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의원 김홍업
2007년 10월 23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428호  Tel (02)788-2258 / Fax (02)788-3428

무안군•신안군 국회의원 김홍업                                       www.kimhongup.com

김홍업의원 2007년도 국정감사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질의

1. 항만공사는 설립목적대로 항만활성화에 기여하는지, 또 다른 「신이 새로 만든 직장」인지 역할을 제대로 하라.

2. 항만공사의 운영권에 자율성이 없다. 여전한 관치 항만 운영 개선하라.

3. 인천항만공사 재정계획 관련 질의.

1. 항만공사는 설립목적대로 항만활성화에 기여하는지, 또 다른 「신이 새로 만든 직장」인지 역할을 제대로 하라.

3개 기관의 항만공사 사장께 공통으로 묻겠습니다.

일괄 질의 할 테니, 답변은 일괄 서면으로 상세하게 작성하여,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공사 설립에 대하여, 국민들은 민영화 추세에 무슨 공사를 새로 설립하느냐 의구심이 많습니다. 이러다가 모든 항구마다 항만공사가 다 설립되는 것인지 따가운 시선이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항만공사의 설립 목적은 중앙정부에 의한 항만의 획일적 운영을 민영화하여, 상업성을 부여하고, 만성적 시설부족을 해소하겠다는 것 입니다.

2004년 부산항만공사, 2005년 인천항만공사, 2007년 울산항만공사가 순차적으로 설립하였는데, 항만공사는 설립의 목적대로 잘 운영하고 있는지, 존재 의의가 있어야 합니다.

존재의 의의는 설립 목적대로 항만공사가 잘 운영되는지, 3개 공사는 설립의 당위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질의1. 항만공사의 인력유지비를 능가하는 항만시설사용료 등 수입의 증가가 있었느냐, 쓸데없는 조직 만들어서 인건비만 축내느냐, 비판에 대한 검증문제 입니다.

설립 당시 기존의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조직과 기능을 확장하는 방법과 새로운 항만공사를 설립하는 2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2가지 방법에서 가장 큰 항만운영의 차이가 무엇인지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산항의 경우, 인력유지비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항만공사가 출범하면,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의 일부 공무원 수가 줄어든다고 했습니만, 공무원 수는 10명 정도 줄고, 공사 직원은 143명이 새로 늘었습니다.

단순 비교해서 공사출범으로 부산항에 대한 전체적인 인력유지비만 증가했습니다. 인력유지비에 대한 공사의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설립 이후, 이러한 인력유지비 이상의 항만수입의 증가가 있었습니까? 매년 얼마나, 인력유지비를 능가하는 항만시설사용료의 수입이 증가했습니까? 자료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인천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모두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2. 항만공사의 재정수지전망은 적자투성이 입니다.

부산항만공사의 경우,

공사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향후 3년간 재정수지가2008년 적자 1,534억원, 2009년 적자 2,966억원, 2010년 적자 2,051억원 입니다.

수입은 늘지 않고 지출만 늘어나면, 결국 국민의 부담이 됩니다. 적자에 대한 적극적인 해명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항만공사와 울산항만공사의 재정수지전망도 자료로 제출하는데, 적자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3. 항만공사의 투자재원 문제 입니다.

항만개발 투자재원 부족에 따른 만성적 시설부족 현상을 해소하겠다는 것이 설립목적인데, 항만투자 재원은 해양수산부에서 정부재정으로 지원받아서 진행합니다. 공사설립 이전과 무엇이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현재의 구조에서 새로운 투자재원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새로운 항만시설 투자를 유인하겠다는 것인지, 3개 항만공사 모두 믿을 수 있는 방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4. 항만공사의 사업성과 문제입니다.

마케팅 활동을 강화하여, 새로운 항만수입을 늘린다고 했는데, 공사 설립 이후 사장님들의 마케팅 활동내역을 밝혀주시고, 특히, 현재 3개 항만공사 사장의 업적이라고 주장할 만 성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성과급 관련입니다. 부산항만공사의 경우, 지급기준을 보면, 임원은 기준연봉의 50%, 직원은 기준월봉의 138%를 받았는데, 서로 기준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인천항만공사의 경우, 2007년도 적자를 38억원 예상인데, 경영 평가 성과금을 임원은 1억 5천만원, 직원은 4억 8천만원 잡혀 있는데, 적자나는 회사에 꼭 성과급을 책정해야 하는지, 현재 지급했습니까?

회사가 적자나도 성과급을 지급해야 하는 방만 경영에 대해 국민들의 비판이 따갑습니다. 지금과 같은 항만수입만으로 항만공사를 운영하는 상태로는 공사의 설립 효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의 「신이 새로 만든 직장」이 되지 않도록 경영혁신을 촉구합니다.

<질의 참고자료 : 항만시설료 사용내역 >

종 류	정 의	부담자
(1) 선박입 출항료	선박이 항만에 입출항하는 대가	선주
(2) 접안료	안벽 등 계류시설 접안에 따른 대가	“
(3) 정박료	정박 등 수역에 정박한 대가	“
(4) 계선료	지방청장이 지정한 계선장 사용 대가	“
(5) 화물입출입항료	화물이 항만을 통과하는 대가	화주
(6) 화물체화료	화물이 요금면제 기간(무료사용기간)을 경과시 지급	화주
(7) 전용사용료	일정기간을 정하여 전용사용하는 경우의 사용료 - 창고 및 야적장 사용료, 건물 부지 등의 사용료, 싸이로 및 냉장창고 등 특수창고의 사용료, 에프런 사용료, 수역점용료	전용사용자
(8) 국제여객터미널	여객이 국제여객터미널을 이용하는 대가	여객

2. 항만공사의 운영권에 자율성이 없고, 여전한 관치 항만 운영을 개선해야 합니다.

질의1. 항만공사의 정치적 독립에 대해 묻겠습니다.

항만을 민영화하면, 「주민자치의 공사화」를 한다는 설립 취지와는 다르게, 관치행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관장의 임면의 경우, 항만공사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제청하여,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이러한 관치운영에 대해, 외국의 영국이나 네덜란드 사례는 어떻습니까?

질의2. 경제적인 독립도 불가능 합니다.

독립채산제를 실시한다고 하지만, 재원 조달시 폭 넓은 권한행사가 불가능하고, 항만채 발행시 등 주요업무는 해양수산부와 협의해야 합니다.

주민자치와는 너무나 먼 공사입니다. 자율권을 보장 받기 위해서는 현행 항만공사법을 어떻게 개정해야 하는지, 진정한 주민자치를 위한 항만공사의  개선방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인천항만공사 재정계획 관련 질의 입니다-서면질의.

질의1. 2007년도 공사의 예산과 사업계획 자료에 나온 추정손익계산서를 보고, 회계처리에 대한 문제를 질의하겠습니다.

2006년도 당기순손실 32억원에서 2007년도에는 48억4천만원으로 16억4천만원이 늘어납니다. 영업수익이 116억 늘어날 때, 영업비용은 146억원으로 더 많이 늘어나는 구조인데, 이러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질의2. 자금계획서에 장기미수금의 감소가 2006년도 120억원, 2007년도에는 113억원 감소하는 내역을 자료로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4. 인천항만공사는 감가상각비가 전체 영업비용의 29%를 차지하는 회계구조에서, 적자는 나도 회사는 운영되는 형태입니다. 인천항만공사의 재정운용 개선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공사는 설립목적대로 항만활성화에 기여해야 합니다. 또 다른「신이 새로 만든 직장」이 되지 않도록 경영혁신을 해야 합니다.

<표> 당초 한국컨테이너부두관리공사 항만공사(Port Authority)의 비교

부 문	한국컨테이너부두관리공사	항만공사
정치적 독 립	○ 정부가 공단 이사장 임면권 행사 ○ 임원은 기관장이 임명 - 조직ㆍ회계ㆍ인사ㆍ보수ㆍ기관장ㆍ임원 공기업법률 적용 정부가 임명 ○ 해양수산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수시로 받아야 함	○ 최대한 자치적 관리영역 보장(목표) - 특정업무에 한하여 정부의 지도ㆍ감독
경제적 독 립	○ 해양수산부 승인하에 부두개발채권 발행가능 ○ 매년도 사업계획을 해양수산부로부터 승인받고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함 ○ 잉여금 처분이 제한됨(당기순이익 1%를 국고에 납입)	○ 독립채산제 실시 ○ 제원조달시 폭넓은 권한행사 가능 - 항만채발행권, 과세권, 토지수용권의 권위 부여 - 항만업무 이외의 부대사업 취급가능
항만운영	○ 주로 정부출신 인사들이 항만을 운영함	○ 전문경영진에 의한 항만 운영 (항만위원회:최고심의ㆍ의결기구) - 심의기구 조직은 선출위원 및 임면위원(각 분야 전문가) - 집행기구 조직은 항만전문가들로 구성
기구성격	○ 비영리공공기관 - 시설유지에 장기간 소요	○ 영리추구의 공공기관 - 이익배당 불필요, 저렴한 요율정책가능, 시설유지보수 기민
사업영역	○ 사업영역이 한정됨	○ 사업영역 확대 가능 - 해외항만, 배후부지, 공항, 철도, 무역 등 진출

BPA 요 약 재 무 제 표

1. 대차대조표

(단위 : 백만원)

계 정 과 목		2005년(A)	2006년(B)	증감액(B-A)	증감율
Ⅰ.	유동자산	35,232	43,526	8,294	23.54%
1.	당좌자산	35,232	43,526	8,294	23.54%
Ⅱ.	고정자산	3,487,289	3,498,749	11,460	0.33%
1.	투자자산	5,617	12,698	7,081	126.07%
2.	유형자산	3,340,438	3,384,521	44,083	1.32%
3.	무형자산	141,234	101,530	(39,704)	-28.11%
자산총계		3,522,521	3,542,275	19,754	0.56%
Ⅰ.	유동부채	69,412	128,901	59,489	85.70%
Ⅱ.	고정부채	311,226	250,382	(60,844)	-19.55%
부채총계		380,638	379,283	(1,355)	-0.36%
Ⅰ.	자본금	3,123,337	3,123,337	0	0.00%
Ⅱ.	이익잉여금	18,546	39,655	21,109	113.82%
자본총계		3,141,883	3,162,992	21,109	0.67%
부채와자본총계		3,522,521	3,542,275	19,754	0.56%

2. 손익계산서

(단위 : 백만원)

계 정 과 목		2005년	2006년	증감액	증감율
Ⅰ.	매출액	148,715	146,945	(1,770)	-1.19%
Ⅱ.	매출원가	86,987	74,081	(12,906)	-14.84%
매출총이익		61,728	72,864	11,136	18.04%
Ⅲ.	판매관리비	31,673	35,444	3,771	11.90%
영업이익		30,055	37,420	7,365	24.51%
Ⅳ.	영업외수익	2,164	10,545	8,381	387.17%
Ⅴ.	영업외비용	18,218	18,831	613	3.37%
경상이익		14,001	29,134	15,133	108.07%
Ⅵ.	특별이익	0	0	0
Ⅶ.	특별손실	0	0	0
법인세차감전순이익		14,001	29,134	15,133	108.07%
Ⅷ.	법인세등	3,530	8,025	4,495	127.32%
당기순이익		10,471	21,109	10,638	101.58%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단위 : 백만원)

계 정 과 목		2005년	2006년	증감액	증감율
Ⅰ.	처분전이익잉여금	10,472	21,109	10,637	101.58%
1.	전기이월이익잉여금	0	0	0
2.	전기오류수정이익	0	0	0
3.	전기오류수정손실	0	0	0
4.	당기순이익	10,472	21,109	10,637	101.58%
Ⅱ.	이익잉여금처분액	10,472	21,109	10,637	101.58%
1.	이익준비금	5,236	8,307	3,071	58.64%
2.	사업확장적립금	5,236	8,306	3,070	58.64%
3.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	0	2,310	2,310
4.	배당금	0	2,186	2,186
Ⅲ.	차기이월이익잉여금	0	0	0

4. 현금흐름표

(단위 : 백만원)

계 정 과 목		2005년	2006년	증감액	증감율
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90,848	83,431	(7,417)	-8.00%
1..	당기순이익(손실)	10,472	21,109	10,637	102.00%
2..	현금유출이 없는 비용 등의 가산	85,581	71,773	(13,808)	-16.00%
3..	현금유입이 없는 수익 등의 차감	0	(8,391)	(8,391)
4..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변동	(5,205)	(1,060)	4,145	-80.00%
Ⅱ.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48,267)	(26,764)	21,504	-45.00%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111,073	91,338	(19,735)	-18.00%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159,341)	(118,102)	41,239	-26.00%
Ⅲ.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41,192)	(24,426)	16,766	-41.00%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5,230	37,500	32,270	617.00%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46,422)	(61,926)	(15,504)	33.00%
Ⅳ.	현 금 의 증 가 (감 소)	1,389	32,241	30,852	2222.00%
Ⅴ.	기 초 의 현 금	2,850	4,239	1,389	49.00%
Ⅵ.	기 말 의 현 금	4,239	36,480	32,241	761.00%

항만공사 제도

	< 목 차>
1. 세계 해운항만 변화 2. 우리나라 항만관리제도의 문제점 3. 항만공사제도의 도입 목적 4. 항만공사제도의 형태 5. 항만공사 도입 효과

1. 세계 해운 항만 환경 변화

가. 세계 무역 환경의 변화

○ ‘95년 WTO체제 출범과 EU등 지역통합의 확대 및 FTA의 보편화

- 세계무역질서를 국제간의 비교우위에 입각한 자유경쟁체제로 전환

- 국가간의 자본 이동의 자유화, 경제개방화의 급속한 진전

○ 무역자유화의 확대는 세계 교역의 지속적인 증가 초래

- ‘95 WTO체제 출범이후 세계교역량은 연평균 8％의 높은 증가율 실현

○ 특히 아시아 지역의 교역량은 중국의 고도경제성장과 아시아지역 국가간 교역증대로 높은 성장

<세계 컨테이너 물동량 추이>

(만 TEU)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추정)
세계물동량 (증가율)	27,726 (11.7％)	31,681 (14.3％)	36,373 (14.8％)	40,060 (10.1％)	44,189 (10.3％)
동북아물동량 (증가율)	8,765 (16.5％)	10,543 (20.3％)	12,473 (18.3％)	14,013 (12.4％)	15,837 (13.0％)

※ 자료 : Drewry, Annual Container Market Reveiw＆Forecast(2006. 9)

나. 세계 해운항만 환경의 변화

○ 세계 해운시장, 특히 정기선해운시장은 유수 해운선사들간에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한 경쟁 치열

- 주요 선사간 흡수․합병으로 거대선사그룹을 중심으로 시장 재편

- Alliance체제의 강화(Grand Alliance와 New World Alliance간 공동운항)

○ 컨테이너 선박 초대형화 현상

- 컨테이너 선박 초대형화 가속화 현상

- 항만생산성제고를 위한 하역장비 현대화, 고속화

- 주요 항만간 화물유치 경쟁 치열

1956년	최초 컨테이너선	56TEU급(탱커선 개조)
1984년	최대 파마막스(USL)	4,400TEU
1988년	최초의 포스트 파나막츠(APL)	4,500TEU
1997년	Maersk Searand	6,600TEU
2003년	OOCL	8,063TEU
2005년	MSC	9,200TEU
2006년	Maersk Sealand	11,000TEU(13,000TEU)

※ 1만TEU이상 극초대형 컨테이너 선박 발주량 100척 상회(2007. 7현재)

○	국제간의 화물운송에서 복합 일관수송서비스 보편화 및 통합물류관리시스템의 출현

- 단순한 화물양적하 및 보관장소 기능에서 재고관리, 가공, 포장, 배송, 전시 등 종합물류기지로 항만기능 변화

- 고도 정보 처리기술을 이용한 신속한 처리

○ 종전의 공공성 추구에서 이제는 항만운영 효율의 극대화라는 시장성, 경제성을 우선하고, 항만 개발도 투자/수익 분석을 기초로 항만투자

- 이러한 항만운영목표의 변화는 항만운영 민영화로 나타남.

<항만 운영 민영화 유형>

관리운영 형태	주 요 내 용
법인화	공기업을 설립하고 항만시설은 민간에 임대
관리위탁	항만당국이 시설 및 서비스관리를 제3자에 위탁
BOT	민간기업이 항만시설 건설, 일정기간 운영한 후에 소유권을 정부에 양도
제3섹타법인	항만당국과 민간기업이 합작회사 설립
항만매각	항만구역내 토지 및 시설전부를 민간에 매각
상업화	항만당국 일부업무를 세분화하여 독립채산제 기업에 일부 기능 양도

○ 오늘날 세계주요항만들은 배후도시 거대화에 따라 항만기능을 도시기능과 조화시키는 방안 모색

- 도시기능과 항만기능을 분리하여 항만기본시설과 화물유통시설을 갖춘 종합항만시스템을 도시외곽 지역에 구축

- 항만에 임해공원, 녹지공간 등을 확보함으로써 해안경관을 조성하고 시민생활 환경 개선 도모

2. 우리나라 항만관리제도의 문제점

가. 항만운영의 상업성 및 탄력성 결여

○ 항만관리 운영이 중앙정부에 의해 획일적으로 운영

- First come, First Served라는 기본 원칙하에 공평성, 공공성 중시

○ 관료제도의 특성상 의사결정 과정의 복잡, 경직성으로 신속하고 책임 있는 경영곤란

○	경영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경영기법 도입들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으나 관료조직에 이러한 새로운 경영기업의 신속한 도입․활용을 기대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나. 항만개발 투자재원의 부족에 따른 만성적 시설 부족 현상

○ 정부의 재정에 의한 투자가 주류

- 기획예산처, 국회 심의를 거쳐 투자재원이 확보되는 과정에서 정치적 지역적 안배차원에서 결정되므로 투자 효율성 저하

○	항만투자재원 다양화를 위해 민간자본유치가 추진되고 있으나 항만시설은 매몰비용의 성격이 강해 투자수익 확보에 오랜 기간 소요되고 낮은 수익률로 인해 민간 투자 효과가 높지 않음

다. 도시행정과의 연계 부족

○ 도심지 교통난, 환경오염 관련 항만배후도로 및 배후물류단지 확보에 있어 도시와 항만간의 충돌로 인한 기능 저하

	◇ 항만행정과 지자체 행정 충돌사례 ◇
․부산 북항 : 7부두 배후주거지역과 항만지역 부조화 ․부산 다대포항 : 주거지역 확대로 인한 항만기능 마비 ․인천항 제철부두 : 고철처리로 인한 분진/소음에 의한 민원 속출 ․인천항 남항 : 석탄부두와 아파트지역의 혼재

라. 항만노무 공급제도 독점화에 따른 항만생산성 저하

○ 과잉 노동력 공급으로 인한 하역현대화 저하로 물류비 증가 초래

3. 항만공사제도의 도입 목적

1) 항만운영의 효율성 및 생산성 증대

○ 지금까지 항만시설은 가격(Price)과 서비스중심의 시장(Market)원리에 대한 운영보다는 공공재로서 공공성 중시하는 항만관리 형태로 운영

- 항만공사제는 공공성과 시장 중심적 기업경영 방식이 중심을 이루는 관리시스템

○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경쟁원리의 도입이 필수적임

- 항만도 경쟁에서 지게 되면 도산 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상업적 운영(저비용․고효율 서비스 욕구 충족)

- 다만 시장 원리로서는 해결되지 않는 안전, 환경 등의 문제는 정부가 계속 관리, 통제 필요

2) 항만개발을 위한 투자재원의 원활한 확보

○ 항만개발 투자가 주로 정부재정에 의존하므로서 만성적인 항만시설 부족 초래

- 지역 균형발전 등과 같은 정치적인 고려를 감안할 경우 투자 효율 저하

- 민자 유치도 각종제약요인으로 효율성 확보가 용이치 않음

○ 원활한 개발투자 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보다 탄력적 조직 필요

- 항만공사가 수익극대화를 위해 항만요율 결정권 및 채권발행권 보유

3) 고객중심 항만운영 및 지자체와 유기적 협력 강화

○ 항만을 이용하는 고객이 항만의 주인이라는 생각으로 항만관리

- 항만공사의 의사결정시스템에 항만이용자 의견 반영

4) 배후교통망이 항만과 연계해서 구축되고 항만이 배후도시를 거점으로 종합물류기지로 발전 될 수 있도록 지자체행정과 조화필요

- 항만공사의 의사결정과정에 지방자치단체 참여 장치 마련

- 또한 항만운영이 지역주민들의 감시를 받을 수 있는 방안도 강구

4. 항만공사의 형태

○ 항만공사는 독립된 형태의 기관으로서 법인으로서의 영속성을 가지고, 독자적인 예산과 회계관리, 자체규정에 따라 항만관리․운영을 책임지는 법률상의 지위를 갖는 기구

○ 항만공사의 일반적 특징

- 항만의 자치적 관리․운영

- 선출위원 및 임명위원으로 구성된 항만위원회에서 주요정책 심의․결정(임명위원은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

- 독립채산제 운영

- 대체로 비영리 공공기관(이익의 주주배당 불필요, 따라서 징수요율 저렴)

- 미국․유럽 외국의 항만공사는 항만지주(Land Lord)형태가 보편적

○ 지배구조에 의한 분류

- 중앙정부 산하 항만공사

- 지방자치단체 산하 항만공사

- 자치 독립형 항만공사

<외국 주요항만의 항만관리 체제변화>

※ ‘90년대이후 정부 관리체제에서 항만공사 또는 민간기업형태로 전환하는 추세

- 호주(시드니, 멜버른), 뉴질랜드(오클랜드) : 지자체 → 공사

- 말레이시아(포트클랑, 페낭) : 중앙정부 → 공기업

- 싱가폴 : 정부 → 기업(PSA를 MPA와 PSA로 분리)

- 중국(상해, 청도 : 천진, 대련 등 주요 항만) : 지방정부 산하 항만공사

- 영국(21개 항만 ABP) : 민영화(골드만삭스 컨소셤 운영)

5. 항만공사 도입 효과

가. 전문인력 확보에 따른 항만운영효율성 제고

○ 전문인력 확보

- 필요시 국제전문인력, 경영자문 등 전문가 활용 용이

- 정부 관리체제하에서는 순환보직 등에 의한 항만전문인력 육성 제약

○ 이해 관계 조절 및 이용자 수요에 능동 대처 가능

- 능력 있는 전문인력 운용에 따른 효율성제고 및 이해관계의 원활한 조정 가능

나. 독립채산제운영등 기업적 경영에 따른 부가가치 제고

○ 항만간 경쟁우위 확보를 위한 고품질 서비스 촉진

○ 항만배후단지 개발을 통한 종합물류, 고부가가치 물류기능 강화

○ 요율체제의 차별화에 따른 물동량 유치 용이

- 경쟁항만 정책 등 변화에 대응한 특수계약 및 인센티브제 도입

다. 마케팅 활동 강화

○ 마케팅 전담 조직 설치

- 정부관리체제에서 없었던 마케팅 전담 조직 활동 강화

○ 적극적 마케팅 활동 및 고객관리 네트워크 구축용이

- 현지마케팅활동 강화를 통한 마케팅 실효성 확보

- 주요 선화주, 항만 네트워크 구축 용이

라. 다양한 투자재원 확보로 사업다각화 및 항만개발 용이

○ 재원 조달의 다양성

- 부산항만공사의 경우 높은 신용도로 유리한 조건의 채권발행 및 차입

- PA자체 결정으로 신속한 투자 자금 조달가능

○ 신규개발사업 추진 용이

- 대형선사․화주와 합작투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업 다각화 용이

마. 지자체 및 항만이용자의 PA정책결정 참여로 항만효율제고

○ 중앙정부․지방정부․항만이용자가 함께하는 참여경영 구현

- 주요의사결정기구인 항만위원회에 지자체, 이용자 대표 다수 참여

○ 항만물류산업을 통한 지역경제 연관효과 극대화

6. 항만관리 및 운영체계

❏ 기관별 기능

B P A	해양수산부	운 영 사
○ 항만 기본시설 중 수역시설, 기능시설 건설, 유지 및 관리 - 시설물 임대․전대 ○ 선석배정, 입출항 신고 접수 ○ 사용료 징수 - 임대료, 접안료, 화물료 선박입출항료, 정박료 ○ Port-MIS 운영 ○ 물류단지 조성	○ 항만 기본시설 건설, 유지 및 관리 ○ 항내보안, 해양환경 ○ 선박검사, 선원관리 ○ 항만관제 ○ 항내 개항질서	○ 부두운영(하역) - 야적장, CFS 등

담당자 : 고객지원팀 김호석 대리 (999-3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