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69회 국회(정기회)		국정감사 질의서
2007년 11월 6(화)		피감기관 : 여성가족부 양성평등교육진흥원

2007년 국정감사질의서

□ 일시: 2007년 11월 6(화) 11:00

□ 피감기관: 여성가족부․양성평등교육진흥원

□ 장소: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회의실

민 주 노 동 당	최 순 영
국 회 의 원	(비례대표)

들어가기 전에

q 지난달 교육부에서는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3차례의 지역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1차 토론회에서는 교원능력개발 평가와 종일반 오후 프로그램 내실화방안이었으며,

2차 토론회에서는 유치원 취원 대상 연령 확대와 유치원의 초등 저학년 방과후 보육프로그램 운영 허용 방안이었고,

3차 토론회는 단설유치원장 임기제 및 공모제 도입과 1학급 병설유치원 교사 배치 기준이었습니다.

그 당시 장관께서는 이 사실을 인지하고 계셨습니까?

q 그런데 어제 언론 보도에 의하면 유치원 '0세 입학'에 대해 현정부서 추진 않기로 했다면서, 교육부는 12월 나머지 과제에 대한 최종보고서가 나오는 대로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확정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2월에 발표될 최종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간의 충분한 협의와 조정에 대한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드시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쳐 주시기 바라려, 그 상황에 대한 보고를 국회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비정규직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 이후 부정적 의견 증가

비정규직보호법의 성과에 대한 생각

항목	성별			연령별
	남	네	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응답자 수	2,303	2,299	4,602	551	1,635	1,684	567	165
시행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	37.6	47.5	42.5	47.7	45.1	39.8	38.8	40.6
비정규직의 해고가 늘어나는 등 부정적 효과가 크다	45.8	39.0	42.4	33.8	41.5	45.0	45.0	45.5
일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긍정적 효과가 크다	16.6	13.5	15.1	18.5	13.4	15.3	16.2	13.9

출처: MBC 손에잡히는 경제 홈페이지, 재작성

q 지난 달 10일 한 방송에서, 비정규직 보호법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내용을 살펴보면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이 100일이 지난 지금, 비정규직 보호법의 성과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42.4%가 “비정규직의 해고가 늘어나는 등 부정적 효과가 크다”라고 응답하여 판단 보류와 부정적인 견해가 높은 편임.

여성가족위원회 제 269회(정기회) 회의록 - 2007년 10월 9일(화)

자료: 국회 회의록 중에서

q 본 의원이 지난번 예산안 심의 때 질의했더니

여성가족부장관께서는 올해 비정규직법 입법 이후에 여성비정규직 근로실태조사 연구를 했고, 가사 간병인 종사자 실태조사를 했다고 답변하시면서 그 자료를 본 의원에게 주겠다고 했습니다. 생각나십니까?

q 그러나, 법 시행 이후 여성가족부는 공공기관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기본적인 노동권과 모성권에 대한 실태파악도 되지 않고 있었으며,

2008년 예산에도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이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꿀꿀이죽 사건

q 지난 8월 마포구의 한 어린이집으로부터 본 의원에게 꿀꿀이죽 사건이 발생했다는 내용을 제보해 왔습니다.

q 그리하여 서울시로부터 보고받은 자료를 검토해본 결과,

이 어린이집은 불량급식을 제공해 왔던 것 이외에도 보육료를 초과수납하고 있었으며, 보육교사 자격증의 불법대여 등 영유아보육법 제 54조와 55조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사결과 종합

연번	민원(의혹)사항	조 사 결 과	조 치 사 항
1	먹다 남은 음식으로 “불량급식”제공
2	서울시가 산정 고시한 보육료 초과수납	아동1명 보육료 기준초과 수납 사실 인정됨	총1376만원을 32명의 보호자 구좌로 환급 명령
3	불량급식을 주장하는 보육교사에게 마포구가 동영상 촬영 요구	동영상 문제는 보육교사가 먼저 언급한 것이며, 마포구 요구 없었음.	-
4	원장이 보육교사의 자격증을 대여 받아 사용	보육교사 함00 등 2명의 자격증을 불법대여 사용 인정됨.	-영유아보육법위반으로 여가부에 자격취소 요구 -운영보조금 1,357만원 환 수명령(임차보증금 가압류 완료)
5	아동 보육료 허위 청구 수령	해당아동 박민자의 입소전 보육료 청구사실 없음을 확인	-
6	보육교사에 대한 취업 보장	보육교사3명 모두 사전 자발적 의사표시로 사직하여 취업보장요구 이유없음	-
7	집단 급식소인 보육시설임에도 조리사 미채용 사실을 알지 못하는 등 지도감독 소홀	급식인원 상시 50인 이상일 경우 집단 급실 시설에 해당 *동 시설은 약 1년간 40인미만
8	-	연번①④항목이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55조 위반	영유아 보육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여성가족부 청문 절차 완료후 고발 예정)

자료) 10월 11일 서울시 여성가족정책관(가족보육담당관)으로부터 받은 조사결과 보고서 재작성

지도점검 관련 여성가족부의 역할 및 권한

ㅇ 지도점검 전반에 대한 총괄 조정

- 지도점검 지침(지도점검 원칙, 방법, 행정조치 등) 수립․시달

ㅇ 년 2회 정기 지도점검 실시

- 시설 운영실태를 직접 파악함으로써 보육정책의 효율성 제고

- 지자체 직원들에 대한 지도점검 방향성 제공

ㅇ 위반시설에 대하여 시․도 또는 시․군․구에 행정처분 요구

ㅇ 시․도(시․군․구)로부터 지도점검 결과 보고

- 분석 결과 다수 위반사례는 유형화하여 전파

- 문제점 발굴 및 제도개선(재무회계, e-보육 보완 등)

자료: 2007년 국장감사 제출자료, 여성가족부

q 마포구청의 조사결과 보육료 초과수납 사실을 확인되었으나 불량급식 등 여러 의혹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q 지도점검 관련하여 여성가족부의 역할 및 권한에 대해 여성가족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시설 운영실태를 직접 파악함으로써 보육정책의 효율성 제고’하며, ‘위반시설에 대하여 시․도 또는 시․군․구에 행정처분 요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꿈나무어린이집에 대해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여성가족부에서는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응책은 무엇입니까?

참고	교사 진술서 (마포구청 제출)

진  술  서

올해 1월부터 원장이 조리 종사원 없이 직접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왜 조리종사원을 두지 않느냐고 수차례 원장에게 건의를 했지만, 원장은 “인건비 때문”이라고 저희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아이들도 별로 없어서 어린이집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인건비를 쓰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조리 종사원이 없는 것은 둘째치고라도 그때부터 식단과 전혀 맞지 않는 음식이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자세히 관찰해 본 결과 먹다 남은 음식을 다시 재탕하는 방법으로 아이들의 점심과 간식 등을 제공했습니다.

예를 들어 며칠 지나서 상태가 좋지 않은 남은 반찬들과 남은 국을 잡탕으로 만들어 아이들에게 제공했고, 국은 대부분 가장 싼 재료로 제공 했습니다 (미역국, 얼갈이 배추국, 콩나물국).

며칠 지난 밥을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한 후 새 밥을 할 때 위에 올려 조리하기도 했으며, 밥이 다 된 후에 섞어서 퍼주기라도 하면 모를 텐데 그 밥 그대로 퍼주어 밥에서 쉰내를 많이 맡기도 했습니다.

남은 반찬들(두부조림, 감자조림, 호박볶음, 깻잎, 제육 볶음찌꺼기, 된장국 등)을 오후 간식 떡볶이 넣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오전간식으로 제공되고 남은 스프를 점심 미역국에 섞어 제공하는 것도 목격했습니다.

교사들은 식단 상태가 양호하지 않아서 수시로 냉장고를 관찰했고 사진으로 이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첨부자료 참조).

간식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간식은 인스턴트 식품이 아니라 직접 조리해서 아이들에게 제공해야 하는데,

주임교사(원장의 딸)가 마트 가서 유통기한이 별로 안남은 인스턴트 식품 (값이 싼 빅파이나, 식빵)을 싼값에 사와서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은 쉰 떡을 사와 간식으로 제공했으며 급식표에 분명히 우유가 나오기로 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제공하지 않은 경우가 허다했고 대처할만한 음료 역시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꿈나무어린이집의 유아들은 잦은 설사와 장염으로  인하여 병원 진료와 결석 등을 많이 하고 있었으며 교사로서 이를 지켜보기가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 원장에게 수차례 개선요구를 했지만, 그때마다 원장은 저희의 요구를 무시했습니다.

도저히 내부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식약청에 신고를 했고, 식약청에서 다시 구청에 신고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구청에 신고를 했지만, 구청에서는 신고를 한 우리에게 동영상을 찍어서 자료로 필요하다는 등의 저희가 준비하기에는 무리한 것을 이야기 하였습니다.

성장기의 어린이들은 인생의 어느 주기보다 더 영양가 있고 균형 있는 식사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꿈나무 어린이집에서 먹다 남은 음식을 재탕해서 아이들에게 제공한 행위에 대해 우리 교사들은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어서 학부모와 사회에 알렸습니다.

부디 이번 ‘사건’으로 인해 아이들에게 제공되는 급식비용을 절감해 이윤을 창출하려는 어린이집이 다시는 나타나지 않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상기 내용은 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것이라는 점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2007년 10월 1일 꿈나무 교사 일동

저임금 보육교사 출산도 못하나?

시설특성별 보육교사 월 총 수령액

(단위: 천원, 명)

구 분	평 균	표준편차	최 소	최 대	(수)	F
전체(조정치)	(1,061.1)	315.0	400	2,000	(284)
유형
국공립	1,417.4	250.6	900	2,000	( 75)
법인	1,308.9	217.4	684	1,800	( 40)	46.21*
법인외	1,207.5	273.9	500	1,800	( 29)
민간	965.2	227.6	500	1,684	(102)
직장	1,471.1	293.9	1015	2,000	( 12)
가정	825.6	194.3	400	1,500	( 26)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01을 의미함.

자료: 보육시설 종사자 직무 및 근로환경 실태 분석(2006. 5, 서문희 등)

q 시설특성별 보육교사 월 총 수령액’을 살펴보면 보육교사의 월 평균 총 수령액은 106만원 정도임. 민간시설이나 가정보육시설의 보육교사의 경우에는 평균보다 훨씬 밑도는 96만원, 82만원 정도임.

q 도시근로자 월평균임금 222만원(2005년 기준)의 47.7% 수준임.

저임금에 시달리는 보육교사, 출산도 못하나!

보육시설종사자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현황

구분	출산 후 유급 휴가	육아휴직	(수)
전체	31.8	13.6	(306)
국공립	56.4	18.8	( 80)
법인	34.9	11.6	( 43)
법인외	32.3	12.9	( 31)
민간	17.0	12.3	(106)
직장	35.7	7.1	( 14)
가정	10.7	10.7	( 28)

자료 : 「보육시설종사자 직무 및 근로환경 실태분석(2006)」

q 보육시설종사자 직무 및 근로환경 실태분석에 의하면 보육시설 종사자의 출산 후 유급휴가 사용률은 31.8%이며 육아휴직 사용률은 13.6%에 불과합니다.

특히, 국공립 보육시설을 제외하면 전체 사용률의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q 저출산의 극복을 위해 여러 가지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지만 아이들을 돌보는 보육시설의 종사자에게조차 모성권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은 매우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q 또, 결혼 후 근무 54.6%, 임신 후 근무 보장 38.7%, 임신한 교사 야간 및 휴일금지 16.9%입니다. 결혼이나 임신 후 근무를 완전하게 보장하는 비율도 아직은 낮아서 보육교사에 대한 사회적 처우가 열악한 수준임을 나타냅니다.

q 보육교사의 출산휴가 시 대체교사 활용 여부에 대해서는 37.4% 정도가 대체인력을 활용하고 있었으며, 보수교육 시 대체교사를 이용한다는 비율은 18.8%입니다. (국공립은 61.3%, 민간과  가정보육시설은 25.5%, 10.7%)

장관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육의 질을 담보하는 보육교사 인건비

q 보육의 질을 담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교사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q 보육의 질은 보육효과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며, 보육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특히 보육교사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보육교사의 자질은 수준 높은 교사 양성교육과 역할 수행에 적절한 근무환경 및 처우가 주어졌을 때 충분히 발휘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부 주요사업비 각 분야별 구성비 변화(2003년~2007년)

(단위 : 백만원, %)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예산	구성비	예산	구성비	예산	구성비	예산	구성비	예산안	구성비
주요사업비	36,086	100.0	444,308	100.0	656,583	100.0	860,843	100.0	1,124,090	100.0
여성정책 등	4,257	11.8	5,942	1.3	4,554	0.7	4,982	0.6	4,518	0.4
여성인력개발	7,545	20.9	9,532	2.1	2,920	0.4	3,017	0.4	4,195	0.4
가족기능강화	270	0.7	200	0.0	22,625	3.4	37,144	4.3	43,156	3.8
보육지원강화	147	0.4	405,144	91.2	600,091	91.4	791,008	91.9	1,044,306	92.9
여성권익증진	10,777	29.9	11,945	2.7	15,926	2.4	20,266	2.4	23,165	2.1
여성가족부 행정지원	3,090	8.6	3,545	0.8	4,467	0.7	4,426	0.5	4,750	0.4
여성발전기금조성	10,000	27.7	8,000	1.8	6,000	0.9	-	0.0	-	0.0

자료 : 여성가족부, 2004년~2006년 각 연도 예산개요, 2007년도 예산안 개요 재구성

q 여성가족부의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의 주요사업비예산을 살펴보면, 여성가족부로 보육업무가 이관된 2004년부터 보육지원강화 항목의 예산 비중은 매년 90%가 넘고 있어서 현 정부에서는 보육에 대해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렇게 보육예산을 매년 증액시키면서 보육의 질을 담보하고 있는 보육노동자에 관한 예산 배분은 그 어디에도 없는데 이에 대해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후, 보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한 보육노동자에 대한 예산 확보 방안은 있는가? 있다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답변하기 바람.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관련

q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지역사회 내에 돌봄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수요자간 상호 지원체계 마련을 통하여 사각지대의 해소 및 다양한 육아지원을 충족하기 위한 사업이며,

q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은 지원대상을 0세 ～ 만18세 발달장애, 정신지체, 뇌병변장애아, 지체장애(2급이상)를 가진 최저생계비 130%이하 가구로 하고 있으며, 2007년 8월말 현재 584가구에 468명의 도우미를 파견하고 있음.

q 이 사업은 돌봄이 요구되는 장애인을 가족구성원으로 둔 경우, 가족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실시되게 되었는데, 다음과 같은 사업효과가 있음.

ㅇ 장애어머니에게 경제적 활동을 가능하게 하며 빈곤을 벗어나거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여가활동, 부부관계 개선, 비장애자녀와의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가족의 역기능을 해소 또는 극복할 수 있으며 '돌봄의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여가활동을 가능하게 하여 장애가족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

ㅇ 자격증을 갖고 있으나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운 중년여성에게 일을 할 수 있는 기회제공과 잠재적인 여성노동인력이 본 사업을 통해 활성화

ㅇ 이용자인 장애부모에게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를 해소하고 돌봄도우미 참여자는 사회활동 및 경제활동의 욕구를 실현하게 됨으로써 새로운 사회통합의 장을 실현

❏ 장애아가족 아동양육 지원사업의 문제점은

첫째, 장애아동 가족에 대한 지원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임.

○ 장애아가족 아동양육 지원사업은 ’07년도 시범운영을 통해 장애아동을 둔 가족구성원의 돌봄으로 인한 정서적, 심리적,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장애아동 가족에게 또 하나의 희망을 제공하고 있음

○ 그러나 지원 시간의 절대적 부족으로 ’07년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장애아동으로 인한 위기 가정 등에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 바 있음

○ 한편, 비장애아동(일반아동)의 아이돌보미 사업의 경우 매월 120시간을 지원하고 있음에 반해(매월 120시간까지 지원 받을 수 있음), 장애아동의 경우 연간 320시간으로 한정되어 있어, 더 많은 돌봄지원이 필요한 장애아동이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받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 따라서 장애아동 역시 비장애아동 수준으로 매월 120시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특별한 조치가 필요함

둘째,  ’08년도 타 사업과의 통합으로 인해 사업 규모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것임.

○ 여성가족부는 ’07년도 사업비의 경우 복권기금을 통해 사업비를 마련하였으나, ’08년도의 경우 복권기금으로부터 사업비를 확보하지 않고 일반회계에 이 사업을 포함시켜 예산을 확보하였음.

아이돌보미지원 사업 예산안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07예산(A)	’08예산안(B)	증감(B-A)
계	4,934	5,451	517
◦ 아이돌보미지원	2,600
◦ 장애아가족 아동양육지원 (여성발전기금사업)	2,334

자료:여성가족부 2008년 예산안

○ ’08년도 예산안에 의하면 전체 예산 규모는 증액되었으나, 구체적인 예산 집행 계획을 살펴보면 장애아가족 아동양육지원사업은 사업의 규모를 대폭 축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2008년도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예산액	사업수행 기관수	센터당 사업금액	센터당 지원액 산출근거
5,451	65개 센터 (서울 15개, 지방 50개)	138	○ 아이돌보미 인건비 : 63,360천원 저렴형 14명×4,000원×4시간×20일×12개월 일반형 10명×1,000원×4시간×20일×12개월 ○ 장애아돌보미 인건비 : 25,920천원 저렴형 3명×6,000원×4시간×20일×12개월 일반형 3명×3,000원×4시간×20일×12개월 ○ 돌보미 교육비 : 7,500천원 양성교육 : 15만원×30시간 보수교육 : 10만원×30시간 ○ 사업기관 운영비 : 41,220천원 사업담당자 인건비 : 170만원×12개월×1.5명 보험료: 7만원×30명 사업홍보비 및 행정경비 : 8,520천원

자료:2008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여성가족위원회

○ 2007년에는 저소득 가정(최저생계비 130%)만을 대상으로 서비스 지원을 하여, 저소득 가정 960가구에 대한 지원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 2008년에는 저렴형과 일반형으로 구분하여 예산을 계상하고 있어서 가정당 연간 지원한도를 2007년과 동일하게 320시간으로 할 경우 저소득가정은 585가구만이 지원을 받을 수 있어 2007년 보다 지원가정의 수가 대폭 감소하게 됨

○ 여성가족부 국감요구자료에 의하면 여성가족부에서는 ‘08년도 아이돌보미 예산 5,451백만원 내에서 사업 대상을 장애아 가족에게까지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지만

○ 2007년도 장애아가족 아동양육지원사업에서 실시하였던 가족휴식 지원 사업(1가구당 연간 30만원 지원)은 2008년도 사업에는 포함되지 않고 있음.

○ 여성가족부 내 유일한 장애아가족 지원 사업의 프로그램마저 아동돌보미 사업과의 통합으로 인해 2008년도에는 실시되지 않게 된 것임.

셋째, 사업 실시 기관의 전문성 부재하다는 것임.

○ ’07년도의 경우 건강가정지원센터 5곳, 장애인부모회 7곳, 장애인복지관 3곳, 장애인협회 1곳 등 총 16개소에서 장애아가족 아동양육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한 결과,

○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실적에 비해 장애인부모회, 장애인복지관, 협회 등 장애인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사업 실적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음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실시 현황표

기관		서비스 개시일	서비스 제공횟수	연계된 가정수
건강가정지원센터	경북	6/1	240	35
	울산	5/21	186	15
	전남	6/19	245	19
	전북	5/28	255	31
	충남	6/18	142	17
장애인부모회	경기	6/13	520	57
	경남	5/21	595	51
	인천	6/4	336	26
장애인복지관	광주	5/10	258	30
	부산	6/11	261	25
지적장애인복지협회	서울	7/5	459	52
계			4092	425

자료: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2007년 9월 현재

○ ’07년도 9월 현재, 장애인부모회가 운영하는 지역인 경기, 경남의 경우 각각 520건, 595건의 실적을 올렸음에 반해,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지역인 울산, 충남은 각각 186건, 142건으로 실적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음

○ 이와 같은 결과는 장애인부모회, 장애인복지관 등은 그동안 장애인 가족지원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됨.

- 실제 장애인부모회, 장애인복지관 등은 장애인 가족지원을 위하여 그동안 돌봄도우미 파견, 가족상담(위기가족, 부모, 형제 개별, 집단 상당), 양육관련 정보 제공, 장애인가족결연, 장애인 가족 자조그룹 조직, 부모․형제교육 및 휴식 지원, 장애인부모아카데미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해 왔음

○ 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한 기관 또는 단체와 그렇지 못한 기관과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장애아가족 아동양육사업은 관련 사업 경험 및 전문성 확보 유무에 따라 사업을 위탁해야만 효율적인 사업 집행을 꾀할 수 있을 것임

○ ’08년도 예산안에 의하면, 장애아가족 아동양육사업을 65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아이돌보미 사업과 함께 일괄 운영하도록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07년도 사업 실적(성과) 및 전문적인 지원 기관 또는 단체의 역할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 할 수 있음

○ 최근 장애인의 교육․복지 지원 시스템은 전문성을 인정하고 당사자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는 추세임에 반해, 여성가족부가 내놓은 ’08년도 장애아가족 아동양육지원사업의 경우 이와 같은 전문성을 부정하고 당사자의 수요를 고려하지 않는 처사라 할 수 있음

○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에는 장애아가족 등에 관한 사업 경험이 전무한 실정이며, 전문가 또는 유경험자가 부재하여 정신지체․발달장애․중증뇌병변 장애아 및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사업 중계 등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 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며, 궁극적으로 장애아를 둔 가정에 대한 효과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될 것임

장애아가족 아동양육 지원 사업 추진 현황(‘07. 9월말)

2007년 여성가족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 사업운영 현황

서비스대상 가정 수	활동 도우미	서비스 제공 횟수
724	492	13,529건

□ 이용아동 연령별 현황

만 3세 미만	만3세~만5세	만6세~만11세	만12세~만18세미만	계
23	193	824	558	1,598

□ 이용가정 사유별 현황

직장근무	교육참여	병원치료	여가활동	양육보조	기타	계
3,428	568	841	1,217	13,312	370	13,736

* 중복체크, 기타 - 방치아동, 농사, 취업준비  등

□ 이용가정환경별 현황

일반	한부모	조손가족	장애인 부모가족	맞벌이가족	보호자 질병가족	장애자녀 두명이상 가족	기타 (결혼이민자 등)	계
2,778	4,346	529	2,494	1,532	911	1,412	317	15,656

* 중복체크

□ 시간대별 이용 현황

오전 (6:00~12:00)	오후 (12:00~18:00)	저녁 (18:00~24:00)	심야 (24:00~6:00)
3,973	11,303	3,137	203

* 중복체크

❏ 여성가족부의 제출자료에 의하면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은

○ 여성발전기금을 통해 2007년 9월 말 현재 724가구를 선정하여, 492명의 장애아돌보미를 양성하였으며

신변처리, 치료동반, 학습 및 놀이지원 등 1만 3천 529건을 제공하였습니다.

❏ 그러나, 장애아동 가족에 대한 지원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2008년도에는 타 사업과의 통합으로 인해 사업규모 축소가 예상되어집니다.

사업 실시 기관의 전문성이 부재하다는 점 또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동 돌봄에만 국한된 아동돌보미 사업과 장애아가족 전반을 지원하는 장애아가족 아동양육지원사업은 사업의 목적과 대상, 특성이 다른 사업이므로 아동돌보미 지원 사업과 장애아가족 아동양육지원사업을 분리하여 시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장애아동 돌봄 지원 시간의 4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있음을 고려하여, 장애아동의 돌봄 시간을 비장애아동 돌봄 지원 시간인 매월 120시간으로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업의 전문성 확보 및 장애아가족에게 요구되는 가족상담, 가족치료, 양육훈련, 부모 및 형제자매 교육, 가족캠프 등 다양한 가족지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중장기 계획 마련이 필요합니다. 장관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뿐인 ‘보육의 공공성’

연도별 보육시설현황

(단위 : 개소, %)

연도	구분	합계	국·공립	법인	법인외	민간 개인	부모 협동	가정	직장
2003	시설수	24,142	1,329	1,632	787	11,225	미분류	8,933	236
	비율	100	5.5	6.8	3.3	46.5	-	37.0	1.0
2004	시설수	26,903	1,349	1,537	966	12,225	미분류	10,583	243
	비율	100	5.0	5.7	3.6	45.4	-	39.3	0.9
2005	시설수	28,367	1,473	1,495	979	12,769	42	11,346	263
	비율	100	5.2	5.3	3.5	45.0	0.1	40.0	0.9
2006	시설수	29,233	1,643	1,475	1,066	12,864	59	11,828	298
	비율	100	5.6	5.0	3.6	44.0	0.2	40.5	1.0

자료: 2007년 국감요구자료, 여성가족부

(단위: 개소,명)

구분		계	국·공립 보육시설	법인 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부모협동 보육시설	가정 보육시설	직장 보육시설
					소계	법인외	민간개인
시설수	개소	29,233	1,643	1,475	13,930	1,066	12,864	59	11,828	298
	(비율)	100.0%	5.6%	5.0%	47.7%	3.7%	44.0%	0.2%	40.5%	1.0%
아동수	현원	1,040,361	114,657	120,551	641,137	58,808	582,329	1,238	148,240	14,538
	(비율)	100.0%	11.0%	11.6%	61.7%	5.7%	56.0%	0.1%	14.2%	1.4%
	이용율	81.3%	89.1%	82.2%	81.9%	84.4%	81.6%	76.9%	73.7%	77.0%

자료 : 여성가족부, 보육통계(2006.12.31)

q 2003년부터 2006년까지의 국공립보육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5%대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공립보육시설은 시설수에서는 5.6%, 아동수에 있어서는 11%에 불과하며

q 2006년 12월 말 현재 총 보육시설 수는 29,233개소로 이중 국공립보육시설은 5.6%(1,643개소)이며, 민간보육시설은 13,930개소로 48%를 차지하고 있음.

q 2000년 6,473개소로 22.1%에 불과하던 가정보육시설은 40.5%(11,828개소)로 빠르게 그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보면, 현재 우리나라의 보육현실은 민간에 의존하고 있음.

국공립보육시설 설치 확충 실적

(단위 : 개소)

구분	2006년	2007년	구분	2006년	2007년
서울	10	3	충북	3	5
부산		1	충남	4	6
대구	3	1	전북	4	2
인천	11	7	전남	9
대전	1	1	경북	3
울산	2	1	경남	9	10
경기	40	27	제주	2
강원	3	2	계	104	66

※ ‘07년 9월말 기준임

자료: 2007년 국감요구자료, 여성가족부

q 그럼에도 국공립보육시설 설치 확충 실적을 보면 2006년 104개소, 2007년 9월까지 66개소입니다. 이것은 여성가족부가 국공립보육시설 30%로 확충하겠다는 사회협약마저도 지킬 수 있을지 매우 의심스러움.

국공립보육시설 신축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획		집 행
	개소	예산액	개소	집행액
신축 민간시설 매입 기존건물 매입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존건물 리모델링	110개소 - - - -	19,800 - - - -	75개소 7개소 2개소 17개소 3개소	14,934 788 251 619 425
계	110개소	19,800	104개소	17,017

자료: 여성가족부(2006년 결산심의 자료)

q 여성가족부는 2010년까지 2,700개소(10%)를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나, 2006년 결산내역을 보면 국공립보육시설 신축사업의 경우 집행액이 예산액의 85.9%에 그치고 있어서 저조한 실정임.

보육비용의 국가와 보호자의 분담

(단위: 백만원, %)

구분	2001(보육료 기준)		2002(보육료 기준)		2002(총 보육비용 기준)
	비용	백분율	비용	백분율	비용	백분율
보육료 수입1)	1,153,889	84.5	1,208,007	81.5	1,471,546	86.9
부모부담	1,011,315	72.1	999,865	69.9	1,263,404	74.6
아동별 지원	142,574	12.4	208,142	14.6	208,142	12.3
시설별 지원	213,875	15.5	221,668	15.5	221,668	13.1
총 비용	1,367,764	100.0	1,429,675	100.0	1,693,214	100.0
주: 1) 2002년도 보육료 수입은 본 가구 보육실태조사에서 산출된 일반아동 연령별 평균 보육료 및 총 보육비용을 적용하여 각 연령별 보육아동수와 곱하고 이를 합산하여 다시 12개월을 곱하여 산출하였음. 자료: 서문희‧이상헌, 「보육사업 평가」,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2.

q 보육재정의 측면에서도 민간의존성이 높습니다. 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총 보육비용 중 국가가 부담하는 비율은 25-30%내외 정도로 추산됨.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2.(보사연, 2002년도 전국 보육실태조사 보고)에서 인용한 내용임. 최근 여성가족부는 이 비율을 35.8%로 추정하고 있으며, 서문희(외)의 연구에 의하면 2005년 기준 40.2%로 계산되고 있다(서문희 외(2006), 사회적 격차 해소를 위한 육아비용 적정 분담 방안 연구(미발간), 육아정책개발센터).

q 이것은 OECD 국가들의 70~85% 수준과 비교했을 때 대폭 증가되어야 함.

q 보육비용 중 부모부담율은 74.6%로 정부의 보육비용 분담 비율이 매우 낮음. OECD 국가들의 부모부담비율을 보면 일본 40%, 호주 30%, 스웨덴은 부모부담이 거의 없음.

q OECD 국가들의 공적보육비 지출비율은 2004년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GDP 대비 덴마크 2%, 스웨덴 1.7%, 호주 0.38%로 공적 보육지출비율이 높음.

q 보육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공적지출이 낮을수록, 부모부담이 높을수록 보육의 사회화 정도는 낮다는 것이며, 보육서비스 이용에 대한 제약이 높고 아동간 형평성 문제가 크다는 것을 의미함.

보육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안)
계	312,012	404,997	600,091	791,275	1,044,568
◦보육시설운영 지원	185,645	227,848	273,754	218,915	261,171
종사자 인건비	181,489	218,693	262,243	202,991	247,158
◦보육료 지원	117,143	152,444	267,088	438,554	594,699
◦기본보조금 지원				94,203	135,606
◦보육시설 기능보강	6,587	20,821	50,420	34,268	41,729
◦보육인프라 구축	2,540	3,884	8,829	5,335	11,363

q 최근 5년간 보육예산은 크게 증가하고 있음.

q 특히, 종사자 인건비 지원은 감소추세이나, 보육료 지원과 기본보조금 지원은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정부 부담률은 아직 부족한 현실임.

q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부는 보육재정현황에 대한 자료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 본 의원이 자료제출을 요구했으나 현재 집계가 불가능하다는 답변만이 왔음.

<보육재정 현황에 대한 자료요청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답변>

□ 요청하신 현황자료는 미생산통계자료로 현재 집계가 불가능한 자료임

ㅇ 정부 미지원 시설에서는 시설예산 노출을 꺼리는 관계로 시설이 자발적으로 수입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기 전까지는 자료작성이 곤란할 것으로 사료되며

ㅇ 정부지원 시설에 대한 동 현황 자료는 향후 보육관련 통계자료 생산시 통계지표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음

q 2006년도와 2007년도의 보육시설 지도점검 실적을 살펴보면, 점검비율이 2006년에는 92%이며 2007년은 32%에 불과함.

q 6월 말까지의 자료임을 고려하여 보았을 때, 하반기에 보육시설 지도점검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서 부실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임.

q 이처럼 현 정부에서는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겠다고는 하고 있지만,

현재 국공립 보육시설과 이용아동이 극히 저조하여 민간시장에 맡겨두고 있음에도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실적이 매우 미비하며

보육재정에 대한 정부부담률이 매우 낮습니다.

또한, 매년 지도점검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보조금반환액을 보면 쾌적한 환경에서 보육 받을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현실이 개선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께서는 어떻게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하실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 성학대 관련

연도별 아동성학대 사례유형

(단위 : 건, %)

년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건수	116	119	203	266	305	372
비율 전체 아동학대 사례중 아동성학대 비율	5.4	3.2	4.7	4.6	4.6	5.1

출처 : 2006년 전국아동학대 현황 보고서(보건복지부, 2007)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 피해자 수

년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건수	600	642	721	738	980

자료: 「성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방안」

q 정부에서 발표한 「2006년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및「성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방안」자료에 의하면 13세 미만 아동의 성폭력 피해자 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q 이에 대해 한 언론에 의하면 정부에서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배상명령대상에 성폭력 피해를 포함하는 작업을 추진하는 한편 아동 성폭력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홍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인적자원부, 국가청소년위원회로 구성된 태스크포스를 운영하기로 한 것으로 보도되었음.

q 지난해 10월 12일 발표된, UN 총회서 코피 아난 사무총장의 아동폭력보고서에서도 언급하고 있듯이, 아동폭력에 대처하는 최선의 방법은 폭력이 일어나기 전에 막는 것임.

어떤 곳에서 일어나고, 가해자가 누구건 간에 모든 종류의 아동폭력을 금지해야 하며, 폭력의 주요 원인을 줄이기 위한 예방프로그램에 투자하자는 것을 강조하고 있음.

여성가족부에서는 아동성폭력을 줄이기 위한 예방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q 성폭력으로 인한 피해자의 충격은 평생을 가며 한 사람의 인격을 파탄지경에 이르게 하기도 함. 이들을 구제하고 보호하며 치료해서 다시 세상에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로 우리 모두의 의무라고 생각함.

q 미국의 경우, 거주형 치료시설이 주마다 있으며 가정과 근접한 환경으로 조성되어, 다양한 치료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 과정에서 약 95%의 성공적 치료를 받고 있음.

성학대 피해아동을 위한 전용 거주형 치료시설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공립보육시설 위탁 관련

각 지자체별 위탁기간 현황

2005년 여성가족부 국정감사 제출자료임. 2007년에는 명확한 자료가 오지 않아 2005년도 자료로 대체함.

(단위: 개소)

광역시․도	시․군․구	5년미만	5년~10년	10년~20년	20년 이상
강원도	원주시	2	4	3
	홍천군	2		1
	강릉시		3
	인제군		2	1
	정선군		1
	철원군		1	1
	춘천시		1	2
	속초시			3
	양양군			1
소계		4	12	12
경기도	고양시		3	2
	김포시		3	2
	부천시		7	6
	안양시		2	1
	의정부시		1
	광명시	3
	구리시	3	1
	군포시	2
	남양주시	2	1
	동두천시	1	5
	시흥시	5	2
	안산시	3	2	2
	용인시	1	1
	평택시	2	2
	포천시	4	1	1
	하남시	1
소계		27	31	14
경남	진해시	1
	통영시		3
	거창군		1
소계		1	4
경북	포항시	1	8
	울진군	4
	경산시			3
	영덕군			4
	영주시			3
	의성군			1
소계		5	8	11
광주	동구		3		1
	서구			1
	남구			1
	북구			1
소계			3	3	1
대구	서구	1	3
	남구	1
	동구			2
	북구			2
소계		2	3	4
대전	동구	3	1	1
	서구	2
	중구			1
	대덕구		2
소계		5	3	2
부산	부산진구		1	3	2
	북구		2
	사상구		1
	사하구		1	5
	서구		1
	영도구		1	5
	남구	5			1
	수영구	1
	해운대구	4
	강서구			1
	금정구			3
소계		10	7	17	3
서울	강북구		3	1	1
	관악구		3	6	3
	도봉구		1
	동작구		3
	마포구		5	7	5
	서대문구		2	3	3
	중랑구	2		10
	송파구	2	3	4	2
	용산구		2	4	3
	중랑구		1		8
	동작구			5	1
	영등포구			2
소계		4	23	42	26
울산	남구	1	3	2
	동구	1	2
	북구	2
	울주군	1
	중구	4
소계		9	5	2
인천	계양구	1	1	1
	남구	1	5	1
	남동구	4
	중구	1	2	1
	동구			3
	부평구		3	1
	서구		2
	강화군		1
	연수구			3
	옹진군			1
소계		7	14	11
전남	광양시	1	1		1
	나주시			1
	목포시			2
	보성군			2
	순천시			2
	여수시			1
	신안군				4
소계		1	1	8	5
전북	완주군	1		1
	순창군	1
	장수군		1
	군산시			6
	남원시			1
	무주군			2
	익산시			2
	전주시			1
소계		2	1	13
충북	진천군	2
	괴산군	1
소계		3
충남	공주시		2	3
	보령시			1
	천안시			4
	청양군			2
	서천군				1
소계			2	10	1
제주	제주시		1	5
	남제주군			3
소계			1	8

q 각 지자체 별로 위탁기간 현황을 보면 모두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음.

q 이는 국공립보육시설의 위탁형식과 내용, 절차 및 위탁기간에 대한 내용이 지자체마다 모두 달라 형평성에 어긋나며

q 특별한 지적사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장이 바뀌면서 위탁이 취소되는 경우가 많아 본 의원에게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음.

q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운영에서 위탁 과정에 있어서 투명하고 공정하며 민주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그러나, 대체적으로 위탁 과정에 시민들이나 보육교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구조가 없어 공무원과의 결탁의 소지가 있음.(설문조사 및 주민 의견 청취 등)

q 지난 2004년 국정감사 이후, 매번 본 의원이 이에 대한 의견을 피력한 바 있으나, 이에 대한 시정, 검토는 물론이고 정책 반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음.

이처럼 각 지자체에서는 민주적인 위탁 과정을 위한 관리 시스템이 부재한 상황 속에서 여성가족부장관은 우리나라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여성가족부는 보육정책의 민주적이고 공정한 체계를 만들기 위한 중․장기적 계획은 무엇인가?

여성의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관련

사회서비스직 여성노동자의 노동조건 악화

q 지난 2006년 8월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비정규직 노동자는 545만 명이며, 이중 여성이 절반 조금 넘는 비중을 차지함. 전체 임금노동자 중 비정규직 비율은 작년보다 1.1% 줄었지만,  성별로 보면 남자가 3만1천명이 감소한 반면 여자는 5천명 증가했음. 산업별 분포를 보면 특히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종 비정규직이 전년대비 7.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불안정한 고용형태가 확산되고 있음.

q 한편 정부는 지난달 9월 매년 20만개씩 2010년까지 80만개의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를 창출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회서비스 확충전략’을 발표함. 그 중에서도 정부가 주력하는 분야는 보육, 간병, 방과후활동 등인데, 이들 서비스의 수요가 높아 일자리 창출이 가장 시급한 분야라고 했음.

q 정부는 사회서비스 확충전략의 취지를“주부와 고령자 등 비경제활동 인구를 경제활동 인구로 흡수해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보육, 가사·간병 등 사회서비스 제공을 통해 여성을 가사로부터 해방시키겠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이러한 노동을 수행하는 사람들의 절대다수는 여성이며 이들의 노동조건은 여성 일자리 중에서도 매우 열악한 형편임.

q 사회서비스 분야 여성 일자리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인력정책이 미흡한 상황에서 급격히 확대되는 사회서비스 분야 신규 일자리는 오히려 여성노동자들, 특히 저임금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을 더욱 주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됨.

q 또, 얼마 전 기회예산처에서는 사회적으로 유용하지만, 수익성이 높지 않아 선진국에 비해 사회적 서비스분야 고용비중이 현저히 낮다면서 시장공급이 부족한 보건․복지․교육 등 사회적 서비스분야의 일자리를 크게 늘려서 관련 인력을 체계적으로 공급하여 방과후 보육 및 교육의 질을 높여 나가기로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 특히, 여성․청년 등을 지역아동센터의 보조교사나 취사원, 방과후학교의 서무행정인력, 야간도서실 사서보조교사 등으로 채용하겠다고 하였음.

2006년 사회적 일자리 사업의 월간 1인당 인건비 비교

유형		담당 부처	사례	1인당 인건비(월)
자립지향형		노동부	사회적일자리 인큐베이팅 사업	70만원
사회서비스제공	보육․교육	복지부	지역아동 센터 운영사업	50만원
		여성부	보육시설 지원	100만원
		청소년 보호위	청소년 방과후 지원, 청소년 동반자프로그램. 청소년지도사 인력풀운영	130만원~150만원
		교육부	장애아 교육보조원 사업, 장애아 순회교육지원, 대학 장애학생 도우미 지원	97만원~180만원
	간병	복지부	방문도우미 사업, 산모․신생아도우미	52만원~80만원
	환경	환경부	생태우수지역 일자리 창출	142만원
		산림청	숲가꾸기 사업	100만원
	문화․체육	문화부	연극국악영화 시간제 강사풀, 취약계층 문화예술교육, 생활체육지도사, 어르신체육활동지원	150만원
취업취약계층지원	고령자	복지부	노인 일자리 사업	20만원
	여성	여성부	여성 직업훈련․취업지원	-
인프라 확충에 의한 일자리 창출		복지부	각종 사회복지시설 증설	-
		여성부	보육시설 증설	-

출처 : 국가재정운용계획, 노동․육아 분야 작업반(2006), 2006~20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재정리

보육노동자의 노동조건

여성가족부(2006), 「시설장 직무 및 근로환경 조사」 참고

q 2005년 12월 현재 보육시설 종사자 수는 모두 136,916명이며, 이 중 시설장은 28,367명(20.7%), 보육교사는 85,985명(62.8%), 그 밖에 취사원 등 기타 종사자가 22,564명(16.5%)임.

q 보육노동자는 주로 어린이집, 놀이방, 보육정보센터, 보육관련기관 등 보육시설 또는 보육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말하는데, 대부분 여성이며 평균 연령대는 20대~35세 미만이다. 보육노동자의 월 평균급여는 80~99만원이 27.7%, 79만원 이하가 25.7%로, 전체 보육노동자의 53.4%가 월 100만원 미만으로 매우 낮은 형편임.

q 보육노동자의 1일 평균 근무시간은 10시간 19분인데 이 중 휴식시간은 점심식사 시간 11.1분, 그 외 휴식시간은 평균 3.6분뿐이며, 연월차휴가 사용이 가능한 노동자도 13.9%에 불과함.

시설유형 및 시설장 교사겸직여부별 보육교사 평일 근무시간

(단위: 명)

구분	시설장 구분		시설유형						전체
	전임	교사겸직	국공립	법인	법인외	민간	직장	가정
평균	10시간 13분	11시간 2분	10시간	10시간 24분	10시간 32분	10시간 28분	10시간 10분	10시간 17분	10시간 19분
표준편차	1시간 4분	1시간 40분	58분	51분	54분	1시간 8분	40분	2시간 18분	1시간 11분
(수)	(265)	(33)	(79)	(42)	(39)	(105)	(14)	(26)	(297)
F	14.01**		2.17						-

주 : **는 통계적 유의도 P<.05를 의미함.

자료 : 여성가족부(2006),「시설장 직무 및 근로환경 조사」

q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하지만, 보육교사들의 점심시간이나 휴식시간, 개인청결 및 외출시간은 평균 21.8분으로 채 30분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

q 뿐만 아니라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보육교사들의 81.9%가 식당이나 교실에서 아이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 점심시간도 사실상 업무의 연장임을 알 수 있음.

유희정,이미화(2004), 보육교사의 근무환경 및 직무실태 분석 보고서

보육교사의 점심식사 형태

구분	명수(명)	빈도(%)
교실에서 아이들과 함께 함	1041	76.7
교사들끼리 모여서 식사를 함	121	8.9
아이들이 다 먹고 정리한 후에 교실에서 교사 혼자 먹음	70	5.2
식당에서 아이들과 함께 먹음	106	7.8
낮잠시간에 혼자 먹음	1	0.1
교사들이 교대로 먹음	4	0.3
기타	14	1.0
계	1,357	100

자료 : 유희정,이미화(2004), 보육교사의 근무환경 및 직무실태 분석 보고서

간병노동자의 노동조건

‘서울대병원 간병인 문제해결 및 공공병원으로서 제자리 찾기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2004년도 서울지역 22개 대병원을 대상으로 간병인 유료소개소 실태조사결과를 참고로 작성한 것으로, 병원 간병인의 실태만 다루고 있다는 점이 한계적임.

○ 노동시간 및 휴게시간

간병노동자들은 대부분 일요일 오후 2시에 들어와 근무를 시작하면 토요일 오후 2시에 근무를 마치게 되며 주 6일 24시간씩 144시간을 근무함. 대부분이 주 6일 근무를 하는데, 이는 보통 근무자들의 3배가 넘는 시간임.

대부분의 간병인들은 휴식시간이 따로 없으며 설령 보호자들이 와서 잠시 쉬고 오라고 해도 쉴 공간이 마땅치 않은 경우가 많고 밥 먹는 시간 외에는 환자 곁을 떠날 수가 없는 조건임. 중증환자나 내과, 신경과 환자를 돌보는 경우 밤에 자는 시간에도 안정적으로 수면을 취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음.

간병노동자들은 주 6일 근무 후 하루를 쉬지만 그마저도 그간 밀린 가사일과 집을 비우는 동안 준비해 두어야 할 일을 하느라 거의 휴식을 취할 여유가 없다고 할 수 있음.

○ 급여

사회적 일자리 사업의 간병노동자 월간 1인당 인건비는 52~80만원으로 대부분 법정 최저임금(2006년 현재 시급 3,100원, 일급 24,800원, 월환산액 647,900~700,600원)에 미달하는 것으로 보임. 또 병원 간병인의 간병료는 주야간 24시간 근무시 50,000원~55,000원, 주간 12시간 근무시 30,000원 ~ 35,000원, 야간 12시간 근무시 30,000원 ~ 35,000원이인데, 이를 일 8시간으로 환산한 일급은 16,666원으로 역시 최저임금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임.

또한, 많은 간병인들이 노동법상 노동자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여 4대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음. 특히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근골격계 질환 및 병원감염, 안구건조증 등 산재직업병이 심각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형편임.

○ 유료소개소 및 파견업체의 중간착취

유료소개소가 소개료 외에 입회 절차라는 명목으로 간병노동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추가비용은 10-20만원 정도이며 그 외에도 월회비, 교육비, 의복비, 신발값까지 직업안정법 상 소개료 보다 과다한 비용이 책정되고 있음. 이는 낮은 임금을 받는 간병노동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여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쉽게 업체를 바꾸지 못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여성가족부가 조사한 의료기관 간병인의 애로사항에 따르면 12시간 또는 24시간의 장시간 근무가 힘들다고 응답한 경우가 78%로 가장 많았고, 근로조건이나 보험혜택 미비에 대한 불만도 70.2%로 나타나 노동조건 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음을 알 수 있음.

의료기관 간병인의 간병중 애로사항

(단위: %)

구 분	아주 그렇다	그렇다	긍정적 답변	그렇지 않다	아주 그렇지않다	부정적 답변
12시간, 또는 24시간 근무가 힘들다	12.0	66.0	78	20.0	2.0	22
지식이나 기술이 부족하거나 서툴러서 교육이 더 필요하다.	2.0	20.4	22.4	69.4	8.2	77.6
간호사와 의사소통이 잘 안되어 (의문사항에 잘 도와주지 않아 환자간호에 차질 초래할 것 같은 불안감)	2.0	8.0	10	68.0	22.0	90
환자 또는 보호자와 의사소통이 잘 안되어 환자 간호에 차질 초래할 것 같은 불안감	-	12.0	12	64.0	24.0	88
과실로 인하여 병원 비품의 파손 및 손실, 과잉사 용에 대한 불안	2.0	2.0	4	74.0	22.0	96
병원의 병실관리가 너무 엄격하여 적응이 잘 안 되는 점	-	6.0	6	76.0	18.0	94
근로조건 보험혜택 등이 적용 안되는 점	31.9	38.3	70.2	23.4	6.4	29.8
병원직원이 아니므로 소속감이 없어 무의식적으 로 책임감이 부족해진다는 점(환자와의 간병약 속 내용, 기간 등)	2.0	6.1	8.1	75.5	16.3	91.8
환자로부터 질병 등의 감염이 될 수 있다는 점	6.0	54.0	60	38.0	2.0	40

자료 : 여성가족부(2006), 의료기관간병서비스사회제도화방안

방과후학교 특기적성강사·방과후보육교사의 노동조건

서울, 경기, 부산 교육청 홈페이지 ‘구인․구직’ 공지내용과 부산지역 방과후학교보육교사 근로계약서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

q 작년 1월 노동부 비정규대책팀이 실시한 특기적성강사 사용실태 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65개소 중 교육업체 도급 방식이 13개, 개인도급·위임 방식이 12개, 직접고용 방식이 40개소로 나타났으며, 법 위반 사례는 다음과 같음.

1) 학교와 교육업체간 도급계약(유형①) 또는 불법파견(유형④)

〈 근로기준법위반 〉

○ 강사의 임금수준은 통상 최저임금을 상회하나 월정급여와 수강생 수에 따른 성과급제로 불안정하고, 휴가 등에 있어 일부 근로기준법 위반발생

※ 교육업체는 도급대금 중 그 일부(30～50%)만 강사에게 임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교육 기자재 등 투자비용과 시설이용료, 기타세금 등을 감안할 필요

▶ 법위반 사례 : 년,월차휴가 또는 생리휴가 미부여

〈 파견법위반 〉

○ 학교와 교육업체간 외형상 도급계약이나 학교는 강사와 별도 근로계약을 통해 구체적으로 교안, 출․퇴근 등 복무를 통제

▶ 진주지역 모 학교 사례 : 학교로부터 도급(1인당 수강료 30천원)을 받아 강사에게 월 850천원(수강생 130명기준)과 성과급(수강생 1명 추가시 5천원)을 지급하며, 강사는 학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학교로부터 교안내용, 출퇴근 등에 통제를 받음

※ 학교와 강사간 근로계약체결 이유는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일정부분 학교측의 통제가 필요 (경남지역)

2) 학교와 개인강사간 도급․위임(유형②)

○ 대부분 강사가 단시간 업무를 수행하고 일부 강사는 여러 학교와 계약하는 등 도급사업주에 대한 종속성이 극히 미약

- 노동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근로자에 해당하더라도 단시간 근로로 법적 보호에 한계가 있음

▶ 사례 : 「특기적성교육활동운영계약서」 등을 통해 일정날짜와 시간(주 1～3일, 1～3시간)에 독자적인 교안으로 교육을 하고, 수강료는 학생수×수강료를 산정하여 운영비(강의실 사용료 4%)를 공제한 전액으로 하되 사업소득세는 강사가 납부

3) 학교의 강사 직접고용

○ 대부분 고용관계를 내용으로 하고 있으나, 일부는 형식과 달리 실제 근로관계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도급)도 있음

▶ 사례 : 외부강사약정서, 특기적성 교육활동 강사채용 계약서 등을 통해 강의안검토 및 출퇴근 통제 등 복무관리를 하고 있으며 임금은 수강생(1인당 15～30천원)에 따르되 일부는 예산으로 보조

○ 근로시간이 대부분 15시간 미만으로 근기법, 사회보험 적용에 한계가 있음

자료 : 노동부 비정규대책팀

q 이와 같은 문제점이 지적되어, 향후 개선 계획도 세우고 있다고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이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기존의 교육업체 뿐만 아니라 업체를 설립하지 않고 불법 파견 업무를 하거나 사무실 하나만 차려놓고 유령 학원업으로 등록을 한 뒤 강사료를 챙기는 알선 전문업체들도 늘어나고 있어 이들 사교육업체로 학교당 수백만원에 달하는 국비 지원금이 그대로 흘러들어가고 있는 셈임.

q 또한 학교장과 업체의 로비 때문에 특기적성 강사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는데, 지난 2006년 5월 15일자 부산일보 보도에 따르면 교육당국이 특기적성 강사 채용시 파견업체와의 계약을 금지하고 학교장과 강사간 일대일 계약을 체결토록 하고 있으나 알선업체들이 개입하여 강사들과 사업 일부의 하도급 또는 '위탁사업자' 자격으로 부당한 계약을 맺는 사례가 드러나기도 했음.

○ 계약기간

q 서울, 경기, 부산교육청 홈페이지에 개제된 방과후보육교사, 보육보조교사, 특기적성강사, 학습비부진아강사 채용공고 147건의 채용기간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72.8%가 1년 미만의 단기간 계약직이거나 아예 채용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서울·경기·부산교육청 방과후교사 채용기간별 건수

채용기간	5개월 미만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1년 이상	명시 안됨	합계
건수	41	66	0	40	147
비율	27.9%	44.9%	0.0%	27.2%	100.0%

q 부산지역 방과후보육교사 근로계약서 역시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을 넘지 않고 있으며, 대부분 6개월~10개월간 단기 계약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와 같이 방과후학교 교사들 대다수는 단기간 채용과 이동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이 학교 저 학교를 떠도는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음. 또 실제 한 학교에서 수년 동안 근무한 교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1년 미만 단기간 계약의 반복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음.

○ 노동시간

q 노동시간은 지역이나 학교별로, 방과후보육교사, 특기적성강사 등 업무형태별로 다양한데, 보통 방과후보육교사는 주 5일 또는 6일 하루 4~8시간씩 근무하는 경우가 많고, 특기적성교사는 주 1~3회, 1시간~2시간 30분 정도인 경우가 많았음.

○ 급여

q 방과후보육교사는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시 월 120만원까지 보장되는 경우도 있으나, 근무시간에 따라 60만원~80만원을 받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특기적성교사는 학생 1인당 수강료(2만원~2만5천원)를 계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학생수와 무관하게 시간당 30,000원을 지급하는 경우, 아예 명시되지 않은 경우 등 다양함.

○ 부당한 근로계약 사례 : 부산지역 방과후보육교사 근로계약서

· 노동자는 노동자인데…

- 학교장은 계약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육내용, 방법 등에 관해 시정 권고를 할 수 있으며 교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함.

- 교사는 계약기간 동안 급여에 관한 사항과 업무수행간 취득한 기술 및 학교장에 관한 제 정보는 계약기간 중뿐만 아니라 계약 해제 후에는 공지의 사실이 도기 전까지 누설하지 말아야 함

- 교재와 학습자료의 선택 및 사용은 학교장과 교사가 협의하여야 하며, 교사는 반드시 학교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함.

- 교사는 자신의 소유가 아닌 학교시설에 대한 관리나 청소, 정돈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함.

- 업무 중 안전사고 등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책임지지 않음.

- 방과후교실 시작 시각과 마치는 시각은 학교장의 지시에 따도록 함.

- 출퇴근 시간 및 근무시간은 학교장이 조정

- 교사는 업무수행에 있어서 학교장의 지시를 따라야 함.

· 비정규직 계약직임을 명시하고 있어

- 근로계약은 매년 1년 단위로 재개약 함.

·그러나 노동자로서의 당연한 권리는 박탈

- 교사는 어떤 경우에도 퇴직수당이나 국민연금, 의료보험 가입 등을 요구할 수 없음.

- 교사는 본 계약에 규정된 보수 이외에는 일체의 다른 보수를 청구할 수 없음.

·고유업무 이외의 업무를 공공연히 강요

- 업무보조 및 기타 학교장이 지정하는 업무를 계약목적으로 규정함.

· 그런데, 이상하게도 공무원 규정을 제시하고 있음.

- 교사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 제1항 별표2에 해당하는 경조사가 있을 경우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음. 다만, 휴가일수 및 업무처리는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에 따름.

- 교사의 기타복무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제7장(복무)의 규정 및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장(총칙), 제4장(영리업무 및 겸직), 제5장(정치운동 및 노동운동)의 규정을 적용함.

이상과 같이 정부에서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그 중에서도 특히 중점 분야인 보육교사, 간병인, 방과후교사의 현재 노동조건은 매우 열악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적절한 대책 마련이 함께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임금의 불안정한 여성노동자만 대량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것임. 특히 서비스 분야의 제공을 민간, 시장영역에 맡겨둘수록 상황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떤가?

q 앞서 살펴본 여성노동자의 노동조건은 여성의 사회서비스 노동이 특별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지 않은, 여성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노동이기 때문에 높은 임금을 지불할 이유가 없다는 성차별적 편견에 기인한 것임. 여성노동에 대한 가치평가를 제고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노동시장 내외에서 성역할 이데올로기를 공고히 하게 될 것이라는 점 또한 인식해야 함.

q 정부는 사회서비스 확충을 통해 여성을 가사노동으로부터 해방시켜 주겠다고 선언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성평등 선언’이 주변적 위치에 있는 저소득층 여성노동에 대한 부당한 착취를 통해서 가능하다면 이는 너무나도 큰 문제임.

사회서비스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는 저소득층 여성노동자의 경우 일과 가정 모두에서 노동 부담이 더욱 증가할 수밖에 없을 텐데 이에 대한 대책은?

국제결혼 이주여성 관련

외국인 취업자, 이주민가정 자녀 보육

q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외국인 취업자 가정, 결혼이민자 가정 자녀가 5,681명이라고 조사되었음. (여가부 보육시설 이용현황 조사, 2006.7.-12.) 다문화가정 자녀가 1만명을 넘어섰다고 하는데, 그에 비하면 현재 이용율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음.

q 그러나 문제는 현재 어린이집이 올바른 관점에서 이주민 자녀를 보육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는가의 문제임.

q 다문화 사회, 인종 편견을 해소할 수 있는 컨텐츠 개발은 물론, 이주민 자녀의 언어능력 향상 프로그램 등이 실시되어야 함. 아울러, 교사와 보육시설 종사자를 위한 재교육도 반드시 필요함.

참고> 표준보육과정 고시 내용 중

사회적 지식 사회적 지식	지역사회에 관심 가지고 이해하기	우리 동네의 이름을 안다.	우리 동네의 좋은 점을 안다.
		우리 동네에 있는 익숙한 기관의 위치를 알아본다.		지도에서 자신에게 의미 있는 곳을 찾아본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지역사회의 변화를 안다.
	우리나라에 관심가지고 이해하기	우리나라 명절과 풍습 등의 전통문화에 대하여 알아보고 경험한다.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것을 안다.		국경일을 알고 기념한다.
			남북분단에 대해 관심을 가진다.	통일에 대해 관심을 가진다.
	세계와 여러 문화에 관심 가지기	세계 여러 나라의 사람들에 대해 관심을 가진다.
			세계 여러 나라의 이름과 상징, 문화적 특징에 대해 관심을 가진다.
				평화를 위해 세계 여러 나라가 협력해야 함을 안다.
		다양한 능력과 문화를 존중한다.
				자신과 다른 사람이 차이점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때 적극적으로 대처한다.
	경제생활에 관심가지고 이해하기	물건을 사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함을 안다.	돈의 가치를 안다.	돈의 소중함을 알고, 아껴 쓰며 저축한다.
			필요한 물건과 원하는 물건의 차이를 안다.	계획을 세워 물건을 구입해 본다.
		다양한 직업에 관심을 가진다.	다양한 직업의 특성을 안다.	자신의 장래의 직업에 대해 관심을 가진다.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는 여러 사람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진다.

q 위 고시내용처럼 단순히 세계문화에 대한 이해력을 높인다고 해서 그것이 곧 다문화 교육이라고 할 수는 없다.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와 세계 문화를 분리하기 보다는 여러 문화의 공존을 강조하고, 차이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는 교육내용 개발이 필요함.

q 보다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육아정책개발센터, 중앙보육정보센터에서 관련 연구를 추진하고, 교사와 종사자 대상 교육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생각함.

특히 이주민 자녀들의 다언어 사용을 존중하고, 그러한 언어능력을 향상시켜줄 수 있는 특수교육과 교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의견은?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운영

q 2007년 2/4분기까지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사업실적을 보면 한국어 교육이 전체 이용자 132,463명 중 61%를 차지한다. 반면 찾아가는 서비스나 쉼터 운영, 홍보사업은 3% 수준으로 매우 낮음. 이러한 사업들이 특화사업으로 되어 있어 각 센터들의 사업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보임.

결혼이민자 가족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전달하는 체계로서 기본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향후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이 공통사업에 포함되고 이를 위한 예산도 확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께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지역사회 내에서 다문화 사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하고, 이주민 뿐 아니라 원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홍보사업을 확대하는 것도 센터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이주여성 무료법률구조사업

q 2006년 무료법률구조사업 중 가정폭력 관련 처리건수가 3,668임. 이중 이주여성 건수가 49명으로 1.3% 밖에 되지 않음.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상담실적을 봐도 2007년 상반기만 해도 폭력 관련 상담이 365건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 자체가 적기 때문은 아닐 것임.

q 이주여성은 사법체계 내에서 상당히 취약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이나 법률구조를 제기할 만한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여건이 좋지 않은게 현실임. 더 많은 이주여성들이 법률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제 상담이 이루어지는 기관과 무료법률구조 기관 간이 유기적 연계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됨.

이처럼 유기적 연계가 강화되기 위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보육 대체교사인건비 관련

보육교사 인건비 현황

시설특성별 보육교사 월 총 수령액

(단위: 천원, 명)

구 분	평 균	표준편차	최 소	최 대	(수)	F
전체(조정치)	(1,061.1)	315.0	400	2,000	(284)
유형
국공립	1,417.4	250.6	900	2,000	( 75)
법인	1,308.9	217.4	684	1,800	( 40)	46.21*
법인외	1,207.5	273.9	500	1,800	( 29)
민간	965.2	227.6	500	1,684	(102)
직장	1,471.1	293.9	1015	2,000	( 12)
가정	825.6	194.3	400	1,500	( 26)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01을 의미함.

자료: 보육시설 종사자 직무 및 근로환경 실태 분석(2006. 5, 서문희 등)

q시설특성별 보육교사 월 총 수령액’을 살펴보면 보육교사의 월 평균 총 수령액은 106만원 정도임. 민간시설이나 가정보육시설의 보육교사의 경우에는 평균보다 훨씬 밑도는 96만원, 82만원 정도임.

q도시근로자 월평균임금 222만원(2005년 기준)의 47.7% 수준임.

저임금에 시달리는 보육교사, 출산도 못하나!

q보육교사가 출산휴가나 보수교육 등으로 일정기간 동안 보육 업무를 중단하게 될 때 대체교사를 원활히 채용하여 보육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함.

q보육교사의 26.1%가 보수교육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고, 미참여 사유는 ‘대체교사가 없어서(36.0%)’가 주된 원인임.

q또, 출산 후 유급 휴가 31.8%, 육아휴직 13.6%이고, 결혼 후 근무 54.6%, 임신 후 근무 보장 38.7%, 임신한 교사 야간 및 휴일금지 16.9%임.

q결혼이나 임신 후 근무를 완전하게 보장하는 비율도 아직은 낮아서 보육교사에 대한 사회적 처우가 열악한 수준임을 나타냄.

q보육교사의 출산휴가 시 대체교사 활용 여부에 대해서는 37.4% 정도가 대체인력을 활용하고 있었으며, 보수교육 시 대체교사를 이용한다는 비율은 18.8%임. (국공립은 61.3%, 민간과  가정보육시설은 25.5%, 10.7%)

보육의 질을 담보하는 보육교사 인건비

q보육시설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은 여성가족부의 2004년과 2005년도 요구사항이었음. 여성위원회의 2005년도 예산안 심사 결과에서도 49억 5천만원의 증액안이 수정 의결된 바 있었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반영되지 못했음.

q국공립 이외의 민간보육시설이 94.8%이고 국공립 보육시설이 5.2%에 불과한 상황(2005. 12. 현재)에서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공공성 강화는 무엇보다 중요함.

보육의 질을 담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교사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q보육의 질은 보육효과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며, 보육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특히 보육교사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음. 보육교사의 자질은 수준 높은 교사 양성교육과 역할 수행에 적절한 근무환경 및 처우가 주어졌을 때 충분히 발휘될 수 있음.

여성(가족)부 주요사업비 각 분야별 구성비 변화(2003년~2007년)

(단위 : 백만원, %)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예산	구성비	예산	구성비	예산	구성비	예산	구성비	예산안	구성비
주요사업비	36,086	100.0	444,308	100.0	656,583	100.0	860,843	100.0	1,124,090	100.0
여성정책 등	4,257	11.8	5,942	1.3	4,554	0.7	4,982	0.6	4,518	0.4
여성인력개발	7,545	20.9	9,532	2.1	2,920	0.4	3,017	0.4	4,195	0.4
가족기능강화	270	0.7	200	0.0	22,625	3.4	37,144	4.3	43,156	3.8
보육지원강화	147	0.4	405,144	91.2	600,091	91.4	791,008	91.9	1,044,306	92.9
여성권익증진	10,777	29.9	11,945	2.7	15,926	2.4	20,266	2.4	23,165	2.1
여성가족부 행정지원	3,090	8.6	3,545	0.8	4,467	0.7	4,426	0.5	4,750	0.4
여성발전기금조성	10,000	27.7	8,000	1.8	6,000	0.9	-	0.0	-	0.0

자료 : 여성가족부, 2004년~2006년 각 연도 예산개요, 2007년도 예산안 개요 재구성

q여성가족부의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의 주요사업비예산을 살펴보면, 여성가족부로 보육업무가 이관된 2004년부터 보육지원강화 항목의 예산 비중은 매년 90%가 넘고 있음.

그러나, 이렇게 보육예산을 매년 증액시키면서 보육의 질을 담보하고 있는 보육노동자에 관한 예산 배분은 그 어디에도 없음. 이에 대해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후, 보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한 보육노동자에 대한 예산 확보 방안은 있는가? 있다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답변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