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기관: 금감위, 금감원 / 정무위 국정감사 (´07. 11. 2.)

주가조작 접수 및 처리 문제

- 금감원은 2001년 당시 김경준에 의한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01년 5월 사건인지 후 3개월이 지난 8월에서야 조사에 착수하였고, 11월에 김경준을 소환 조사하려하였으나, 김경준은 조사회피를 목적으로 이미 출국한 상태였음.

- 실제로 옵셔널벤처스의 주가조작이 있던 시점에 금감원에서 접수된 주가조작 접수 및 조사현황을 살펴본 결과, 벤처열풍에 연이은 코스닥 버블 붕괴 직후라, 금감원에 주가조작 관련 업무가 집중되었던 시기였던 것으로 판단됨.

- 옵셔널벤처스코리아의 주가조작에 대한 금감원의 조사가 이루어지던 2001년의 한해에만 538건의 주가조작조사가 접수되어, 411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음.

- 2001년에 463건 2002년에 400건, 2003년에 336건이 접수된 것을 고려해봐도 업무가 많이 폭증되었다고 할 수 있음.

Q.2001년 당시, 시세조종 혐의로 검찰에 이첩한 99개 사건의 평균 조사대기기간이 103일이고, 조사기간이 112일이나 되어, 조사통보를 받은 이후 검찰에 이첩을 결정하기 까지 사건당 평균 215일이나 소요되었는데, 한 사건의 조사가 이렇게 장기간 지체되면, 당연히 그 사이에 조사대상자는 은닉 등 조사회피를 할 것이고, 사실상 조사의 실익을 상실하는 것 아닌지?

- 국정감사를 통해 나타났지만, 당시에 핵심 당사자인 이명박 후보와 김경준에 대해서 실질적인 조사가 실시되지 않은 것은 조사의 물리적 여건상 불가피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관행에 익숙한 답변에 지나지 않음.

- 금감원은 주가조작 조사를 관행적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있음.  사정이 이렇다보니, 매년 조사지체가 누적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임.  물론, 당해연도에 뒤늦게 접수된 것을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것은 불가피할 것임.

Q.그러나 당해연도 접수된 것은 당해연도에 처리한다는 원칙하에, 불가피하게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조사의 경우는 별도의 조사팀을 구성하여 이를 해결토록 하고, 기존의 조사팀은 년초에 접수되는 것부터 사건을 접수․처리토록 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등의 노력을 병행했어야 한다고 보는데?

< 주가조작 범죄관련 금감원의 접수 및 처리 현황 >

□ 접수 현황

(단위 : 건)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증권거래소	119	140	82	102
증권업협회	61	88	112	77
자율규제기관 계	180	228	194	178
자체인지 등	187	121	79	47
계	367	349	273	226
전년이월	96	189	127	110
합 계	463	538	400	336

(단위 : 건)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9월
유가증권시장	130	63	27	34
코스닥시장	99	118	116	119
자율규제기관 계	229	181	143	153
자체인지 등	66	31	30	33
계	295	212	173	186
전년이월	122	170	105	92
합 계	417	382	278	278

□ 처리 현황

(단위 : 건)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혐의유형별	시세조종	61	152	131	102
	미공개정보이용	22	15	25	27
	대량․소유주식변동보고	18	32	29	41
	단기매매차익취득	23	25	24	27
	기타	98	145	45	1
	무혐의	52	42	36	16
계		274	411	290	214
조치유형별	검찰고발	13	19	46	56
	검찰통보	68	121	114	77
	수사의뢰	13	20	6	-
	과징금	50	79	17	-
	단기매매차익반환	28	40	25	33
	문책 등	50	90	46	32
	무혐의	52	42	36	16

(단위 : 건)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9월
혐의유형별	시세조종	103	106	59	50
	미공개정보이용	40	59	43	38
	대량․소유주식변동보고	42	65	42	30
	단기매매차익취득	37	29	17	29
	기 타	4	-	4	1
	무혐의	21	18	21	11
계		247	277	186	159
조치유형별	검찰고발	60	73	64	46
	수사기관통보	106	113	68	51
	과징금	3	3	-	-
	단기매매차익반환	51	56	24	40
	경고 등	6	14	9	11
	무혐의	21	18	21	11

대상기관: 금융감독위원회 / 금융감독원 국정감사 (´07. 11. 2.)

허위답변 문제

- 2007년 10월 26일 금감위/금감원에 대한 국정감사시, 본 의원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도곡동 땅 거래 대금에 대한 재산은닉 및 금융실명 위반과 관련된 질의를 하면서, 진실 규명을 위한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한 바 있음.

Q.이에 대해 김용덕 금감위원장은 “실명법 위반 부분은 재정경제부 소관이기 때문에, 금감위가 직접 나서서 확인할 그런 분야는 아닌 것”이라고 하셨는데, 기억하는지?

- 금감위원장의 이 답변이, 왜 책임 회피성 허위답변인지를 밝히겠음.

- 현재 금융감독원은 BBK 주가조작에 대한 부실수사, 도곡동 땅 제3자 차명보유, 삼성 차명계좌의 존재 등 명백히 밝혀진 사실들에 대해서조차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저의 판단임.

- 이제부터라도 BBK 주가조작에 대한 부실수사를 반성하고, 도곡동 땅 제3자 차명보유에 대한 진실 규명 등 적극적인 업무를 수행해 주기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부득이하게 금감원장의 책임 회피성 허위 진술에 대해 다음 근거를 들어 밝히겠음.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금융실명거래) 제1항 및 제7조(과태료) 제1항에서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 제7조(과태료)에서는 위의 제3조 금융실명거래 위반시 금융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음.

- 시행령 제13조에서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기관감독․검사기관의 장은 상기 위반사항에 대해 조사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음.

- 시행규칙 제4조 및 별표에서는 금융기관감독․검사기관에 대하여 증권감독원장, 보험감독원장, 은행감독원장, 신용관리기금이사장을 포함하고 있는데, 위 기관은 모두 현재의 금융감독원으로 통합이 되었음.

Q.엄연히 법에 금융감독원이 실명위반에 대한 관리․감독기관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실명법 위반 부분은 재정경제부 소관이기 때문에, 금감위가 직접 나서서 확인할 그런 분야는 아닌 것”이라는 답변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는데?

- 그리고 이러한 법적 근거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금융실명거래 위반 행위에 대해 금감원 설립 이후(1999년 이후) 244건, 654명에 대해 적발 조치한 실적도 있음.(별첨)

- 금감원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유사한 사례가 있어 간단히 언급하겠음.

- 지난 10월 18일 국가청소년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시 본 의원이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가출청소년에 대한 쉼터의 운영 내실화를 지적하면서, 경찰과의 정보 공유 시스템 부재를 지적한 바 있음.

- 이에 최영희 국가청소년위원장은 청소년쉼터 운영에 있어 경찰과의 정보공유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답하였음.

- 그래서 국가청소년위원회와의 쉼터 연계시스템 구축 여부에 대하여 경찰청에 문의한 결과, “일부 청소년의 경우 쉼터 등으로 보호조치는 하고 있지만, 국가청소년위원회와의 쉼터 연계 시스템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전체적인 정보 공유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회신을 받았음.

-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느낀 것은, 기관장들이 국감에 임하는 자세가 매우 불성실하고, 기관의 직원들 역시 당장의 질책만 면할 목적으로 허위답변을 꾸미거나 허위답변을 기관장에게 알려주는 문제가 매우 많았던 것으로 판단됨.

- 아직, 속기록이 정리되지 않아서, 보다 심층적으로 답변의 진실성 여부를 판단해 볼 수 없는 아쉬움이 있지만, 차후라도 속기록 내용을 검토하여 허위답변이 있을 경우, 국회의 권위회복 차원에서라도 이를 엄중문책하고 필요하다면 고발조치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위원장께 정식 요청하는 바 임.

대상기관: 공정거래위원회 / 정무위 국정감사 (´07. 11. 2.)

검찰과 공정위의 업무 충돌 문제

Q.공정위가 그동안 담합행위 자진 신고와 조사 협조를 이유로 고발하지 않았던 업체를 검찰이 처음으로 사법처리하였는데, 위원장의 평소 소신과 강단으로 볼 때, 상당히 언쨚으실텐데?

- 서울중앙지검 형사 6부는 어제(11월 1일) 합성수지 가격을 담합한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공정위가 고발한 대한유화공업, LG화학, SK, 효성 등 4개 회사와 이를 주도한 각 회사 전․현직 임원 4명을 불구속 기소함과 동시에,

- 범행에 가담했으나 자진 신고를 이유로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았던 삼성토탈, 호남석유화학과 이 회사 임원 2명을 벌금 5,000만원에 약식 기소하였음.

※ 이들 업체는 1994년~2005년 매월 영업팀장 모임을 갖고 비닐팩, 우유용기 등의 원료인 고밀도폴리에틸렌과 폴리프로필렌의 판매가격을 담합한 혐의.

- 검찰은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삼성토탈, 호남석유화학에 대해서는‘공범들 중 일부가 고발됐다면 추가 고발이 없어도 다른 공범들을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고소고발 불가분의 원칙」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233조를 적용해 사법처리한 것인데,

Q.검찰의 이러한 사법처리에 대하여 어떠한 판단에 대하여 잘못된 것이 있다고 한다면?

Q.지난 국감에서 자진신고감면제도의 악용에 대해 지적한 바는 있지만, 검찰과 공정위의 완전히 다른 잣대는 제도의 보완 문제와 별개로 해당 업체는 물론, 전체적인 기업들에게 상당히 나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데?

Q.지난 9월 검찰의 공정위 압수수색에 이어 갈등 관계가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부처간 갈등 관계와 위기 해결을 위한 기관장의 임무가 막중한 시점인데, 검찰과의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 정부 부처간 이해관계 상충으로 인한 갈등을 최소화하고,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히 이루어져야할 것임.

대상기관: 금융감독위원회 / 금융감독원 (´07.11. 2)

서민금융 활성화 문제

□ 개요

- 2006(2006년 12월 22일)년에 금감원 차원에서 세운, “서민금융 활성화 및 사금융 피해 방지대책”을 보면, 서민금융 부진원인 및 정책점 시사점으로 다음과 같이 밝혔음.

- 서민들은 신용도가 낮아 제도권 금융기관 접근이 곤란하기 때문에 신용보증지원 확대 및 신용정보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서민들의 제도권 금융기관 접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음.

Q.그러면, 그 동안 서민들의 제도권 금융기관 접근성이 많이 제고되었다고 보는지?

※세부성과가 있다면, 서면제출 요망

- 금융연구원 자료(금년 4월)에 따르면, 외환위기 이후 공적자금 투입에 힘입어 회생하는 은행들이 최근 사상 최대 이익을 내고 있으면서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역할 수행에는 다소 인색한 것으로 평가했음.

※외환위기 이후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투입된 공적자금은 2007년 2월말 현재 총 168.3조원인데 이 중 51.6%인 86.9조원이 은행권에 투입되었음.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은행들은 적자를 면치 못하였으나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구조조정으로 부실을 털어내면서 2001년부터 흑자로 전환되어 국내은행의 당기순이익이 2005년과 2006년 연속 13조원을 돌파하였음.

Q.은행업은 금융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제산업이므로 이에 따라 보장되는 이익이 있는 만큼 은행은 공익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 은행 이익 중 일부는 금융관련 법과 제도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 은행이 이러한 이익의 기회를 준 사회의 공동이익 향상을 위해 기여하는 것은 바람직함.

- 따라서 면허(license)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상업적 이익을 추구하고, 주주가 있는 은행 등 금융회사의 자율적 판단에 공익적 기능을 맡기기 보다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제도권 금융기관이 공익적 기능을 수행토록 하는 것도, 사실상의 권리라고 할 수 있음.

Q.지금도 여전히 소외계층 및 지방에에 금융회사의 자금공급이 잘 되지 않고 있는데, 정부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일종의 시장실패인 만큼, 정부의 보호하에서 사상 최대 수익을 시현하고 있는 금융권에 금융소외계층 혹은 지역에 대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토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 현재 일부 대안금융기관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창업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재원부족 등으로 미흡한 상황이라서, 휴면예금, 기부금 확대 등을 통해 대안금융을 활성화 하여 금융소외계층의 경제적 자활지원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음.

Q.이에 대한 차원에서, 최근 ‘사회투자재단’과 ‘휴면예금관리재단’이 만들어져 국내 마이크로크레디트 기관에 자금을 지원해줄 예정이라고 하는데?

Q.그러나 마이크로크레디트가 너무 단기간에 사회적 조명을 받고, 자금지원까지 확대되면서 무자격 기관들이 난립할 우려가 있어서, 인력 충원, 심사·교육 매뉴얼 정립 등 인프라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던데?

- 마지막으로, 서민들이 낮은 신용도, 정보부족 등으로 사금융에 의존하면서 고금리 및 불법추심 등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되기 때문에, 대부업 등 사금융 영역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사금융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음.

Q.지난 번 국무조정실장에게도 이에 대한 질문을 한 바 있는데, 정부차원에서 이 부분에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음.  그럴 듯하게 글자로만 당위성을 설명하지 말고, 직접 피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 금감원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해서도 한 마디 하겠음.

- 지난 10월 17일에 금융감독원에서 있었던 『국내은행의 사회적 책임경영 확충 유도 방안』을 보면,  금융감독원을 비롯한 은행들의 사회공헌활동이 ‘홍보ㆍ이벤트 또는 단순기부에 그치고 있으며, 일반 국민들의 기대나 사회적 요구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음.

- 그리고 2006년『서민금융 활성화 대책』에서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8～10등급의 저신용자가 560만명 수준에 이른다고 파악했는데, 그렇다면 이번 10월 17일에 있었던 『국내 은행의 사회적 책임경영 확충 유도 방안』에서는 은행들의 문턱을 낮춰 금융소외계층에게 실질적인 서비스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세부 방안이 무엇인지를 밝혀야 했었다고 보는데?

※서민과 중소기업 대상 대출 확대 계획 전무, 사회공헌 평가방법 없었음.

Q.최근, 금감원장이 은행들의 소액 신용대출 시장 진출을 위해 전담회사 설립을 주문하는 발언을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은행권이 낮은 금리로 서민 대상 대출을 확대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고리대업을 해온 캐피탈이나 대부업체 설립 등을 추진하도록 독려한 것으로 시장에서는 해석하고 있던데?

- 현재, 400만명에 달하는 서민들이 은행들의 까다로운 신용평가 방식으로 인해 고리대 시장으로 내몰리고 있음을 고려하여, 서민들이 제도권 금융을 저렴하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임.

대상기관: 공정위 / 정무위 국정감사 (´07. 11. 2. 10:00)

전자상거래 소비자 피해

- 한국소비자원의 분석에 따르면, 2006년도 한해동안 한국소비자원에서 처리된 전자상거래 피해구제 사건은 2,249건임.

- 이중, 품목별 피해구제 현황을 보면, 의류·신변제품이 71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정보통신서비스 439건, 정보통신기기 256건, 문화용품 207건, 차량‧승용물 149건의 순으로 나타남.

【표-1】 주요 피해다발 품목

(단위 : 건)

구 분	2005		2006
	건수	순위	건수	순위
의류·신변제품	923	1	712	1
정보통신서비스	337	3	439	2
정보통신기기	291	4	256	3
문화용품	262	5	207	4
차량·승용물	59	12	149	5
보건·위생용품	115	6	70	6
가사용품	710	2	64	7
스포츠용품	98	7	64	7
문화․오락서비스	78	8	53	9
가구	36	13	41	10
식생활기기	66	11	41	10
기 타	-		153
합 계	3,248		2,249

※ 출처 : 한국소비자원 2006년도 전자상거래 소비자상담 및 피해동향 분석

- 개별품목별 피해구제건수는 인터넷정보이용서비스가 21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이동전화서비스 113건, 차량네비게이션 90건, 인터넷게임서비스 85건의 순으로 나타남.

【표-2】 소비자피해 상위 10개 개별품목

(단위 : 건,%)

개별품목	2005			2006
	빈도	퍼센트	순위	빈도	퍼센트	순위
인터넷정보이용서비스	66	2.0	11	218	9.7	1
이동전화서비스	123	3.8	4	113	5.0	2
차량네비게이션	16	0.5	40	90	4.0	3
인터넷게임서비스	119	3.7	5	85	3.8	4
셔츠	84	2.6	9	78	3.5	5
점퍼,자켓,사파리	90	2.8	6	73	3.2	6
운동화	187	5.8	2	72	3.2	7
캐주얼바지	88	2.7	8	71	3.2	8
휴대폰	33	1.0	21	58	2.6	9
MP3플레이어	89	2.7	7	51	2.3	10

※ 출처 : 한국소비자원 2006년도 전자상거래 소비자상담 및 피해동향 분석

- 이 중 인터넷 정보이용서비스가 ‘05년 66건에 비해‘06년 218건으로 3배 이상 급격히 상승하여 가장 소비자피해가 많이 발생한 품목으로 나타났으며, 차량네비게이션도 피해구제건이 ‘05년 16건에서‘06년에 90건으로 5.6배나 증가하여 개별품목 40위에서 3위로 올랐음.

Q. 이렇게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집중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러한 분석 결과에 따른 향후 대책 마련은 되었는지?

- 한국소비자원이 공정위로 이관된 만큼 소비자원의 소비자피해 현황분석 결과를 토대로 각 부처별로 정책 대안 마련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자세를 견지해야할 것임.

대상기관: 금감위, 금감원 (´07. 11. 2.)

국정감사를 마치며...

- 17대 국회 마지막 국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감원장의 무성의하고 답변과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법 개념에 대한 발언에 대하여 금융감독 당국의 수장으로서의 아쉬움이 많이 남음.

- 처음 국감 시작할 때, 김용덕 금감원장과 박광철 부원장보는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과 관련해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결과를 마무리했다’고 답변했음.

- 그 뒤 시간이 지나면서, ‘적기에 신속하게 조사를 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우리 직원이 그 당시에 확인을 못 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로 바뀌었고,

- 결국에는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관련자인 김경준과 이명박 후보가 제대로 조사조차 받지 않은 것이 밝혀지자, ‘그것은 그 당시 상황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그 당시에 왜 조사를 안 했는지…’이렇게 상황 파악조차 안되는 모습을 보여줬음.

- 또한, 관련 문건에 대한 공개를 요구하면, ‘관련자들의 금융거래 내역들이 담겨있어 현행 금융거래실명제에 관한 법률상 위배되어 응할 수 없다’이렇게 답변하고서는,

- 차명보유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라고 하면, ‘실명제는 재경부 소관이라, 직접 나설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이렇게 허위답변까지 하였으며,

- 또한, 조사가 미진했던 부분과 추가 조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검찰에만 책임 전가를 하였음.

- 금융감독의 수장으로서, 앞서 밝힌 이러한 실망스러운 모습들이 앞으로는 더 이상 보여지지 않도록 노력해주길 바라며, 그러한 모습들이 금감위원장과 금감원장으로서의 권위와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라는 것도 명심하길 당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