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경제위원회 국 정 감 사	국회의원 이 한 구
		한나라당 대구 수성 갑 www.e219.or.kr T. 02-788-2430
▶ 대상기관 : 관세청 ▶ 일 시 : 2007년 10월 26일(목) 오후 2시

1. 최근 5년간 내국인의 고가휴대물품 신고회피에 따른 관세손실액  1.6조원 추정 !

- 최근 5년간 내국인의 고가휴대물품(400불이상) 반입에 따른 예상관세 수입액은 17,742억원이나 이들 중 1,157억원만 휴대물품 조사 등을 통해 징수(징수율 6.5%)

- 최근 5년간 내국인들의 국내면세점 구매물품 재반입에 따른 예상관세 수입액은 1,956억원이나 이들 중 111억원만 휴대물품조사 등을 통해 징수(징수율 5.7%)

- 최근 내국인들의 국내면세점에서의 물품구매가 급격히 늘어나고(인원기준 02년 대비 06년 현재 2.4배 증가) 있어 내국인들의 국내면세점 구입물품 재반입에 대한 철저한 세금부과 필요성 대두

→ 따라서 관세청은 내국인들의 휴대반입물품 신고회피에 따른 관세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방안을 즉각 마련하여야 할 것임

2. 최근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인터넷밀수와 국제특급우편밀수 !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가?

- 최근 5년간 인터넷밀수(인터넷을 통한 밀수품 판매)금액 605배 증가

- 최근 6년간 국제특급우편 밀수 금액 14.4배 증가

3. 과오납금 환급․과다환급 징수 규모는 증가시키고, 간이정액환급실적은 감소 시키고, 관세청은 기업하기 힘든 나라 만드는데 일조하려는가?

- 관세청의 총환급실적은 매년 증가하는데, 중소기업만 혜택받을 수 있는 간이정액환급실적은 감소하고 있음

- 2002년 대비 2006년 과오납금 환급 건수는 1.6배(5,888/9,683건), 환급 금액은 2.5배(799/1,988억원) 증가

- 2004년 대비 2006년 과다환급 징수 증가 규모는 건수는 1.8배(27/49건), 금액은 3.1배(113/352백만원) 증가

4. 2005년도 이후 감청을 통한 검거 실적 전무 !

- 현재 보유중인 감청장비가 효용가치가 없다면, 악용이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하루 빨리 폐기처분하라!

1. 최근 5년간 내국인의 고가휴대물품 신고회피에 따른 관세손실액  1.6조원 추정 !

- 최근 5년간 내국인의 고가휴대물품(400불이상) 반입에 따른 예상관세 수입액은 17,742억원이나 이들 중 1,157억원만 휴대물품 조사 등을 통해 징수(징수율 6.5%)

- 최근 5년간 내국인들의 국내면세점 구매물품 재반입에 따른 예상관세 수입액은 1,956억원이나 이들 중 111억원만 휴대물품조사 등을 통해 징수(징수율 5.7%)

- 최근 내국인들의 국내면세점에서의 물품구매가 급격히 늘어나고(인원기준 02년 대비 06년 현재 2.4배 증가) 있어 내국인들의 국내면세점 구입물품 재반입에 대한 철저한 세금부과 필요성 대두

→ 따라서 관세청은 내국인들의 휴대반입물품 신고회피에 따른 관세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방안을 즉각 마련하여야 할 것임

(1) 1.6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내국인들의 고가휴대물품 미신고에 따른 관세손실액

- 최근 5년간 관세청은 총 40.5백만명에 달하는 내국인 입국자들 중 2.7백만명에 대한 여행자휴대품검사를 실시하여 총 1,157억원의 관세를 징수하였음.

- 그런데, 지난 5년간 관세청이 내국인 입국자 40.5백만명중 2.7백만명을 검사하여 1,157억원의 관세를 징수하였으므로, 전체 40.5백만명을 대상으로 하였을 경우에는 17,742억원의 관세를 징수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이렇게 볼 때 내국인 입국자들이 고가휴대물품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16,585억원(17,742억원-1,157억원)의 관세손실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있음.

* 휴대품 검사를 받지 않은 나머지 37.8백만명을 검사해도 기존 2.7백만명에 대한 결과와 동일한 검사 결과가 나온다는 가정 하에서 산정

(2) 내국인들의 국내면세점 물품구입 후 입국시 미신고 재반입에 따른 관세손실 추정액은 1,845억원

- 한편 지난 5년간 관세청이 내국인 입국자 40.5백만명중 2.7백만명을 검사하여 국내면세점 구입물품에 관세를 111억원 부과하였는 바, 이를 전체 입국자 40.5백만명을 대상으로 하였을 경우에는 총 1,956억원의 관세를 징수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이렇게 볼 때 내국인 입국자들이 고가휴대물품 중 내국 면세점구입물품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1,854억원(1,956억원-111억원)의 관세손실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있음.

(표)최근 6년간 휴대품검사결과를 통해본 관세손실 추정액현황      (단위:천명,억원)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8월	5년(02-06년) 합계	비 고
전체 내국인	입국자수(a)	6,312	6,427	8,057	9,119	10,569	8,425	40,485
	휴대품 검사건수(b)	530.5	596.8	654.0	540.2	464.2	255.4	2,695.8
	적발건수	64.3	63.6	64.2	63.3	74.1	45.3	329.7
	징수세액(c)	233	238	225	223	238	158	1,157
	전체세액 추정액(d)주1)	2,773	2,562	3,209	3,769	5,429	5209	17,742
내국 면제점이용자	적발건수	10.3	11.6	9.1	8.9	19.6	16.7	59.7
	징수세액(e)	16	18	13	14	51	38	111	-전체내국인금액에 포함
	전체세액 추정액(f)주2)	188	191	188	230	1,158	1,258	1,956

-주1) 전체 내국인 세액추정액 : d = (a x c)/b

주2) 내국 면세점이용자 세액추정액 : f = ( a x e)/b

(3) 내국인의 국내 면세점 이용규모 급증에 따른 대책 필요

- 최근 국내 면세점 이용 현황을 보면, 2002년도에 내국인 이용객이 외국인 이용객을 앞섰고, 2005년도에는 이용금액에서도 내국인 이용객이 외국인 이용객을 추월하였음

- 내국인 이용객이 차지하는 비중은 이용객 수에서 2002년 55.4%에서 2006년 81.9%로 급증하였고, 이용금액에서도 2002년 39.5%에서, 2006년 66.6%로 증가하였음

- 2006년도 기준 내국인 이용객 수는 2002년도 보다 2.4배(594/1,444만명), 이용 금액은 同 기간 2.7배(565/1,562백만불) 증가하였고, 덩달아 내국인들의 국내면세점 이용에 따른 관세손실 추정액 규모도 6.2배(188/1,157억원) 증가하였음

(표) 면세점 내․외국인 이용 현황                           (단위 : 만명, 백만불, 배)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비고
		내국인	외국인	계	내국인	외국인	계	내국인	외국인	계	내국인	외국인	계	내국인	외국인	계	’02대비’06증감 (내국인)
외교관면세저	인원	0	2	2	0	2	2	0	2	2	0	2	2	0	2	2
	금액	0	1	1	0	1	1	0	1	1	0	1	1	0	1	1
시내면세점	인원	114	149	263	119	106	225	160	220	380	232	207	439	321	170	491	2.8
	금액	259	651	911	316	595	911	290	691	982	433	713	1,147	655	634	1,289	2.5
출국장면세점	인원	480	330	810	576	225	801	774	215	999	954	180	1,134	1,123	149	1,272	2.4
	금액	305	212	518	391	164	555	521	168	690	708	166	874	906	148	1,055	2.9
합계	인원	594	479	1,073	695	331	1,026	934	435	1,369	1,187	388	1,574	1,444	318	1,762	2.4
	금액	565	865	1,430	707	761	1,469	812	860	1,673	1,142	880	2,055	1,562	784	2,346	2.8

<질의 사항>

1. 관세청장은 현재 내국인들의 고가 휴대품목 신고율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는가?  최근 5년간 관세청의 여행자휴대품 검사를 토대로 최근 5년간 내국인들의 고가휴대물품 미신고에 따른 관세손실액을 추정한 결과 그 금액이 1.6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러한 관세손실액을 만회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2. 면세점의 내국인 출입을 허용한 것은 국내 여행객이 외국에 나가서 쓸 물품이나 선물을 국내 면세점에서 구입하도록 하자는 취지였으나, 최근 그 이용 규모가 급증하여 외국인 이용규모를 앞지른 상황일 뿐만 아니라, 400달러 이상의 물품을 구매하고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음을 당연시 여기는 풍토까지 만연해 국민들이 자연스럽게 탈세를 행하고 있는 실정임

- 최근 기형적으로 폭증하고 있는 내국인의 면세점 이용 행태, 특히 시중보다 싼 가격에 판매되고 있는 명품 위주의 쇼핑,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국내 소비 목적으로 물품을 구매하는 소비 행태에 대한 관세청장의 견해는 무엇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3. 국내면세점에서 400달러 이상의 물품을 구매한 내국인이 입국시 가격표를 떼어내거나 사용한 물품으로 가장하는 등 신고하지 않고 들어오다가 적발․부과된 규모가 2006년도에만 1만 9,665건에 징수세액은 51억원에 이르며 이를 내국인 입국자 수로 환산하면 1,157억원에 달하고 매년 증가하고 있음

- 2006년도 입국자에 대한 휴대품검사 비율이 매년 감소, 2002년보다 절반으로 줄었는데 단속의지가 약화된 것 아닌가?

- 내국인이 국내면세점에서 400달러 이상의 물품을 구매하고 입국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탈세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 많은 국민들이 국내면세점에서 또는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이 400달러 이상일때 과세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관세청의 적극적인 단속․과세 행위가 없기 때문에 국민들이 탈세를 자연스럽게 저지르고 있는 것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2. 최근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인터넷밀수와 국제특급우편밀수 !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가?

- 최근 5년간 인터넷밀수(인터넷을 통한 밀수품 판매)금액 605배 증가

- 최근 6년간 국제특급우편 밀수 금액 14.4배 증가

(1) 최근 5년간 인터넷밀수(인터넷을 통한 밀수품 판매)금액 605배 증가

- 최근 인터넷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인터넷밀수(인터넷을 통한 밀수품 판매를 말함)가 크게 늘어났는데, 관세청 자료에 의할 경우 2001년 대비 2006년 현재 인터넷을 통한 밀수품거래는 금액기준으로는 605배, 건수기준으로는 37배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 금액기준 : 605배 증가(2001년 2억 → 2006년 1,212억원)

․ 건수기준 : 37배 증가(2001년 6건 → 2006년 230건)

[표] 연도별 인터넷밀수 적발 현황                                 (단위: 건, 억원)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07.8월	‘01년 대비 '06년 증감
건수	6	19	25	70	110	230	280	37배 증가
금액	2	22	27	116	509	1,212	506	605배 증가

자료 : 관세청 자료 재구성

- 2007년 8월 현재 인터넷을 통해 판매된 주요 밀수 품목은 금액기준으로 의류 및 직물류가 213억 원으로 제일 많은 비중(42%)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은 시계류로 17%(87억원)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가방류가 11%(56억원)를 차지하고 있음

[표] 연도별, 품목별 인터넷 밀수적발 현황                        (단위: 건, 백만원)

구분	‘03		‘04		‘05		‘06		‘07.8월		구성비율(%)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의류 및 직물류	13	691	19	5,514	28	8,301	91	63,470	123	21,298	33%	42%
시계류	4	1,041	8	3,745	14	3,540	48	22,162	33	8,683	9%	17%
가방류	4	19	11	741	22	2,331	76	25,680	36	5,566	10%	11%
신발류	2	11	4	18	26	6,363	33	4,108	32	4,535	9%	9%
화장품	5	337	7	112	5	223	5	1,063	9	100	2%	0%
기타	30	575	47	1,502	51	30,115	88	5,737	141	10,418	38%	21%
합계	58	2,674	96	11,632	146	50,873	341	121,220	374	50,600	100%	100%

주) 동일 사건별 적발 품목이 2개 이상인 경우가 있어 실제 사건수보다 많음

자료 : 관세청

- 특히 최근 인터넷밀수 검거 현황을 보면, 여성의 비율이 2005년 21%, 2006년 22%, 2007년 8월 현재 24%로 늘어나고 있어, 인터넷으로 가짜 명품을 주문하거나 밀반입을 시도하는 여성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표)최근 3년간 인터넷밀수 검거 현황                                (단위 : 명)

구 분	‘05	‘06	‘07.8월
여 성	32	60	75
남 성	119	217	242
합 계	151	277	317
여성비율(%)	21%	22%	24%

(2) 최근 6년간 국제특급우편 밀수 금액 14.4배 증가

- 인터넷밀수 증가와 더불어 국제특급우편을 통한 밀수도 최근 수년간 급증하였는데, 2000년 201백만원 이였던 국제특급우편을 통한 밀수금액은 2006년에는 2,895백만원으로 무려 14.4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한편 2000년 14건에 불과하던 국제특급우편에 의한 밀수 건수는 2006년에는 168건으로 늘어나 12.0배의 증가율을 나타내었음.

- 국제특급우편을 통한 밀수 적발 품목을 보면(금액 기준), 2003년도에는 금․보석류가 32.2%(119/369백만원), 2004년도에는 가전제품이 28.3%(265/935백만원), 2005년도에는 비아그라류가 49.5%(399/806백만원), 2006년도에는 기계기구류가 69.0%(1,998/2,895백만원), 2007년 8월 현재는 의료광학기기와 가방․신발류가 29.7%(273/918백만원)를 차지하는 등 매년 주요 적발 품목이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음

(표) ‘국제특급우편’에 대한 단속활동 및 적발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00	‘01	‘02	‘03	‘04	‘05	‘06	‘07.6	‘00년 대비 '06년 증감
건수	14	27	7	21	83	121	168	84	12.0배
금액	201	669	9	21	935	806	2,895	523	14.4배

(표) 국제우편물을 통한 품종별 밀수적발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03		‘04		‘05		‘06		‘07.8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금·보석	4	119	2	111	3	46	8	157	0	0
의료광학기기	1	1	1	5	4	35	0	0	5	155
의류및직물	3	39	1	2	4	167	8	61	8	110
시 계	2	34	1	9	0	0	0	0	4	4
가전제품	1	8	4	265	3	11	1	150	4	4
기계기구류	1	1	4	25	2	31	8	1,998	0	0
완구·문구류	2	7	0	0	0	0	2	4	1	24
신변잡화	1	1	1	1	0	0	1	3	4	7
가방·신발류	4	36	1	11	2	32	4	7	10	118
비아그라류	10	42	62	141	96	399	128	123	81	82
기 타	8	81	21	365	11	85	33	392	15	414
합 계	37	369	98	935	125	806	193	2,895	132	918

주) 1개 사건에 수개의 품종이 있어 사건별 건수와 품종별 건수는 상이

<질의사항>

1. 최근 5년간 인터넷을 통한 밀수품 판매가 금액기준으로 무려 605배나 증가하는 등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하여 관세청장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동안 관세청장은 인터넷밀수 급증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였으며, 이러한 인터넷 밀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2. 밀수품목들을 보면 의류 및 직물, 시계류, 가방류, 신발류 등 생활용품이 주를 이루고 있어 밀수품들이 일반 국민들의 생활 속에 깊이 침투해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심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3. 최근 인터넷밀수 검거 현황을 보면 여성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데, 어떤 사유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대책은 무엇인가?

4. 인터넷밀수 단속에 대한 관세청의 대책을 보면, 올해 8월에 일반인 1,200여명으로 구성된 사이버 감시단을 만들었는데, 어느 정도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보는가?

5. 인터넷밀수와 더불어 국제특급우편밀수도 덩달아 급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6. 국제우편물을 통한 품종별 밀수적발 현황을 보면, 매년 주요 적발 품목이 상이하고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밀수업자들이 단속 정보를 사전에 인지하거나, 단속 패턴을 파악하고 피해 다니고 있기 때문은 아닌지? 아니면 관세청의 단속 체계가 일관성 없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은 아닌지 설명해주기 바람.

3. 과오납금 환급․과다환급 징수 규모는 증가시키고, 간이정액환급실적은 감소 시키고, 관세청은 기업하기 힘든 나라 만드는데 일조하려는가?

- 관세청의 총환급실적은 매년 증가하는데, 중소기업만 혜택받을 수 있는 간이정액환급실적은 감소하고 있음

- 2002년 대비 2006년 과오납금 환급 건수는 1.6배(5,888/9,683건), 환급 금액은 2.5배(799/1,988억원) 증가

- 2004년 대비 2006년 과다환급 징수 증가 규모는 건수는 1.8배(27/49건), 금액은 3.1배(113/352백만원) 증가

(1) 총 환급실적은 매년 증가하는데, 중소기업만 혜택받는 간이정액환급실적은 감소하고 있음

- 간이정액관세환급은 중소기업의 환급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수출신고필증 등 수출사실 확인만으로 수출금액당 일정금액을 환급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중소기업만 이용가능하며, 중소기업의 환급신청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제도임

- 그러나 최근 환율 하락과 원자재 가격 상승, 유가 급등 등 많은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관세청의 간이정액환급실적이 매년 감소하고 있음.

- 관세청이 중소기업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간이정액환급실적을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함

(표) 총환급실적 대비 간이정액환급실적 비교 (단위 : 억원, %)

구 분	총환급실적		간이정액환급실적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비율(%)		비율(%)
‘00년	16,122	21,834	10,172	63.1	1,375	6.3
‘01년	16,522	22,770	10,258	62.1	1,328	5.8
‘02년	16,697	21,776	10,297	61.7	1,296	6.0
‘03년	17,702	22,357	10,817	61.1	1,427	6.5
'04년	17,413	24,895	10,118	58.1	1,309	5.3
'05년	18,476	23,384	11,243	60.9	1,292	5.5
'06년	17,021	24,429	9,765	57.4	1,250	5.1
'07년1~6월	12,576	11,671	7,086	56.3	744	6.4
’00대비 ‘06증감	5.6%	11.9%	△4.0%	△9.0%	△9.0%	△19.0%

<질의 사항>

1. 최근 환율 하락과 원자재 가격 상승, 유가 급등 등의 악재와 노무현정부 이후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 등에 대해 많은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관세청의 간이정액환급실적이 매년 감소하고 있음.

- 관세청은 중소기업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간이정액환급실적을 확대하는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방안은 무엇인가?

(2) 2002년 대비 2006년 과오납금 환급 건수는 1.6배(5,888/9,683건), 환급 금액은 2.5배(799/1,988억원) 증가

- 관세청의 과오납금 환급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2002년도에 5,888건이던 환급 건수는 2006년에 9,683건으로 1.6배 증가하였고, 2002년도에 799억원이던 환급 금액은 2006년도에 1,988억원으로 2.5배 증가함

- 관세청의 과오납금이 증가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관세청이 걷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걷었기 때문임*

* 관세청의 과오납 증감에 대한 사유 : 잠정가격신고의 확정신고에 따른 과오납 환급, 부과처분 취소, 특별소비세 조건부 면세에 따른 환급, 과세가격 변경, 세율변경 및 착오 납부 등

(표) 관세청 과오납 환급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6		’02대비 ’06증감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과오납금규모	5,888	799	6,250	1,218	8,605	1,720	8,905	1,452	9,683	1,988	5,376	1,258	건수는 1.6배 금액은 2.5배 증가함

<질의 사항>

1. 과오납금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관세청이 걷어야 할 세금보다 많이 걷었거나 실수나 착오로 더 걷은 세금이 많다는 것이고, 또 그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세청의 행정 부실을 묻지 않을 수 없음. 청장은 견해는 무엇이며 과오납금 규모를 줄이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2. 과세가격․세율변경에 따른 과오납 최소화 방안은 무엇이며, 그동안 착오 납부를 줄이기 위해 어떤 방법을 실행해 왔으며, 향후 대책은 무엇인가?

(3) 2004년 대비 2006년 과다환급 징수 증가 규모는 건수는 1.8배(27/49건), 금액은 3.1배(113/352백만원) 증가

- 최근 관세청의 과다환급 징수 규모가 늘어나고 있는데, 2004년 대비 2006년 과다환급 징수 증가 규모는 건수는 1.8배(27/49건), 금액은 3.1배(113/352백만원)

- 과다환급이 늘어나는 것은 이중환급, 계산착오 등 행정 실수에 의한 것으로 그 규모가 증가추세에 있다는 것은 관세청의 환급 업무 소홀 때문임

(표) 관세청 과다환급 징수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2004		2005		2006		2007.6		’04대비 ’06증감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과다환급 징수현황	27	113	124	242	49	352	16	212	건수1.8배금액3.1배

<질의 사항>

1. 관세환급에 있어서 과다환급 또는 과소환급의 경우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그 규모가 크면 관세청 입장에서는 단순 계산․업무 착오일 수 있으나 기업체 입장에서는 큰 부담으로도 작용될 수 있는 것이고, 수출경쟁력 저하로 이어질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2. 최근 3년동안 과다환급 징수 규모가 건수로 1.8배, 금액은 3.1배 증가했는데, 관세청의 이중환급, 계산착오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과다환급 징수 규모를 줄이기 위한 정확한 세액 심사 강화 방안은 무엇인가?

4. 2005년도 이후 감청을 통한 검거 실적 전무 !

- 현재 보유중인 감청장비가 효용가치가 없다면, 악용의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하루 빨리 폐기처분하라!

□ 2006년도 이후 감청을 통한 검거 실적 전무

- 2002년부터 2005년도까지 감청을 통한 허가건수는 97건, 그 중 검거건수는 18건에 검거금액은 1,509억원에 이르고 있으나, 2006년도 이후 감청을 통한 검거 실적은 전무

- 최근 들어 범죄자들이 주로 휴대폰을 이용하고 있어 기존의 유선전화 감청 장비로는 감청을 통한 검거가 어려워졌기 때문으로 보임

(표) 감청을 통한 범죄 검거실적 현황(단위 : 건, 억원)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비 고
허가건수	14	70	11	2	-	-	-최근 2년간 감청실적 전무
검거건수	2	10	5	1	-	-
검거금액	146	94	1,241	82	-	-

자료 : 관세청

□ 기 보유중인 감청장비 중 11대는 폐기, 나머지 6대는 방치

- 관세청은 1997․1998년에 대당 평균 5,098만원(구입당시 가격기준)씩 하는 감청장비를 총 17대를 구입하여 사용해왔으나, 2006년 11대를 폐기처리하고 현재 6대를 보유만한 채 방치하고 있음

<질의 사항>

1. 최근 2년간 감청을 통한 밀수단속이 한건 도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밀수범들의 범행 수법이 발전하여 현재 보유중인 감청장비로는 효용이 없기 때문은 아닌가?

만약 그러하다면 현재 보유중인 감청장비도 폐기처분하여야 하는 것 아닌가?

2. 감청장비의 특성상 정치적 악용될 소지가 있는 만큼 장기간 방치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현재 보관중인 감청장비의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만약 악용사례가 발생하면 청장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