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K-1A 소총 자동발사 사고 방지대책 마련해야

- K-1A 소총에 K-2 소총 공이 오결합 시 치명적 안전사고 발생 -

2007.10.22(월)

우리 군 장병들이 K-1A 소총 오발사고로 인한 치명적인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K-1A 소총은 K-2 소총과 함께 전군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한국군 주력 소총임을 감안할 때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육군이 황진하 의원에게 제출한 『K-1A, K2 소총 공이 오결합 방지를 위한 일제점검 지시』 보고서에 의하면 군 장병들에게 지급되는 K-1A 소총과 K2 소총 핵심 부품인 공이(방아쇠를 당길 시 탄을 충격해 발사시키는 소총의 핵심 부품)의 모양 구분이 어려워 K-2 소총 공이를 K-1A 소총에 오결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장전된 실탄이 자동으로 발사되어 치명적인 인명사고 발생 위험이 매우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K-2 소총공이의 몸통길이가 K-1A 공이보다 6.4mm 길어 K-2 공이를 K-1A 소총에 결합할 경우 끝부분이 돌출되어 실탄 장전 시 자동발사가 현상이 발생한다.

육군은 지난 2004년 최초로 이 문제점을 발견했고 군수사령부는 전군에 K-2 소총 공이를 K-1A 소총에 결합하지 않도록 하는 주의 지시를 하달했다. 그러나 2004년 이후 공이 오결합으로 인한 3건의 사고가 발생했고 전방 GP부대에서 병사가 복부관통상을 입는 부상을 입기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 공이 오결합으로 발생한 사고사례

◦  ‘04.7월 OO사단 연대에서 위병 근무자가 경계근무간 K-1A 소총(K-2 공이 결합)을 지면에 충격하는 순간 공포탄이 발사되는 사고 발생

◦ ‘04.7월 O사단 OO연대에서 사격훈련시 K-2 소총에 K-1A 공이를 결합하여 사격시 발사되지 않는 결함 발생

◦ ‘06.8.7일 O사단 수색대대에서 DMZ내 GP케이블카 경호작전 중 K-1A 소총(K-2 공이 결합)의 장전손잡이를 후퇴전진시 실탄 1발이 발사되어 복부 관통상으로 후송 치료

☞ 공식적으로 보도된 사고 이외에도 보고되지 않은 공이 오결합으로 인한 자동발사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의원실 자체 조사결과 밝혀짐

▲ 육군의 조치 및 문제점

◦ 육군 조치사항

- 오결합으로 인한 사고 방지를 위해 우선 K-2 공이와 구분이 용이한 신형 K-1A 소총공이를 생산해 매년 일정량을 구매ㆍ공급 중

ㆍ‘06년 8400여개, ’07년 1900여개 신형공이 보급

ㆍ‘08년에 7,400여개 보급

ㆍ나머지 9만여개 이상의 K-1A 공이는 중기 예산에 반영해 확보 예정

※신형 K-1A 공이는 공이에 'K-1A'라고 표시를 하고 공이 포장도 K-2 소총 공이와 색깔을 바꿔 구분이 쉽도록 디자인 변경

- 육군은 K-1A 소총공이가 전부 교체될 때 까지는 현용 K-1A 소총공이 머리 부분에 적색 표시를 하여 K-2 소총과 구분이 되도록 조치할 것을 예하부대에 지시

◦ 문제점

① 기본적인 안전조치 미흡

- 육군의 지시대로라면 구형 K-1A 공이에는 머리부분에 적색 표시를 해서 안전조치를 강구해야 하지만 의원실에서 육군 전방지역 4개 부대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아직도 많은 부대들에서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짐

②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신형공이 보급 노력 부족

- K-1A 소총공이 개당 단가가 6,152원임을 감안할 때 육군에서 운용중인 K-1A 소총 11만여정의 공이를 신형공이로 교체하는데 6억8942억원 정도 밖에 소요되지 않는데도 육군은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17,500여개의 신형 공이만 보급해 문제 공이 교체노력 미흡

③ 육군 인력부족으로 안전조치 실행여부 확인 어려워

- 또한, 육군이 각 부대에 안전조치를 할 것을 지시했지만 육군은 인력이 부족하여 제대로된 검열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공이 오결합으로 인한 치명적 안전사고 위험 상존

④ 해ㆍ공군의 K-1A 소총에 대한 관심 필요

- 공군 및 해군에도 K-1A 소총 18,000여정이 운용되고 있어 해군ㆍ해병대ㆍ공군 장병들이 사용하는 K-1A 소총에 대한 안전조치가 시급

☞ 일반적으로 “군인에게 있어 총은 제2의 생명이다”라는 표현을 쓴다. 소총은 군의 기본화기이자 군에서 가장 중요한 화기이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국방개혁 2020 등 우리군의 전력을 키우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으나, 결국 우리의 기본화기 등을 거들떠 보지 않는것은 우리 군이 선진군으로 발전하는데 큰 걸림돌이라고 할 수 있다.

기본에 충실한 군이 될 수 있도록 우리군의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

추가 피해자 발생 방지를 위해 육군은 물론 전군에서 사용되고 있는 K-1A 소총 공이 오결합 관련 안전조치에 대한 조속한 검열이 요구된다.

▲K-1A, K-2 소총공이 크기 비교

구분	길이	지름
K-1A 소총	91.62mm	3.9mm
K-2 소총	91.62mm	3.9mm
			(K-1A 공이) (K-2 공이)

▲공이 오결합시 문제

K-2 공이를 K-1A 노리쇠뭉치에 결합	K-1A 공이를 K-2 노리쇠뭉치에 결합

▲소총공이 표식방법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