조선닷컴	‘09.9.18～10.7	제도의 대상, 지원요건, 지원금액 등	총보장 노출량 21,500천회	25	인터넷

* 자료: 노동부

* 엄마채용장려금: 임신, 출산, 육아를 이유로 이직 후 5년 이내인 여성근로자로서 구직 등록 후 3개월이 지난 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최초 6개월간 60만원, 이후 6개월간 30만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