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정기회

국정감사

산    림    청

2007.  10.  18

국회의원 서 재 관

(충북 제천․단양)

목       차

1. 백두대간보호지역 주민지원사업 확대해야... --------- 1

2. 파리 잡다가 사람 잡는 산림청의 안전 불감증! ----- 5

3.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조합 비리 복마전인가? --------- 8

최근 3년간 사업비 횡령 등 직원비리 56%는 조직적 비리...

4. 국유자연휴양림 만족도 낮고, 인사사고 빈번 ------ 12

1. 백두대간보호지역 주민지원사업 확대해야...

□ 현황 및 문제점

○ 산림청은「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백두대간 훼손지를 복원․복구하여 우리나라 핵심 생태축 기능 및 역사성을 회복하고 국토를 건전하게 보전할 목적으로 백두대간 보호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동 법률에 따라 지정된 백두대간보호지역은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 6개도의 총 32개 시․군으로서, 보호지역 지정면적은 26만 3,427헥타이며, 동 보호지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는 총 230만명임.

<백두대간보호지역 시․군별 지정현황>

지 역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시․군(개)	12	6	3	1	6	4
보호지역지정면적(ha)	133,908	35,616	17,887	5,223	47,841	22,952

○ 백두대간보호사업은 훼손지 복원․복구사업, 자원실태조사, 생태교육장 조성사업 등을 주요세부사업으로 하고 있으나, 동 보호지역 내의 거주민들은 건축물의 건축, 시설물의 설치,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등을 할 수 없도록 행위제한을 받고 있어서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야기하고 있을 뿐 아니라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 산림청은 보호지역 거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와 생계유지에 도움을 주고자 소득지원사업(국비 70%, 지방비 30%)을 실시하고 있으나, 소득지원사업을 위한 국비예산은 ‘06년 80억 4천만원, ’07년 74억 8,800만원, ‘08년(안) 67억 2천만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충북 제천시(덕산면․한수면)의 경우 총 7,471헥타에 해당하는 지역이 백두대간보호지역에 지정되어 있고(거주인구 3,365명), 단양군(단양읍․대강면․가곡면․영춘면)의 경우 13,375헥타에 해당하는 지역이 지정되어, 단양군 전체 인구의 60%에 해당하는 20,275명이 백두대간보호지역에 거주하고 있음.

○ 더욱이 이들 지역은 소백산국립공원지역 지정, 백두대간보호구역 지정, 댐주변지역 지정에 따라 3중고의 행위제한을 받고 있어 주민들의 불만과 민원이 쇄도하고 있는 실정임.

○ 실제로 충북 단양지역의 경우 지역주민의 60%(20,275명)가 백두대간보호지역 내에서 생활하고 있음에도 주민지원사업으로 지원된 금액은 국비기준으로 ‘05년 1억 5,750만원, ’06년 1억 3천만원, ‘07년 1억 1,813만원에 불과하여 아무런 도움이 되지못하고 있음.

☞ 해당지역 주민 1인당 : ‘05년 7,768원, ’06년 7,891원, ‘07년 5,826원으로, 지방비부분을 포함하여도 연간 1만원도 안되는 수준임.

<제천․단양지역 백두대간 주민소득사업 추진현황>

(단위 : 백만원)

시․군	2005년				2006년				2007년
	사업수	국비	지방비	계	사업수	국비	지방비	계	사업수	국비	지방비	계
제천시	10개	157.5	67.5	225	7개	289	124	413	10개	290	124	414
단양군	3개	157.5	67.5	225	4개	160	69	229	4개	276	118	7394

○ 백두대간보호지역 내의 주민들은 생계유지를 위한 농작물재배 이외의 모든 행위들을 제한하고 있어서 농지매매도 이루어지지 않는 형편이며, 고령농업자들이 폐농하고 농지를 팔아 이주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형편임.

□ 질의요지

(질의 1) 백두대간의 자연생태계를 유지․보존하고자 하는 사업의 취지는 십분 이해하나, 보호지역 내에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주민들은 각종 행위제한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지원사업이 해마다 감소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질의 2) 충북 단양지역의 경우 주민 60%가 백두대간보호지역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주민지원사업비를 1인당 금액으로 환산하면 연간 5,000～7,000원 수준인데, 이러한 수준의 금액이 과연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는지?

(질의 3)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으로 인하여 해당지역 주민들은 큰 고통을 당하고 있으므로 이들 주민을 위한 지원사업비는 크게 증액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 현재의 지원사업 형태도 단순히 소규모 저온저장시설, 마을창고 등의 시설 건립에 충당할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을 위한 복지시설이나 편의시설을 건립하는 등 다양한 방향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산림청장의 의견은?

2. 파리 잡다가 사람 잡는 산림청의 안전 불감증!

□ 현황 및 문제점

○ ‘90년대 이후 감소했던 솔잎혹파리피해가 ‘05년 이후 피해가 확산되어 ’06년에는 전체 산림병해충피해(39만ha) 중 50%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이는 최근 3년간 피해지역이 3배 가까이 확산된 것임.

<최근 5년간 연도별 병해충 피해 현황>

(단위 : ha)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솔잎혹파리	118,352	91,166	73,206	148,846	195,759
소나무재선충병	3,186	3,369	4,961	7,811	7,871

○ 솔잎혹파리피해가 급속도록 확산되는 이유는 최근 3년간 소나무재선충에 대한 집중방제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솔잎혹파리 방제사업에 소홀히 하였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음.

○ 또한, 올해 들어 확산되는 피해를 막기 위해 산림청이 솔잎혹파리 방제사업을 실시하면서 방제작업을 하던 인부 2명에게 약물(농약)중독사고가 발생하였으며, 그 중 한명은 병원치료 중 숨지는 등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여 방제작업 안전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방제작업 중 사고 현황>

사 고 자			사 고 발 생		비 고
성명	나이	주소	일시	장소
이종선(남)	67세	평창 방림면 방림	‘07.6.26	평창	평창관리소
김동진(남)	59세	제천시 화산동	‘07.6.30	영월	영월관리소

○ 산림청은 이번에 사망한 김종선씨 사건과 관련하여 농약운반 중 약통에서 흘러나온 농약이 어깨와 등 부위에 묻어 중독되었다고 추정하고 있으나, 방제시에 방제복과 방제장갑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더운 여름날 인부들이 방제복과 방제장갑을 착용하지 않고 작업을 하였다면, 산림청이 이를 방치하는 등의 관리․감독 부실에 따른 사고로 의심됨.

○ 그러나 오히려 산림청은 2명의 인명피해에 대하여 산림청의 관리․감독의 책임이 아니라, 사고당사자들의 농약취급 부주의나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사고였다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실정임.

□ 질의요지

(질의 1) 올해 방제작업 중 인명피해가 2명이나 발생하였고 그 중 한명은 아까운 목숨을 잃었으나 이번 사건에 대한 산림청의 태도는 인부들에게 책임을 모두 전가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이번 사건은 방제작업 주무부처인 산림청의 전적인 관리․감독 부실과 안전불감증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질의 2)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농약을 살포하는데도 안전을 위하여 공인된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데, 이와 같은 자격증 도입에 관한 견해는?

(질의 3) ‘05년과 ’06년에 솔잎혹파리 피해가 각각 약 15만 헥타와 20만 헥타로 급격하게 늘어난 이유는 무엇인가? 또한 소나무재선충 방제에 치우치다가 솔잎혹파리에 대한 피해를 확산시켰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질의 4) 병충해 특성상 방제를 소홀히 하면 다시 그 개체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감안하였을 때, 병해충에 대한 적절한 예산을 반영하여 적시에 방제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산림조합중앙회>

3. 산림조합 비리 복마전인가?

최근 3년간 사업비 횡령 등 직원비리 56%는 조직적 비리...

□ 현황 및 문제점

○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산림생산력 증진을 위한 정책사업을 위탁․대행하고 있는 산림조합에서 조림․육림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조합 직원들의 사업비를 횡령하는 등 비리가 계속되고 있는바,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임.

○ ‘04년부터 현재까지 산림조합에서는 총 16건의 직원비리가 발생하였는바, 발생한 비리 대부분은 산림사업비 횡령임. 더구나 발생한 비리 중 56%가 2명 이상이 가담하였고, 조합장과 팀장 등의 간부들이 연루되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판단됨(참고자료 1).

○ 최근의 몇 가지 횡령비리사례를 보면, ‘06년 8월에는 연천산림조합장이 산림조합 직원 4명과 공모하여 조림․육림사업 관련서류를 허위로 꾸며 국고보조금 3억 2,600만원을 빼돌린 사건이 발생하였음.

○ 특히, 이 사건은 산림조합 상무가 전체범행을 진두지휘하였으며 연천산림조합 직원 9명 중 5명이 범행에 가담하여 범죄집단처럼 조직적 범행을 벌였음.

○ 올해에도 계속적으로 산림조합 직원들의 비리가 발생하였는바, 5월에는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아 구입한 방제용 농약을 빼돌려 되파는 수법으로 6,3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부산시 산림조합장 외 5명이 입건되었음.

○ 또한 올해 6월에는 목재유통센터 직원이 자연휴양림 및 산촌개발사업의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하면서 타인명의 계좌를 도용하여 인부들의 임금 1억 2,600만원을 황령하였고, 임차장비 비용을 실제대가보다 과다청구하는 방법으로 5,900만원을 횡령한 비리가 발생하였음.

□ 질의요지

(질의 1 산림조합중앙회 회장) 산림조합중앙회 회장님께서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셨는데, 정부사업을 위탁․대행하는 산림조합에서 이렇게 매년 횡령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산림조합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했다는 것 아닌가요?

(질의 2 산림조합중앙회 회장) 더구나 발생한 비리 중에서 56% 이상이 2명 이상이 조직적으로 가담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작년에 발생한 연천산림조합 비리의 경우에는 전직원의 65% 이상이 공모하여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산림조합이 산림산업을 진흥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범죄조직을 양성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직원들의 비리를 사전에 예방할 대책은 마련하고 있는지?

(질의 3 산림청장) 산림조합에서 횡령비리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것은 산림청이 산림조합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탓도 있다고 보는데, 산림청의 산림조합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방안은 무엇인지?

<참고자료>

최근 3년간 산림조합 비리발생 현황

기소연도	조 합 명	사 건 내 역	관 련 자 (인원)	조 치 결 과	진행사항
2004	안동	산림사업비 횡령	지도과장 (1명)	∙징계조치 : 파면 ∙사법처리 : 집유 2년	종결
	사천	산림사업비 횡령 및 비자금 조성	조합장외 9 (10명)	∙징계조치 : 감봉～주의촉구 ∙사법처리 : 벌금형	종결
	고성	산림사업비 횡령	지도과장외 1 (2명)	∙징계조치 : 감봉～주의촉구 ∙사법처리 : 벌금형	종결
	대구	대출관련 뇌물수뢰	금융과장 (1명)	∙징계조치 : 견책 ∙사법처리 : 선고유예	종결
2005	합천	산림사업비 횡령 및 비자금 조성	전)조합장외 4(5명)	∙징계조치 : 감봉～견책 ∙사법처리 : 벌금형	종결
	인제	산림사업비 횡령	조합직원 (1명)	∙징계조치 : 해임 ∙사법처리 : 불구속기소	종결
	남해	비자금 조성 및 뇌물제공	조합장외 4 (5명)	∙징계조치 : 해임(改選) ∙사법처리 : 집유2년～기소유예	종결
	영천	산림사업비 횡령	조합장외 7 (8명)	∙관련자 징계예정 ∙사법처리 : 벌금형～선고유예	진행중
	장성	산림사업비 횡령 및 비자금 조성	조합장외 6 (7명)	∙대법원 재판중	진행중
2006	광양	비자금 조성 및 유용	전)조합장외 3 (4명)	∙징계조치 : 해임～감봉 ∙사법처리 : 집유2년～벌금형	종결
	홍천	담보물 과대평가 관련 업무상 배임	금융과장 (1명)	∙무죄판결	종결
	연천	대행․위탁 수수료 부당초과 취득	조합장외 4 (5명)	∙대법원 재판중	진행중
2007	김제	뇌물제공	전)조합장 (1명)	∙사법처리 : 벌금형	종결
	부산	병해충방제 약제대 횡령	조합장외 5 (6명)	∙2심 재판중	진행중
	대구	뇌물수뢰	금융과장 (1명)	∙2심 재판중	진행중
	목재유통센터	시공사업비 횡령	유통센터 직원 (1명)	∙징계조치 : 파면 ∙사법처리 : 집유2년	종결

4. 국유자연휴양림 만족도 낮고, 인사사고 빈번

□ 현황 및 문제점

○ 산림청은 국민들의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여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국민의 정서함양, 보건휴양 및 산림교육 등 공익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1988년 유명산자연휴양림 등 3개소를 시작으로 현재 34개소의 국유자연휴양림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06년 1월부터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를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하여 기관장을 외부전문가로 채용하고 있음.

○ 그러나 ‘06년말 기준 산림청이 운영하는 국유자연휴양림의 연평균 가동률은 40%로서 매우 저조한 상태이며, 휴양림 자체수입도 58억 8,500만원에 불과하여, 인건비 및 운영비 64억 4,400만원조차 충당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된 운영실적으로는 초라한 수준임(5억 5,900만원 적자).

<휴양림 자체수입 및 지출내역(‘06년도)>

(단위 : 백만원)

구분	수입액(A)	지출(B)			영업이익
		계	인건비	운영비	(A-B)
합계	5,885	6,444	2,512	3,932	-559

○ 이러한 운영적자 문제는 관리 부실로 이어져 자연휴양림에서 인사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04～’07. 6월까지 총 32건의 인사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사망사고도 ‘04년 1명, ’05년 2명, ‘06년 1명으로 해마다 계속 발생하고 있음.

<인사사고 발생현황>

연도별	2004	2005	2006	2007.6	계
건수(사망)	7(1)	12(2)	8(1)	5(0)	32

○ 또한 지난 ‘06년 8월～10월까지 충북대 농업과학기술연구소의 조사의 국유자연휴양림에 대한 이용객의 만족도 조사를 보면, 화장실 수, 야영장 관리상태, 휴양림 홍보 등에 대한 만족도가 특히 낮고 전반적인 만족도가 100점 만점에 69.8점에 불과함.

○ 또한 각 휴양림별 만족도 조사에서는 조사대상 28개 국유휴양림 중에서 100점 만점에 64.2점으로 가장 낮은 만족도를 나타낸 지리산국유휴양림을 비롯해 60점대의 만족도를 나타내는 휴양림이 13개나 되고, 총 휴양림의 평균 만족도는 70.07점으로 나타나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낮은 수준임.

□ 질의요지

(질의 1) 국유자연휴양림이 공익적인 성격을 감안하더라고 인건비와 운영비조차 충당하지 못하는 적자가 발생한다는 것은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된 취지를 무색케 하는 심각한 문제로 보여지는바, 수익성 개선을 위한 방안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질의 2) 국유자연휴양림 내에서 인사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사망사고가 매년 발생하고 있는바, 지속적인 사고발생이유는 무엇이며, 산림청 차원에서 이용객들의 사고발생을 예방하고 쾌적한 휴식이 될 수 있도록 안전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산림청의 대책은?

(질의 3) 작년 1월에 국유휴양림관리사무소가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된 이후 처음으로 외부기관에서 실시한 국유휴양림 만족도 조사에서 전반적으로 70점 정도의 만족도를 나타냈는데,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이용자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참고자료>

자연휴양림 인사 사고 발생 현황(최근 3년)

연도별	자연휴양림	사고종류	사고발생일	비 고
2004	방장산	낙상	’04. 9
	칠보산	지네에 물림	’04. 8
	가리왕산	추락	’04. 8
		뱀에 물림	’04. 8
	회문산	찰과상	’04. 7
	유명산	실족	’04. 7
	운장산	자살	’04. 5	음독
2005	유명산	익사	’05. 6
		찰과상	’05. 8
		조난	’05. 8
	산 음	추락	’05. 8
		추락	’05. 9
	방태산	조난	’05. 8
	가리왕산	추락	’05. 6
	통고산	익사	’05. 8
	운문산	찰과상	’05. 7
	용 현	출혈	’05. 8
	운장산	추락	’05. 7
	덕유산	추락	’05. 7
2006	용 현	뱀에 물림	’06. 8
	운장산	골절	’06. 7
		뱀에 물림	’06. 7
	방장산	실족	’06. 7
	신불산	실족	’06. 3
		익사	’06. 8
	지리산	타박상	’06. 4
	방태산	실종	’06.11
2007.6	희리산	찰과상	’07. 4
	백운산	타박상	’07. 4
	용 현	지네에 물림	’07. 5
		″	’07. 5
	속리산	지네에 물림	’07.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