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 292호	2007.10. 30.
2007년 게임물등급위원회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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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손 봉 숙 (민주당, 문화관광위원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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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 15인 중 7인으로 의결정족수 미달,

지금까지 위원회 파행 운행!

○ ‘게임물등급위원회’는 2006년 4월 28일 제정․ 공포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6년 10월 30일에 발족하였음. 당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위원장 1인, 위원 9인 등 총 10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되어있었음.

○ 이 법을 근거로 2006년 10월 25일자로 위원장 1인 포함 위원 10인 중 9인을 일괄 위촉하였음. 청소년 분야에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추천한 위원(10월 17일자 추천)에 대해서는 위촉하지 않았음.

○ 이후 2007년 1월 19일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게등위 위원이 10인에서 15인 이내로 확대 조정됨. 그러나 법률 개정이 된지 10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문화관광부가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추천했던 위원들에 대한 여러 차례 문제제기로 인해 논란이 되어 11월 10일 재 추천한 위원을 포함, 나머지 6인의 위원 위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Q. 게등위 위원 위촉, 선임은 게등위 권한이 아니라 문화부장관 위촉사항임. 그렇다고 해서 게등위 위원 수가 확대 조정되어 법이 개정된 지가 10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위원 위촉이 안되고 있는 것에 대해 게등위는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있는 것도 게등위의 원할한 운영을 위한 직무 유기임.

○ 15인의 위원이 위촉 되야 하는데, 기존 8인의 위원 중에서도 류정선 위원이 8월 3일자로 사임하였고, 정동배 위원도 지난 9월 6일 뇌물수수 사건 등으로 인해 자진 사퇴하여 현재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이 7인임. 15인 위원 중 7인은 총 위원수의 46%로 절반도 되지 않는 상황임.

2007년 1월 19일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항에 ‘게등위 위원이 15인’으로 개정됨.. 그런데 같은 날 통과된 ‘게등위의 운영규정’ 제3조항(구성)에는 ‘등급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규정되어있음. 더 큰 문제는 2006년 8월 28일자 ‘게임물등급위원회 운영규정(안)’에는 게등위 위원 구성 조항이 없었다는 것임. 1월 19일자로 의결된 게등위 운영규정안의 10인 위원 조항은 의도적인 것임.

Q. 상위 법률상 게등위 위원을 10인에서 15인이라고 확대하여 개정한 날, 하위규정에 10인으로 규정하여 통과시킨 행위는 상위 법률에 위배되는 규정을 통과시키는 법률위반임. 게등위 위원 수가 게등위원들 임의대로 규정되는 사항이 아님.

게등위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의 하나가 게등위 위원수 대로의 구성이며, 그에 대한 위촉 문제임. 게등위 위원의 확대 강화는 당시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등급심의의 중요성에 비해 위원의 숫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라는 판단 하에 본 의원이 등급심의의 정확성과 윤리, 도덕성을 확보하고자 게등위 위원 수를 확대해서 개정되었던 사항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등위원회 위원들 임의대로 하위규정에 게등위 위원을 개정 이전 위원 수인 10인으로 규정했다는 것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업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발생시키는 상위법에 도전하는 행위임.

Q. 또한 개정된 지 10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위원 위촉과 관련하여 아무런 문제제기도 하지 않고 방치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를 반쪽짜리로 만드는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임.

Q. 현 ‘게등위 운영규정’상 의결정족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고 일반 관례적으로 규정되어있음. 15인 위원으로 가동해야 하는 원칙상 2007년 1월 19일 이후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지금까지 15인의 의원 중 3분의 2 이상 출석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의결 정족수에 미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함. 따라서 1월 19일 이후 현재까지의 의결사항은 모두 무효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임.

게임물등급위원회는 문화부와 협의하여 나머지 8인의 위원 위촉 문제를 어떻게 언제까지 매듭지을 건지 구체적인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