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변재일 의원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415호 전화 : (02)788-2918 / FAX : (02) 788-3415 http://www.open21.or.kr
보도자료 □□□□□□□□□□		자료배포일 2007. 10. 26			매수 : 총 10매
		담 당		김지환	011-645-6256

생활환경 위협하는 방사능 물질 관리체계 마련 절실..

○ 국제기준을 초과하는 방사능함유  원석 수입.

- 지르콘, 모자나이트 등... 생활환경에 쓰이는 물질 방사능 수입

○ 99년 이후 재활용 고철에서 154건의 방사능 발견...

- 지난해 수거된 고철, 허용기준의 50배를 초과하는 방사능 배출.

기초연구비 통계상으로는 증가하였으나 현장체감도는 낮아 ...

○ 참여정부는 출범당시 19%인 기초연구를 25%까지 향상시켰다고 주장...

- 그러나 순수연구개발활동의 기초 비중은 18.5%에 지나지 않아..

- 기초연구비 수주경쟁은 오히려 치열....

과학기술부 기초연구사업 상용화 실적우수?...

○ 과학기술부 사업중 기초연구사업의 기업화율이 앞도적으로 높아... 정말 기초연구인가?

생활환경 위협하는 방사능 물질 관리체계 마련 절실..

○ 국제기준을 초과하는 방사능함유  원석 수입.

- 지르콘, 모자나이트 등... 생활환경에 쓰이는 물질 방사능 수입

○ 99년 이후 재활용 고철에서 154건의 방사능 발견...

- 지난해 수거된 고철, 허용기준의 50배를 초과하는 방사능 배출.

ㅇ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원료광물중 보크사이트, 티탄 철광석, 인광석, 지르콘, 모나자이트가 국제기구(IAEA)의 권고기준인 1Bq/g을 초과하는 방사능을 함유하고 있음.

ㅇ 원자력 안전기술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에 수입된 원료광물 중 지르콘과, 모나자이트가 국제기구의 권고기준이상의 방사능을 함유한 가운데 수입된 것으로 밝혀짐.

<국내 유통 산업원료 물질의 방사능 농도 현황(2006년 기준)>

원료광물	주요 수입국	방사능 농도 범위 (Bq/g)
		IAEA 조사 자료	지난해 수입량의 방사능 농도
보크사이트	호주, 중국	최대 1.4	평균 0.3 최대 0.4
티탄 철광석	인도, 호주, 태국, 베트남	쵀대 2	평균 0.2 최대 0.5
인광석	중국, 모로코, 토고, 알제리, 호주	최대 3	평균 0.3 최대 0.4
지르콘	호주, 남아공, 미국, 말레이시아	최대 4	평균 0.9 최대 1.9
모나자이트	중국,베트남	최대 600	최대 180

ㅇ 조사된 원료광물 중 모나자이트는 금년 2월에 허용치 이상의 방사능을 배출하여 문제가 된 온열매트 등 주로 건강, 웰빙 제품에 사용되고 있으며,

- 지르콘의 경우 내화페인트, 도자기용 에나멜, 유약원료 등으로 사용되고 있어 방사능을 배출하는 원료광석에 대한 관리체계 구축이 시급함.

<원료물질의 사용 용도>

대상물질	주요 용도
보크사이트	순수한 수산화 알루미늄 추출
티탄 철광석	용접봉, 도자기안료, 코팅제, 금속세라믹, 섬유 유리, 합금
인광석	비료원료, 비누, 세척제 원료 등
지르콘	주물사, 내화벽돌, 내화페인트, 도자기용 에나멜, 유약원료
모나자이트	지압매트, 팔찌, 사우나 마감재료, 도료, 도자기 표면처리

ㅇ 또한, 99년이후 재활용 고철중 방사능이 발견된 사례가 154건에 이르고 있음.

< 방사능오염 재활용고철 안전조치 현황 >

‘07.8월말 현재 (건수)
구분	연 도									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오염고철 (수입)	16	20	33	11	-	1	4	-	-	85
오염고철 (국내)	3	4	1	1	5	1	-	2	4	21
계	34	32	39	20	10	4	7	4	4	154
※ 국내 고철에서 검출된 방사성물질 종류 I-131 : 8건, Ra-226 : 5건, 자연 방사성물질 축적 : 3건, 미상 : 1건

ㅇ 특히, 지난해 국내에서 발견된 고철중에는 허용기준인 2.5  마이크로 시버트(μSv/hr)를 50배이상 초과하는 130마이크로 시버트의 선량률을 지닌 고철이 발견되는 등 생활주변 방사능, 체계적 관리 필요.

연도 (건수)	검출기관	배출기관	검출핵종	표면선량률 (μSv/hr)	처리현황
2006년 (2건)	(주)세아베스틸-군산공장	추적불가	라듐-226 붕괴계열 핵종	130	NETEC 위탁폐기 완료
	포스코-광양제철소	추적불가	토륨 붕괴계열 핵종	2	KINS 수거관리
2007년 (4건)	(주)세아베스틸-군산공장	추적불가	라듐-226	20∼70	KINS 수거관리
	(주)이엘지코리아	추적불가	미상	10	KINS 수거관리
	(주)이엘지코리아	추적불가	토륨	3	KINS 수거관리
	(주)이엘지코리아	추적불가	감손우라늄	60	KINS 수거관리
총 6건

ㅇ 재활용고철 속의 방사성물질 검색

- ’98년부터 철강업체에서 고정식의 고성능 방사능자동감시기를 설치․운영하여 재활용고철속의 방사성물질을 검색

※ 일부 영세한 철강업체에서는 방사성물질 검출 효율이 낮은 휴대용 방사선측정기로 감시

ㅇ 방사능오염 고철에 대한 폐기 조치

- 방사능오염 재활용고철이 검색될 경우 수입국으로의 반송조치나 국내 위탁폐기 조치 이행

※ 반송, 위탁폐기가 불가능한 일부 방사능오염 재활용고철은 안전관리를 위해 KINS에서 수거․보관 중

ㅇ 법적 근거 미흡

- 방사능자동감시기 설치, 검색된 방사능오염 고철 신고 등 안전조치사항이 법적 강제 규정이 아닌 관계로 철강업체에 권고하는 실정

ㅇ 방사능오염 고철 처분 비용 문제

- 일반적으로 『오염발생자 비용부담원칙』이 적용되나 고철수집상을오염발생자로 볼 수 없으며 영세한 고철수집상에게 폐기 비용을 부담시킬 경우 무단폐기 등의 우려가 높음

※ 스페인에서는 국가 방사성폐기물 분담금을 활용하고 있음

ㅇ 우리주변 생활에 밀접하게 쓰이는 원료 물질 중 방사능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원료이 수입되는 등 생활방사능 물질 관리체계가 전무한 실정임.

※ 올해2월 허용방사능을 초과하는 온열매트 사건.

ㅇ 특히, 비누, 세척제, 섬유 등 우리 생활주변에 쓰이는 물질의 원료가 되는 원료물질 중 방사능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원료물질이 수입될 가능성은 언제든지 남아 있는 만큼 이를 통제할 제도적 장치마련이 시급.

- 또한, 방사능오염 고철에 대한 처분 비용의 국가 부담 방안 강구해야 할 것임.

기초연구비 통계상으로는 증가하였으나 현장체감도는 낮아 ...

○ 참여정부는 출범당시 19%인 기초연구를 25%까지 향상시켰다고 주장...

- 그러나 순수연구개발활동의 기초 비중은 18.5%에 지나지 않아..

- 기초연구비 수주경쟁은 오히려 치열....

ㅇ 정부연구개발예산 대비 기초연구비 비중은 예산편성 시 산정결과와 조사·분석 결과 모두 증가 추세임

ㅇ 각 연도별 예산편성 결과에 따르면 정부연구개발예산(회계 기준) 대비 기초연구비 비중은 ‘03년도 19.4%에서 ’07년도 25.3%로 증가하고 있고

ㅇ 조사·분석 결과도 정부연구개발투자비(회계 및 기금 기준) 대비 기초연구비 비중은 ‘03년도 19.5%에서 ’06년도 23.1%로 증가하고 있음.

ㅇ 이처럼, 정부에서 발표하는 통계자료에 의하면 정부연구개발예산 중 기초연구비 비중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현장의 연구자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그와는 다르다고 함.

ㅇ KISTEP의 사업유형별 기초연구비 비중 산정 결과에 따르면, 현장의 연구자들과 직접적 연관성이 높은 순수연구개발사업중 기초연구비 비중은 ‘05년도 21.6%에서 ’06년도 18.4%로 감소 한 것으로 나타남.

(2007년도 조사분석 보고서) 2005~2006년 사업유형별 연구개발단계별 투자 현황

(단위 : 억원)

2005	연구개발 단계	합 계		순수연구개발		복합활동사업		연구기관지원		국립대학교원 인건비
		연구비	비중(%)	연구비	비중(%)	연구비	비중(%)	연구비	비중(%)	연구비	비중(%)
	기초연구	14,630	23.0	9,012	21.6	746	13.2	4,021	27.8	851	49.0
	응용연구	13,719	21.5	7,176	17.2	1,337	23.7	4,775	33.0	432	24.9
	개발연구	35,332	55.5	25,632	61.3	3,560	63.1	5,685	39.3	455	26.2
	합 계	63,682	100.0	41,821	100.0	5,642	100.0	14,481	100.0	1,738	100.0
2006	연구개발 단계	합 계		순수연구개발		복합활동사업		연구기관지원		국립대학교원 인건비
		연구비	비중(%)	연구비	비중(%)	연구비	비중(%)	연구비	비중(%)	연구비	비중(%)
	기초연구	16,271	23.1	7,538	18.4	1,692	26.2	6,166	29.2	875	47.5
	응용연구	16,007	22.7	7,038	17.2	1,577	24.4	6,881	32.6	512	27.8
	개발연구	38,138	54.2	26,412	64.4	3,194	49.4	8,075	38.2	456	24.8
	합 계	70,416	100.0	40,988	100.0	6,463	100.0	21,121	100.0	1,843	100.0

ㅇ 이러한 결과로 과학재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기초연구 사업인 특정기초연구사업의 경우 02년 선정률이 32.4%에서 08년에는 13%로 예상되는 등 순수기초연구 사업에 대한 선정경쟁이 매우 치열함.

ㅇ 과학기술부에서는 참여정부의 과학기술정책중 대표적인 성과로 참여정부출범당시 19% 수준인 기초연구비중을 25%까지 끌어 올렸음을 이야기 하고 있음.

< 최근 5년간 특정기초 사업 선정률 변화추이 >

(단위 : 억원)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예상)
신청과제수	826	1035	1,286	1,414	3,140	3,140
선정과제수	268	223	249	401	479	400
선정률(%)	32.4	21.5	19.6	28.4	15.3	13

ㅇ 그러나 현장에서 기초연구를 하는 연구자들은 그 숫자를 아무도 신뢰하지 않고 있음.

- 현장연구자들이 기초연구라고 생각하는 사업은 오히려 축소되었고, 이로 인해 연구비 수주경쟁만 더 치열해진 결과를 낳았기 때문임.

과학기술부 기초연구사업 상용화 실적우수?...

○ 과학기술부 사업중 기초연구사업의 기업화율이 앞도적으로 높아... 정말 기초연구인가?

ㅇ 타 부처(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등)의 R&D 사업은 응용연구와 개발연구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과학기술부의 R&D사업은 기초연구에 중점을 두고 있음.

ㅇ 그러나 과학재단의 자료에 따르면 과기부내 기초연구사업의 지식재산권등록, 기업화실적 건수가 타 사업에 결코 뒤지지 않은 수준으로 나타나 과연 과학기술부의 기초연구가 정말 기초연구인지? 사업화 연구인지? 구분하기 힘듬.

* 기초 : 국가핵심연구센터, 우수연구센터, 우수연구집단육성사업, 창의적연구진흥사업, 특정기초

ㅇ 과학기술부의 기초사업은 06연구비를 기준으로 할 때 전체연구비중 28.4%를 점유하고 있음,

- 그러나, 기초연구보다는 사업화의 지표로 볼 수 있는 특허등록에서는 기초사업의 비중이 29.7%, 기업화실적에서는 41.4%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연도별 지식재산권 등록 현황(건수)

구분		'00까지	‘01	‘02	‘03	‘04	‘05	‘06	누계
등록	기초	1,295	284	448	539	388	577	760	4,291	29.7%
	특연사	3,029	447	541	767	717	977	1,232	7,710	53.4%
	원자력	966	176	200	189	319	299	299	2,448	16.9%
	합계	5,290	907	1,189	1,495	1,424	1,853	2,291	14,449	100%

□ 연도별 기업화 실적(건수)

구분	'00까지	‘01	‘02	‘03	‘04	‘05	‘06	누계
기초	1,495	342	361	341	49	63	57	2,708	41.4%
특연사	2,174	364	261	384	269	97	138	3,687	56.3%
원자력	8	4	4	3	49	47	34	149	2.3%
합계	3,677	710	626	728	367	207	229	6,544	100%

ㅇ 이처럼 기초연구비로 분류된 R&D사업의 사업화지표가 타 사업에 비해 높은 까닭은? 뭔가 잘못된거 아닌가?

- 분류는 기초연구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용화 연구의 성과를 통해 평가를 한다면 현장연구자들은 이를 기초연구로 생각하기 보다는 상용화 연구로 생각할 수 밖에 없으며 과제탈락을 면하기 위해서는 기업화실적, 특허 등에 매달릴 수밖에 없음 뭔가 개선이 필요한 것 아닌가?

ㅇ 기초연구사업은 최소한 사업화실적을 요구하지 않거나, 그 비중을 축소해야하며. 순수기초사업을 적극개발하여, 소규모 기초연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ㅇ 앞으로 한차원 높은 연구를 추구하는 연구분위기 확산을 위해 SCI 피인용도를 연구결과평가에 반영하는 등 제도개선을 해야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