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공부하는 정치인․일하는 국회의원․변함없는 사람
국정감사(건교부) 2007년 10월 18일(목)		국회의원 (경기김포) 건설교통위원회 유 정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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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국토관리청 및 6개 기관) 질의 요목

□“행주대교 남측도로망 개선사업 차질 없는 추진을...”(서울국토관리청)

- 김포신도시 국도48호선 정체 해소를 위한 적극적 사업 추진 시급

□ 한국감정원 감정평가의 신뢰확보 최우선 (한국감정원)

- 감정부실로 인한 소송 발생 다반사, 시장점유율 하락세

□ JDC 헬스케어타운사업 감정놓고 감정원-JDC‘감정대립’(한국감      정원, JDC)

- 헬스케어타운사업 예비타당성 감정 결과에 “서로 네탓” 공방

□ 악성보증 결손처리 매년증가 (대한주택보증)

- 결손처리 부실채권 최근 4년간 1조2천억원 육박

□ 시설안전기술공단, 정부산하기관 경영실적평가 최하위(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 전체 11개 기관 평가서 꼴찌 기록, 성과급은 113% 늘려

□ 교통안전공단, 중장기 경영계획 하향화 우려 (교통안전공단)

- 성장성, 수익성, 활동성 지표 등 목표치 기준 미달

□ 교통안전공단, 무자격 안전검사원 양산 우려(교통안전공단)

- 초경량비행장치 관련 자격요건 및 심사 강화 긴요

제269회 국회(정기회) 국정감사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건설교통위원회 국회의원 유정복 (경기 김포)

“행주대교 남측도로망 개선사업 차질 없는 추진을”

- 김포신도시 국도48호선 정체 해소를 위한 적극적 사업 추진 시급 -

현황 및 질의

○ 김포 고촌면과 서울 강서구 행주대교 남측도로망 개선사업은 그동안 서울시의 사업비 분담 문제 등으로 인해 공사 추진에 난항을 겪어 왔음. 그러나 최근 건교부의 김포신도시 광역교통대책 회의를 통한 사업비 분담 협의가 완료되어 금년 착공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음.

건교부 관리 구간은 국비(약 450억원)로 서울국토청에서 우선발주하고, 서울시 관리구간의 사업비는 서울시, 김포· 검단신도시 사업시행자 등이 협의하여 부담키로 함.

※ 사업개요

- 위치 : 김포 고촌면~ 서울 강서구 (행주대교 남측 48호선~39호선 접속부)

- 사업량 : L=3.1km (교량12개소, 지하차도 1개소, 교차로 2개소)

- 사업비 : 840억원(시설비 730억, 보상비 110억원)

☞ 행주대교 남측도로망 사업이 그동안 서울시와의 사업비 분담문제로 인해 지지부진해왔죠? 현재 추진상황은 어떻습니까?

이 구간은 현재 김포와 서울 강서를 잇는 유일 대동맥인 국도 48호선(특히 고촌4거리~서울진입로 구간)과 39호선의 극심한 정체 현상을 그나마 해소해줄 수 있는 대안 사업으로서, 추후 김포신도시 추진에 따른 올림픽대로 진입로 확장 공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인만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촉구하는 바임.

제269회 국회(정기회) 국정감사

감정원 , 제주센터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평가??

현 황

○ 부동산 평가시장의 규모는 매년 커져 가고 있음. 2003년에 3,360억원에서 2006년 4,991억원 규모로 매년  약 14 %씩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감정원의 점유율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음(참조1). 감정원의 점유율을 보면 2003년 20.1%에서 2004년 20.5%, 2005년 18.3%, 2006년 15.7%로 상당한 감소율을 보이고 있음.

<참조 1> 부동산 평가 시장 규모와 한국감정원의 점유율 변화

연 도	시장규모(백만원)	한국감정원 점유율
2003년	336,052	20.1%
2004년	375,022	20.5%
2005년	426,924	18.3%
2006년	499,186	15.7%

그러나 감정부실로 인한 소송 내역을 보면  2003년  4건, 2004년 2건, 2005년 5건, 2006년 4건, 2007년 2건으로 총 17건임. 그중 7건은 현재 진행중.

<참조> 감정부실로 인한 소송내역

	잘못된 평가로 인한 소송	기타 사유로 인한 소송
2003	4	2
2004	2
2005	5	2
2006	4	2
2007	2
합계	17	6

○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감정원 소속의 평가사는 2005년 236몇, 2006년 229명, 2007년 227명으로 점점 줄어드는 추세에 있음. 결원 보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참조3> 한국감정원 평가사 현황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현재(10/9)
	본점	지점	합계	본점	지점	합계	본점	지점	합계
합 계	43	193	236	45	184	229	54	173	227

한국감정원의 퇴직현황을 보면 2005년 23명에서 2006년 48명, 2007년 41명으로 매년 퇴직자(이직자포함)가 급증하는 추세에 있음을 볼 수 있음.

<참조4> 최근 3년간 한국감정원 퇴직 현황

퇴직년도	2005년	2006년	2007년 현재	합계
인원(명)	23	48	41	112명

문제점 및 질의

☞ 원장! 감정원, 특히 감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본 위원은 감정의 가장 중요한 전제가 되는 것은 평가의 신뢰성이하고 생각함. 한국감정원은 부동산과 유무형의 자산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공기업으로서 다른 영리기업에 비해 높은 공신력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함.

그러나 한국감정원의 감정부실로 인한 소송 내역을 보면 감정평가기관으로 평가자체에 대한 신뢰성을 상실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을 하게 됨.

○ 감정원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어 약1000억원 규모의 공동주택감정평가 시장을 둘러싸고 경쟁을 벌이게 되었으나, 이달부터 민간아파트의 택지비 산정기관 2기관중 1 기관으로 반드시 참여하게 되었음. 돼 더욱 객관적인 업무처리가 요구됨.

☞ 원장! 감정원은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평가를 하기위해 노력하겠다고 여러번 말씀한 바 있는데 그동안 어느 정도 나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번 택지비 산정에 2기관중 1기관은 감정원으로 되어 있어 많은 감정평가기관들이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공단에서는 이번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감정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최근 5년간 소송내역으로 보면 22건의 평가관련내용으로 소송을 당했고. 현재 배상내역으로 따지면 약 4억원. 현재 진행중인 소송은 7건. 이에 대해 정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평가를 해왔으며 앞으로 택지비 산정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할 자신이 있습니까?

○ 공기업으로서 공신력을 갖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낮아지는 점유율은 큰 문제임. 이는 기업으로서 커져가는 시장에 발맞추지 못하고 도태되어 가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고, 공정력 있는 평가 이루어지지 않음은 아닐까 하는 신뢰성 재평가를 불러오고 결국 감정원은 감정평가라는 고유의 업무를 제대로 해내고 있는지, 감정원은 정말 공신력 있는 국가 기관인가 하는 의문을 가져오게 됨.

☞ 점차로 낮아지는 시장점유율은 문제가 있음. 공신력을 갖고도 커져가는 평가시장에서 이렇게 낮아진 원인은 경영구조와 신뢰성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우선 경영구조 문제에서 작년 부채비율을 보면 241%에서 200%로 낮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론 부채 감소비율은 0.8% 뿐...부채를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까?

< 05, 06년 운영현황 >                                                                      (백만원)

기관명	기관구분	자본	부채	자본대비 부채비율(%)	1인당 매출액
한국감정원	05년 말	26,200	63,100	241.26	127
	06년 말	31,086	62,594	201.36	133

* 부채비율 산정시 06년말 부채 중 수탁보상자금 (231,291백만원)은 제외함.

○ 그리고 올해 3월에 실시한 임원선임은 종전 방식으로 이뤄짐. 사내공모제 또는 다면평가 결과는 전혀 활용되지 않았고 성과와 능력중심 인사관리는 주로 중간관리자 이하에만 적용되었다. 향후 임원선임에서는 성과 및 능력중심 원칙을 반영 노력이 필요함.

☞ 이번 택지비 산정평가 시장에서 일할 평가사들이 현재 많이 확충되어야 하나 여전히 평가사의 이탈이 이루어지고 또한 경력 있는 평가사가 부족하다. 이에 대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

정 리

이에 감정원은 택지비 산정평가 시장중 절반을 무조건 점유하게 되는데 이전까지 시장 점유율이 낮아진 것을 보자면 감정원으로선 이익에 큰 영향을 주고 좀 더 도약할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모두가 공감하는 평가를 하기 위해선 모두가 인정하고 믿는 감정원으로서 평가를 받게 노력하길 바란다.

예비감정도 감정 아닌가??

게다가 제주센터와 감정원의 말이 각각 다름.

○ 상황 개요.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세터(이하 센터)는 출범 직후부터 3150억원을 들여 헬스케어타운 계획 동홍동 일대 30만평을 사업부지로 확정.  센터는 예산보고서를 만들고자 감정원에 예비감정을 요청. 이에 감정원은 1차 현장 평가, 2차 평가(탁상평가) 후 토지․건물평가 명세서, 토지평가조서, 표본지 총3장을 팩스로 센터에 보냈음 (별첨 1)

작년 4월 한국감정원이 실시한 표본예비감정 결과를 토대로  밝힌 매입예정가는 평당 약 15만원.

양시경 감사는 매입추진가격이 비싸다는 의문을 갖고 또 다른 감정평가원 2곳에 감정을 의뢰 후 평당 8만원대 감정결과.(감사 결과 감정평가원에 의뢰한 것이 아니라 근처 부동산등에 문의해 얻은 자료) 감사의 이의가 계속 제기되어 헬스케어타운 담당자는 자체감사를 받음.(감사 문답서: 헬스케어타운 담당자는 1차 평가에서 현장평가를 요청하였다고 기재됨(별첨 2))

양 감사는 JDC에 문제를 제기. 기자회견을 자청해 이같은 의혹을 폭로. (이에 감정원은 본평가에서 빠짐)

그러자 JDC이사회는 왜곡된 사실을 부적절한 방법으로 외부에 알렸다며 사상 처음으로 공기업 감사의 해임을 요청

문제점 및 질의

☞ 원장! 양시경 감사가 발표한 한국감정원이 과대감정을 했다는 보도자료에 대해 한국감정원이 제주개발센터에 보낸 ‘정정보도자료 제출 요청’과 본 위원실에 보내온 자료에 의하면 현장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정말 현장평가를 하지 않았나? (이와는 반대내용으로 “현장조사 등을 하지 않고...”라며 표본감정을 하지 않았다고 센터에 정정보도자료를 제출.(별첨 3)  현장평가를 하지 않았다는 우리의원실로 보낸 공문.(별첨 4))

[☞ 제주개발센터 이사장! 제주개발센터에서 보내온 답변에 의하면 1차 현장평가, 2차 평가를 하여 나온 예비평가라고 하고 있으며, 또한 센터의 헬스케어타운 담당자가 감사보고서 문답서에 현장조사를 했다고 언급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사실입니까? 현장조사를 했습니까?]

☞ 도대체 누구 말이 맞습니까? 여기서 위증을 하면 고발당하게 됩니다. 사실을 명확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 현장평가를 나갔는데 나가지 않았다고 하면 감정원이 거짓말을 한 것이 되고, 제주개발센터가 개략적인 금액만을 알기위해서 문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제주개발센터에서 현장평가를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지도만 보고 개략적인 금액을 평가해서 알려주었다면 이는 허위감정, 혹은 과대감정을 한 것이니 이에 대해 정확히 사실을 밝히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밝혀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임.

정 리

○ 센터는 헬스케어타운 일로 감사가 해임되고 지금 전 감사는 건교부에 소송을 걸어놓은 상태이다. 감정원 또한 공신력과 신뢰성에 큰 타격을 입었다. 센터는 감정원을 공신력 있는 기관이라 믿고 계획서 작성을 위해 예비감정을 맡겼으나, 감정원은 개략적인 추정예상액을 말했을 뿐이라고 한다. 결국 센터는 안일하게 계획서를 작성하려고 한 것이고 감정원은 공기업으로써 신뢰를 스스로 실추시키게 된 것밖에 안된다. 이에 관련된 사실관계 내용을 감정원과 제주센터에서 확인 후 보고하기 바란다.

제269회국회(정기회) 국정감사

대한주택보증(주)

악성보증 결손처리 매년증가, 도덕성 해이 아닌가?

결손처리 부실채권 최근 4년간 1조 2,061억원,

2007년 회수목표는 최근 5년간 최저 결국 결손처리 기정사실화

■ 현황 및 질의

<악성보증으로 결손처리한(상각채권)현황>

(단위 : 억원)

연 도	합 계	구상채권	융자금	미수이자	기금대출근	소송 대지급금
2003	1,404	878	417	33	1	75
2004	2,088	1,427	639	16	0	6
2005	4,110	3,176	868	47	3	16
2006	4,459	3,337	1,038	42	24	18
합 계	12,061	8,818	2,962	138	28	115

○ 최근 4년간 악성보증으로 결손처리한 상각채권 현황을 보면 2003년 1,404억원, 2004년 2,088억원, 2005년 4,110억원, 2006년 4,459억원에 이르며 4년간 상각채권은 1조 2,061억원임

<최근 5년간 채권회수현황>

(2007.8.31 기준, 단위:억원, %)

구 분	회수목표	회수실적	회수율
2003	2,500	3,135	125.4%
2004	2,365	2,105	89.0%
2005	1,300	1,939	149.2%
2006	2,400	2,980	124.2%
2007	1,000	1,020	102.0%
합계	9,565	11,179	116.9%

○ 또한 최근 5년간 부실채권 을 보면 2006년을 제외하고는 2003년 2,500원, 2004년 2,365억원, 2005년 1,300억원, 2007년 1000억원으로 계속 낮아지고 있으며 회수율 또한 2005년부터 계속 낮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음.

☞ 악성보증으로 결손처리한 상각채권은 계속 늘어가고 있는 것은 무엇때문인가?

☞ 또한 회수목표가 올해 유독 낮으며, 회수율 또한 2005년부터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그만큼 남아있는 부실채권이 결손처리될 것을 기정사실화 하는 것은 아닌지?

<주택보증 영업실적>

(단위=억원.%)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6월 현재
당기순이익	4,749	9,288	1,119
수익성(ROA)	13.27%	21.77%	2.29%
순이자마진(NIM)	3.65%	4.26%	2.44%
보증잔액(A)	1,001,773	1,058,096	1,141,810
부실채권(B)	30,898	25,270	25,416
부실채권비율(A/B)	3.08%	2.39%	2.23%

○ 작년 주택보증의 영업실적은 2005년에 비해 실적이 매우 향상되었음을 볼 수 있음.

하지만 2007년 6월까지의 영업실적을 볼때 2006년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짐을 볼 수 있음.

☞ 2007년 6월 현재 당기순이익이 현저히 떨어진 이유는 무엇인가?

☞ 더욱 중요한 것은 부실채권과 부실채권비율이 작년과 거의 비슷하다는 것이며 앞에서 말했듯이 채권회수목표 및 회수실적이 작아진 것은 그만큼 회수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말함.

☞ 지속적이고 꾸준한 부실채권 관리로 부실채권비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람

제269회 국회(정기회) 국정감사

교통안전공단

목표 못채울 것 같으면 우선 낮추고 보자?

신규사업 벌려놓고 홍보는 전무

■ 2010년 중장기 경영 재무전망 하향조정 문제

○ 교통안전공단은 제6차 교통안전 기본계획 (2006~11년)의 수립에 따라 기존에 관리하고 있던 경영계획을 대폭 수정, 경쟁체제에 돌입하면서 사업의 전망을 좀 더 보수적으로 하게 됨. 이로 인해 성장성, 수익성, 활동성 지표의 목표치(별첨자료)를 하향 조정함.

※ 2010년 중장기 경영 및 재무 전망(2005년)과 하향수정한 계획(2006년)

	05년 계획	06년 계획	차액
총수입	2,430	2,010	△420
매출액	2,307	1,970	△337
영업이익	433	210	△223

(단위 : 억원)

☞ 이사장! 2010년 중장기 경영 및 재무전망에서 매출액, 총수입액, 영업이익 등의 사업전망 목표치를 하향 조정시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물론 제6차 교통안전기본계획(07~11년 건교부수립)에 따라 수정 할 필요는 있겠지만, 아무리 환경적 요인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수입을 06년~10년까지 연평균 14.8% 증가에서 10.4% 증가로 조정하고, 재무구조 전망에서는 부채비율을 2010년까지 11% 이하 축소에서 18% 이하로 조정하고... 공단의 분석능력이 낮은 겁니까? 아니면 공단의 능력을 스스로 평가절하 시킨 겁니까?

○ 이미 시장의 경쟁 체제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원가 절감과 수수료 현실화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보다는 경영계획 재무전망 수치를 낮추는 보수적인 목표설정이 과연 합당한가 하는 의문이 듦.

■ 사업이익은 급감하는데 오히려 사업비용은 늘어나

○ 2004년~2006년 경영수지 현황을 보면 매출액은 1,294억원으로 대비 약 5억원이 늘어난 반면에 사업비용은 126억원이 늘어남. 물론 신규사업의 진출로 인해 비용이 증가했으나, 사업이익은 2004년 356억에서 2005년 224억, 2006년에는 103억원으로 급감하고 있음.

<연도별 경영수지 현황>       (백만원)

계 정 과 목	2004년	2005년	2006년
사업수익	99,657	99,734	99,588
출연금	26,121	29,624	30,266
총사업수익	125,778	129,358	129,854
사업비용	90,092	106,904	119,533
사업이익	35,686	22,454	10,321

☞ 이사장! 앞으로 신규사업에 대해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장기적 수익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 이사장! 2006년도 경영평가에서 2005년보다 오히려 한 계단 떨어져 11개 기관 가운데 7위를 하고도 성과급은 2005년보다 늘어나 140%씩 를 받으니 과연 이게 합당한 조치인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 교통안전공단의 정부산하기관 경영평가 성적

기관명	'06년도 평가결과		'05년도 평가결과		A-B
	순위	점수(A)	순위	점수(B)
교통안전공단	7	70.1	6	69.6	0.5

※ 2005년 2006년 교통안전공단 성과급 총액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직원성과급총액(백만원)	3,268	3,246	미정

■ 2005~2006년 이사회 서면결의가 60%

○ 교통안전공단은 이사회를 개최할 시 소집이사회 원칙을 활성화한다는 방침과 함께 이사회 서면결의 사유를 축소하였음. 그러나 2005~2006년 이사회 총 횟수는 48회가 개최되었으나 서면결의가 29회로 전체회의의 60%를 차지하고 있음.

※ 교통안전공단 이사회 개최현황

	합계	소집회의	서면결의
2005	28	11	17(60.7%)
2006	20	8	12(60%)
합계	48	19	29(60.4%)

☞ 소집이사회 원칙을 활성화 하겠다는 방침은 어디 가고 2005년 60.7%, 2006년 60% 등 2년동안 총 48회 가운데 29회, 60.4%로 서면결의를 남발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이래도 되는 겁니까?

☞ 그러고도 이사 5명의 2006년 수당은  4억8천만원이었습니다. 이건 도덕적 해이를 넘어 몰염치 아니겠습니까? 시정하십시오.

■ 교통안전체험연구센터 홍보실적

○ 교통안전공단의 신규사업영역 확대 중 하나인 교통안전체험연구센터가 08년 말까지 완공 예정임. 사업용 운전자 안전운전 체험연구센터로 버스․택시․화물자동차 등의 운전자에게 기존의 이론중심교육에서 벗어나 실제 체험중심교육으로 전환․시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립중임. 공단에서는 우리나라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물적비용을 절반가량 크게 줄일 수 있을 것 이라 기대효과를 예측하고 있음.

※ 사업용 운전자 안전운전 체험교육

▪ 교육계획 인원 : 연 36,300명(사업용운전자 34,800, 운수업체

관리자 500, 운수업체최고경영자 1,000)

○ 하지만 이는 예측일 뿐 실제 어떻게 운영될지 수요는 정확히 얼마나 될지 알 수가 없으며, 비록 ‘교육 수요 등 사업타당성 용역’ 시행 했다하나. 이러한 체험교육이 의무사항도 아니고 수업료 (현재 예측된 비용-시간당 12,000원)를 부담하므로 운수업체등이 활용여부 또한 불투명한 상황임.

기존 ‘운수업체 최고경영자 교육’(교통사고 지수가 높은 운수업체 최고경영자 대상)에서는 교육대상 운수업체수와 교육에 참석하는 인원수가 맞지 않으며, 오히려 전년대비 참석인원이 줄어드는 등 무료 교육인데도 강제성이 없어 참석하지 않는 일이 발생하고 있음.

<05~07년 버스․전세․택시․화물 운수업체 최고경영자 교육 (1년에 1회)>

	해당 운수업체수	참석인원
2005년	1,299	950
2006년	1,249	1,080
2007년	1,234	1,004
계	3,782	3,034

☞ 그렇다면 강제성 없는 교육인데도 시간과 자비를 털어서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1년에 한번밖에 없는 강제성 없는 ‘운수업체 최고경영자 교육’도 참석인원이 저조한데, 무엇을 당근과 채찍으로 교육수요를 센터로 이끌 거죠? 계획은 있습니까?

○ 그리고 작년 국정감사에서 비슷한 질의에 대한 결과로 향후 교육수요 확보를 위해 운수업체를 대상으로 사전홍보 시행(‘07.9~12) 계획되어 있었음. 그러나 실제 홍보 실적이라고 내세우는 것은 8월 기공식을 했다는 보도뿐 실질적으론 전무함. 계획조차 제대로 잡혀 있는 게 없음.

☞ 공단의 신규사업계획 중 ‘사업용 운전자 안전운전 체험연구센터’에 대해 작년 국정감사때 질의했음. 건립재원과 교육수요확보 등 효율적 운영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에 대해 공단은 향후 교육목표 달성목표 위해 운수업체를 대상으로 사전 홍보 시행(07.9~12)하겠다고 했는데 실적이 있습니까?

(실적은 없고 꾸준히 기공식관련 보도를 했고 구체적 계획을 올해 만들어 내년부터 브로셔를 뿌리겠다) 그게 무슨 홍보를 시행하겠다는 건가? 이는 사업용 운전자 체험센터인데 그들에게 따로 교육 등에 대해 설명을 가진 적은 있는가?

내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두고 있는데 올해는 무계획이라는게 말이 됩니까?

정 리

체험연구센터의 건립은 단지 공단의 이윤 창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사업용자동차 교통사고율 저감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도 크지만, 이는 공익사업이면서도 공단의 새로운 신규사업영역 중 하나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임. 국민의 세금으로 지어진 센터를 수업참석자 하나 없는 유령센터로 만들어서는 안될 것임. 지금부터라도 세부적인 홍보전략을 짜고 건교부와 조정하여 수익창출에 도움이 되도록 수요예측뿐만 아니라 수요를 만들어 내야할 것임.

자격없는 초경량비행장치 안전검사원

각 장치에 맞는 교육을 받은 검사원이 필요.

현 황

○ 교통안전공단은 항공법에 의한 위탁사업으로 초경량 비행장치의 안전성 인증검사를 04년부터 담당하여  20005년 163건, 2007년 195건 등 매년 인증검사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 초경량비행장치 인증검사 현황

구 분	동 력 비행장치	회 전 익 비행장치	패러 플레인	기 구 류	무 인 비행장치	계
2005년	137	1	2	23	0	163
2006년	127	3	28	18	19	195
2007년 10월10일	79	2	16	12	20	129

○ 건교부로부터 초경량비행장치 안전검사를 위임받은 교통안전공단의 운영세칙(건교부 승인)에서 검사원의 자격은 “「항공법 시행령 제13조 2항(검사원자격)」에 준하는 자격 또는 경력 이상을 가져야 한다”고 되어 있음.

○ 그러나 예를 들어 초경량비행장치의 하나는 열기구의 검사원에 대해서는 국제항공연맹 가맹단체인 대한민국항공회를 비롯하여 세계 각국에서는 다음과 같이 그 자격을 명기하고 있음.

- 열기구 조종사 면허를 보유하고 3년이 경과한 자

- 열기구로 75시간 이상의 비행경험

- AX 6 이하, AX 7,8 이상의 기구로 각5회 이상 비행경험

- 다른 열기구 검사관 2명의 보증

- 기구의 설계, 제작 등의 지식을 갖춘 자

○ 그러나 교통안전공단 검사원은 상기 조건에 해당되는 항목이 없음. 교통안전공단의 검사원은 비행장치 안전성인증 검사를 수행할 때 비행장치의 제원 및 성능에 각한 사항을 각 비행장치 종류별로 작성된 점검표를 활용하여 검사를 시행하며, 검사원 자격증은 항공법 제13조 2항의 기준에 의해 선발된 인원을 공단 이사장이 임명하며, 각 종류별 별도의 자격요건 및 자격증은 나누어지지 않음.

○ 인증검사 실적은 늘어나고 있으며, 2006년 8월부터는 인증검사 대상에 무인비행장치 추가 되는 등 증가되는 예상 수요에 대비 및 다양해지는 검사대상에 맞추어서 검사원들의 교육과 해당 운영 세칙을 짚어볼 필요가 있겠음.

☞ 이사장! 일반 항공기 정비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초경량 비행기 안전성 인증 검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할 수는 있겠지만 다른 나라들과 단체들에서는 이에 대한 많은 경험과 지식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는 합당하지 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각 장치유형의 자격증을 가진 검사원이 모두 있는 것이 아니며 단지 비행기 정비면허가 있기 때문에 모든 유형의 초경량비행장치를 검사할수 있다고 말하는데.. 그럼 비행기 정비면허만 가지면 모든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해서 다 안다고 할수 있습니까?

해당 운영세칙증에서 검사원의 자격을 항공기 기술자 정도의 포괄적으로 서술하고 있는 것은 수정되어야 할 것임.

☞ 검사원들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라도 시키고 있습니까?

○ 교육을 받았다고 하긴 하나, 전 검사원 5명이 3년동안 겨우 11회의 교육밖에 없었음. 게다가 초경량 비행장치 각각의 장치에 대해 실무교육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나 있음.

■ 마무리 및 정리

초경량비행장치 안전 인증 검사는 검사원들이 교육을 받고, 해당 장치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다하더라도 이에 대한 기준 자체가 없기 때문에 검사받는 사람도 의구심을 갖게 되는 상황임.

또한 만일 안전성 검사에 문제가 생긴다면 책임소재를 물을 곳도 없어지게 됨. 건교부와 조율해서 운영세칙의 조정을 통해 검사원의 조건을 명시. 그에 따라 검사원들의 교육을 해야할 것으로 보임.

제269회 국회(정기회) 국정감사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11개 기관중 꼴찌!!

그래도 성과급은 113%

■ 시설안전기술공단, 정부산하기관 경영실적 평가 최하위

○ 시설안전기술공단은 2005년 정부산하기관 경영실적평가에서 4위였으나, 2006년 급전직하하여 11개 기관 중 최하위로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성과급은 113%를 지급함.

※ 2006년 정부산하기관 경영실적평가

유형(기관수)	최상위(1위)기관			최하위기관
	기관명	점수	성과급 (%)	기관명	점수	성과급 (%)
①검사․검증(11개)	한국전기안전공사	80.7	181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63.0	113

☞ 2005, 2006년도 정부산하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보면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은 11개 기관 중 2005년 4위(67.30점), 2006년 11위(63점)를 기록 이는 결국 쌓여왔던 경영상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음. 근본적인 원인과 경영개선을 위한 대책에 대해 답변하십시오.

☞ 성과급의 이유는 잘못된 점을 바로잡고, 앞으로의 경영혁신의지를 고양시키기 위함임. 그러나 최하위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7월 27일 의사록을 보면 이사장 연봉에 관한 내용으로 회의의 대부분을 할애하여 논의했는데.. 내용을 잘 살펴보면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하여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이사장 급여의 불만만 토로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래 감사원 지적사항)

■ 감사원 경영혁신 추진 실태 감사결과 지적사항

○ 2005년 수입예상금액 129억 9100만원, 실제 매출액은 234억6800만원에 달함. 나머지 금액 104억 7700만원을 건교부장관 승인 없이 몰래 관리해 오다가 월동보조비라는 명목으로 직원들에게 19억 7200만원을 지급함.

또한 이사장에게는 10여년 전부터 연봉의 보전차원으로 수탁정보비라는 명목을 만들어 제공, 감사원의 감사 지적결과로 장관 결재없이 집행 불가 삭감함.

그리고 공단은 이사장 보수를 건교부에 1억2천여만원을 상정, 건교부는 8천3백여만원으로 조정하여 현재 논의 중.

<연도별 예산계상 누락 수입 현황>                                            (백만원)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자체수입(A)	17,710	24,158	17,729	23,468
예산계상(B)	11,337	12,780	12,679	12,991
차이(A-B)	6,373	11,378	5,050	10,477

< 이사장 연봉에 있는 수탁정보비 >

연도	기본연봉	기타(장려가급)	상여금 (경영평가)	수탁정보비	합계
2001년	56	11		15	82
2002년	59	12		15	86
2003년	62	12		15	89
2004년	73	0		18	91
2005년	75	0	7	36	118
2006년	81	0	16	37	134

○ 2001년 이후 24명의 신입 직원들을 선발, 특별채용 대상이 아닌 8명을 임의로 채용 물의.  승진인사시 1급 승진 대상자 본인이 직접 승진심사위원으로 참여 스스로를 1급으로 승진.

○ 4급 직원을 특별승진시키기 위해 19.5점인 근무성적을 무려 95.4점으로 높여 1급으로 승진

☞ 이렇게 인건비문제로 인한 잡음이 많은데, 감사원 지적사항인 매출액을 고의로 누락시켜 보조비로 직원들에게 지급하였고, 그리고 지난 10여년간 이사장 보수에 수탁정보비 명목으로 급여보전차원으로 수당을 넣어왔는데 인건비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다면 왜 진작에 건교부와 논의해서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 결국은 이러한 문제들이 축적되다가 언론에 크게 알려지고 공단의 이미지가 많이 실추.

■  도덕성 제고,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관리 실천 필요

○ 작년 금품수수혐의로 고위직 2명이 파면. 임직원의 도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나 교육은 작년 1회 2시간에 그침. 그리고 인사의 능력과 성과중심제도의 인사관리 실천 필요함.

※2006년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징계현황

처분일자	소 속	직급	사유	징계양정	말소 예정일
‘06. 2.13	경영혁신실	1급	금품수수혐의	파면	-
‘06. 2.13	경영혁신실	4급	금품수수혐의	파면	-

※ 도덕성 제고 교육 현황

※ 도덕성함양등 직원들의 사내외 교육여부

▪ 교육일시 : 2006.11.2(목) 13:00~15:00

▪ 교육장소 : 공단 대강당

▪ 교육대상 : 임·직원(계약직 포함)

▪ 초빙강사 : 국가청렴위원회 교육홍보팀 사무관 한○○.

☞ 공기업으로서 도덕성에 문제가 되며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의 도덕성 함향을 위한 교육이 필요할텐데 겨우 2시간 단체강의로 해결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관리가 되어 차별적 보상으로 이어지게끔 할 필요가 있음. 현재 차별적 보상은 정부 경영평가에 따른 보상뿐, 다른 보상은 비금전적인 보상. 이마저도 미미한 수준임.

※ 2006년 시설안전기술공단 포상 실적

구 분	주요실적(2006)
우수부서	∙기술사업단 포상 (100만원) ∙재무회계팀 포상(70만원) ∙국내연수교육(1명-중앙대) ∙해외 장기연수(1명-미국)
우수직원	∙포상 : 1명(50만원) ∙해외연수 : 3명
제안등록 및 채택	∙개인포상 : 26명 (총 150만원)
지적재산권	∙포상 : - 특허 : 4건(4백만원) - 실용신안 : 2건(1백만원) - 신기술 : 1건(1백만원)

☞ 공단이 능력과 성과 중심제도를 이루어나가기 위해 직원들에게 차등적인 성과보상으로 실천하지 않은 것은 지적할 만한 사항임. 장관 승인도 없이 몰래 일괄적으로 보조비를 주는 것 보다는 체계적인 평가로 보상을 주는 편이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많은 도움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 마무리 및 정리

○ 시설안전기술공단의 경우 2006년의 경우 전년대비 매출액이 2.5% 증가해 성장 잠재력이 향상됨. 그러나 퇴직급여충당금의 증가로 인해 부채총액이 94억원으로 증가하여 부채비율이 2005년의 40.1%에서 61.2%로 증가하였음. 안정적인 재무구조의 구축을 위해 노력이 필요함.

○ 정밀안전진단 수입이 큰 공단은 수익구조에서 전담시설의 경우 사전결정이 되지만, 비전담시설이나 연구사업은 기술력과 영업활동에 달림. 이러한 부분의 활성을 위해선 연구.기술개발 후 실용화에 힘쓰고 결과 사례에 대해 사후관리를 하는 방향이 되어야 함. 그로인해 다양한 수익구조의 창출로 이어져야 할 것임. 이사장은 이런 점에 유의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