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제269회 국회(정기회) 산업자원위원회

한나라당 대구 북·갑  국회의원 이 명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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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유공사 (10월 18일, 목) 국정감사 >

성공불 융자 감면제도를 악용, 이익 챙기기에만 급급한 석유공사!

◐ 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성공불 융자 감면 제도 오·남용

- 국내 대륙붕 6-1 탐사사업, 의도적으로 실패사업으로 종료

- 사업 종료 전 보고서에서 상업적 탐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판단!

- 연이은 최초 탐사에서 생산성이 있는 광구 발견, 오비이락(烏飛梨落)인가?

- 탐사권 존속기간의 의도적인 초과는 감면 부적절! 법무법인 지적

◐ 해외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이를 계속해서 오·남용...

- 예멘 4광구, 의도적으로 개발과 탐사사업 분리 추진!

- 실패시 탐사비용의 공사 부담 회피를 위한 조치

- 이남광구, Carry(대납) 부담에도 불가하고 탐사비용이 높은 회사와 계약

- 탐사비용은 실패시 감면 대상이기 때문,

- 자원 확보보다 공사의 이익 확보에만 관심!

◐ 더 이상 성공불 융자 감면제도를 악용하지 말아야...

의도적으로 실패사업으로 종료 후

동일 광구에 대해 다른 탐사권 설정으로 상업적 생산 성공

이전 탐사에 대한 성공불 융자 감면 받아...

예멘 4광구의 경우

의도적으로 사업을 분리시켜 성공불 융자대상 만들어,

이남광구의 경우

Carry(대납) 부담에도 불구하고 탐사부담이 높은 회사와 계약

공사의 이익 챙기기에만 급급...

성공불 융자 제도를 더 이상 오·남용 하지 말아야...

□ 현황 및 문제점

□ 공사는 지난 '87년 6월부터 '97년 6월까지 국내대륙붕 Ⅵ-1 광구에 대한 탐사사업(제1차 탐사)을 실시하였으며,

- 소규모 가스를 발견하기는 하였으나,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어 사업을 종료하였음.

□ □97년 8월부터 동일한 광구에 대해 새롭게 탐사권(제2차 탐사) 설정허가를 받아

- □98년 6월에 최초 시추에 착수하여 가스부존을 확인하였고, 상업성을 확인한 후 현재 동해-1 가스전이라는 명칭으로 상업생산을 하고 있음.

□ 제1차 탐사사업에 대해 상업적 생산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 2001년 4월 성공불 융자 감면 신청을 하였고, 산업자원부의 최종 승인을 받아 1억 1,854만불을 감면을 받았음.

□ 문제는 제1차 탐사사업과 제2차 탐사사업을 별개의 사업으로 보는 것이 맞느냐, 즉 동일한 사업이기에 제1차 탐사사업에 대한 감면은 부적절하다는 문제 제기가 감사원 등에서 제기되고 있다는 것임.

□ 과연 별개의 사업으로 간주하여 성공불 융자감면을 받는 것이 옳은 것인지, 동일한 사업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한지에 대해 본 위원이 몇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함.

□ 질 의

□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99년에 법무법인 4곳의 자문을 받은 것으로 아는데,

- 자문 내용이 어떤 것이었는지 사장은 답변해 주기 바람.

< 예상 답변 >

탐사권은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의해 10년으로 제한을 받기 때문에 □87부터 '97년까지의 탐사권과 '97년 이후 설정된 탐사권은 다른 것이며, 1차 탐사권으로 추진한 활동이 상업적 생산에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감면 대상이 된다는 것이 주된 의견이었음.

□ 하지만 새로이 탐사권 설정허가를 받은 것이

① 최초의 탐사권 설정허가를 사실상 연장 받은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게 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② 공사가 탐사사업에 성공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탐사사업비를 감면받기 위하여 고의로 최초의 탐사권 존속기간이 도과하도록 한 후 새로이 탐사권 설정허가를 받아 탐사사업에 성공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종의 탈법행위에 해당하기에 별개의 사업으로 볼 수 없기에

③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전문가들의 감정평가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하였음. (법무법인 세종)

□ 사장 이러한 내용도 알고 있습니까?

- 결국 이 문제의 핵심은 최초의 탐사권 설정허가를 사실상 연장 받은 것으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를 판단하는 것에 있음.

□ □06년 3월부터 □97년 1월까지 한국자원연구소, 국내 전문가들과 함께 국내대륙붕 종합기술평가를 수행하였고,

- 그 결과를 보면, 울릉분지는 상업적 생산이 시작된 고래 Ⅴ지역이 있는 미변형지역에서 가스부존이 확인된 고래 Ⅰ지역 유망구조와 유사한 트랩이 도출되었으며, 여러 가지 지구물리학적 징후로 보아 탄화수소 부존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히고 있으며,

- 비교적 탐사가 많이 수행되었고, 가스매장이 확인되어 별도의 상업적 탐사가 진행될 울릉분지는 1년 동안 기초탐사를 추진한다는 표현이 있음.

□ 상업적 탐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판단을 이미 □97년 1월에 "종합기술평가 보고서"에서 하고 있다는 것임.

- 그래서 다른 업체들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1차 탐사권이 종료되기 전인 '97년 6월 20일에 산업자원부에 새로운 탐사권 설정허가를 신청하여 허가기간을 '97년 8월 26일부터 '2005년 7월 30일까지로 하는 새로운 탐사권 설정허가를 얻었으며, 또한 상업성이 있었음을 증명이라도 하듯 제2차 탐사의 최초 시추에서 상업성이 있는 가스전을 발견하였음.

□ 이를 단순히 오비이락(烏飛梨落)의 결과라고 봐야 하는 것인지

- 아니면 성공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탐사사업비를 감면받기 위하여 고의로 최초의 탐사권 존속기간이 도과하도록 한 후

- 새로이 탐사권 설정허가를 받아 탐사사업에 성공한 위법한 행위이며, 결국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 사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른 사례가 있는지 답변해 주기 바람.

□ 인도네시아 건의 경우 둘 다 상업적 생산에 실패했기 때문에 이것을 별개의 사업으로 볼 것인지 동일한 사업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불필요한 것임.

- 사업의 동일성 여부가 아니라 상업적 생산에 성공하지 못한 것이 우선되는 문제이기 때문임.

□ 오히려 본 위원은 「해저광물자원개발법」상 탐사권이 10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악용한 또 다른 사례이며,

- 이러한 관행이 만연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증거라고 판단함.

□ 민간기업도 아니고 100% 정부 출자에 의해 운영되는 공기관으로서 이처럼 제도의 허점을 남·오용하지 말고 앞으로는 투명하게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사장은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 지금까지 지적했던 과거의 오·남용 사례 이외에 현재 추진 중인 해외개발사업에서도 공사가 이를 오·남용하고자 하는 사례가 있어 몇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함.

1. 의도적으로 개발과 탐사사업분리 추진 : 예멘 4광구

□ 예멘 4광구의 경우 현재 모계약이라고 할 수 있는 생산물 분배계약은 예멘 정부와 한 건으로 단일하게 체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 국영석유회사인 와이콤(YICOM)과 협의를 통해 두 개의 분리된 지분양도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 이를 근거로 산자부에 개발과 탐사, 두 개의 사업으로 신고하였음.

□ 하나의 생산물 분배계약 대상인 광구 또는 사업을 굳이 별개의 사업으로 분리시킨 것은

- 성공불 융자 감면의 대상이 되는 투자사업을 의도적으로 만들고자 한 공사의 노력의 결과였다고 본 위원은 판단함.

□ 지난 2월 15일에 개최된 제203차 경영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 신규사업처장은 예멘 4광구 개발사업 및 탐사사업의 경우 입찰은 개발과 탐사로 구분해서 하지만, 문제는 PSC(생산물 분배계약) 자체가 두 개로 구분되지 않아 정부 승인도 구분할 수 없다고 발언하였는데, 맞습니까?

- 경영관리본부장은 개발사업으로 해 놓으면 (성공불)융자를 못 받기 때문에 현재 융자 예산을 개발사업보다는 성공불 융자, 즉 탐사 사업 쪽으로 몰고 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 과거 생산을 했던 경험까지 있는 예멘 4광구라는 동일 광구 내에서 이루어진 활동은 굳이 개발과 탐사로 구분할 것이 아니라 개발의 연장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 사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기 바람.

2. Carry(대납) 부담 증가에도 불구하고 탐사비용이 높은 회사와 계약 : 이남광구

□ Carried Interest 라고 있는데,(Carry라고 하며 대납 정도로 번역됨.)

- 이는 광구권 판매자가 향후 부담하게 될 탐사비용을 공사가 부담하여 대신 납부하는 것으로 기존의 탐사비용에 대한 보상 성격인 것임.

□ 성공하면 대납금을 빌릴 때 지불했던 이자를 손해보는 것이고, 실패하면 완전히 떼이는 것을 말하는 것임.

- 사장 맞습니까?

□ 이남 광구의 경우 참여추진 초기에는 아제르바이잔 국영석유회사(SOCAR)의 지분매입을 검토했다가

-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Shell사의 지분을 매입하기로 하였으며, 취득한 지분은 20%로 변함이 없음.

□ 양 사가 제시한 조건을 비교해 보면

- SOCAR사의 요구조건은 비용 Carry가 10% 미만인 등 초기 탐사비용은 낮았지만, 성공시 보상금을 1억 5,000만불 제시한 반면,

- Shell사의 요구조건은 비용 Carry가 50%에 이르는 등 초기 탐사비용이 높은 반면, 성공시 보상금이 없었음.

□ 사장 Shell 사의 지분을 매입하기로 결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예상 답변 >

상대적으로 어떤 것이 공사에게 유리한 지를 판단하였으며, Shell사와의 합의안이 탐사 단계에서 시추비 부담이 조금 클 수 있으나, 성공시 향유할 수 있는 이익분이 더 큰 관계로 일부 리스크를 수용하더라도 Shell 측 지분을 인수하기로 결정을 함.

□ 실제 이유는 실패하더라도 탐사비용은 성공불 융자 감면 대상이 되기 때문에 초기 탐사 비용이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사가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음.

□ Shell 사와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실제 탐사비용은 증가하였고, 100% 성공한다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 이것은 국민 부담의 증가로 이어지는 것임.

□ 공사의 손해는 하나도 발생하지 않으며 미래 공사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인 것임.

- 이러고도 공사가 성공불 융자 제도의 허점을 오·남용하여 공사의 이익 챙기기에만 급급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는지 본 위원은 의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음.

- 사장, 다시 한번 답변해 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