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재정경제위원회)
	국회의원 서병수 ( 부산 해운대구․기장군갑, www.suhbs.com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25호 전화)784-1268 팩스)788-3225 작성일 : 2007년 10월 23일(화)

지방 국세청

(서울, 중부, 대전, 대구, 부산, 광주)

■	서울청-현금영수증 가맹률 저조, 중부청-발급거부건수 최고(05～07.6)

-	세원투명성 확보 및 과세자료 확대 취지로 현금영수증 제도 시행

-	현금 영수증 가맹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06년 하위권의 중부,부산은 심기일전한 반면 유독 서울청의 경우 가입률 증가폭 저조

-	특히, 현금거래가 많은 소매, 서비스업이 저조 -행정집행의 문제

-	중부청은 06년 대비 가입률은 증가하였지만 3년간 발급거부사례 최다

형식적인 가맹만 독촉한 것은 아닌가.

■	중부청-수납율 전국 최하위 수납율 5년 연속 신기록 수립할 듯

-	5년 연속 전국 평균율에 못미쳐, 지방청별 비교시 03년 이후 늘 꼴찌

-	전체 신규 불납결손액중 중부청이 30%이상 차지

중부청이 징수결정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내외이지만 정작 불납결손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30%를 초과

-	매년 꼴찌해왔다는 매너리즘에 빠질 우려, 신속한 대책 수립 촉구

■광주청-부실과세가 부른 조세불복 인용률 상승

-07.6월 현재 과세전적부심사 신청 2건중 1건이 부실과세

-	인용율 건수대비 50.7%, 과세업무를 납세자에게 떠넘겨 적정한지 검토하도록 한 것과 다를 바 없음.

-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의 인용률도 전국 평균 상회

■	중부청-수납율 전국 최하위 수납율 5년 연속 신기록 수립할 듯

-	5년 연속 전국 평균율에 못미쳐, 지방청별 비교시 03년 이후 늘 꼴찌

-	전체 신규 불납결손액중 중부청이 30%이상 차지

중부청이 징수결정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내외이지만 정작 불납결손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30%를 초과

-	매년 꼴찌해왔다는 매너리즘에 빠질 우려, 신속한 대책 수립 촉구

■	부산청-정상곤 사건이후 자정 노력은 있었나

-	청장부터 국장까지 김상진을 도왔다면 부하 직원은 얼마나 더 연루?

-	상급기관인 국세청에만 감살을 맡기고 자체감찰은 나 몰라라

한림토건과 주성건설의 추징액은 완납받았나

제보자 신원 노출에 대한 자체 조사나 제보자 안전은 확인하였나.

■	서울청-대선 후보자료 전산접근만 차단, 오프라인에서 마음대로?

-	07. 6월 4월 강서세무서직원이 후보부인의 주민초본발급

-	본청은 뒤로 빠지고 이제는 지방청이 나설 차례인가

현금영수증제도 운영에 대하여

-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

◦	서울지방국세청

지난 2005년부터 현금영수증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음.

현금영수증 가맹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임.

도입 2년차인 2006년도에 이미 84%가 가입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고, 3년이 되는 올해에는 90%에 가까운 가입률을 보이고 있음.

◦	그런데, 유독 서울지방국세청의 가입률 증가폭이 저조함.

<연도별 현금영수증 가맹 현황> (단위: 건, %)
		합계	서울청	중부청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부산청
‘05	대상	612,988	152,440	175,800	62,428	59,583	60,630	102,107
	가맹	479,388	118,255	136,313	50,014	48,014	48,310	78,482
	비율	78.2	77.6	77.5	80.1	80.6	79.7	76.9
‘06	대상	651,116	158,781	187,993	67,305	63,399	64,809	108,829
	가맹	548,541	132,421	156,534	57,513	55,817	55,733	90,523
	비율	84.2	83.4	83.3	85.5	88.0	86.0	83.2
‘07.7	대상	829,672	199,297	238,866	85,833	80,758	83,275	141,643
	가맹	739,495	170,194	220,597	77,946	73,593	73,767	123,398
	비율	89.1	85.4	92.4	90.8	91.1	88.6	87.1

◦	2006년도에는 비록 하위권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중부청이나 대전청, 그리고 부산청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지만,  2007년에는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음.

◦	게다가, 서울청보다 가입 대상 사업체 수가 많은 중부청이	9.1%p 수준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서울청의 저조한 실적이 드러남.

◦	특히, 현금서비스 가맹현황을 업종별로 분류하여 분석해보면, 서비스업에서 전국 평균과 8.7%p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소매업과 전문직종에서 각각 5%p와 4%p 수준이 저조함.

<업종별 현금영수증 가맹 현황> (단위: 건, %)
업종별		합계	서울청	중부청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부산청
합계	대상	829,672	199,297	238,866	85,833	80,758	83,275	141,643
	가맹	739,495	170,194	220,597	77,946	73,593	73,767	123,398
	비율	89.1	85.4	92.4	90.8	91.1	88.6	87.1
소매	대상	350,960	74,469	97,388	40,056	38,384	39,934	60,729
	가맹	297,709	59,398	87,191	34,670	33,530	33,337	49,583
	비율	84.8	79.8	89.5	86.6	87.4	83.5	81.6
음식/숙박	대상	248,377	58,628	74,774	25,671	22,348	22,656	44,300
	가맹	240,903	56,754	72,799	25,004	21,894	21,903	42,549
	비율	97.0	96.8	97.4	97.4	98.0	96.7	96.0
병의원	대상	54,670	14,753	14,857	5,242	5,370	5,454	8,994
	가맹	53,676	14,522	14,626	5,135	5,264	5,348	8,781
	비율	98.2	98.4	98.4	98.0	98.0	98.1	97.6
학원	대상	37,585	8,604	11,903	3,659	3,484	3,601	6,334
	가맹	36,119	8,132	11,510	3,539	3,445	3,491	6,002
	비율	96.1	94.5	96.7	96.7	98.9	96.9	94.8
전문직	대상	27,290	10,337	6,362	1,913	2,165	2,445	4,068
	가맹	22,338	8,054	5,451	1,679	1,888	1,974	3,292
	비율	81.9	77.9	85.7	87.8	87.2	80.7	80.9
서비스	대상	103,784	30,445	31,874	8,730	8,415	8,703	15,617
	가맹	84,957	22,283	27,979	7,555	7,158	7,412	12,570
	비율	81.9	73.2	87.8	86.5	85.1	85.2	80.5
기타	대상	7,006	2,061	1,708	562	592	482	1,601
	가맹	3,793	1,051	1,041	364	414	302	621
	비율	54.1	51.0	60.9	64.8	69.9	62.7	38.8

◦	소매업과 서비스업이라면, 현금거래가 이루어지는 대표적 업종임

◦	지난 3년간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신고 사례는 서울청 관할	사업장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연도별ㆍ지방청별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적발(신고접수)> (단위 : 건, %)
구분	합계	서울청	중부청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부산청
계	48,599	13,981	13,660	4,710	3,756	4,059	8,433
‘05	20,220	6,097	5,586	1,890	1,568	1,696	3,383
‘06	17,541	4,926	5,028	1,655	1,322	1,448	3,162
‘07.6	10,838	2,958	3,046	1,165	866	915	1,888

◦	중부청

◦	중부청의 경우에는 여전히 발급 거부 사례가 지속적으로 신고되고 있음.

발급 거부 사례가 많다는 것은 현금영수증 가맹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뜻하는 것 아니겠는가.

중부청의 징수 행정에 대하여

◦	중부청은 2003년도부터 현재까지 단 한 차례의 예외도없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수납율을 보이고 있음.

다른 지방청과 비교하더라도 역시 늘 최하위의 수납율을 기록.

<연도별 지방청별 징수대비 수납액> (단위:억원, %, %p)
구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수납율	격차
‘03	전국합계		960,523	849,210	88.41	-6.26
		중부청	197,966	162,636	82.15
‘04	전국합계		973,809	848,913	87.17	-7.61
		중부청	195,745	155,742	79.56
‘05	전국합계		1,068,852	939,442	87.89	-6.42
		중부청	220,001	179,237	81.47
‘06	전국합계		1,122,683	1,003,067	89.35	-7.66
		중부청	217,348	177,552	81.69
07.6	전국합계		709,344	617,451	87.05	-6.78
		중부청	159,130	127,734	80.27

◦	매년 불납결손으로 처리되는 세액의 30% 이상이 중부청 관할에서 발생하고 있음.

<연도별 지방청별 징수대비 수납액> (단위:억원, %)
청별		징수결정액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전국	징수유예	납기중	체납액
03	전국	960,523	46,396	6,473	14,157	25,766	64,917
	중부청	197,966	15,067	1,595	4,591	8,881	20,263
	비중	20.61%	32.47%	24.64%	32.43%	34.47%	31.21%
04	전국	973,809	56,061	3,837	16,475	35,749	68,835
	중부청	195,745	18,297	590	4,339	13,368	21,706
	비중	20.10%	32.64%	15.38%	26.34%	37.39%	31.53%
05	전국	1,068,852	60,687	3,134	18,247	39,306	68,723
	중부청	220,001	19,176	573	4,371	14,232	21,588
	비중	20.58%	31.60%	18.28%	23.95%	36.21%	31.41%
06	전국	1,122,683	55,511	3,639	15,168	36,704	64,105
	중부청	217,348	18,755	808	4,578	13,369	21,041
	비중	19.36%	33.79%	22.20%	30.18%	36.42%	32.82%
07.6	전국	709,344	56,892	-	-	-	35,001
	중부청	159,130	19,541				11,855
	비중	22.43%	34.35%				33.87%

광주청의 과세 행정에 대하여

◦	조세불복에 대한 인용률은 세무 당국의 부과 결정이 어느 정도로 적정한지를 나타내는 지표하고 할 수 있음.

◦	다행히 지난 5년간 조세불복 현상은 약간씩이나마 감소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그런데, 유독 광주청에서만 증가하고 있다면,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	우선, 과세전 적부심사 인용률을 보면, 그 건수에서 유독 광주지방청만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음.

■	과세전 적부심사 제도

과세관청이 조세의 부과처분을 하기 전에 처분의 내용을 납세자에게 미리 통지하고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는 자에게 의견 진술 내지 반증 기회를 줌으로써 납세자 주장에 정당성이 있는 경우사전에 보정하는 제도.

◦	특히 올해에는 적부심사를 신청하여 처리된 67건 중 50.7%가 인용

<연도별 지방청별 과세전적부심사 처리현황> (단위: 건, 억원, %)
		2005년				2006년				2007. 6월
		청구	처리	인용	%	청구	처리	인용	%	청구	처리	인용	%
합계	건수	4,431	4,242	1,596	37.6	5,798	5,963	2,053	34.4	2,735	2,785	841	30.2
	금액	9,089	13,084	4,095	31.3	16,421	11,720	3,065	26.1	6,144	9,563	1,860	19.4
본청	건수	189	198	96	48.5	188	188	77	41.0	105	87	30	34.5
	금액	5,106	7,776	3,317	42.7	12,153	7,016	2,123	30.3	2,672	6,082	1,355	22.3
서울	건수	1,830	1,793	598	33.4	2,397	2,450	817	33.3	1,085	1,132	305	26.9
	금액	1,753	3,284	389	11.9	2,079	2,286	388	17.0	1,889	1,915	204	10.6
중부	건수	1,406	1,366	550	40.3	2,078	2,158	730	33.8	982	1,014	306	30.2
	금액	1,336	1,276	246	19.2	1,296	1,404	275	19.6	899	896	141	15.7
대전	건수	261	254	98	38.6	289	287	90	31.4	161	159	54	34.0
	금액	271	283	32	11.4	193	199	22	11.3	139	117	16	14.0
광주	건수	146	127	42	33.1	160	178	73	41.0	71	67	34	50.7
	금액	230	79	17	21.1	168	303	162	53.3	49	60	14	23.4
대구	건수	97	109	66	60.6	157	158	48	30.4	85	77	23	29.9
	금액	85	94	31	32.8	184	168	30	17.9	99	99	14	14.4
부산	건수	422	395	146	37.0	529	544	218	40.1	246	249	89	35.7
	금액	308	292	64	21.8	348	345	64	18.6	398	395	116	29.3

◦	게다가, 이렇게 과세전 적부심사 단계를 거쳤음에도 이의 신청 또는 심사 청구 과정에서 여전히 광주청 과세 행정의 한계가 드러남.

<연도별 광주청 이의신청 처리현황> (단위: 건, 억원, %)
		2005년				2006년				2007년 6월(누계)
		청구	처리	인용	인용률	청구	처리	인용	인용률	청구	처리	인용	인용률
합계	건수	7,138	7,488	2,440	32.6	6,343	6,486	1,882	29.0	3,467	3,250	599	18.4
	금액	9,796	10,933	1,695	15.5	7,905	7,037	617	8.8	8,115	4,661	396	8.5
광주	건수	307	318	112	35.2	261	269	93	34.6	79	72	15	20.8
	금액	294	295	76	25.8	167	163	21	13.3	124	127	24	18.6

<연도별 광주청 심사청구 처리현황> (단위: 건, 억원, %)
		2005년				2006년				2007년 6월(누계)
		청구	처리	인용	인용률	청구	처리	인용	인용률	청구	처리	인용	인용률
합계	건수	1,478	1,538	656	42.7	1,296	1,387	444	32.0	545	466	105	22.5
	금액	2,373	2,247	460	20.5	2,322	2,237	639	28.6	934	1,147	131	11.4
광주	건수	75	80	43	53.8	32	39	14	35.9	11	8	2	25.0
	금액	87	99	26	26.3	22	32	9	27.5	36	34	13	38.4

◦	여전히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인용률을 보이고 있음.

부산청 - 정윤재․김상진 게이트에 대하여

◦	지난 8월 10일,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이 청장 재직시절에 1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되었음.

◦	정상곤 전 청장의 혐의는 1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것에 그치지 않음.

◦	세무조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것은 물론, 이미 세무조사로 부과된 추징세액은 회사를 폐업하라는 식으로 탈세수법까지 안내했으며, 탈세 사실을 제보한 제보자의 신원마저 알려줘 입막음을 유도한 것으로 나타남.

◦	여기에, 당시 부산청 조사 3국장이었던 이영호는 국세청에서 퇴직한 후 자신이 세무조사를 담당한 김상진 소유 일건건설의 회계 고문으로 취임하기까지 하였음.

◦	이번 정상곤 사건의 핵심은 부산청장이 386 실세라는 정윤재의 전화 지시에 세무조사대상 업체 사장을 불러 탈세방법과 증인 회유방법까지 가르쳐 주고, 국장은 중간 역할을 해 준 대가로 퇴직 후 자리까지 꿰어 찼다는 것임.

◦	청장부터 국장까지 이렇게 나설 정도였다면, 부산청의 직원들은 또 얼마나 더 연루되어 있을 것인가.

◦	그런데도, 상급기관에만 감찰을 맡겨두고 자체적인 정화 과정은 없었음.

서울청 - 이명박 후보 자료 열람에 대하여

◦	지금까지 줄곧 국세청은 이명박 후보에 대한 자료 열람 사실을 부인하여 왔음.

◦	물론, 내부 전산망을 통해 이명박 후보와 그 친인척의 부동산 거래 내역 등을 조회한 사실은 있다고 인정한 바 있음.

◦	그러나 특히 올 4월부터는 일체 자료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여 왔다는 게 국세청의 주장이었음.

◦	그런데, 세무서 직원이 그것도 강서세무서장의 직인이 찍힌  공식 문서를 이용해서, 국세청이 접근을 차단했다던 4월 이후인 2007년 6월 12일자로 이명박 후보 가족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