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국정감사 결산

'07. 11 .8

1. 대        상 : 13개 기관

(행정자치부, 경찰청, 소방방재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인사위원회, 4개 시·도, 4개 지방경찰청)

2. 기         간 : ´07. 10. 17 ~ 11. 02

3. 주요질의주제 : 38건

4. 조치요구유형

① 법령개정 추진 (2건)

② 감사원 감사요구 (3건)

③ 제도개선 (16건)

④ 시정·조치 검토 등(17건)

한나라당 행정자치위원회 권경석의원 (창원갑)

분야별 목차

1. 지방분권관련(1건)

(1) 지금부터라도 분권추진에 전념하라                           ............... 5

2. 난개발 및 균형발전관련(5건)

(2) 난개발로 인한 산림 훼손 심각한 수준 대책 촉구              ............... 6

(3) 수도권 신도시 개발 5대 역기능 지적 및 도심 재개발 등 정책대안 촉구  ............... 6

(4) 낙후지역 개발사업 중복 낭비의 전형                         ............... 7

(5)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기준위반 제도개선 촉구               ................ 8

(6) 미군 공여지역 주민에 대한 대책 강구                        ............... 8

3. 지방행정 및 광고물관리관련(2건)

(7) 기능변화 없는 동사무소 명칭변경 문제 지적                  ............... 9

(8) 미온적 불법광고물 단속에 대한 강력한 단속 방안             ............... 9

4. 교통관련(2건)

(9) 서울시 교통안전 시설 방치                                  ............... 9

(10) 서울시 도급택시 근절 대책 마련 촉구                       .............. 10

5. 민생치안 및 교통, 사이버 범죄관련(11건)

(11) 국가보안법 위반자 보안수사 촉구                          ............... 12

(12) 유사수신 범죄 단속기준 강화 및 피해예방 프로그램 촉구    ............... 12

(13) 경찰행정의 난맥상 및 성범죄 철저한 예방 및 단속 필요     ............... 13

(14) 지하철 경찰대 범죄발생 유형에 따라 탄력적 운용 촉구      ............... 13

(15) 미개최 집회 줄여 치안력 낭비 최소화 필요                 ............... 14

(16) 외국인 범죄 단속을 위한 예방, 첩보활동 강화 촉구         ................ 14

(17) 5대 범죄 검거율 향상 대책 촉구                          ................. 15

(18) 영등포구 상습교통체증 대책마련 촉구                      ............... 16

(19) 줄어들지 않는 이륜차 사고 대책마련 시급                  ............... 16

(20) 뺑소니 사고 예방 프로그램 필요                           ............... 17

(21) 경기 경찰 사이버 범죄 수사팀 전문가 충원 촉구            ............... 17

6. 소방관련(4건)

(22) 소방공무원 근무환경 최악 개선 및 인력증원 시급           ............... 20

(23) 한반도 대운하는 항구적 수해예방 차원에서 반드시 추진     ............... 20

(24) 소방장비 체계적인 관리와 노후 장비 교체 국고지원 시급    ............... 21

(25) 매년 증가하는 기업체 화재 대책 마련 촉구                 ............... 21

7. 선거관련(4건)

(26) 전자개표기 오작동 사실로 확인                            ............... 22

(27) 주민소환제의 보완 필요성 지적                            ............... 22

(28) 모바일 투표시행 방치는 선관위의 직무유기                 ............... 23

(29) 선관위의 잣대 없는 선거법 적용 문제 지적                 ............... 23

8. 기타 - 행정자치부, 경찰청, 중앙선관위, 중앙인사위(9건)

(30) 개인정보 유출에 무방비한 행자부                          ............... 10

(31) 대통령 통합기록관 전면 재검토                            ............... 11

(32)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원사업의 실효성 제고 필요            ............... 11

(33) 경찰병원 정보화사업 검증을 통한 철저한 계획 수립필요     ............... 18

(34) 김상진 사건 은폐의혹 문제점 지적                         ............... 18

(35) 각 지역 선관위 사무실 관리비 지자체 전가 시정 촉구       ............... 24

(36) 고위공무원제도 시행 준비 부실로 역기능 심각              ............... 25

(37) 민간근무휴직제 근무자 철저한 검증 및 제도보완 필요       ............... 26

(38) 지역인재채용추천제의 개념 및 범위의 명확한 기준 필요     ............... 26

조치 유형별 분류

1. 법령개정추진(2건)

(1) 지방분권 → 지방분권촉진특별법제정(기발의)                  ............... 5

(2) 낙후지역개발 → 낙후지역개발촉진법제정(기발의)              ............... 7

2. 감사원 감사요구(3건)

(1) 개인정보 유출에 무방비한 행자부                            ............. 10

(2) 고위공무원제도 시행 준비 부실로 역기능 심각                ............. 25

(3) 전자개표기 오작동 사실로 확인                              ............. 22

3. 제도개선(16건)

(1) 수도권 신도시 개발 5대 역기능 지적 및 도심 재개발 등 정책대안 촉구 ................ 6

(2)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기준위반 제도개선 촉구              ................ 8

(3) 미온적 불법광고물 단속에 대한 강력한 단속방안             ................ 9

(4) 서울시 도급택시 근절 대책 마련 촉구                       ................ 10

(5) 유사수신범죄 단속기준 강화 및 피해예방 프로그램 촉구      ................ 12

(6) 미개최 집회 줄여 치안력 낭비 최소화 필요                  ................ 14

(7) 5대 범죄 검거율 향상 대책 촉구                            ................ 15

(8) 영등포구 상습교통체증 대책마련 촉구                       ................ 16

(9) 줄어들지 않는 이륜차 사고 대책마련 시급                   ................ 16

(10) 소방공무원 근무환경 최악 개선 및 인력증원 시급           ................ 20

(11) 한반도 대운하는 항구적 수해예방 차원에서 반드시 추진     ................ 20

(12) 소방장비 체계적인 관리와 노후 장비 교체 국고지원 시급    ................ 21

(13) 매년 증가하는 기업체 화재 대책 마련 촉구                 ................ 21

(14) 주민소환제의 보완 필요성 지적                            ................ 22

(15) 민간근무휴직제 근무자 철저한 검증 및 제도보완 필요       ................ 25

(16) 지역인재채용추천제의 개념 및 범위의 명확한 기준 필요     ................ 26

4. 시정촉구 및 주의(17건)

(1) 난개발로 인한 산림 훼손 시정 대책 촉구                     ............... 6

(2) 미군공여지역 주민에 대한 대책 강구                         ............... 8

(3) 기능변화 없는 동사무소 명칭변경 문제 지적                  ............... 9

(4) 서울시 교통안전시설 방치                                   ............... 9

(5) 대통령 통합기록관 전면 재검토                              .............. 11

(6)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원사업의 실효성 제고 필요              .............. 11

(7) 국가보안법 위반자 보안수사 촉구                            .............. 12

(8) 경찰행정의 난맥상 및 성범죄의 철저한 예방 및 단속 필요     .............. 13

(9) 지하철 경찰대 범죄발생 유형에 따라 탄력적 운용 촉구        .............. 13

(10) 외국인 범죄 단속을 위한 예방 첩보활동 강화 촉구           .............. 14

(11) 뺑소니 사고 예방 프로그램 필요                            .............. 17

(12) 경기경찰 사이버범죄 수사팀 전문가 충원 촉구               .............. 17

(13) 경찰병원 정보화사업 검증을 통한 철저한 계획 수립필요      .............. 18

(14) 김상진 사건 은폐의혹 문제점 지적                          .............. 18

(15) 모바일 투표시행 방치는 선관위의 직무유기                  .............. 23

(16) 선관위의 잣대 없는 선거법 적용 문제 지적                  .............. 23

(17) 각 지역 선관위 사무실 관리비 지자체에 전가, 시정 촉구     ............... 24

Ⅰ. 행정자치부 및 4개 시·도(서울, 경기, 경남, 충북)

질의 주제	주요지적내용 및 조치요구사항	비 고
<분권관련> 1. 지금부터라도 지방분권 추진에 전념하라 (대통령의 분권에 인식에 대한 문제) [행자부]	(1) 거대정부 4년의 실적은 국정파탄과 지방의 공동화 ◦국가공무원 12% 증가, 3급이상 고위직 26%증가로 중앙정부 조직의 비대화 ◦권한의 중앙집중은 가속화되어 총 41,603건의 사무 중 국가사무가 73%에 달해 비효율과 낭비를 조장 ◦거대 정부 4년간의 평가지표는 내려가야 할 수치는 올라가고, 올라가야할 수치는 대폭 하락 ◦‘02~07년간 이양 실적은 1,189건(국가사무의 3.9%)에 불과, 인력과 예산은 지방에 전가 (2) 지방분권 추진관련 위원회의 운영실적은 예산낭비의 전형 ◦163억 중 94%인 153억원을 운영비에 사용 ◦용역비 961백만원(5.89%)으로 연구원 보수지급, 박람회 위탁대금으로 예산 변칙 사용 (3) 분권에 대한 대통령의 왜곡 편향된 인식 ◦이전 모든정부에서 이양한 3배인 880건 이양 ⇒ 국가사무의 3.9%에 불과 ◦지방세 20%수준이지만 지출 측면에서 60%사용 ⇒ 교육재정 제외하면 40% 미만, 얼마나 자 율적으로 쓰느냐가 중요한 문제 ◦지방세 비중상향조정하면 지자체 빈익빈 부익부 심화 ⇒ 세원이 비교적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는 세목을 지방세로 전환해야 ◦지방 교부세율 15%→19.24%로 상향조정 ⇒ 균특회계 재원인 지방양여금 및 잉여국고 보조금의 결함부분에 대한 보충분을 고려할 때 지방교부세율 아직도 부족, 0.94%를 차지하는 분권 교부세는 국고보조금의 연장선상에 있으므로 자율예산이라고 하기 어려움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 및 규제제도 시행 ⇒ 정부의 의지대로 하겠다는 발상, 중앙집권적 하향식 방식 ⇨ 조치 요구 : 법령개정 (1) 지방분권을 강제하는 포괄적 입법조치 우선 추진 (2) 지방 일괄이양에 관한 법률 제정 필요	특별법 전면개정 추진
<난개발 관련> 2. 난개발로 인한 산림 훼손 시정 대책 촉구 [경기도,경남도]	(1) 산지전용에 의한 산림훼손 심각 ◦경기도가 전국에서 1위(11,720ha) ◦경남의 경우 5.5년 3,106ha (2) 불법전용 매년 증가 ◦경기도의 경우 불법 전용되어 훼손된 산림면적이 여의도의 반(402.7ha) ◦경남 971건에 235ha(705,000평) ⇨ 조치 요구 : 시정촉구 ◦불법산지전용에 대한 적극적 단속 필요	골프장 등 난개발 및 불법전용 철저한 대책촉구
3. 수도권 신도시 개발은 전면 재검토 [서울시]	(1) 지난 17년간 수도권 신도시 개발 69조를 투입하였지만, 5대 역기능만 유발 ①수도권 인구급증 ‘89년 42.8%→ ’06년 48.6% ②직․주분리로 출퇴근시간 38% 증가, 서민의 불편과 부담 심화 ③주택가격 서울 2.6배 상승, 지방은 1~1.4배 ④서울 인구 70% 신도시 이전, 서울에는 지방민 이주 ⑤난개발로 심각한 환경훼손 ⇨ 조치 요구 : 제도개선 (1) 서울 주택가의 재개발로 서울시 자체 주택수요를 해결 ◦각종규제로 묶여 노후화․황폐화 되어가는 기존 주택가의 재개발을 촉진 ◦기존주택의 용적율과 고도제한 등을 완화, 건폐율은 낮추고 APT 동간 거리는 넓혀 쾌적성을 보장	도심 재개발 정책대안 촉구
<균형발전관련> 4. 낙후지역 개발 사업 중복, 낭비의 전형 [행자부,경기도, 경남도, 충북도]	(1) 행자부, 농림부, 환경부 등 개별부처가 유사한 사업을 개별적, 분산추진 ◦사업의 중복성을 가져올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예산 낭비 요인이 발생 (2) 유사사업의 분산, 중복투자 ◦하향식 계획체계로 배정된 사업 물량을 기계적으로 집행하는 단순 구도 ◦계획 수립 및 집행주체의 다원화로 근거법률 분산 ◦사업추진의 연계성 부족 ◦낙후지역 선정을 위한 일반화된 기준 부재, 개념, 정의 등 사업별로(오지, 도서, 접경지역) 상이하여 지정 기준이 달라질 수 있음 ◦지원규모 과소로 대부분 도로와 같은 생활기반, 산업 기반시설 유사 인프라 위주의 물적개발에 치중 (3) 유사 중복 법안 발의 ◦서남권 등 낙후지역 개발 특별법 ⇨ 조치 요구 : 관련법 제정 및 대책촉구 (1) 낙후지역 개발사업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개별 법률 통폐합 (2) 지역특성을 살린 상향식 사업추진을 위한 입법조치가 시급 (3) 유사 법안 발의에 대한 행자부의 적극적 대책 촉구	낙후지역개발특별법 조속개정 추진 및 대책촉구
5.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기준위반 제멋대로 운용 [경남도]	(1) 균특사업 대상 설정의 문제 ◦균특회계는 지방 사무 위주로 편성하여야 함에도 국가가 주도해야 할 사업들을 균특회계로 편성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가중시켜 기준을 위반 (2) 균특회계 설치 효과 및 자율편성권 확보 미흡 ◦‘05년 4,511억원, ’06년 11% 감소한 4,015억원, ‘07년 3.3% 증가한 4,149억원, ’08년 2% 감소한 4,069억원을 배정 하면 종전과 차이가 없고 자율편성 곤란 (3) 균형발전 관련사업의 통합추진이 미흡 ◦농림부의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과 환경부의 취약지역 식수원개발, 균형발전기반지원사업중 환경부의 취약지역 식수원 개발 등은 유사사업으로 중복 ⇨ 조치 요구 : 제도개선 및 시정촉구 (1) 대상사업의 잘못된 기준과 제멋대로인 기준 적용으로 자율성을 보장하려는 당초의 취지와는 정반대로 중앙정부에 더욱 예속될 가능성이 커짐. 이에 대응책 마련과 시정 촉구
6. 미군 공여지역 주민에 대한 대책 강구 [경기도]	(1) 경기 북부지역의 낮은 재정자립도 ◦반환공여구역 중 경기도내 소재구역 97% ◦이 중 북부지역이 84%, 그동안 군사시설 보호법, 수도권정비업 등의 규제로 재정자립도 20~30% (2) 종합발전계획 수립 지연 ◦지역개발 사업 차질(민자사업 24건 등 무산될 위기) ◦동두천 등 지역공동화 현상 ⇨ 조치 요구 : 시정 및 대책방안 촉구	미군공여지역발전계획 차질없는 추진촉구
<지방행정관련> 7. 기능변화 없는 동사무소 명칭변경 [행자부]	(1) 기능변화 없는 예산 낭비 ◦현판과 간판은 물론, 도로표지판, 안내문 등을 모두 교체(국비:40여억원) (2) ‘주민센터’ 명칭의 문제점 ◦주민센터와 주민자치센터의 명칭 혼동으로 모두 교체 필요 ◦공공기관의 외래어 명칭 거부감 ⇨ 조치 요구 : 주의 (1) 전시행정에 대한 문제점 확인 필요	정책 추진시 효율성 등 면밀히 검토
<광고물관리관련> 8. 미온적 불법 광고물 단속 [행자부]	(1) 실적 위주의 전단지, 벽보 수거 ◦불법광고물 단속, 전단지․벽보 수거 98% (2) 래핑광고 등 새로운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 방안 미비 ◦불법차량래핑광고 단속의 제도적 허점 ◦풍선형 광고물 등 급증, 부족한 단속 인력 ⇨ 조치 요구 : 제도개선 및 보완	불법 광고물의 강력한 단속방안 마련
<교통관련> 9. 서울시 교통 안전시설 방치 [서울시]	(1) 방만한 예산 관리 ◦과다한 이월․불용액 발생 등의 문제 개선책 미비 ◦공사여건이 나쁜 11~12월에 다량의 공사 발주 (2) 교통안전시설 방치 ◦노후제어기 교체 미비 ◦첨단신호시스템 운용률 낮아 (3) 중복 교통정보센터 운영으로 예산, 인력 낭비 ◦서울시 교통정보센터, 서울시 도시고속도로 교통관리센터, 서울 경찰청 교통정보센터 등 ⇨ 조치 요구 : 시정촉구 ◦교통관련 부처와의 거시적이고 종합적․체계적인 연구 필요
10. 서울시 도급택시 근절 대책 필요 [서울특별시]	(1) 택시의 사고 발생률 위험수위 ◦사업용 자동차의 사고율이 비사업용의 6.7배 ◦사업용 자동차의 사고 중 58.7%가 택시사고 (2) 도급택시의 문제 ◦도급택시에 의한 범죄 기승 ◦서울시 도급택시 1만여대 추정 (3) 도급택시 근절에 대한 대책 미흡 ◦현행 단속체계로 단속효과 미비 ◦구청의 단속의지 결여 및 업체와의 결탁 의혹 ◦신고포상금제 실효성 의문 ◦그린택시 안심서비스 이용률 저조 및 홍보 부족 ◦콜센터 등록 여성운전자 130명(0.8%)에 불과 ◦야간 여성운전자 안전 확보 대책 미흡 ⇨ 조치 요구 : 제도 개선 및 법률 개정 (1) 단속에 관한 법률 개정 및 대책 마련 (2) 택시사업자 및 운전자 면허관리 제도개선
<기 타> 11. 개인정보 유출에 무방비한 행자부 [행자부]	(1) 국정원의 정부 전산망을 통한 정치사찰 의혹 ◦국정원 법을 위반한 개인정보의 무제한 입수와 정치사찰은 얼마든지 가능 ◦개인정보 유출에 무방비한 시스템의 허점 (2) 용역업체가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확보 ◦불법채권추심 목적으로 신용정보회사 용역직원의 주민등록등․초본 발급행위는 이미 관행 ◦법원판결의 일관성 결여로 신용정보회사 용역지원의 불법채권추심행위 급증 예상 ⇨ 조치 요구 : 감사원 감사요구 (1) 국정원의 행자부 및 경찰청 등 개인정보 열람 시스템 정밀 확인 (2)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입법 조치 시급 ◦개인정보 보호법 통합화 추진	개인정보보호법 통합화 추진
12. 대통령 통합 기록관 전면 재검토 [행자부]	(1) 많은 논란과 문제점을 갖고 있는 대통령 통합기록관 ◦자료의 분량과 수준에서 노무현대통령과 다른 대통령들의 월등한 차이 ◦장면내각수반이 제외된 점, 30년 이후 대통령기록 보존 계획의 부재, 내각책임제 등 정치 체계 개편에 따른 문제 등 총체적 부실 검증에 대한 논란 ※ YS, DJ 개별 기념관,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 추진 ⇨ 조치 요구 : 시정촉구 (1) 개별기록관 설립 추진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고 각 지역 관광명소로의 발전가능성이 있는 개별기록관 설립 추진	개별 기록관 검토
13.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원사업의 실효성 제고 필요 [충청북도]	(1) 백두대간보호지역은 대다수 낙후지역 ◦재정여건이 어려운 시․군에 주민지원사업 예산 전가 ◦보호지역 주민들 대부분 행위 제한으로 생계유지 어려움 (2) 주민지원사업 실효성 의문 ◦주민 1인당 지원금 매우 낮아 ◦단순 저장시설 건립 정도의 지원에 그쳐 ⇨ 조치 요구 : 시정촉구 ◦실질적인 복지시설이나 생활개선사업을 건립하는 등의 다양한 지원방안 필요	백두대간보호지역지원사업 다양화

Ⅱ. 경찰청 및 4개 지방 경찰청(서울, 경기, 경남, 충북)

질의 주제	주요지적내용 및 조치요구사항	비고
<민생치안관련> 14.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 및 보안수사 필요 [경찰청]	(1)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 ‘05. 08. 13일자 인터넷 『통일뉴스』에 국가보안법위반자 입국 허용하도록 요구 ◦‘05년 8.15 민족 대축전 참가를 위해 ’6.15공동위원회‘ 해외측 대표단이 13일 인천공항으로 통해 입국 ◦일본대표단 중 ‘조선’ 국적을 가진 6.15 해외위원회 박용 사무국장과 범민련재일조선인연합 임태광 의장의 입국을 법무부와 검찰청이 불허 ◦박용 사무국장 북한의 간첩으로 규정하여 국가보안법에 의해 3년 6개월 중형을 받은자임에도 정동영 당시 장관은 백낙청 상임대표와의 면담시 입국불허문제가 해결 ⇨ 조치 요구 : 수사요구 ◦국가보안법 위반에 의해 실형을 받은 박용 사무국장 입국허용 요구가 적법타당한지 확인 ◦이를 인지하였음에도 수사를 하지 않았음	국가보안법 위반 관련 수사 촉구
15. 유사수신 범죄 심각한 수준, 단속 기준 강화 및 피해 예방 프로그램 필요 [경찰청, 서울경찰청, 경기경찰청, 경남경찰청]	(1) ‘07년 10월 현재 발생 범죄 325건 중 249건 사건 분석결과 심각한 수준 ◦‘07년 325건 중 249건 분석결과 피해자만 29만여명, 피해액 4조806억원 건수 : 서울 153건(61.4%), 광주 21건(8.4%), 부산16건(6.4%), 경남 13건(5.2%) 인원 : 서울 261,631명, 부산 14,457명, 울산 5,608명 금액 : 서울3조5,745억, 부산 2,262억, 광주 324억 (2) 이 시간에도 독버섯처럼 퍼지고 있는 유사수신 범죄 ◦지능적인 사기수법에 의해 피해자를 현혹 ◦금융감독원 및 경찰 등 관련 기관의 감시망의 허점을 이용 ⇨ 조치 요구 : 제도개선 (1) 경찰청은 범정부차원에서 예방활동 및 대대적인 언론 홍보로 경각심 고취 필요 (2) 경찰의 특진 공적 기준 완화, 현행법의 양형기준 상향조정, 범죄 수익금 추적, 환수 근거 마련 필요
16. 경찰행정의 난맥상 및 성범죄 철저히 예방 및 단속 필요 [경찰청, 경남경찰청]	(1) ‘06년 국감 지적사항 조차 모르고 있는 경찰청 ◦‘06년 국감 지적사항 중 신․변종 성범죄 예방 및 범정부차원에서 예방활동과 단속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 ◦지적사항을 토대로 시행하겠다는 경찰청은 지적사항이 있었는지 조차 모르고 있었음 (2)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지 3년이 지났지만, 풍선효과에 의해 음성적인 신․변종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음을 지적 ◦신․변종 성매매 업소 단속 ‘02년보다 ’06년 13.8배 증가 ◦성폭력 또한 나이, 장소를 불문하고 꾸준하게 증가(‘03년 대비 ’06년 32.8% 증가) ⇨ 조치 요구 : 시정촉구, 제도개선 (1) 국감 지적은 국민을 대변하는 일,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조치 (2)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신․변종 성매매 단속위주 근절과 함께 범 정부차원에서 계도가 필요
17. 「지하철 경찰대」 범죄발생, 유형에 따라 탄력적 운용 [서울경찰청]	(1) 지하철 절도, 성폭력 범죄 다시 증가 ◦성폭력 ‘03년 505건, ’04년 504건, ‘05년 465건, ’06년 608건, ‘07.8 424건 (2) 1, 2, 4호선 전체 지하철 범죄의 73.8% 발생 ◦2호선이 평균 40%, 4호선 18% 발생 (3) 범죄는 그대로인데, 인력은 최근 5년간 99명 감축 ◦‘02년 214명에서 ’‘07.10 115명 ⇨ 조치 요구 : 시정촉구 (1) 절도, 성폭력 범죄에 대비한 경찰관 교육 및 범죄 발생이 많은 2호선에 가장 많은 인력 배치 필요 (2) 범죄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인력 축소가 아닌 증원 필요
18. 미개최 집회로 인한 치안력 낭비 [경남경찰청, 충북경찰청]	(1) ‘05년 이후 미개최 집회 증가 ◦경남 ‘05년 89.6%→’07.8 91.8%, 충북 ‘04년 92.8%→’07.8 97.9% ◦대부분이 노동조합으로 상대방의 집회권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목적으로 ‘유령집회신고’가 빈발 ⇨ 조치 요구 : 제도개선 및 법령개정 (1) 집시법 개정 ◦집회권을 원천 봉쇄할 목적인 유령집회신고 근절로 치안력 낭비 없어야
19. 외국인 범죄 단속을 위한 예방, 및 첩보활동 강화 [경남경찰청, 충북경찰청]	(1) 경남 : 외국인 범죄 연평균 369건 발생 ◦‘06년보다 25.3% 증가(’06년 348건→‘07년 현재 390건 발생) ◦범죄 검거율은 ‘05년 88.7%에서 ’06년 72.7%, ‘07년 81.3%로 갈팡질팡 (2) 충북 : 불법체류 외국인 범죄도 증가 ◦충북지역 ‘04년보다 ’06년 4.3배 증가 (3) 외국인 범죄, 불법체류 범죄 모두 지능범죄가 급증 ◦경남, 외국인 지능범죄 ‘04년 보다 ’07년 2.8배 증가 ◦충북, 불법체류 외국인 지능범죄 ‘04년 1명에서 ’06년 26명으로 증가 ⇨ 조치 요구 : 시정촉구 ◦체계적인 예방활동, 첩보수집활동 강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수사 활동 강화 촉구
20. 5대 범죄 검거율 향상 대책 촉구 [충북경찰청]	(1) 5대 범죄 ‘04년 보다 ’06년 22.1% 증가 했지만, 검거율은 감소 ◦‘04년 11,573건 발생, ’06년 14,130발생으로 22.1% 증가 ◦최근 3년간 검거율은 ‘04년 81.3%에서 ’06년 18.5% 감소한 62.8%, ‘07년 현재 60.7% (2) 청주 상당, 흥덕, 충주서 등 대도시 일수록 검거율 하락 ◦‘07년 8월 청주 상당서 58.2%, 흥덕서 52.1%, 충주서 51.7% (3) 재범률 매년 비슷한 수준 유지 ◦강도 재범률 15% 감소한 반면, 강간은 6.6% 증가 ⇨ 조치 요구 : 제도개선 및 예방활동 (1) 5대 범죄 예방활동 필요 ◦매년 강간, 절도, 폭력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예방활동 및 대책 강구 (2) 대도시 범죄 검거율 향상을 위해 경찰 배치 효율적으로 해야 ◦청주, 충주 등 대도시 검거율이 매년 감소 이에 따른 경찰관 배치 및 초동수사 향상이 필요
<교통치안관련> 21. 영등포구 상습 교통체증 대책 마련 촉구 [서울경찰청]	(1) 서울시 상습 교통체증 교차로 구간 대책 마련해야 ◦서울시내 상습교통체증, 교차로 꼬리물기, 엉킴 현상이 심각한 수준이지만 서울 경찰은 수수방관만하고 있는 실정 ※ 특히 영등포 일대의 교차로 차량 엉킴 현상 극심 (2) 버스중앙차로 교통신호체계 개선에 따른 효과 ◦일반차로 속도 38%증가 ◦23억4,927만원의 경제적 효과 ⇨ 조치 요구 : 제도개선 (1) 차량엉킴 극심지역 실태확인 및 개선조치 (2) 교차로 신호체계 개선 확대
22. 줄어들지 않는 이륜차 사고 대책 시급 [서울경찰청]	(1) 서울 이륜자동차 사고 현황 전국 상위권 ◦사고 발생건수 04년 대비 07년 73% 증가 ◦사고로 인한 부상자 수 88% 증가 ◦사고 사망자 수 31% 증가 (2)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등 자동차 전용 도로 운행 ◦버스전용차로 운행 (3) 소형 오토바이 및 폭주족 활동에 대한 대책 미흡 ◦50cc 미만 오토바이 관계관청 미등록으로 운행 가능 ◦수많은 폭주족 사이트 활동 중 ⇨ 조치 요구 : 제도개선 (1) 이륜자동차 안전운행에 대한 교육 및 단속 강화 (2) 소형 오토바이의 등록 후 운행 방안 검토
23. 뺑소니 사고 예방 프로그램 필요 [충북경찰청]	(1) 뺑소니 사고 매년 443건 하루 1.2건 발생 ◦‘04년 444건, ’05년 443건, ‘06년 442건 발생 부상자 ’04년 631명→‘06년 684명 ◦최근 4년간 청주 흥덕서 관할 480건으로 최다, 단양서 관할 11건으로 최저 (2) 뺑소니 사고 검거율 매년 하락 ◦‘04년 80.0%, ’07.6 현재 75.6%로 하락 ◦고속도로 순찰대 검거율 최하위 ‘04년 54.5%, ’05년 29.6%, ‘06년 16.0%, ’07.6월 30.7% ⇨ 조치 요구 : 시정촉구 ◦뺑소니 사고 예방활동 및 고속도로 순찰대 검거율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
<사이버관련> 24. 경기 경찰 사이버범죄 수사팀 전문가 충원 촉구 [경기경찰청]	(1) 수사팀 인력 충원 없이 기존 인력만으로 구성, 무리한 조직개편 ◦24개 경찰서 112명으로 구성된 사이버수사팀 전문가 인력충원은 단 1명도 없었음 (2) 사이버범죄 수사팀 81%가 인터넷 검색사, 워드 자격증 전문성 결여 ◦최근 4년간 통신게임사기 37,477건, 해킹․바이러스 범죄 21,832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 ◦지능적인 범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전문가 충원은 되고 있지 않음 (3) 전문가 교육은 단 3명(1.9%)만 이수 ◦전문가가 아닌 기존 인력 팀 신설로 인해 전문가 교육을 소화해 낼 수 없는 상황 ⇨ 조치 요구 : 시정촉구, 제도보완 (1) 지능적인 사이버범죄를 담당할 수 있는 전문가 충원 필요 (2) 기존인력의 체계적인 교육으로 전문가 양성
<기 타> 25. 경찰병원 정보화 사업 검증을 통한 철저한 계획 수립 필요 [경찰청]	(1) 전 병원장 업체와 결탁 등 비리로 검찰 조사 중 ◦‘06년 실시된 경찰병원 정보화 사업에서 사업단장이였던 전 병원장 업체와 결탁 등 비리로 검찰 조사를 받는 등 공직기강 해이 (2) 철저한 사업관리 미흡으로 두 번의 검사 불합격 등 병원업무 차질 ◦기간단축을 이유로 업무분석 과정 없이 진행, 무리한 개발일정으로 문제점 발생에도 오픈 강행 ◦4개월분(38억원) 보험청구 지연 등 병원 행정의 손실 발생 ⇨ 조치 요구 : 주의 ◦정보화사업 시 철저한 업무분석 과정을 거쳐 충분한 사업 기간을 확보하여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26. 김상진 사건 은폐의혹 [경남경찰청]	(1) 김상진 탈세비리, 주가조작 등 혐의로 두 번의 경찰 내사 받았지만 무혐의 처리 ◦김상진 회사인 한림토건, 주성건설은 경남지역 실제 수주한 건설실적은 5건이지만, 전문건설협회에 제출한 증명서에는 46건의 공사를 시행했다고 허위실적 보고 ◦2004년 진주경찰서에서 주가조작 혐의로 내사, 2007년 탈세비리로 내사 받았지만 혐의점을 찾지 못해 내사 종결 ⇨ 조치 요구 : 시정촉구 (1) 세무조사 무마대가로 뇌물을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감상진 두 번의 경찰 내사 받았지만 무혐의 처리 ◦경찰 수사력의 한계인지 수사은폐 내지 기피인지 분명히 밝혀야 함

Ⅲ. 소방방재청 및 4개 시도(서울, 경기, 경남, 충북)

질의 주제	주요지적내용 및 조치요구사항	비고
<처우개선관련> 27. 소방공무원 근무환경 최악, 개선 및 인력증원 시급 [소방방재청, 경남도, 충북도]	(1) 소방공무원초과근무수당 현실화 필요 ◦소방공무원 월122시간 근무에 터무니 없이 낮은 초과근무 인정시간 (2) 소방공무원 근무환경 개선 필요 ◦전국 119구조대 인원․장비 부족 ◦고속도로 구급대 인원부족 ◦소방공무원 건강검진 결과 이상 판정자 30% ◦소방공무원 안전사고 (3) 낮은 소방공무원 인력증원 ◦07년 계획(2,455명)에 비해 낮은 인력(303명)증원 ⇨ 조치 요구 : 제도 개선 및 시정 (1) 실제 소방관 근무여건 파악 및 대책 강구 (2) 총액인건비제와 별도의 소방인력 확충 방안 강구
<재해관련> 28. 한반도 대운하는 항구적 수해예방 차원에서 반드시 추진해야함을 강조 [소방방재청, 경남도, 충북도]	(1) 최근 5년간 연평균 4조 6,000억원의 수해피해 복구비 지출 ◦하천 수해 복구액 연평균 1조 2,500억원 추정 ◦댐질식 복구로 인한 피해의 반복 (2) 하천수해의 항구적 예방을 위해, ◦하천제방고의 제고, ◦하천의 폭 및 토수단면 확대, ◦하상준설, ◦수중보 설치로 하상의 경사도 완화 등이 필요함 ⇨ 조치 요구 : 제도 개선 및 관계법령개정 (1) 대운하 사업 추진을 위한 조치 필요 ◦체계적인 수계 관리를 위한 하천법 개정 ◦관리기관의 일원화, 체계화를 위한 기능의 통합
<소방장비관련> 29. 소방 장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노후화 된 장비 교체에 대한 국고 지원 방안 마련 강조	(1) 07년 전국 긴급 소방장비 점검 문제 지적 ◦총 보유분(7,148대) 중 일부(2,256대)만 점검 ◦지역별로 기준 없이 무분별한 점검 ◦점검결과 총 619대에서 문제가 발생 ◦점검 후 줄지 않는 장비 정비․고장․사고 건수 (2) 국내 소방장비의 노후화 심각, ◦소방장비의 33%(2355대) 내구연한 초과 ◦7%(472대)의 소방장비 마지막 내구연한 ◦07년 소방활동장비 구입계획은 659대에 불과 ◦소방장비에 대한 정비자격자의 부족 (3) 소방장비 신규구입 시 국고지원의 필요 ◦소방기본법 상의 소방장비 등에 대한 국고보조 조항 미시행 ⇨ 조치 요구 : 제도 개선 및 시정 (1) 세부적인 소방장비 관리지침 개발 (2) 노후화 장비 교체 시 국고지원 방안 마련 촉구
30. 기업체 화재에 대책 마련 촉구	(1) 매년 늘어나는 기업체 화재 ◦06년 1043건 화재 발생, 233억원의 재산피해 ◦07년 8월 현재 904건의 화재발생, 253억 원 재산피해 (2) 노후화된 전기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필요 ◦화재원인 중 전기적인 요인이 06년 279건, 07년 240건으로 최다 ⇨ 조치 요구 : 제도 개선 (1) 기업체에 대한 화재 안전교육의 실시 (2) 노후화 된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필요

Ⅳ.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 주제	주요지적내용 및 조치요구사항	비고
<선거관련> 31. 전자개표기 오작동, 사실로 확인	(1) 전자개표기의 식별 능력은 95% 수준, 5% 정도의 무효표 또는 혼표에 대한 육안 심사가 필수 필수적인 육안심사 소홀, 직원의 개표관리 매뉴얼에도 누락 (2) 혼표 5% 외 정상 분류된 묶음에서 혼표 발견 → 전자개표기 성능 자체 결함 ※ 동 사실의 은폐 의혹 (3) 사실을 은폐조작 하기 위해 부당한 인사 조치, 해당직원 4일 이상 감사 하는 등 조직적으로 은폐시도 ⇨ 조치 요구 : 감사원 감사요구 (1) 전자개표기의 오작동에 대한 문제점을 전체적으로 파악하여 즉각 조치하고 책임자 문책
32. 주민소환제의 보완 필요성 지적	(1) 주민소환제의 법률적인 문제 발생 ◦검토․판단 기관의 부재 ◦청구인의 자격에 대한 규정 미비 ◦소환 사유에 대한 제한 규정 미비 ◦긴 투표운동기간(20~30일)으로 가열화 우려 ◦투표결과와 상관없이 지자체장의 공백 기간 발생 (2) 취지에 맞지 않게 추진되는 주민소환제 ◦정책적인 반대의 수단을 활용 ◦지역 이기주의 심화 우려 (3) 경비 전액 지자체 부담 ◦주민소환제 남발로 인한 주민 혈세 낭비 ◦재해 발생 시 충당할 재원의 문제 발생 ⇨ 조치 요구 : 재도개선 및 법률 개정 (1) 법률적인 문제 해결 (2) 올바른 주민소환제 시행을 위한 방안 강구
33. 모바일 투표 시행 방치는 선관위의 직무 유기	(1) 모바일 투표는 민주선거의 원칙에 위배 ◦비밀투표 원칙에 위배 ◦직접투표 원칙에 위배 (2) 헌법학자들의 위헌성 등의 지적 ◦공개․대리투표 위험이 있으며, ◦본인 인증절차는 법적 효력이 없고, ◦후보 결정과정은 선관위의 포괄적 관리대상 ◦국고지원을 받는 정당의 행사는 국가개입 가능 (3) 투표권자 매수금지 조항 위반 가능 ◦투표자를 매수하여 집단적인 신청 가능 ⇨ 조치 요구 : 시정 및 제도개선 (1) 정당 후보자 경선의 선관위 관리 대책 마련 (2) 탈법적인 정당 행사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
34. 선관위의 잣대 없는 선거법 적용	(1) 정윤재 청와대 前비서관 등의 선거법 위반 ◦특정인을 거론하며 지역 현안문제 설명 ◦국회의원 선거에 관하여 거론하며 지역 문제 설명 ◦특정인물의 차기 국회의원 출마에 대한 여운을 남기는 발언 및 지지 호소 (2) 환경단체들의 대운하 반대 운동 ◦공직선거법 87조2항(당선되지 못하게 단체 설립 금지)에 위배 ◦동법 107조(서명․날인운동 금지) 위반 ◦동법 254조2항(선거운동기간 중 현수막 등 선전 시설물을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기구․사조직 등에 의한 선거운동 금지) 조항 위반 ◦국고지원을 받는 정당의 행사는 국가개입 가능 ⇨ 조치 요구 : 시정촉구 (1) 선거법 적용의 올바른 기준 마련 (2) 공공연한 불법행위를 중단시키고 수사착수 요청
<기 타> 35. 각 지역 선관위 사무실 관리비 지자체 전가 시정 촉구	(1) 지방 선관위의 지자체 사무실 무상임대로 부담전가 ◦지자체의 사무공간 부족 ◦자치단체청사의 신․증축사업이 곤란하며 ◦선거관리 공정성에 대한 의혹제기 (2) 선관위의 공공요금도 지자체에 전가 ◦청사 내에 있는 83곳 위원회 중 일부 위원회 계량기 미 분리로 인해 공공요금 지자체 전가 ⇨ 조치 요구 : 시정촉구 (1) 계량기의 분리 설치로 인한 지자체의 부담 감소

질의 주제	주요지적내용 및 조치요구사항	비고
<고위공무원관련> 36. 고위공무원제도 시행 준비 부실로 역기능 심각	(1) 고위공무원단 성과의 자의적 평가 ◦청와대 성과평가에서 제외 ◦국민평가, 부처 조직운영의 효율성 미반영 ◦객관적 평가기준의 부재 (2) 부처별 관대화 심각한 수준 ◦온정주의적 경향, 관대화 평가 갈라먹기식 성과급 배분 ◦1,019명 중 851명(83.5%)이 탁월과 우수 (3) ‘08년 고위공무원 확대 시행 준비부실 심각 ◦평가결과의 반영 및 시정보완 대책 미비 ⇨ 조치 요구 : 감사원 감사요구 - 보완·검증 필요 (1) 관대화 지수 개발에 따른 객관적 평가 필요 (2) 철저한 직무분석과 성과평가의 연계 (3) 확대시행 전 현재까지 드러난 문제점 보완 검증
<민간휴직제관련> 37. 민간근무휴직제 근무자 철저한 검증 및 제도보완 필요	(1) 대부분이 대기업에 고액연봉자 ◦‘02년부터 ’07년 상반기까지 96명의 근무자 중 33명이 대기업 근무, 법무법인 20명 등 ◦기획예산처, 금융감독원 등 고액연봉으로 공직사회에 위화감 초래할 우려 ◦약정 보수액 외 법인카드 사용 제한 필요 (2) 일부부처 공무원, 업무관련 기업에 근무 ◦정보통신부 : SK텔레콤, KT, 등에서 근무 ◦금융감독원, 건설교통부 : 법무법인, SK, 대림산업 등에서 근무 ◦‘공무원임용령’ 제53조(휴직의 제한) 위반 (3) 부처별 편중 현상 발생 ◦경제 핵심 부처가 37명 중 17명으로 46% ⇨ 조치 요구 : 제도개선 및 문책 (1) 대기업, 고액연봉 선호, 업무관련 기업 근무,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개선 및 보완 필요 (2) 핵심경제부처 외 일반 부처 제도 활용률 높여야 (3) 근무자 실태조사 후 ‘공무원임용령’ 위반자 문책 필요
<지역인재관련> 38. 지역인재채용 추천제의 개념 및 범위의 명확한 기준 필요	(1) 지역인재의 개념 및 범위 모호 ◦설제 주소지와 관계없이 대학소재지를 기준 ◦수도권 대학 졸업생이 32명으로 21.5% (2) 채용직급(6급)의 적정성 문제, 정규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 있는 업무배정 기피현상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4 채용직급을 6급이하로 규정하고 있지만 전원 6급으로 채용 ◦전문영역에 대한 평가 없이 공직적격성평가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무리 ⇒ 3년 견습, 6급 임용에 대한 반대의견 48% (3) 기술직보다 행정직 선발자를 선호, 수요불균형에 대한 해결책 모색 필요 ⇨ 조치 요구 : 제도개선 및 보완 (1) 지역인재의 개념과 범위의 명확한 기준 마련 (2) 공직적격성평가와 함께 기본적인 필기시험 필요

Ⅴ. 중앙인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