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실한 경제회생

이종구의 다짐입니다

국회의원  李  鍾  九 (한나라당, 강남 甲)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6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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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26. 관세청>

비위로 얼룩진 관세청. 솜방망이 처벌로 비위만 부추켜

국내법 미비로 환적화물 위반행위 증가

FTA 협정세율 위반 급증에 따른 대책 필요
승진의 도구로 활용되는 허울뿐인 총액인건비제도

26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금품비리에 대한 엄정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비위로 구속된 세관공무원수는 매년 끊이지 않고 발생하여 2004년 이후 현재까지 13명에 이르고 있다. 11명은 납세자에 직접 금품수수한 경우와 2명은 밀수에 직접 가담하였다. 특히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직접 통관에 관여하는 일선세관의 과․계장급 직원들로 관세청의 비위가 이미 정도를 넘어섰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11명의 금품비위 구속공무원중 검경의 적발은 8건이며 자체적발은 3건 불가하여 자체감사가 얼마나 허실로 이루어졌는지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또한 구속된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품수수건에 대해서는 견책이나 감봉이 전체의 50%를 차지하여 내부직원 감싸기식의 솜방망이식 처벌로 더 큰 비위를 만드는것이 아닌가 지적했다. 그리고 감사팀과 인사팀의 직원 징계자료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점을 지적하면서, 관세청은 금품수수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함과 동시에 더 높은 도덕성과 윤리 기준이 왜 필요한가를 스스로 자각하는 내부혁명을 요구했다.

이어 이종구의원은 경제적 효과를 가진 환적화물의 물동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환적화물로 위장한 밀수건에 대해서는 국내법의 미비로 처벌이 곤란한 점을 지적했다. 특히 환적화물 밀수 처벌은 관세법이 아닌 상표법의 위반이며, 국내 행위자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한 문제점과 사경법상 관세공무원의 수사권이 없는 법상 미비점에 대한 관세청의 대책을 요구했다.
이어 이종구의원은 FTA 체결국 증가에 따른 협정세율 위반건이 증가하는것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총액인건비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승진의 도구로 활용하는 문제점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정감사 07.10.26 관세청 질의)

비위로 얼룩진 관세청.

솜방망이 처벌로 비위만 부추켜

□ 개  요

○ 관세청은 투명행정을 외치며 ‘청렴약정’ 선서에도 불구 세관직원의 끊임없는 금품수수로 인한 구속 및 징계는 이미 청의 공직기강 해이가 도를 넘어선 것을 단적으로 보여줌.

○ 그간 금품비리에 솜방망이 처벌로 제 식구 감싸기를 했던 관세청은 결국 더 큰 비위를 가져올수 있으므로, 금품비리에 대해서는 일벌백계가 필요함.

□ 현황과 문제점

● 비위로 구속된 세관공무원 끊이지 않아

○ 검․경․자체로 구속된 비위 세관공무원은 2004년 4명, 2005년 2명, 2006년 3명, 2007년 4명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
13명의 비위내용을 보면 밀수와 환급 등에 관련되어 납세자로부터 직접 금품을 받는 경우(11명)와, 세관직원이 직접 밀수에 가담(2명)하여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남. 특히, 1명을 제외하고 모두 직접 통관에 관여하는 일선세관의 과․계장급 직원들로 관세청의 비위는 이미 정도를 넘어섰음.

● 금품수수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

○ 구속되지 아니한 직원에 대한 금품비리 징계는 감봉이나 견책 전체의 50%를 차지하고 있을만큼 내부직원 감싸기식의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음.(상벌규칙에 의해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는 하지만, 단서조항이 많아 징계 자체가 무의미.)

- 금품수수관련 징계현황을 보면 2003년 이후까지 견책이상의 징계는 37명이며, 3명은 단순 경고로 그쳤음. 내용을 보면 구속된 직원을 제외하고 파면 2명, 해임 4명, 정직3명 감봉8명 견책10명 경고 3명에 이르고 있음.

○ 11명의 금품비위 구속공무원중 검․경 적발이 8건이며 자체 적발은 3건에 불가. 그나마 2007년에만 자체적발 3건으로 기록되어 있어, 그간 자체감사의 허실과 무능을 적나라하게 보여줌.

금품수수 징계현황(구속자 포함)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현재		계
	6급	7급	7급	9급	5급	6급	7급	9급	6급	7급	6급	7급
파면	-	-	2	-	1	-	1	-	1	1	-	-	6
해임	-	-	2	2	-	-	-	-	-	1	-	1	6
정직	-	1	-	-	-	1	1	-	1	-	-	-	4
감봉	1	1	1	-	-	3	1	-	1	-	-	-	8
견책	-	1	4	-	-	1	3	1	-	-	-	-	10
경고	-	-	-	-	-	-	1	-	1	-	1	-	3

● 비위 세관직원 앞에서는 첨단 감시정보시스템도 무용지물

부산세관 감시3관실 소속 7급 손○○는 근무 중 부산 감천항 초소 근무자 청경 및 밀수꾼과 공모하여 러시아산 명란 밀수입 한 사실을 알고도 조사부서에 조사의뢰를 하지 않고 묵인해 주는 대가로 금품 수수. 손○○는 해임 조치

○ 세관공무원 1명이 가담한 밀수사건으로 국고 30억원이 소요된 첨단 감시정보시스템이 일순간에 무용지물된 예를 보아도 세관공무원의 비위정도를 단적으로 보여줌. 공고롭게도 이날 관세청은“청렴관세청, 고객 여러분의 행복 엔진이 되겠습니다” 홍보메일 발송

○ 만약 세관공무원 여러명이 비위에 적극 가담시 어떠한 감시시스템도 소용 없을 것이며, 만약 자체감사로 걸리더라도 낮은 징계조치로 계속적인 비위가 가능할 것임.

● 감사팀과 인사팀의 직원 징계 자료 불일치

○ 내부직원의 비위를 감시하는 감사팀과 징계에 따른 결과조치를 하는 인사팀의 자료가 서로 맞지 않음.
감청항 사건의 경우 감사팀에서는 해임으로 되어 있으나, 인사팀 자료에 의하면 업무부당으로 금품수수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음.

○ 이는 관세청 내부에서 조차 세관공무원의 비위에 대하여 얼마나 무사안일로 대응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줌.

마무리 관세청은 매년 ‘자정결의대회’, ‘청렴약정’ 같은 형식적인 결의가 무슨 소용이 있었는가? 특히 2006년 ‘부패방지 종합평가 최우수 기관’, ‘공직기강 평가 우수기관’으로 관세청이 지정된 것에 부끄러움을 가져야 할것임.
만약 이 결과가 당연하다고 한다면 현 정부들어 공무원들의 부도덕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임
이제라도 관세청은 금품수수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함과 동시에 더 높은 도덕성과 윤리 기준이 왜 필요한가를 스스로 자각하는 내부 혁명이 필요할 것임.

- 첨  부

금품수수 등으로 구속된 세관공무원

년도	소 속	직급	성명	적발기관	구속사유 (상세히)	조치내용
2004	○○세관	7급	이○○	경찰	통관 편의 대가로 직무관련자로부터 200만원 수수	면직
	○○세관	7급	김○○	경찰	신속분석 대가로 수입화주로부터 금품수수(1,680만원 상당)	파면
	○○세관	7급	최○○	검찰	신속분석 대가로 금품수수(1,020만원 상당) 및 25만원상당 향응 수수	파면
	○○ 분석소	7급	마○○	검찰	신속분석대가로 350만원 금품수수 및 25만원 상당 향응수수	해임
2005	○○세관	5급	정○○	검찰	통관편의 대가로 금품(3,600만원)수수	파면
	○○세관	7급	육○○	경찰	통관편의 대가로 금품수수(2,900만원 상당)	파면
2006	○○세관	6급	송○○	검찰	직무관련자로부터 25만원 상당 향응수수	감봉2월
	○○세관	6급	김○○	자체	직접 밀수관여	파면
	○○세관	7급	허○○	자체	직접 밀수관여	당연퇴직
2007	○○세관	7급	손○○	자체	기동감시업무 수행중 밀수행위 방조 및 금품수수(50만원)	해임
	○○세관	7급	강○○	자체	신속통관 편의 대가로 화주로부터 1,200만원 수수	직위해제
	○○세관	7급	박○○	자체	통관편의 대가로 1,270만원 수수	직위해제
	○○세관	6급	조○○	검찰	기획심사 환금 관련 사례금 명목으로 금품수수(1억원)	직위해제

자료: 관세청

(국정감사 07.10.26 관세청 질의)

국내법 미비로 환적화물 위반행위 증가

□ 개  요

○ 환적화물의 효과는 규모경제 수익과 고용 증대 등 경제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의 환적화물의 물동량은 매년 급격히 증가하여 부산세관 인천공항세관 물량의 약50%를 차지하고 있으나, 국내법규의 미비로 인한 고의적 위법행위의 표적이 되고 있음.

○ 한·미 FTA 협상에서 미국이 중국산 원산지의 한국산 둔갑행위 근절 및 섬유류 불법 환적단속 강하게 요구했듯이 현행 법규 미비에 대한 조속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

□ 현황과 문제점

● 환적화물을 이용한 밀수 증가로 단속 강화 필요.

○ 관세청은 환적화물의 적극적인 유치를 위해 세관행정 간소화 등 제도적 지원을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농산물 및 지재권 위반물품을 환적화물인 것처럼 위장한 후, 밀반입하는 건이 증가하고 있음.

○ 특히, 환적화물로 위장한 밀수품은 주로 중국에서 선적된 것으로, 이들 물품은 주로 보세운송 절차를 통한 자가운송* 중에 밀수입이 이루어지고 있음.

※ 자가운송은 포워더나 화주가 선사나 계약된 운송업체가 아닌, 임의로 선정한 보세운송업체를 선정하여 운송하는 것으로, 선사와 계약된 보세운송업체가 운송하는 것보다 우범성이 높음.

2003년 환적화물을 이용한 밀수 검거실적            단위: 백만원

연도	범칙물품	수량	금액	반출지	위반사항	비고
2003년	고추	498톤	3,731	중국	관세법
	참께	350톤	1,329	중국	관세법
	인삼	6톤	72	중국	관세법
	비아그라	1만정	68	중국	관세법
	고추	220톤	1,562	중국	관세법
	고추	353톤	2,222	중국	관세법
2004년	고추	69톤	518	중국	관세법
	의류	4만3천여점	2,619	중국	상표법
	고추	62톤	458	중국	관세법
2005년	인삼	22톤	1,415	중국	관세법
	담배	30만보루	5,927	북한	상표법
	기타	－	2	중국	관세법
2006년	의류	78만여점	102,208	중국	상표법
	기계류	600점	11	중국	상표법
	시계	238개	32	중국	상표법
2007년8월	의류	1만여점	4,378	중국	관세법
	인삼	77톤	1,676	중국	관세법
	녹용	149Kg	31	중국	관세법
	신발	1천3백족	25	중국	상표법
	완구	1,040점	8	중국	관세법
총 계	17건 128,292백만원

● 환적화물 밀수처벌은 관세법이 아닌 상표법 위반이며 국내행위자가 있어야만 가능

○ 관세법상 상표권 침해물품 수입행위에 대해서는 처벌규정 미비로, 상표법 위반으로만 처벌이 가능.

○ 또한, 대검찰청 유권해석에 의하면 ‘송하인․수하인 등이 처음부터 위조상품이 환적을 위하여 우리나라에 양륙되는 것을 인식 또는 예상한 경우 상표법이나 타법령으로 처벌 가능. 다만 국내 가담자가 없을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음.(이 경우 해당 화물정보를 목적국에 통보 현지 세관을 통해 단속되도록 함)’으로 되어 있어, 설령 단속되더라도 실제 국내가담자가 없으면 처벌이 원천적으로 불가능.

● 단속 세관공무원의 수사권 문제

○ 사경법(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세관공무원에게는 수출입물품의 통관과 관련된 지적재산권침해사범 수사의 법적 권한이 부여되어 있음.

○ 그러나 ‘수출입물품의 통관과 관련된’으로 규정되어, 통관과 관련되지 않는 환적화물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없음.

마무리 FTA의 확대로 우리나라는 교역량이 급증하고 있는 실태임. 이때 원산지를 세탁하거나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을 환적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교두보로 활용하는 사례가 급증할수 있음. 그러나 관세법으로 처벌이 불가하고 관세공무원에게 수사권이 없는 현실태를 감안시 많은 어려움이 있음. 이에 환적화물에 대한 총체적인 정부의 대책이 필요함. 이에 대하여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국정감사 07.10.26. 관세청 질의)

FTA 협정세율위반 급증에 대한 대책 필요

□ 개  요

○ 최근 FTA 체결국이 증가하면서 협정관세 적용물품 수입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허위 수입신고 등 관세포탈을 위한 협정위반행위가 급증

○ 특히,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는 칠레FTA와는 달리 싱가포르, EFTA, 아세안 FTA는 세관장의 요구시에만 원산지증명서류를 제출하는 모순점이 있어 협정관세 위반 급증. 관세청은 원산지증명 등 협정관세 위반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함.

□ 현황과 문제점

● FTA 체결국과의 무역 증대에 따른 협정세율 위반도 증가

○ FTA체결국과의 교역량 규모는 평균 2배이상 증가.
싱가포르의 경우 두 협정에서 모두 가입해 있으므로 업체가 유리한 협정을 선택적으로 사용 가능

예) TV 수신기는 한․싱거포르에서는 양허제외이지만, 한․아세안에서는 양허대상임

FTA 체결국과의 무역량                    단위: 만달러

체결국	발효일	교 역 량		성장률
		발효전 1년	발효후 07.3현재
칠 레	’04.4.1	3,500	9,900	183%
싱가포르	’06.3.2	18,600	55,800	200%
EFTA※	’06.9.1	10,200	12,100	18%
아세안※※	’07.6.1	-	-	-

※ 아이슬란드공화국, 리히텐슈타인공화국, 노르웨이, 스위스연방

※※ -발효국:인도네시아, 말레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미얀마. -미발효국: 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필리핀

○ 교역량 증가에 따른 위반적발은 시행 4년만에 801건에 추징액이 약 17억원으로, 급격한 증가추세임. 주로 허위신고나 원산지 인정기준 위배 등이 제일 많으며, 2004년 체결국인 칠레에 비해 2006년 체결국 스위스가 1.7배가 많고, 추징액은 칠레 다음으로 스위스, 싱가포르 순으로 나타났음.

2003년 이후 FTA 체결국과 협정관세 위반현황          단위: 건. 천원

구 분	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건수	추징액	건수	추징액	건수	추징액	건수	추징액	건수	추징액
칠 레	245	632,007	43	79,477	111	181,638	12	30,792	79	340,100
스위스	409	489,395	-	-	-	-	18	39,032	391	450,363
싱가포르	100	453,244	-	-	-	-	14	18,787	86	434,457
노르웨이	37	80,527	-	-	-	-	-	-	37	80,527
인도네시아	4	23,769	-	-	-	-	-	-	4	23,769
아이슬란드	3	2,164	-	-	-	-	-	-	3	2,164
말레이시아	2	1,224	-	-	-	-	-	-	2	1,224
베트남	1	571	-	-	-	-	-	-	1	571
총 계	801	1,682,901	43	79,477	111	181,638	44	88,611	603	1,333,175

● 원산지증명서 의무제출이 아닌 FTA협정국의 위반 증가

○ 한-칠레 FTA는 협정관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 수리전까지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만, 싱가포르, EFTA, 아세안 FTA는 수입신고시 협정관세적용신청서만 제출하며, 세관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만 원산지증명서 등 원산지확인서류를 제출함.

○ 통관과정에(수입신고)에서는 FTA 협정관세적용신청의 형식적인 요건만을 확인하며 원산지 기준의 충족여부 등 세액과 관련 사항은 통관후 사후심사 대상.

(국정감사 07.10.26 관세청 질의)

승진 도구로 활용되는 허울뿐인 총액인건비제도

□ 개  요

○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조직․보수 체계를 성과향상을 위한 효율적 인센티브로 활용, 성과중심의 정부조직 운영하는 총액인건비 제도가 2007년 1월 전 중앙행정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에 시행됨으로서 부처별로 조직․정원, 보수, 예산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됨.

○ 그러나, 관세청은 5급이하 직급조정에 별도 제한이 없는 행정자치부 운영지침을 악용, 제도의 성과향상 취지와는 달리 승진의 도구로만 활용.

□ 현황과 문제점

● 승진의 도구로 이용되는 직급조정

○ 관세청은 총액인건비제도를 활용해 직급을 올려 4.5급 6개, 5급 직급(계약직포함) 25개, 6급 26개, 7급 1개, 9급 25개의  직급 조정이 있었음.
그러나, 제도의 성과향상의 취지와는 달리 5급이상 직급조정이 31개로 인사적체에 있던 관세청의 승진도구로 활용.

2007.1.1 제도 시행후 직급별 증원 현황

구분	4급	4.5급	5급	5급(계약)	6급	7급	9급
총액인건비		6	24	1	26	1	25

○ 또한, 관세청 내부문서인 ‘총액인건비제 세부운영계획(안)’(2007.3)에 의하면 “5급이하의 직급조정은 별도의 제한이 없음” “직급조정: 팀제확대, 직급별 인력구조 고려 최대활용” 등이 명시. 제도의 허점을 최대 활용한 것으로 보임

마무리 현 정부의 계속되는 공무원 증원은 이미 도가 넘었음. 증원에 이어 이제는 직급의 자율조정까지 도입하여 증원에 따른 승진의 도구로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관세청은 총액인건비제도의 원래 취지에 맞게 단순한 인사적체 해소가 아닌 성과향상시스템으로 전환후 제도에 맞게 운영함이 바람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