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0.18.(木)

정무위 국정감사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고충위 안일한 민원처리 “미월드” 대형 게이트 사건 키웠다!!

고충위 미월드 사건!!

민원처리 신중하지 못했다!!

-1. 고충위 민원인 민원 “현지조사” 미흡!!......... 3

1-1. 롯데APT 입주예정자 ‘03년 4월 소음공해 조망권 침해로 민원 제기

1-2. 아파트 입주민 민원과 미월드 민원 충돌 야기

-2. 고충위 “안내회신” 적절했는가?...................... 5

2-1. 고충위 전체 민원 중 47.9%가 “안내”처리

2-2. 단순 안내회신이 이러한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킴

-3. 잦은 담당 조사관 변경 예고된 사건!!.............................10

3-1. 고충민원 담당 조사관 계약직 직원

-4 계약직 조사관 전문성 결여 문제 해결 한계!! .............. 12

-5 민원 해결 후 사후관리 확대 방안 시급!!........16

5-1. 민원처리의 적절성 확보

5-2. 관계법령 정비 및 제도 개선

고충위 ‘미월드’ 민원처리 신중하지 못했다!!

□-1. 고충위 민원인 민원 현지조사 확인 미흡??

○ 민원인(태일기획대표) 김성규는 부산시 도시계획시설업 민락근린공원 민간투자사업자로서 2004년 4월 29일부터 부산시 수영구 민락동 110번지 등 4필지에서 유원시설업을 중심으로한 미월드를 개장하여 2005년 8월까지 공원사업을 시행해 왔음.

○ 한편 부산시는 ‘00.11.25. 미월드부지 인접지역에 APT사업승인을 함에 따라, ’03.11.29. 롯데건설의 롯데캐슬APT(29~35층, 6개동 591세대) 준공완료 됨.

※ 민락동 공유 수면 매립 및 주변 아파트 건립과정

○ 1990년 09월 : 도시계획사업 지적고시 및 민간투자사업자 선정(롯데건설)

○ 1992년 06월 : 공유수면 매립사업 승인 미착공

○ 1998년 04월 : 매립사업 준공

○ 2000년 11월 : 롯데아파트 건설사업 승인(35층,6개동 591세대)

○ 2003년 11월 : 롯데캐슬자이언트 아파트 준공

○ 2004년 04월 : 미월드 개장

☞ 입주예정자 정인수씨는 2003년 4월 주거단지의 환경권 및 사

생활보호 목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음공해 사생활 및 조망권

침해 등으로 부산시와 수영구에 인터넷 민원을 제기 함.

○ 동일지역에 유락시설과 주거시설이 양립됨에 따라, 주거권과

사업권을 두고 관련분쟁이 끊이질 않아, 김성규씨는 민간사업자

의 수익성 보장의 의무가 있는 부산시에 민원 제기를 함.

(‘05년 08월9일, 8월17일)

☞ 2005년 08월 9일, 8월 17일 민원인 김성규가 부산시에 제기한 미월드 용도지역 변경 및 미월드 주변 아파트 건립 반대에 대하여 부산시는 민원인에게 아래와 같이 불가 방침을 각각 회신했음. [‘05.08.11, ’05.08.19]

○ 민원인의 민원 제기에 대한 부산시의 입장 표명(2005.08.11)

☞ 2005년 08월 09일 민원인이 수영구 민락동 매립지내 아파트 사업승인 불허 민원에 대하여 “현재 부산시에 사업승인 신청사항은 없으나 건축관련법규 등에 적합하게 사업계획되어 승인신청시에는 사업승인을 불허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민원인의 민원 제기에 대한 부산시의 입장 표명(2005.08.19)

☞ 2005년 8월17일 민원인 김성규가 부산시에 제기한 해당지역은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상 자연녹지지역이며 도시계획시설(민락공원)로서 현재 시설물 설치 내용대로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도시기본계획상 유원지로 계획되어 있으므로 상업 또는 주거지역으로 변경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부산시의 입장] (2005.08.19)

○ 그후 김성규씨는 ‘05년 09월28일과 10월4일 두 건의 민원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로 접수

가. 도시계획시설(공원) 해제

나. 도시계획에 따른 피해대책

○ 민원인 김성규씨는 롯데아파트 주민과 잦은 소음 민원 분쟁으로 경영 적자로 인한 부도 위기 주장

☞ 2005년 8월 현재까지 약 700억원(토지 240억원, 건설공사비 300억원, 유원시설 160억원을 투자한 후 수영구 롯데아파트 주민들과 잦은 민원분쟁과 소송으로 적자운영 반복(6억원이상)

○ 이에 따라 유원시설업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해짐으로 부산시가 최초 계획과 달리 양립할 수 없는 놀이공원과 주거시설이 인접지역에 동시에 허가해 줌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민원 토지를 공원에서 해제하거나 또는 용도지역을 변경(자연녹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으로)해 줄 것을 주장 함.

☞ 자연녹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 해 줄 것을 주장 함.

☞ 신청인의 주장이 받아드려 질 경우 동일하게 조망권 침해가 문제 된다. 아파트 주민들과 민원 재생산성 확인 미흡 !!

질의1)

미월드가 2004년 개장했고 2003년 11월 롯데아파트 준공됐고 동일지역에 유락시설과 주거시설이 양립됨에 따라, 주거권과 사업권을 두고 관련분쟁이 끊이질 않았다.

○ 2004년 미월드 개장으로 주변 아파트 주민과의 잦은 소음 분쟁이 있었고 민원인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조망권 침해로 이어져 또 다른 민원 발생 즉, 민원재생산이 될 수 있었다. 이에 대한 실무자는 현장조사를 철저히 했는가?

□-2 고충위 “안내회신” 적절했는가?

○ 고충위 민원 처리 유형을 살펴보면 보면 “시정권고”, “제도개선”, “의견표명”, “조정합의”, “기각”, “안내”, “이송”, “이첩” 등이 있다.

일반적 “안내”의 경우 위원회 상정이 되는 경우와 위원회 상정을 거치지 않고  팀장 전결로 “안내 종결”처리되는 경우로 구분됨.

○ 고충처리위원회 운영규정 16조(안내ㆍ종결)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운영규정 제24조(심의ㆍ의결 등) □항의 4호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절차․제도 등에 대하여 안내 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번 민원의 경우는 위원회 상정이 된 “안내” 처리 된 경우임.

제16조(안내ㆍ종결) 조사팀장은 고충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안내회신을 하거나 종결처리를 할 수 있다.

1. 성명/주소 등이 분명하지 않고 본인 확인이 되지 않는 자가 제기한 경우

2. 위원회에서 각하한 민원을 다시 제기한 경우

3. 3회 이상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경우

4. 위원회에서 처리된 민원에 대한 피신청인의 이행을 촉구하는 경우

5. 위원회에서 이미 처리한 민원과 동일한 민원이 다른 기관으로부터 이송?이첩된 경우

6. 위원회의 신청서 보완요구에 응하지 않고 신청서의 보완 없이는 처리할 수 없는 경우

7. 신청인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

8. 조사팀에 배정된 단순한 민원사항에 관하여 안내?상담하는 경우

9. 그 밖에 종전에 접수된 민원과 별도의 민원으로 처리할 필요가 없는 경우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규정

○ 접수된 본 민원에 대하여 고충위는 “안내회신”으로 업무 종결 함 (2005.11.29)

민원제목	접수일자	피신청인	담당조사관	처리결과	신청인에 통지한 날
도시계획시설(공원)해제등	2005.09.28	부산광역시	고덕균	안내회신	2005.11.29
도시계획에 따른피해대책	2005.10.04	부산광역시	고덕균	안내회신	2005.11.29

○ 민원처리 결과 의무이행의 강제력이 없는 단순 “안내회신”

[출처 : 국고충위 자료]

○ 회신내용을 살펴보면 “이 민원 토지의 주변 용도지역 현황 및 토지이용계획 현황이 급격하게 변경됨에 따라 피해를 입었다고 보여짐에 따라 피 신청기관으로 하여금 귀하의 토지를 귀 기관에서 신청인의 토지를 매입 또는 교환하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를 협조 요청하였습니다.”

※ 고충위가 민원인과 부산시에 회신한 공문 일부

○ 2005년 08월 9일, 8월 17일 민원인 김성규가 부산시에 제기한 미월드 용도지역 변경 및 미월드 주변 아파트 건립 반대에 대하여 부산시는 민원인에게 아래와 같이 불가 방침을 각각 회신했음. [2005.08.11, 2005.08.19]

○ 민원인의 민원 제기에 대한 부산시의 입장 표명(2005.08.11)

☞ 2005년 08월 09일 민원인이 수영구 민락동 매립지내 아파트 사업승인 불허 민원에 대하여 “현재 부산시에 사업승인 신청사항은 없으나 건축관련법규 등에 적합하게 사업계획되어 승인신청시에는 사업승인을 불허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민원인의 민원 제기에 대한 부산시의 입장 표명(2005.08.19)

☞ 2005년 8월17일 민원인 김성규가 부산시에 제기한 해당지역은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상 자연녹지지역이며 도시계획시설(민락공원)로서 현재 시설물 설치 내용대로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도시기본계획상 유원지로 계획되어 있으므로 상업 또는 주거지역으로 변경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부산시의 입장] (2005.08.19)

○ 위와 관련하여 2005년 09월28일과 2005년 10월4일 고충위에 제기한 민원에 대하여 국고충위는 김성규에게 “안내회신” 함 [국고충위의 입장] (2005.11.29)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회신 내용(2005.11.29)

“이 민원 토지의 주변 용도지역 현황 및 토지이용계획 현황이 급격

하게 변경됨에 따라 피해를 입었다고 보여짐으로 귀 기관에서 신청인의 토지를 매입 또는 교환하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

○ 이후 부산시는 고충위에서 결정한 “안내회신”을 “권고사항”으로 해석하여 당초와 입장을 바꿔 도시기본계획변경 수립절차에 들어감(2006.1.17) ☞ (관계부서협의/주민공청회/부산시의회 의견 수렴과정을 이행함)

○ 부산시가 당초 용도변경 불가 방침의 입장을 바꿔 고충위의 안내회신을 이유로 민원인의 민원 요구 사항을 적극 수용하여 부산시 도시기본계획변경안이 건교부에 제출됨.(2007.02.20) 현재 심의 중

* (미월드 유원지 → 주거지역 도시기본계획안 변경 요청안 제출)

○ 위원회 제출된 자료 중에 올해만 보더라도 천체 민원 건 중 7,150건 47.9%가 “안내”로 처리 됐습니다. (2005년 7,480건 32.2%, 2006년 12,511건 44.5%) →“안내”로 처리되는 민원건이 전체 민원중 가장 많음.

질의2)

위원회의 단순 “안내회신”으로 인하여 본 민원은 “김상진 대형 게이트로 비화” 현재 관련자  남종섭(72·전 부산관광개발 사장), 김영일(63·전 부산시장 인척)씨 구속된 상황임.

○ 위원회의 단순 “안내회신” 업무 처리가 이러한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업무 처리가 신중하지 못했다 위원장 생각은?

□-3 잦은 담당 조사관 변경 예고된 사건!!

○ 제출된 자료 고충위 민원처리 일지를 살펴보면 담당조사관이 세 번씩이나 바뀌었음. 당시 담당 조사관은 계약직 신분의 직원으로 확인됨.

※ 「미월드」관련 고충위 민원 처리 일지

가. 민원제목: 도시계획시설(공원)해제 등 접수번호: 2BA-0509-018451

○ 2005. 09. 28. : 고충처리위원회로 민원접수

○ 2005. 09. 29. : 조사관 배정(고덕균 조사관)

○ 2005. 09. 30. : 고충민원 자료 제출요구(도시팀-467)

○ 2005. 10 .11. : 고충민원 처리 관련 회신(녹지공원과-8315)

○ 2005. 10. 20. : 고충민원 처리 관련 자료제출(녹지공원과-8652)

나. 민원번호: 도시계획에 따른 피해대책  접수번호: 2BA-0510-000918

○ 2005. 9. 30. : 청와대비서실로 민원인이 서신 접수

○ 2005. 10. 4. : 고충처리위원회로 민원 이첩

○ 2005. 10. 5. : 조사관 배정 (장경수 조사관)

○ 2005. 10. 10. : 고충민원 관련설명 및 자료제출요구 (도시팀-641)

○ 2005. 10. 14. : 고충민원 관련자료 제출(도시계획과-7009)

○ 2005. 11. 03. : 조사관 변경 (장경수→정미란)

○ 2005. 11. 16. : 조사관 변경 (정미란→고덕균)

○2005. 11. 22. : 민원조사결과보고

○2005. 11. 29. : 고충민원처리결과 통보(신청인) (도시팀-1580)

고충민원 처리결과 통보(피신청인) (도시팀-1581)

[출처 : 국고충위 자료]

질의3)

○ 본 사안에 대한 위원회 민원 처리과정을 보면 담당 조사관

이 세 차례나 바뀌었던데 왜 그렇죠?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까?

○ 민원 조사관이 자주 바뀌게 되면 민원 심의나 절차상에서

원활한 업무 처리되기 어렵지 않습니까?

□-4 계약직 조사관 문제 해결 한계!!

○ 전체 조사관 1인당 업무처리 건수가 해마다 줄고 있음.

년도별	접수건수	처리건수	1인당 평균
'05년	24,677	23,211	21.0
'06년	24,749	28,086	14.2
'07년(현재)	15,219	14,915	16.9

※ 조사관 1인당 평균 민원처리 현황

[자료 출처: 고충위 조사기획팀]

○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계약직 직원 현황을 살펴보면 해마다 그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그 계약직의 직원들의 상당수가 각 팀별 주로 조사관으로 근무하고 있음.

☞ 신분이 불안정한 계약직 종사자의 특징상 심층적인 민원

업무 해결의 한계와 이번 민원과 같이 당시 조사관의 이직으

로 그 책임 소재 확인이 어렵다.

* 전체 계약직 직원 중 조사관 비중이 많은 이유는?

구분	일반지계약직 현황	전체정원대비(%)
2004년	-	-
2005년	8명(조사관6/팀장2)	4.6%
2006년	38명(조사관23/그외 변호사팀장 등)	15.3%
2007년	39명(조사관22/그외 변호사팀장 등)	14.7%

※ 고충위 계약직 직원 및 계약직 직원중 조사관 현황

[출처 : 고충위 인사기획팀 ()=조사관 현황]

○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사직자 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사직자 수도 증가하고 있다.

※ 고충위 사직자 현황

구분	사직자 수	사유
2004	4명	정년퇴직/명예퇴직/계약만료/개인사정 등
2005	5명
2006	3명
2007	7명

※ 고충위 출신 일반직 합격자 현황

구분	일반직 합격자 중 고충위 계약직 출신자 수	일반직 전체 합격자 수	계약직 출신/ 일반직 합격자
2004년	-
2005년	-
2006년	1	11	1/11(9%)
2007년	6	12	6/12(50%)

질의3)

○ 고충위 계약직 직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 원인 무엇인가?

○ 고충위 계약직 직원의 상당수가 조사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위원회

조사관은 민원 해결의 실무자인데 계약직 신분으로는 업무처리에 한계

가 있지 않은가?

○ 고충위 계약직 출신의 정규직 합격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임용 선

발 과정에 객관성 확보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면접 담당관이 고충위

내부 출신이면 객관성 확보가 어렵지 않나?

□-5 민원 해결 후 사후관리 확대 방안 없나??

○ 위원회 제출된 자료 중에 올해만 보더라도 천체 민원 건 중 7,150건 47.9%가 “안내”로 처리 됐습니다. (2005년 7,480건 32.2%, 2006년 12,511건 44.5%) →“안내”로 처리되는 민원건이 전체 민원중 가장 많음.

○ 국고충위 민원 처리 유형을 살펴보면 보면 “시정권고”, “제도개선”, “의견표명”, “조정합의”, “기각”, “안내”, “이송”, “이첩” 등이 있는데 시정권고와 제도개선과 같은 경우는 그나마 사후 관리가 되는데 그 나머지 민원해결 유형은 사후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최종 결과통보로 민원해결이 종결 됨.

○

※ 고충위 사후관리 관련규정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1조

(권고 등 이행실태의 확인․점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이행실태의 확인․점검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 등)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규정

제30조(권고 등의 사후관리)

제31조(처리상황의 확인․점검)

제32조(사후관리의 종결)

- 권고 등 사후관리지침(2006. 3. 29)

○ 관리대상 및 범위

- 관리대상 : 시정권고, 의견표명, 제도개선권고 및 제도개선의견 표명한 민원

○ 관리범위

- 의결서 등 자료의 보존․관리,

- 처리상황 확인 및 이행의 독려

- 이행실태의 분석․평가 및 대책의 수립 등

☞ 국고충위 민원 의결 유형별 민원 처리 건수를 보면 “안내”가 차지하는 비율이 매년 높다. 문제는 안내 사항은 사후관리가 않된다는것입니다.

※ 최근 3년간 위원회 민원 의결 유형별 민원 처리 건수  (  ) = %

구분	접수	처 리 유 형
		계	시정 권고	제도 개선	의견 표명	조정 합의	기각	안내	이송‧ 이첩 등
'03년	17,128	17,094	590 (3.5)	11 (0.1)	325 (1.9)	3,675 (21.5)	1,850 (10.8)	8,154 (47.7)	2,489 (14.5)
'04년	18,730	18,794	956 (5.1)	10 (0.1)	342 (1.8)	4,579 (24.4)	2,289 (12.2)	7,692 (40.9)	2,926 (15.5)
'05년	24,677	23,211	2,194 (9.5)	5 (0.0)	245 (1.1)	3,400 (14.6)	2,994 (12.9)	7,480 (32.2)	6,893 (29.7)
'06년	27,749	28,086	1,137 (4.0)	9 (0.0)	331 (1.2)	3,363 (12.0)	2,080 (7.5)	12,511 (44.5)	8,655 (30.8)
'07.8월	15,219	14,915	746 (5.0)	-	233 (1.6)	1,945 (13.0)	932 (6.3)	7,150 (47.9)	3,909 (26.2)

[자료제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질의4)

○ “안내”처리는 사후관리 대상이 아니죠? 본 민원과 같이 사후관리

도 되지 않으면 앞으로도 유사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 민원 처리 접수와 분류, 유형별 사후관리를 개선하거나 보다 확

대 할 생각은 없습니까?

○ 권  고

․ 시정권고：피신청인의 처분(사실행위‧부작위 포함)이 위법․부당하여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인정되는 경우

․제도개선권고：제도(법령‧시책등 포함)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의견표명

․처분에 대한 의견표명：피신청인의 처분이 위법․부당하지는 않으나, 신청인의 주장내용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도에 대한 의견표명：제도(법령‧시책 등 포함)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기각 : 신청인의 요구가 타당하지 아니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 안내 :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절차․제도 등에 대하여 안내를 한 경우

○ 각하 : 법 제32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합의 : 위원회의 합의 권고로 또는 당사자간 자발적으로 합의서를 작성한 경우

○  조정 :  위원장이나 위원이 주재하는 조정회의를 거쳐 당사자간에 조정서를 작성한 경우

○ 이송 :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충민원 중 다른 기관에 이송하는 것이 민원인에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어 이송하는 경우

○ 이첩 : 관계 행정기관등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첩하는 경우

○ 취하 : 신청인이 고충민원을 취하한 경우

○ 기타의결 : 공람종결, 의결연기, 전원위원회상정, 이의신청인용, 원안

의결 등 상기 외의 민원처리의 경우

<붙임-1> 국고충위 위원회 민원 의결 유형

<붙임-2>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장 고충민원의 처리

제33조(합의의 권고) 고충처리위원회는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고충민원에 대한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제34조(조정) ①고충처리위원회는 다수인이 관련되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고충민원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조정(調停)을 할 수 있다.

②조정은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을 조정서에 기재한 후 당사자가 기명날인하고 고충처리위원회가 이를 확인함으로써 성립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정은 「민법」상의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제35조(시정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①고충처리위원회는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처분 등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적절한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고충처리위원회는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36조(제도개선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고충처리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조사·처리하는 과정에서 법령 그 밖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37조(의견제출 기회의 부여) ①고충처리위원회는 제35조 또는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시정 또는 제도개선의 권고를 하기 전에 그 행정기관등과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관계 행정기관등의 직원·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고충처리위원회가 개최하는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38조(결정의 통지) 고충처리위원회는 고충민원의 결정내용을 지체 없이 신청인 및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0조(감사의 의뢰) 고충민원의 조사·처리과정에서 관계 행정기관등의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감사원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41조(권고 등 이행실태의 확인·점검) 고충처리위원회는 제35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의 이행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07.08.18.(木)

정무위 국정감사

(질의요지-고충위)

고충위 민원처리 “안내회신” 신중하지 못했다!!

질의1)

위원회의 단순 “안내회신”으로 인하여 본 민원은 “김상진 대형 게이트로 비화” 현재 관련자  남종섭(72·전 부산관광개발 사장), 김영일(63·전 부산시장 인척)씨 구속된 상황임.

○ 위원회의 단순 “안내회신” 업무 처리가 이러한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업무 처리가 신중하지 못했다 위원장 생각은?

잦은 조사관 변경 예고된 사건!!

질의2)

미월드가 2004년 개장했고 2003년 11월 롯데아파트 준공됐고 동일지역에 유락시설과 주거시설이 양립됨에 따라, 주거권과 사업권을 두고 관련분쟁이 끊이질 않았다.

○ 2004년 미월드 개장으로 주변 아파트 주민과의 잦은 소음 분쟁이 있었고 민원인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조망권 침해로 이어져 또 다른 민원 발생 즉, 민원재생산이 될 수 있다. 이에 대한 실무자 는 현장조사를 철저히 했는가?

질의3)

○ 본 사안에 대한 위원회 민원 처리과정을 보면 담당 조사관

이 세 차례나 바뀌었던데 왜 그렇죠?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까?

○ 민원 조사관이 자주 바뀌게 되면 민원 심의나 절차상에서

원활 한 업무 처리되기 어렵지 않습니까?

계약직 조사관 전문성 결여 문제 해결 한계!!

질의4)

○ 고충위 계약자 직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사직자도 증가하고 있다. 그 원인 무엇인가?

○ 고충위 계약직 직원 상당수가 조사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위원회 조

사관은 민원 해결의 실무자인데 계약직 신분으로는 업무처리니 민원 사

후관리에 한계가 있지 않은가? 정규직원이 조사관 업무를 담당 할 수

없나?

○ 고충위 계약직 출신의 정규직 합격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임용 선

발 과정에 객관성 확보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면접 담당관이 고충위

내부 출신이면 객관성 확보가 어렵지 않나?

민원 해결 후 사후관리 확대 방안 없나?

질의5)

○ “안내회신”처리 하는 많은 민원들은 제대로 사후관리가 되지 않

고 있습니다. 본 민원과 같이 토지용도지역 변경과 같은 이해관계성

민원이 많다면 더 큰 문제 아닙니까?

○ 민원 처리 접수와 분류, 유형별 사후관리를 개선하거나 보다 확대

할 생각은 없습니까?

관계법령이나 규정을 개정해서라도 민원 처리의 적절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회가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한 사안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함으로써, 처리결과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위원회의 대국민 신뢰성 및 위상 제고를 위해서라도 사후관리가 보다 확대되고 철저히 이루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