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7국정감사 보도자료 2007년 11월 01일(목)	국회의원 정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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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공사 이사회 회의록 위조!

회의 참석도 안하고, 출석 체크하는 임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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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으로 최근 4년간 공사비 5천 2백억 증가!

천문학적인 공사비 증액은 분양가 증가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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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공사 광고비, 최근 3개년간 225억원

높은 광고비 지출은 분양원가 증가의 한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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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흠 주공사장은 미술품 애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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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 사택은 황금알 낳는 거위?

현재 매도 시 52억 6천 6백만원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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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도시 첫 마을 건설 사업에

지역 업체 참여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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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치민시 주택건설사업 수억원 쏟아 붓고는 철수

대한주택공사 이사회 회의록 위조!

회의 참석 안하고, 출석 체크하는 임원들

국민중심당 원내대표 정진석의원은 1일 대한주택공사 국정감사장에서, 주택공사의 이사회 회의록 위조 근거자료를 제시하며 강하게 질타했다.

정의원은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2006년 5월 26일 개최된 2006년도 제5차 이사회에는 결석임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 참석이사 모두가 자필 사인을 하였는데, 그러나, 동시에 임․직원의 해외 출장 자료를 살펴보면,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는 당시 홍인의 부사장은 2006.5.22~31까지 ‘선진 공원조성 사례조사’차 영국, 프랑스, 스페인으로 출장을 간 것으로 되어있다.”면서, 이는 명백한 공문서 위조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의원은 “이날 부사장이 출석하였다는 것은, 당시 감사도 확인 날인을 하였는데, 정작 이를 감독하여야 할 감사도 공문서 위조 공범”이라면서, “공기업의 모럴 해저드가 도를 넘었다”고 주장 했다.

또한 정의원은 “이사회가 열리면 감사는 회의장에 참석하고, 회의가 끝난 후 작성되는 회의록에 사실 확인 날인을 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현재 감사께서는 2006년 12월 8일 개최된 2006년도 제12차 이사회에도 참석하였고, 2006.12.2~10까지 동유럽에서 열린 ‘IIA-GLOBAL 감사세미나’ 에도 참석하였다고 되어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 물었다.

정의원은 “공문서를 위조한 부분에 대하여 대한주택공사에 특별감사 실시를 요청”한다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조치해 줄 것” 강하게 요구했다.

설계변경으로 최근 4년간 공사비 5천 2백억 증가!

천문학적인 공사비 증액은 분양가 증가 원인

정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주공이 발주한 공사에 참여한 시공사들이 과다한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비를 증액시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4개년간 설계변경을 통해 물가 변동분(어쩔 수 없는 설계변경)을 제외하더라도 총 5천 2백여억원의 공사비가 증가된 것으로 파악됐다.

'03년 이후 100억원이상 공사의 설계변경현황

구분	최초계약금액	설계변경금액	증감율
'03	2,606,097	270,855	10.39%
'04	2,101,580	142,322	6.77%
'05	2,634,509	102,470	3.89%
'06	307,536	5,546	1.80%
합계	7,649,723	521,192	6.81%

2003년 주택공사가 발주한 100억원이상 공사의 낙찰금액은 2조 6천 6십억원 이었으나, 과다한 설계변경을 통해 최종 공사비가 2천 7백여억원이 증액되었고, 2004년 2조 1천 15억에서 1천 4백 23억 증가, 2005년 2조 6천 345억에서 1천 24억 증가, 2006년 3천 75억에서 55억이 증가 되었다.

정의원은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 경기지역의 설계변경을 통한 증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는데, 2003년도 18.52%, 979억 증가!, 2004년도 8.93%, 314억 증가!, 2005년도 7.72% 735억 증가!, 2006년도 18.52%, 47억원이 증가 되었다”면서, “이는 바로 최근 신도시 아파트 분양가가 높게 형성되는 원인”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의원은 “시공업체가 저가로 무조건 낙찰을 받은 후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비를 보전하는 것은 안된다.”면서, 저가로 낙찰되더라도 착공이후 추가공사, 계획변경, 공법변경 등으로 사업비를 부풀려, 당초 예상사업비를 뛰어 넘는 설계변경이 이루어 진 것은 정확한 설계 없이 공사를 진행하는 주택공사의 방만한 경영 사례“라고 주장했다.

정의원은 “공사비 증액으로 인한 부담은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만큼 이를 관리·감독해야 하는 주공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면서,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대한주택공사 광고비, 최근 3개년간 225억원

높은 광고비 지출은 분양원가 증가의 한 원인!

정진석의원은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대한주택공사가 최근 3개년간(2007년 8월까지) 광고비로 사용한 금액이 무려 225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1. 연도별 매체별 광고현황 총괄표            (금액단위: 백만원)

연도 매체	2005	2006	2007년 8월현재	비 고
TV광고	5,362	5,191	3,050	공공캠페인실시, 공사이미지홍보(2005,2006,2007년) 국가균형발전(2006년), 국민임대주택캠페인(2006,2007년)
라디오 광 고	384	312	310	공사이미지홍보(2005,2006,2007년) 국가균형발전(2006년), 국민임대주택캠페인(2006,2007년)
신문, 잡지광고	1,552	1,844	579	공사이미지홍보(2005,2006,2007년) 국가균형발전(2006년), 국민임대주택캠페인(2006,2007년)
인터넷 광고	175	902	70	공사이미지홍보(2005,2006,2007년) 국가균형발전(2006년), 국민임대주택캠페인(2006,2007년)
기타광고	270	933	476	공사이미지홍보(2005,2006,2007년) 국가균형발전(2006년), 국민임대주택캠페인(2006,2007년)
제작비	476	351	237
계	8,219	9,533	4,722

정의원은 “주택공사의 아파트 미 분양율은 2007년 9월 현재 18.3%인데, 아파트 미 분양율이 높으면 주택공사에서는 분양율을 높이기 위해 많이 광고할 것 아닌가?”라면서, “그렇기 때문에 광고비가 해마다 증가되고 년간 100억원 가까운 광고비가 사용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의원은 “미 분양율을 낮추기 위해 광고로 그 해결책을 찾아서는 안된다.”면서, “광고비를 많이 지출하면 결국은 아파트 분양가가 높아지는데, 그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아파트 입주자가 떠안게 마련”이라고 주장했다.

정의원은 “전문가들도 주택공사가 광고비 예산을 증가시키는 것은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하기 위한 혈안이라며 지적하는데, 공기업이 商魂에 있는 것은 국민을 위함인지, 이윤 추구에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면서, 시정을 요구했다.

박세흠 주공사장은 미술품 애호가!

정의원은 10월11일 대통령측근 권력남용의 한 사례인 변양균 前청와대정책실장이 구속된 것과 관련하여, 박세흠 주택공사사장의 심정을 물으며, “사장께서 부임후 2월 23일부터~6월 12일까지 약 4개월간 6점의 미술품, 2천 2백만원 어치를 구입했는데, 박세흠 사장이 미술품애호가 인지” 물었다.

이어 정의원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주공의 미술품 구입예산은 비품예산에 포함되어 있는데, 2003년부터~2007년 현재까지 주공이 미술품을 구입한 실적을 살펴보면, 2003년 0.078%, 2004년 0.094%, 2005년 0.389%, 2006년 0.336%, 2007년 0.555% 로, 유독 現 사장께서 부임 후 미술품구매 실적이 가장 높다.”면서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따져 물었다.

이어 정의원은 “특이한 점은, 사장께서 부임한 후에는 2개월에 2점씩 정기적으로 구매를 하고 있는데, 주공담당직원들이 사장의 취미에 맞춰 환경을 변화시키려 한 것 같다.”면서 “무엇보다 도덕성에 있어서 청렴해야 할 공기업의 사장으로써 이번 사건과 연루된 것과 관련해 용퇴할 생각은 없는지” 물었다.

주공 사택은 황금알 낳는 거위?

현재 매도 시 52억 6천 6백만원 이익!

정의원은 “대한 주택공사가 사택으로 매입한 아파트는 대부분 1998~2004년도에 매입한 것으로 현재가에 매도시 52억 6천 6백만원의 이익을 남기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주장했다.

주공에서 제출한 사택 보유 현황자료에 따르면, 성남시 수내동 양지마을 210-805의 경우, 지난 2001년 4억 3천 4백만원에 매입하였으나, 현재 매매가는 12억원으로 276%의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인천시 계양구 계산주공 101-711의 경우 1996년 2천 6백만원에 매입한 것이 현재 1억 2천 6백만원으로 485%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또한 광명시 하안동 주공아파트 3채는 지난 1995년도에 2천 1백만원씩에 구입 한 것이, 현재 매매가 1억 6천만원으로 무려 762%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밖에도 군포시 산본동 주공(아)1101-702 의 경우 1996년 2천4백만원에 매입한 것이 현재매매는 2억 2백만원에 거래되고 있어, 842%의 증가율을 기록했고, 수원시 조원동 한일타운 154-904 의 경우 2004년도에 1억 1천만원에 구입, 현재매매가 3억 3천만원으로 2년간 330%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정의원은 “주공이 매입한 아파트 가격 증가율이 높은 것을 우연이라고 보는가?”라면서, “정보력이 좋은 주택공사가 내부정보를 이용한 것 아닌가”따져 물었다.

이어 정의원은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매매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며, 사장의 견해를 물었다.

행정도시 첫 마을 건설 사업에 지역 업체 참여 확대해야

정의원은 “지역균형개발은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통해서 가능한데, 이는 행정도시 ,혁신도시 등의 건설 사업에 지역 중소건설업체들의 많은 참여가 있어야 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특히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선도사업인 행정도시의 첫 마을 등에서는 지역 업체 참여확대를 통한 건설 산업 양극화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역설했다.

정의원은 “지난 7월 20일 행정도시 기공식 후, 9월 첫 마을 부지 매입계약 체결 후 주공에서는 부지조성공사를 발주한 바 있는데, 공사 금액 때문에 최저가(300억원 이상 최저가 낙찰)로 낙찰자를 정했겠지만, 시행사로 지역 업체는 배제되고 메이저 업체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국가균형발전을 전략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행정도시의 시범단지인 첫마을 건설사업에 있어 지역 업체를 참여시킬 방법은 없는가?” 물었다.

베트남 호치민시 주택건설사업 수억원 쏟아 붓고 철수!

정의원은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주택공사는 2003년 8월 ‘호치민시 저소득층을 위한 공동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주공에서는 4억원의 비용을 들여 4명의 직원을 현장에 파견하는 등 총 6억원에 가까운 사업비를 쏟아 부으며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 했던 것 같다.”했다.

이어 정의원은 “그러나 이 사업은 지난 2005년 9월 철수되었는데, 이유는 베트남 중앙정부의 지급보증 승인이 거부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는 사업판단을 제대로 못한 주택공사의 책임 아닌가?”라며 질책했다.

이어 정의원은 “계획없는 이런 식의 방만한 운영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박세흠 사장의 견해를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