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장복심 국회의원 (대통합민주신당․비례대표)	◦제공일 : 2007년 10월18일(木) ◦내 용 : 예방접종 이상반응 ◦담 당 : 김봉겸 보좌관, 김용천보좌관 ☏ 788-2536, 784-4137 www.cbs21.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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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방접종 이상반응 】

예방하려다 되려 화 입는 사례 증가 !

예방접종 이상반응 신고 … ’00년 29건, ’01년 141건, ’05년 364건, ’06년 635건

’00~’07.8 까지 질병 1,530건, 장애 5건, 사망 48건 신고

○ 각종 질병예방을 위한 예방접종. 그러나 예방접종 이후 이상 반응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또한 지난 2000년 이후 금년 8월까지 예방접종 이상반응 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질병 1,530건, 장애 5건 그리고 사망자도 48명이나 신고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이종구)가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대통합민주신당 장복심(張福心․비례대표)의원에게 제출한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 신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동 자료에 따르면, 예방접종 이상 반응 신고건수가 지난 2000년 29건이 신고된 이래 2001년 141건으로 증가했다가 2002년 22건, 2003년 25건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하지만, 2004년 45건 이후 2005년 364건, 2006년 635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금년의 경우도 지난 8월까지 322건의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 신고가 접수돼 증가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

<표1.>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 신고 현황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8	계
계	29	141	22	25	45	364	635	322	1,583
질병(건)	15	136	17	24	32	354	634	318	1,530
장애(건)	1	-	-	-	1	3	-	-	5
사망(건)	13	5	5	1	12	7	1	4	48

※ 자료 : 질병관리본부(2007)

2000년 이후 금년 8월까지 신고된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 1,583건 가운데 질병이 1,530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장애가 5건, 그리고 사망 신고도 48건에 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도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에 대한 신고가 매우 저조한 실정이고 정부당국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 예방접종 보상실적은 매우 저조 …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만 신고 가능 규정 때문

그러나 실제 보상실적은 저조하여 지난 2004년 이후 예방접종 이상반응으로 보상을 받은 사람은 41명에 총 5억6,570만원에 불과했다. 아무래도 본인부담금이 30만원 이상인 경우만 신청이 가능한 현실적인 한계 때문으로 풀이된다. 연도별로는 2004년 5명(사망자 1명 포함)에 1억4,257만원, 2005년 13명(사망자 1명 포함)에 2억457만원, 2006년 15명에 4,210만원 그리고 금년은 지난 9월까지 8명에 1억7,645만원이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으로 보상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예방접종 별로는 DTaP(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백신)이 17건(3억2,138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인플루엔자백신이 12건(4,280만원), 일본뇌염 6건(2,648만원) 순이었다.

<표> 예방접종 별 이상반응 보상실적(단위 : 건, 천원)

접종백신	2004	2005	2006	2007	총합계
인플루엔자	4,991 (2)	10,641 (2)	23,697 (5)	3,475 (3)	42,804 (12)
일본뇌염	470 (1)	25,123 (3)	522 (1)	371 (1)	26,486 (6)
B형간염	676 (1)				676 (1)
BCG (결핵예방접종)			1,829 (1)	3,732 (2)	5,561 (3)
DTaP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136,442 (1)	168,806 (8)	15,401 (7)	733 (1)	321,382 (17)
DTaP/IPV				168,144 (1)	168,144 (1)
IPV (폴리오)			651 (1)		651 (1)
총합계	142,579 (5)	204,570 (13)	42,100 (15)	176,455 (8)	565,704 (41)

실제 금년에도 DTaP/IPV(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 백신)를 맞은 이후 뇌종이 발생하여 장애 1급 판정을 받은 A군에게 1억6,814만원이 보상금으로 지급된 바 있다.

○ 장복심의원은 “신고체계 강화로 인해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 신고 건수가 증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우리는 아직 신고 자체가 미흡한 실정”이라며, “정부는 신고된 이상반응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여 백신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이상반응에 대한 보상체계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