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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7,963명 ‘나 홀로 영업’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 이 중 39명은 건강보험에는 사업장가입자로 등록

1. 전문직 종사자, ‘나 홀로 영업’?

□ 1인 이상 상시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요건에 해당

□ 의사, 변호사, 약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등 대다수 전문직종은 혼자 사업장을 경영할 수 없어 통상 근로자를 고용해 영업

□ 07.10.9. 현재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 중 혼자 사업장을 경영한다고 신고한 지역가입자의 수가 7,963명에 달함.

□ 의사(114명), 치과의사(42명), 약사(4,808명), 한의사(127명), 변호사(46명), 관세사(11명), 회계사ㆍ세무사(105명), 건축사(1,077명), 법무사(66명), 변리사(24명), 감정평가사(49명), 수의사(1,494명): [별첨 1] 국민연금관리공단 제출자료 참조

□ 이에 대해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지역가입자로 등록한 전문직 종사자의 대다수는 정상영업을 하지 않거나 영세해서 무급 가족종사자를 고용하고 있는 경우 등이라고 해명

□ 그러나 지역가입자로 분류된 전문직 중 강남지역에 소재한 일반의원, 치과, 성형외과, 한의원을 대상으로 박재완 의원실에서 전화로 문의한 결과, 대부분 1~3명씩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음을 확인

□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이들이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의 80시간 미만 (비정규)근로자로서 사업장 가입자 요건이 배제될 것으로 추정

2. 지역가입자인 전문직 종사자, 과연 영세한가?

□ 지역가입자로 분류된 전문직 종사자 중 국민연금 소득계층 중위수(평균등급)인 25등급 이상 납부자는 <표 1>과 같이 73.7%를 차지

<표 1> 국민연금 평균등급 이상 전문직 종사자 비율

(단위: %)

구분	계	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	변호사	수의사	변리사	세무사	관세사	감정 평가사	법무사	건축사	약사
중위수 이상	73.7	78.9	88.1	86.6	78.3	47.7	58.3	37.1	54.5	77.6	75.8	49.5	87.4
중위수 미만	26.3	21.1	11.9	13.4	21.7	52.3	41.7	62.9	45.5	22.4	24.2	50.5	12.6
중위수는 25등급으로 평균소득 117만원~125만원, 표준소득 121만원

자료: 국민연금관리공단제출, 박재완의원실 재정리(07. 10.)

□ 지역가입자인 전문직 종사자 가운데 최고등급인 45등급 납부자는 <표 2>와 같이 13.9%를 차지

□ 치과의사 42명 중 27명(64.3%), 한의사 127명 중 40명(31.5%), 의사 114명 중 35명(30.7%), 변호사 46명 중 10명(21.7%) 순임.

<표 2> 전문직종별 45등급 납부자 비율

(단위: 명, %)

구분	계	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	변호사	수의사	변리사	세무사	관세사	감정 평가사	법무사	건축사	약사
총인원	7,963	114	42	127	46	1,494	24	105	11	49	66	1,077	4,808
45등급 납부자	1,107	35	27	40	10	10	6	7	1	5	13	19	934
비율	13.9	30.7	64.3	31.5	21.7	0.67	25	6.67	9.09	10.2	19.7	1.76	19.4
45등급은 평균소득 345만원이상, 표준소득월액 360만원

자료: 국민연금관리공단제출, 박재완의원실 재정리(07. 10.)

3. 여기는 지역가입자, 저기는 사업장 가입자?

□ 국민연금에는 지역가입자로 등록한 7,963명 중 국민건강보험에는 사업장관리자로 등록한 전문직도 39명에 달해, 국민연금공단의 자격자 관리가 허술함을 시사

□ 건축사 12명, 약사 13명, 법무사 11명, 한의사․수의사․관세사 각 1명

□ 거꾸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는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관리공단에는 사업장 가입자로 각각 등재된 전문직도 30명

4. 전문직 종사자가 사업장 가입을 꺼리는 까닭은?

□ 전문직 종사자가 지역가입자로 되어 있으면, 해당 사업장 근로자는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거나,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수밖에 없어 연금보험료 9%를 모두 근로자가 부담

□ 반면에 사업장 가입자는 근로자 연금보험료의 절반을 부담

□ 근로자를 고용하는 고소득 전문직들이 사업장 가입자 편입을 기피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정

□ 직장가입자가 되면 4대 공적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과 연계되어 소득이 투명하게 노출

□ 따라서 고의로 시간제(비정규)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면서도 사업장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근로자의 연금보험료 등의 일부를 소득으로 보상하기로 합의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5. 대책

□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의 가입자격을 적정하게 분류하고, 소득에 상응하는 연금보험료를 부과

□ 해당 사업장 근로자에게도 국민연금 등 4대 공적보험 혜택을 부여

[별첨 1] 전문직종사자 국민연금 등급별 현황

(단위: 명)

구분	계	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	변호사	수의사	변리사	세무사	관세사	감평사	법무사	건축사	약사
계	7,963	114	42	127	46	1,494	24	105	11	49	66	1,077	4,808
1	2	-	-	-	-	-	-	-	-	-	-	2	-
2	-	-	-	-	-	-	-	-	-	-	-	-	-
3	-	-	-	-	-	-	-	-	-	-	-	-	-
4	1	-	-	-	-	-	-	-	-	-	-	1	-
5	1	-	-	-	-	-	-	-	-	-	-	-	1
6	1	-	-	-	-	-	1	-	-	-	-	-	-
7	-	-	-	-	-	-	-	-	-	-	-	-	-
8	1	-	-	-	-	1	-	-	-	-	-	-	-
9	3	-	-	-	-	-	-	1	-	-	-	2	-
10	3	-	-	-	-	-	-	1	-	-	-	-	2
11	6	-	-	-	-	1	-	1	-	-	-	3	1
12	3	-	-	-	-	1	-	1	-	-	-	1	-
13	6	-	-	-	-	1	-	-	-	-	-	3	2
14	14	1	-	-	-	4	-	1	-	-	1	5	2
15	31	-	-	1	-	5	-	1	-	2	-	14	8
16	40	1	-	-	-	17	-	1	-	-	-	13	8
17	49	2	-	-	-	15	-	3	-	-	2	15	12
18	118	1	2	1	-	46	1	5	-	1	1	37	23
19	72	1	-	-	1	24	-	4	-	-	-	20	22
20	286	2	2	3	2	103	2	13	3	2	4	79	71
21	182	3	-	2	-	68	-	6	-	3	-	47	53
22	317	3	-	2	2	94	3	7	-	-	2	79	125
23	564	3	1	6	2	245	2	11	1	1	3	142	147
24	394	7	-	2	3	157	1	10	1	2	3	81	127
25	673	9	1	14	10	182	-	14	2	8	5	115	313
26	269	2	1	1	2	102	-	2	1	1	2	48	107
27	265	4	-	2	-	96	-	2	-	3	1	42	115
28	308	4	-	1	1	73	1	2	-	1	3	64	158
29	287	2	3	2	2	60	2	1	-	1	1	41	172
30	317	4	-	10	3	49	1	2	1	3	-	45	199
31	222	3	1	2	-	27	-	-	1	2	2	25	159
32	216	1	-	3	-	28	-	1	-	2	3	16	162
33	296	1	1	2	1	26	-	1	-	2	2	25	235
34	235	3	1	3	1	9	1	-	-	-	-	12	205
35	261	4	1	7	2	14	-	-	-	1	5	17	210
36	206	2	-	3	1	11	-	-	-	2	1	12	174
37	177	-	-	5	-	5	-	4	-	1	-	10	152
38	195	3	1	1	-	8	3	-	-	2	2	9	166
39	148	1	-	4	-	6	-	1	-	1	3	7	125
40	182	1	-	4	1	1	-	1	-	2	1	4	167
41	175	4	-	3	1	2	-	-	-	-	1	8	156
42	124	5	-	-	1	-	-	1	-	-	3	5	109
43	110	1	-	2	-	1	-	-	-	1	1	7	97
44	96	1	-	1	-	2	-	-	-	-	1	2	89
45	1,107	35	27	40	10	10	6	7	1	5	13	19	934

자료: 국민연금관리공단(200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