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등급위원회 2007년 국정감사 질의서

2007년 10월 30일(화)

□ 게임 등급심의 지연 사유, 위원 정족수 미달 및 휴가로 241건, 위원 출장으로 7건!

- 게임개발업자는 목이 타는데, 등급심의 위원은 나몰라라! -

1. 게임물등급위원회는 게임물 등급분류의 전문성 제고와 심의위원회의 윤리성 강화 그리고 공정성 확보를 위해 지난 2006년 10월30일 출범하였음

- 하지만 게임물등급위원회는 게임물 등급 심의를 규정대로 하고 있지도 않을뿐더러, 위원들의 나태함으로 인해 게임 등급 심의 날짜도 지연되고 있음

o 게임물등급위원회 '등급 분류 심의규정' 제36조 제3항에 따르면, ‘심의물 처리기간은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한다’고 명시해 놓았으며, 이 규정은 2007년 5월18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도 신설되었음

- 게임물등급위원회 출범 이후 2007년 9월까지 심의된 게임물 총 건수는 3,472건이며, 이 중 15일을 초과하여 규정을 위반한 경우는 1,249건으로 전체 건수의 35.9%에 달함.

-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이러한 심의 지연에 대한 사유로 ‘게임물의 심의 접수 이후 업체의 과실로 인한 지연, 게임위원회 설립 초기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게임물 심의 기능정지로 인해 대기 중이었던 게임물의 접수 폭주로 인한 지연, 사행성 우려가 있는 게임물에 대해서 심의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고는 하나 가장 큰 원인은 게임위원회 위원들의 책임성 부재에 있음

o 현재 게임물등급위원회는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4조 제1항 ‘등급위원회의 심의 회의는 주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에 따라 매주 수, 금요일 주 2회의 심의회의를 개최하고 있음. 회의 시간도 오후 2-3시 경부터 시작하여 5-6시에 심의가 끝나므로 하루 심의 시간은 길어야 4시간 내외임

o 그런데 그동안 등급 심의회의의 미개최로 인하여 심의처리 기간이 15일을 초과한 심의 건수는 248건으로 전체 지연 건수의 19.8%를 차지함

( * 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들이 모두 등급심의회의 위원들임)

- 심의 지연 사유를 보면 ‘정족수 미달 및 휴가’로 심의 지연된 경우가 241건, 일본출장(심의의원 7명이 함께 출장 감)으로 심의 지연된 경우는 7건임

- 결국 ‘심의 물량 적체로 인한’ 심의 지연의 직접적인 사유는 심의 회의를 하지 않음으로써 심의 물량이 그 다음 회의로 넘겨졌기 때문임

- 심의 물량 적체로 인하여 심의가 지연된 건수의 40%가 6월부터 8월에 몰려 있었는데, 그 이유는 6월, 7월 기간동안 거의 모든 심의 회의가 개최되지 않았기 때문임

- 실제로 지난 6월에서 7월까지 게임위의 등급심의회의 개최여부를 보면, 6월에 4회(5회 미개최), 7월에 3회(5회 미개최) 개최 되었을 뿐임

- 심의 물량의 적체로 인해 심의지연이 지연되면, ‘주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심의 물량을 감안하여 증감할 수 있다’는 심의 규정에 따라 심의 일정을 증가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지연을 그대로 방치하였음

-> 작년 게임업계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를 출범시켰는데, 위원들의 책임감 없는 행태로 게임 등급이 지연되는 것은 본래의 의무를 상실한 업무 태만이라고 밖에는 할 수 없음. 이러한 지연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위원장은 답변 바람

< 참 조 :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 심의 규정 >

* 제4조 제1항 등급위원회의 심의 회의는 주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심의 물량을 감안하여 증감할 수 있다. 제2항 등급위원회 심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

* 제36조 제3항 관계법령이나 위원회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 이외의 심의물 처리기간은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 참 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제9조 제3항 등급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등급분류 결정을 하여야 한다.

2. 이 외에도 게임물등급위원회는 그 운영에 있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o 먼저 지난 2007년 4월 11일 게임물등급위원회 게임물등급분류 심의 회의록을 보면, PC온라인 게임 등급 심의 신청서에 회사 및 담당자의 연락처가 없는데도 접수를 하고, 전문위원은 등급위원회 위원들의 심의 회의에 그 게임물을 올리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연출함

(* 회의록에서는 당시 수수료는 받았기 때문에 심의를 해야 한다는 대목이 나옴)

- 게임물 등급 서류 접수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임

o 둘째, 그동안 게임물등급위원회는 등급위원회 위원이 변호사로 재직 중인 회사에 법률 자문과 소송을 집중적으로 맡김. 위원회는 그동안 이 법률회사에 법률 자문 10건 중 9건,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것이 13건 중 8건을 맡김

-  아무리 그 위원이 게임에 대해 전문성이 있다 하더라도, 위원회 위원이 있는 회사에 법률적 업무를 대부분 맡긴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됨

o 셋째, 비경품 아케이드 게임물의 경우, 지난 2007년 2월부터 등급 심의 요청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10월이 다 지난 지금까지 등급심의 결정을 하지 않고 있어 업계의 원성을 사고 있음. 등급 결정을 하지 않는 사유를 알아보니 비경품게임물의 등급분류기준 세부규정이 없기 때문이라 함

- 지난 2월부터 비경품 아케이드 게임물의 등급 심의 요청이 들어왔는데, 아직까지 그 규정조차 만들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로 밖에는 볼 수가 없음

-> 이처럼 게임물등급위원회의 게임물 심의 및 기관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자, 게임업계에서는 차라리 영상물등급위원회 시절이 나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실정임. 위원장은 이러한 문제에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 지 답변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