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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 해군본부
NLL재설정 논의는 우리의 영해와 영공을 포기하겠다는 것!
서해교전 순직자들의 거룩한 넋을 더 이상 욕보여선 안 된다. 해군은 이미 맹세한 NLL 수호 의지를 더욱 확고히 하라!
▶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1일, NLL 재설정 문제와 관련, “NLL이 처음에는 우리 군대의 작전 금지선이었는데, 이걸 오늘에 와서 영토선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면서 “이는 국민을 오도하는 것”이라고 표명하였다. ▶ 또한 이재정 통일부장관은 지난 17일, 공동어로수역 설정과 관련, NLL 기준으로 등거리, 등면적 원칙을 고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견해를 피력하여 논란이 되었다. 이는 NLL 밑에 공동어로수역을 조성하자는 북측 입장을 수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NLL이 사실상 무력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 이에 대해 김학송의원은, “영토선이 아니라는 대통령의 발언은, 북한의 NLL 침범에 저항할 근거도, 우리가 목숨을 바쳐 지켜내야 할 명분도 없게 만드는, 국군통수권자로서 상상도 할 수 없는 말”이라 비난하고, “이는 서해 교전 전사자들의 죽음을 욕보이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 김학송의원은, “NLL은 실질적 해상 경계선으로, 현재 우리 해공군은 NLL을 기준으로 남쪽 지역에서 우리의 주체적 판단 하에 작전 등 안보 대비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NLL은 해공군이 대한민국의 주권 영역 아래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정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한 나라의 주권이 작용되고 있다는 것은 그 나라의 실체적 영토로서 기능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따라서 NLL은 분명한 대한민국의 영토선”이라고 결론지었다. ▶ 이와 관련하여, 김의원은 23일 해군 국정감사에서“지난 6월, 해군은 서해교전 당시 침몰한 참수리 357호의 전쟁기념관 이전 요구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보존이 가장 큰 이유였지만, 평택 2함대에 두고 장병들이 NLL 수호 의지를 다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한 바 있으며, 서해 교전에 대해, “해군은, 서해교전을 통해 'NLL 사수'라는 작전목표를 달성한 만큼 '서해해전'으로 격상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고 밝히면서,

“이러한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 해군에게 NLL은 대한민국의 영토선이자 지켜야할 생명선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 참여정부에서 국방보좌관을 지낸 김희상 장군은, 북한이 1999년 이후 끊임없이 주장해 온 해상 경계선은 덕적도 앞바다까지 그어져 있었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번에 NLL 문제를 양보하면, 반드시 덕적도까지 밀릴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 이에 김의원은, “인천 덕적도가 무너지면, 인천 앞바다가 위협받고, 인천공항과 인천항 나아가 수도권 안보까지 뚫리는 그야말로 무방비 상태가 된다”고 주장하고,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동어로수역 설정은 어떤 형태로든 NLL의 군사적 기능을 변화시킬 수밖에 없음”을 강조했다.

▶ 김의원은, “결국, 군사적 신뢰구축과 긴장완화가 가시적으로 실현되지 않은 현재, 어떤 형태로든 NLL을 변화시키려는 시도는 우리의 수도권 서쪽 해역에 대한 해상 통제권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고, “해군은 이러한 정치권의 안보 와해 논리에 휘말리지 말고, NLL에 의해 규정되는 우리 영해를 굳건히 지켜줄 것”을 당부하였다.

문의: 장영일 보좌관(011-392-1658 / 02-788-2385 / 국회의원회관41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