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법도 법’, 선로사용료 납부 후

합리적 개선방안 모색이 올바른 해결책!

- 철도공사,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1조를 근거로 체결한 선로사용계약 무시!

- 건교부 중재에도 난색 표하며 버티기로 일관!

□ ‘06년말 철도시설공단의 총 부채는 6조 9,530억원으로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음

- 이에 따른 이자비용만도 ‘04년 1,816억원, ’05년 3,237억원, ‘06년 3,536억원에 달함

철도시설공단 부채 및 이자비용 추이 단위 : 억원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부 채	56,446	62,899	69,530
이자비용	1,816	3,237	3,536
자료 : 철도시설공단

□ 고속철도 선로사용료는 공단의 부채상환을 위한 유일한 재원으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1조에 따라 사용계약을 체결(영업수입의 31%)

□ 철도공사는 당초 계획하였던 고속철도 예상영업수입 감소 등의 이유로 선로사용료 면제 또는 유예를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음

- ‘04~’06년까지 한번도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고속철도 유지보수비 수준만 납부하고 있는 실정

고속철도 선로사용료 납부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실 영업수입 31% (서울~부산) (A)	실 영업수입 31% (시흥~동대구) (B)	선로사용료 실 징수액 (C)	07.9.6일 차액분 정산(안)
				서울~부산 적용시 (A-B)	시흥~동대구 적용시 (B-C)
2004년도	1,576	1,056	1,296	280	△240
2005년도	2,380	1,598	1,713	667	△115
2006년도	2,563	1,821	1,683	880	138
소 계	6,519	4,475	4,692	1,827	△217
자료 : 철도시설공단

□ 또한,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 양 기관이 ‘07년도 고속철도 선로 등 사용계약에 대한 이견이 존재

- 이에 대해 건교부는 철도산업위원회(2007.9.6일) 및 철도관리운영협의(2007.9.20일)에서 조정방안을 마련하였으나, 아직 미체결 상황

※ 철도산업위원회 회의(9.6) 결과

· 선로사용료 요율 : 경부고속철도 영업수입의 31%

· 부과구간 : 시흥~동대구

· 완납시기(안)에 대하여는 철도관리운영협의회에서 협의 결정

1안 : ’07년도 선로사용료(2,217억원)는 금년말까지 완납

2안 : 금년도는 825억원만 납부하고, 차액은 분할 납부

※ 철도관리운영협의회 회의(9.20) 결과

· ‘07. 9. 6 철도산업위원회 결정사항 확인

· ‘07년 고속철도 선로사용료는 고속신선(시흥~동대구) 영업수입의 31%

· 납부시기 및 금액 : ‘07년내에 31% 전액 납부

· ‘04~’06년 정산액은 ‘07년 선로사용료에 반영하여 정산

※ 철도관리운영협의회 회의결과에 대한 건교부 통보(10.1일)

· ‘07년 선로사용료는 금년내 완납하되, 철도공사 자금 사정상 애로가 있을 경우 금년 중에는 일부만 납부하고 차액은 ’08.3.31일까지 완납

· 이 경우, 차액은 철도시설공단은 미수금으로, 철도공사는 미지급금으로 회계처리

【 질  의 】

Q). 건교부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철도공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사장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q).｢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1조에 따라 체결한 사용계약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해야 하는 것 아닌가?

q).그 뒤 선로사용료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올바른 해결

방법이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