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07년 10월 25일(목)

한나라당 구미갑 영 원 한 촌 놈	김 성 조

< 중소기업청 >

■ 중소기업청도 외면하는 중소기업제품

- 석유공사, 지역난방공사 등 3개 기관 매년 의무기준 미달 -

- 국정홍보처, 금융감독원 등 12개 기관 기술개발제품 외면 -

■ 대구, 기업 실질감소 유일 지역

- 창업 40,004개인데 반해 폐업 41,575개로 역전 -

- 김 의원, “지방창업기반 구축과 기업활동 지원책 시급히 마련돼야” 강조 -

■ 경차 주인에게 그랜저 세금 깎아준다고?

-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한 신용카드 제도 개선 시급 -

■

-  -

< 중소기업특별위원회 >

■ 낙제점 기관도 수여하는 ‘공공구매 유공 표창’

- 법적의무구매비율 미달에도 불구, 조폐공사 국무총리표창, 가스공사 대통령표창 수여 -

- 김성조 의원, “표창남발 막고 의미살리려면 심사기준 재정비해야” 지적 -

중소기업청도 외면하는 중소기업제품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826호   전화(02)788-2928   팩스(02)788-3826

- 석유공사, 지역난방공사 등 3개 기관 매년 의무기준 미달 -

- 국정홍보처, 금융감독원 등 12개 기관 기술개발제품 외면 -

■ 현황 및 개요

O 정부는 지난 1981년 중소기업들의 최대 애로사항인 판로지원을 위해 공공구매제도를 도입하고, 1996년엔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공공구매제도를 도입․운영해 오고 있음

- 관련 법률인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은 1994년 12월 22일 제정

- 2005년 동법시행령을 개정해 중소기업제품에 대해서는 총구매액의 50%이상 구매토록 의무화 하고, 기술개발제품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액의 5% 이상이 되도록 중기청장이 각 기관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정부는 2006년 3월 공공구매제도 개선 및 관행 개선, 지원시스템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공공구매 확대방안]을 마련한 바 있음

O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해 중소기업청에 대해 공공구매를 혁신의 과정으로 채택하고, 확대방안의 차질 없는 추진과 점검 강화를 지시한 바 있음

O 중소기업청은 지난 10월 9일 내년도 171개 정부 및 공공기관의 공공구매 목표를 금년보다 1조 3,000억원 늘어난 65조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음

- 중기청 제출자료에 따르면 대상기관수의 경우 2003년 98개에서 금년 현재 156개로 늘어났으며 내년엔 171개가 선정되었음

■ 문제점

O 지난 4년간(03~06) 중소기업제품 구매액은 총 215조 8,231억원으로 총구매액 대비 구매비율은 67.9% 의무비율(50%)은 넘어서고 있음. 그러나 매년 법적 기준을 넘지 못하는 기관들이 있으며, 거의 연례적으로 반복된다는 데 문제가 있음

- 의무기준 미달기관은 2003년 15개, 2004년 12개, 2005년 13개, 2006년 14개임

- 산자부와 산하기관들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를 포함해서 중소기업지원정책의 일선에 있는 기관인 만큼, 여타 기관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함

- 2006년도 공공구매 실적 법적 기준 미달 기관 현황을 보면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산자부 산하 3개 기관이 포함되어 있고, 한국가스공사의 최하위에 머물고 있음

기관명	총구매액(억원)	중소기업제품구매액(억원)	비율
한국철도시설공단	2조5,083	1조2,241	48.8%
농업협동조합중앙회	5조9,135	2조3,481	39.7%
방위사업청	2조4,816	9,721	39.2%
한국지역난방공사	3,854	1,503	39.0%
한국철도공사	1조3,033	5,032	38.6%
한국토지공사	1조8,506	6,828	36.9%
SH공사	1조 906	4,028	36.9%
한국도로공사	1조8,644	6,857	36.8%
여성가족부	61	18	30.1%
인천국제공항공사	1조 522	3,105	29.5%
한국석유공사	1,782	432	24.3%
공무원연금관리공단	1,959	435	22.2%
한국조폐공사	1,438	283	19.7%
한국가스공사	9,606	1,419	14.8%

- 산자부 산하기관 중 의무비율 미달 기관의 연도별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음

연도	기 관 명	수
2003	산업자원부,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4
2004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3
2005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3
2006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3

O 중소기업제품 중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우선구매 역시 실적이 저조하기는 마찬가지임

- 2006년도 기술개발제품 구매 실적(중소기업물품구매액 중 기술개발제품구매액)을 보면 법적기준인 5%인데 실적은 6.9%임. 그러나 5%미만 기관수가 총 121개 기관 중 무려 91개로 75.2%에 달하고 있음. 다시 말해 일부 기관이 전체의 실적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으로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절실히 필요하다 하겠음

구분	국가기관	공기업	정부투자기관	특별법인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계
기관수	44	3	14	20	32	8	121
실적	9.0%	7.3%	12.0%	0.7%	3.2%	0.7%	6.9%
기준	5%
5%이상	9	1	7	5	7	1	30(24.8%)
5%미만	35	2	7	15	25	7	91(75.2%)

- 2006년도 기술개발제품 구매 실적이 전무한 기관도 국정홍보처, 금융감독원, 특허청 등 12개 기관에 이름

기관명(12개)	목표	실적
농림부	1.0%	-
금융감독위원회
국정홍보처
특허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수협중앙회
환경관리공단
서울대학교병원
한국토지공사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대구광역시 도시개발공사
부산광역시 도시개발공사
경기지방공사

- 산자부 및 산하기관 중 기술개발제품 구매 대상 12개 기관의 2006년도 실적을 보면, 중소기업청이 25.2%로 가장 실적이 많고, 다음이 한국지역난방공사 9.0%, 한국전력공사 6.5% 등 3개 기관만 법적기준을 초과달성했으며, 나머지 기관들은 기준에 미달하고 있음

기관명	총풀품구매액(만원)	중소기업제품구매액(만원)	비율
중소기업청	17억 9,300	4억 5,200	25.2%
한국지역난방공사	387억 3,800	34억 9,100	9.0%
한국전력공사	9,515억 3,600	618억 5,100	6.5%
한국석유공사	49억 6,400	2억 3,700	4.8%
산업자원부	45억 7,400	2억 700	4.5%
한국가스공사	718억 4,500	31억 8,100	4.4%
대한석탄공사	172억 3,800	7억 200	4.1%
에너지관리공단	20억 7,400	4,200	2.0%
중소기업진흥공단	36억 2,300	5,000	1.4%
KOTRA	26억 1,700	3,400	1.3%
대한광업진흥공사	5억 1,700	400	0.8%
특허청	7억 4,200	-	-

O 더욱이 법에 의한 공공구매 업무담당기관인 중소기업청의 경우마저도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구매에 인색하기는 마찬가지임

- 5% 이상 구매한 지방청은 본청, 대구청 등 7개 청인데 반해, 강원청은 3%에 불과하고, 대전청, 경남청 등 4개 청은 실적이 전무함                                                                  (단위 : %)

구분		본청	부산	광주 전남	대구	인천	경기	서울	강원	대전 충남	경남	충북	전북
2006	목표	-	2	-	7	2	2	3	2	-	-	-	-
	실적	31	26	21	20	11	10	8	3	-	-	-	-

- 또한, 금년도 애초 구매목표비율을 보면 부산청과 경기청 2개 청만 5%이고, 광주청, 본청 등 7개 청은 기준 미달이며, 대전청, 경남청 등 4개 청은 목표비율이 0임

구분		부산	경기	광주 전남	인천	본청	서울	대구	강원	대전 충남	경남	충북	전북
07	목표	5	5	4	4	3	3	3	1	-	-	-	-

O 현행법에서 기술개발제품 등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의무를 부여하고는 있지만, 선언적 의미에 불과할 뿐 실효성 있는 정책추진이 어려운 실정임

- 현행법 시행령에서는 목표달성이 어려운 기관에 대해서는 별도로 목표치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합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목표치를 낮게 잡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 산자부가 취할 수 있는 제재조치는 전무한 상태임

- 또한, 기술개발제품에 대해서도 5%이상이 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법시행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음

대구, 기업 실질감소 유일 지역

- 창업 40,004개인데 반해 폐업 41,575개로 역전 -

- 김 의원, “지방창업기반 구축과 기업활동 지원책 시급히 마련돼야” 강조 -

■ 현황 및 문제점

O 참여정부는 그 동안 중소기업 육성 시책을 강도 높게 추진해 왔고, 각종 지원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해 왔음

- 무엇보다 이런 정부정책의 기저에는 국가균형발전이 깔려 있다. 그만큼 비수도권의 저발전, 저성장에 따른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의지의 발로라 하겠음

O 참여정부 수립 이전인 2002년에 비해 현재 광역자치단체별 기업 현황을 보면 수도권 지역은 52,494개가 늘어난데 반해, 비수도권 지역은 오히려 8,835개가 감소했음

통계청 자료로서 2005년이 최신 통계자료임. 따라서 이를 현재 기준으로 준용함

구분	2002		2005		증감수
	기업수	비중	기업수	비중
수도권	1,364,407	46.2	1,417,171	47.1%	52,494
비수도권	1,588,717	53.8%	1,588,882	52.9%	- 8,835
계	2,953,124	100%	3,006,053	100%	52,929

- 또 기업 비중을 보면 수도권의 경우 지난 2002년 46.2%이던 것이 2005년 47.1%로 늘어난 데 반해,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2002년 53.8%에서 2005년 52.9%로 줄었음

- 광주시가 7,619개가 감소해 가장 많은 감소를 보였고, 부산시의 경우 6,612개, 전남 4,003개에 이어 대구의 경우 3,646개가 감소해 비수도권 13개 지역 중 4위를 기록했음 (첨부1 : 지역별 기업 수)

O 한편, 02년 대비 05년 창업 및 폐업 현황을 보면 창업의 경우 수도권 지역은 465,155개로 52.8%를 차지하고 있고, 비수도권 지역은 415,561개가 창업해 47.2%로 절반 이상의 기업이 수도권 지역에서 창업을 하고 있음

국세청 자료로서 2005년이 최신 통계자료임. 따라서 이를 현재 기준으로 준용함

- 이에 반해 폐업의 경우 수도권 지역이 397,076개로 전국 대비 49.9%인데 반해, 비수도권 지역은 398,679개로 50.1%를 차지해 창업 대비 폐업이 역전되는 현상이 나타났음

구분	창업(2005)		폐업(2005)		실질증가
	기업수	비중	기업수	비중	기업수	비중
수도권	465,155	52.8%	397,076	49.9%	68,079	80.1%
비수도권	415,561	47.2%	398,679	50.1%	16,882	19.9%
계	880,716	100.0%	795,755	100.0%	84,961	100.0%

- 결국 실질증가 기업 84,961개 중 80.1%인 68,079개가 수도권 지역인 셈이다. 그만큼 비수도권 지역에서의 실질증가는 미미하다는 얘기임

- 지역별로 보면 충남이 창업 31,034개에 비해 폐업이 27,863개로 가장 많은 격차를 보이고 있고, 다음으로 강원, 대전, 경남 경북 등의 순임

- 대구의 경우 창업이 40,004개인데 반해 폐업이 41,575개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창업보다 폐업이 많아 기업이 오히려 감소한 지역이 됐음 (첨부2 : 지역별 창업 및 폐업 수)

■ 질의사항

O 본 의원은 매번 국정감사 때마다 산업자원부를 상대로 기업의 지방이전 관련 통계는 정책 주관 부서가 별도로 관리하고 있어야 한다고 지적해 왔음. 현재 중소기업청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맞춤형 지원 시책들을 추진해 오고 있음

- 지역별 중소기업 현황과 창업 및 페업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니 통게청과 국세청의 자료를 인용하고 있었음. 그러면서도 2005년 통계가 최신자료라면 제출했는데, 중소기업청에서는 별도로 통계나 자료를 조사ㆍ분석하지 않는가?

- 하고 있지 않다면 그 사유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 중소기업 정책의 실질적 주관기관으로서 적어도 지역별로 기업수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어느 지역에 얼마나 많은 창업과 폐업이 일어나고 있는 지 등 기초적인 자료나 통계에 대한 자체 조사ㆍ분석ㆍ관리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인가?

O 현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국정목표로 제시해 왔음. 그러나 실질적인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은 요원하기만 함. 정책 일선 기관에서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모한다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효율성 있는 정책이나 대안 마련은 어려운 일 아니겠는가?

- 중소기업청장은 향후 중소기업과 관련된 기본적인 자료나 통계들을 자체 조사ㆍ분석하고, 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람

<첨부 1>                    광역자치단체별 기업수 현황                    (단위 : 개)

지자체	소기업		중기업		대기업		계		증감수
	02	05	02	05	02	05	02	05
서울	676,989	677,403	27,644	30,204	2,016	1,839	706,649	709,446	2,797
인천	141,745	141,918	4,224	4,238	197	145	146,166	146,301	-135
경기	494,605	542,339	16,131	18,371	856	714	511,592	561,424	49,832
부산	250,333	243,659	6,819	6,982	370	269	257,522	250,910	-6,612
대구	171,138	167,626	4,169	4,085	178	128	175,485	171,839	-3,646
대전	83,950	82,182	2,699	2,630	153	94	86,802	84,906	-1,896
울산	58,204	59,870	1,889	1,996	113	73	60,206	61,939	1,733
광주	85,332	86,759	2,627	2,599	119	101	88,078	80,459	-7,619
강원	101,954	104,027	2,123	2,105	72	54	104,149	106,186	2,037
충북	86,628	86,364	2,325	2,344	111	94	89,064	88,802	-262
충남	106,495	111,425	2,440	2,600	103	111	109,038	114,136	5,098
전북	106,159	104,379	2,221	2,374	99	70	108,479	106,823	-1,656
전남	113,904	109,942	1,924	1,894	79	68	115,907	111,904	-4,003
경북	162,254	162,597	3,400	3,455	192	152	165,846	166,204	358
경남	185,259	191,107	4,360	4,824	248	209	189,867	196,140	6,273
제주	37,224	38,624	1,003	971	47	39	38,274	39,634	1,360
계	2,862,173	2,910,221	85,998	91,672	4,953	4,160	2,953,124	3,006,053	52,929

<첨부 2>               광역자치단체별 창업 및 폐업 현황              (단위 : 개)

지자체	창업(2005)		폐업(2005)		창업 대비 폐업
	기업수	비중(%)	기업수	비중(%)
서울	209,195	23.8	188,318	23.7	20,877
인천	47,107	5.3	40,919	5.1	6,188
경기	208,853	23.7	167,839	21.1	41,014
부산	58,222	6.6	57,341	7.2	881
대구	40,004	4.5	41,575	5.2	-1,571
대전	27,737	3.1	25,321	3.2	2,416
울산	16,930	1.9	15,767	2.0	1,163
광주	26,359	3.0	25,781	3.2	578
강원	27,547	3.1	24,983	3.1	2,564
충북	31,639	3.6	30,816	3.9	823
충남	31,034	3.5	27,863	3.5	3,171
전북	26,939	3.1	26,255	3.3	684
전남	24,780	2.8	23,568	3.0	1,212
경북	41,854	4.8	40,180	5.0	1,674
경남	51,570	5.9	49,278	6.2	2,292
제주	10,946	1.2	9,951	1.3	995
계	880,716	100.0	795,755	100.0	84,961

경차 주인에게 그랜저 세금 깎아준다고?

-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한 신용카드 제도 개선 시급 -

■ 현황 및 개요

○ 정부는 신용사회로의 발전과 공정한 납세관리를 위해 1999년 점포의 신용카드 가맹 의무화 등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을 실행, 이후 신용카드 거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

- 신용카드 사용금액 15% 소득공제 등의 혜택으로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1998년 30조 8,000억원에서 2006년 276조 6,000억원으로 798.1% 증가하였음. 또한 동 기간 카드의 발급건수도 4,200만건에서 9,100만건으로 약 116.9% 증가하였음

○ 현재 신용카드사들은 177개 업종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수수료율을 정하고 있으며, 매출액의 1.5~4.5%의 수준에서 이뤄지고 있음

- 그러나 신용카드 수수료율 결정시 동일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기업규모, 대외협상력에 따라 수수료가 차별적으로 결정되는 모순을 보여주고 있음

- 특히,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가맹점의 수수료율이 사치 ․ 고급업종 보다 2배 이상이나 높은 역차별 현상이 발생함

- 자동차정비업계의 경우 대기업 산하직영정비업체는 2.6%의 낮은 가맹점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영세 정비업체는 3.6%의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음

소상공인 관련 업종	수수료율(%)	대규모점포 관련 업종	수수료율(%)
미용실 ․ 이용실	3.6~4.05	골프장	1.5~2.0
세탁소	3.6	대형마트	2.0~2.7
자동차 정비소(카센터)	3.6	수입자동차	2.7
완구점	3.6	종합병원	1.5~2.0

※ 자료 : 여신금융협회

○ 지난 8월 30일 정부와 금융감독당국은 연구용역 및 공청회 등을 거쳐 원가산정표준안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카드사들이 스스로 가맹점 수수료 체계를 개선하도록 하는 [카드수수료체계 합리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음

- 이에 따라 대형점, 유흥 ․ 사치업종 제외 수수료율 인하하는 체계개선 계획을 발표 금년 11월 카드 수수료의 인하를 시행할 예정임

■ 문제점

○ 정부의 원가산정 표준안은 사실상 강제성이 없으므로 카드사들이 반영하지 않거나, 형식적인 반영에 그칠 우려가 있음

- 정부의 카드사에 대한 적극적인 권고가 필요하며, 아울러 이를 제도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11월 시행되는 카드 수수료 인하 내용>

구 분	현 행	11월 이후
영세가맹점 (연간 매출 4,8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 대상)	이․ 미용법 3.6~4.05%	2.2%, 인하(인하율 39~46%)
	자동차 정비업 3.24~3.6%	2.2%, 인하율(32~39%)
영세가맹점 외 중소가맹점	2.5~4.25%	2.5~3.3% (인하율 0~13%)

○ 금년 11월부터 시작되는 카드수수료 인하 내용을 살펴보면, 영세가맹점은 카드사별로 2.0%~2.2% 수준으로 일괄 인하하도록 되어 있음

- 영세가맹점은 연간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의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가 대상이 됨. 간이과세자는 대략적으로 한달 400만원 매출을 올리는 가맹점으로, 일평균 13~14만원의 매출을 올리며 이것을 원가를 제외한 순이익으로 따진다면, 일 소득을 3~5만원으로 추정할 수 있음

- 실제 영세가맹점의 카드사용률은 미비한 실정이기 때문에 대상자를 한정한 것은 정책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것임

○ 영세가맹점을 제외한 중소가맹점은 4,800만원이상의 과세자가 대상이 됨. 현재 2.5~4.25%로 수수료를 책정하고 있으나, 대부분 3.6%의 수수료를 적용받음. 11월이후 적용되는 수수료 인하는 2.5~3.3%로 현행 수수료와 0.3%의 미미한 차이를 가짐

- 2006년 국내 유통․서비스업체(법인)들의 영업이익률(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은 5.1%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영업이익률은 보다 낮은 3~4% 수준으로 추정

- 또한 소상공인들의 경우 복잡한 유통경로 및 규모의 비효율(대량 주문 ․ 판매의 어려움)로 인하여 수익률 저하의 요인이 됨. 이에 따라, 소상공인들은 매년 매출액의 영업이익률 만큼을 신용카드 수수료율로 카드사에 지급하고 있는 실정임

○ 중소기업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그동안 소상공인 업계와 중기청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이번에 소상공인 카드수수료가 상당 폭 인하되었으며, 추석명절을 맞아 우리 재래시장 소상공인들에게 큰 선물이 될 것으로 생각됨』으로 기술하고 있음 (첨부1 : 제출자료)

- 그러나 11월 시행 예정인 영세 가맹점 및 중소형가맹점의 수수료 인하 방침은 카드의 활용률이 극히 떨어지는 영세상인에게 혜택을 주는 것으로 실제 실효성은 없을 것으로 파악됨. 이것은 경차를 타는 사람에게 그랜저를 몰고 다닐 때의 세금을 깍아준다는 식의 실효성 없는 정책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음

■ 질의사항

○ 신용카드 제도의 활성화 이후 소상공인의 가장 큰 현안으로 대두되어 왔던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인하문제”와 관련해 11월부터 시행되는 영세가맹점 및 중소형가맹점의 수수료 인하 방침은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됨. 그러나 실제적인 혜택을 4,800만원이하의 간이과세자에서는 한정한 것은 정책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것임

- 하루 13~14만원의 매출이 있는 영세상인들의 실질적인 카드 매출은 매우 미비한 수준임

- 정책의 실효성을 위해 수혜대상자를 전체 소상공인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가? 또한, 현실적으로 정부의 원가산정표준안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형식적인 반영에 그칠 우려가 제기 되고 있는데 이를 위한 대처 방안을 가지고 있는가?

○ 현재 수수료의 책정은 신용카드사들에 대해 자율적으로 책정되고 있으며, 이는 대외협상력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음. 협상력이 약한 소상공인들은 대부분 카드사가 일방적으로 통보형태로 수수료율을 결정하고 있는 실정임. 소상공인단체에 가맹점수수료율의 협상권을 부여하는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낙제점 기관도 수여하는 ‘공공구매 유공 표창’

- 법적의무구매비율 미달에도 불구, 조폐공사 국무총리표창, 가스공사 대통령표창 수여 -

- 김성조 의원, “표창남발 막고 의미 살리려면 심사기준 재정비해야” 지적 -

■ 현황 및 개요

O 정부가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공공구매실적이 우수한 기관, 기업, 개인에 대해 대통령, 국무총리표창을 비롯한 각종 표창을 수여해 왔음. 지난 2001년부터는 중소기업특별위원회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표창수여를 희망하는 기관들이 추천하거나 중소기업청이 추천한 기관들을 대상으로 중소기업특별위원회가 자체 심사 후 최종 표창수여 대상기관을 선정하고 있음

O 최근 3년간 표창기관 현황은 다음과 같음

연도	2005	2006	2007
표창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한국동서발전(주) 노동부 서울도시철도공사 전라북도	병무청 대전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관광공사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구미시 상하수도사업소 한국조폐공사 한국농촌공사 한국가스공사

※ 2007년 경상남도, 한국가스공사는 대통령표창 수여 기관임

O 2007년도 공공구매 실적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음.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 및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목표 달성율이 70점으로 표창대상기관 선정에 있어 중요한 평가항목을 차지하고 있음

항 목	배점	합계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	60	100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목표 달성율	10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실적	10
기타 (제도개선, 구매조건부사업, 여성 및 장애인기업제품 구매실적 등)	20

■ 문제점

O 금년도 표창을 수여한 기관 중 몇몇 기관들의 중소기업제품 및 기술개발제품 구매실적을 보면, 기관 평가 및 선정 원칙이 제대로 수립되어 있는지 의문이 듦

- 2007년도 표창수여기관의 공공구매(의무기준 50%이상) 및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5%이상) 실적 등 2개 항목에 대한 평가결과를 보면 아무런 원칙도 기준도 없음

- 한국조폐공사의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은 19.7%로 의무비율(50%)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2개년도 평균 실적도 39.8%에 불과함. 그리고 구매목표 자체가 기준에 미달하고 있음에도 단순히 목표달성율만 따진다는 것은 모순임

- 한국가스공사의 경우, 구매실적이 14.8%로 2005년 대비 구매실적은 42.6% 감소하였고, 2개년도 평균 구매실적은 20.3%에 지나지 않음. 또한, 06년도 기술개발제품 구매실적도 4.4%로 법적기준인 5%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에도 낮은 목표대비 실적이 좋다고 평가하는 것은 모순임

구 분			조폐공사		가스공사		농촌공사
평가항목(2006년 실적 기준)		배점	실적	평점	실적	평점	실적	평점
구매실적	06년 실적	15	19.7%	7.5	14.8%	9	87.1	10.5
	전년대비증가율	15	11.9%	7.5	-42.6%	10.5	7.5%	9
구매비율	05, 06 평균	15	39.8%	9	20.3%	7.5	84.1%	12
구매목표 달성율	계획목표		17.6%		7.5%		84.8%
	실적	15	111.9%	7.5	197.3%	15	102.7%	12
기술개발제품 구매목표달성율	목표		1.0%		0.6%		5.0%
	실적	10	670%	9	733.3%	10	250%	6

※ 밑줄친 부분이 세부평가항목임

O 현재 마련되어 있는 평가기준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객관적이고 실효성 있는 평가 작업이 이루어지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따름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실적 중 전년 대비 증가율을 반영하고 있는데, 단순히 증가율이 높다고 해서 공공구매 실적이 양호하다고 간주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음. 왜냐하면 전년도 실적이 미미할 경우 법적비율을 충족시키지 못하더라도 증가율은 높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임

- 기술개발제품 구매실적의 경우도 목표 대비 실적율을 평가하고 있는데, 이 역시 애매하기는 마찬가지임. 목표치가 낮게 책정되어 있을 경우 실적이 법적기준에 충족되지 않더라도 목표달성율은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음

- 한국가스공사의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이 14.8%임에도 목표는 7.5%에 그쳐 달성율이 197.3%에 이르고, 기술개발제품의 경우도 실적이 4.4%임에도 목표치가 0.6%에 불과해 달성율이 무려 733.3%에 이른 것임

O 법적기준에 충족되지 못하는 기관은 추천이나 공적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한을 두지 않고 있음. 그러다 보니 심사결과점수가 낮음에도 표창을 수여하게 되는 모순이 발생되는 것임

- 금년도 기관 공적심사 결과를 보면 한국조폐공사의 경우 54.5점에 불과함에도 국무총리표창을 받았음

- 금년도 [포상대상자 공적심사 기준]을 보면 추천시 제외요인을 두고는 있으나, 포상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제한은 전혀 두지 않고 있음. 이러다보니 표상이 매년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거나 남발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임

[심사기준] 상 추천 제외 사유	반드시 필요한 제외사유
ㅇ 재포상 금지 ㅇ 형사처벌 받은 자 ㅇ 산업재해 발생 사업장과 임ㆍ직원 ㅇ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임원 ㅇ 사회적 지탄을 받는 자	ㅇ 공공구매 의무비율 미달성 기관 ㅇ 우선구매 비율 미달성 기관

- 정부의 [정부 포상 업무 지침]에 의하면 포상의 영예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상자를 엄격히 선정토록 하고 단순한 나눠먹기식 포상은 지양토록 하고 있음. 이에 비추어 볼 때 현재 중기특위의 공적심사 기준은 미비하다 하겠음

■ 질의사항

O 현재 포상제도대로라면 공적심사 자체가 무의미함. 제외기관만 선별하고 추천된 기관간 순위만 매기면 됨. 이런 형태의 포상제도운영이 과연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는가?

- 물론 부진하더라도 독력차원에서 포상을 할 수도 있음. 그러나 대통령이나 국무총리표창이 남발된다면 포상자체의 의미도 퇴색될 뿐만 아니라, 기대효과나 파급효과를 기대하기란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 하지 않겠는가?

O 본 의원은 현 단계에서의 포상제도는 그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없기 때문에, 관련 기준의 보완이 필요하고 평가기준을 보다 엄격히 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는가?

- 위원장은 향후 동 제도의 실효성과 의미를 살릴 수 있는 기준과 원칙을 세우고, 관련 지침이나 기준 등을 재정비하여 제도를 올바르게 운용해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