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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대출로 인한 금융위기 가능성 차단해야

□ PF 대출 현황

○ 최근 수년간 국내금융기관들은 부동산경기 호조 등에 힘입어 부동산PF 대출을 크게 확대

○ 그러나 금년들어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주택이 늘어나는 등 부동산경기가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이러한 현상이 장기화될 경우 부동산 개발사업의 시행사와 시공사(건설회사)의 자금사정 악화로 금융기관의 PF대출이 부실화되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음

□ PF 대출 증가 원인

▶ 최근 수년간 부동산경기가 호조를 보이면서 금융기관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금융규모가 크게 증가

○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9월말 현재 국내 금융기관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금융규모는 총 80.5조원으로 이중 금융기관이 직접 대출해 준 금액은 62.3조원이고, 나머지 18.2조원은 동 대출금을 기초로 자산유동화증권(ABS)이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발행한 금액임.

- 특히, 규모가 큰 PF대출금의 금융기관별 취급현황을 보면 은행은 34.2조원, 저축은행 12.4조원, 보험사 4.3조원 등으로 되어 있음.

금융기관의 부동산PF 금융 취급규모(2007.9말 기준)

대 출								유동화증권			합 계
은행	저축 은행	보험사	여전사	증권사	종금사	부동산 펀드	소계	금융 기관	연기금․ 개인	소계
34.2	12.4	4.3	3.6	1.9	0.4	5.5	62.3	13.8	4.4	18.2	80.5

(조원)

자료 : 금융감독원

○ 문제는 최근의 부동산시장 동향임. 정부의 각종 규제정책의 영향으로 금년들어 주택가격 상승세가 급속히 둔화되면서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주택이 크게 증가.

- 작년말 7.4만호에 머물던 미분양주택이 금년들어 꾸준히 늘어나 지난 8월말에는 9.2만호에 달하였음.  더욱 우려되는 사항은 앞으로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점.  이달초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향후에도 미분양주택이 더욱 늘어나 내년 상반기에는 15만호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였음.

▶ 이와 같이 부동산시장의 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부동산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시행사와 시공사(건설회사)는 미분양주택 누증․분양대금 미납 등으로 자금사정이 크게 악화될 것 예상되며, 이에 따라 이들 시행사와 시공사가 도산할 경우 이들에게 자금을 대출해 준 금융기관의 연쇄 부실화가 우려됨

▶ 특히 전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금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PF대출의 대출자인 은행과 상호저축은행 등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금융기관의 부동산PF 대출 부실화 가능성, 그리고 이러한 대출이 부실화될 경우 은행의 연쇄 부실화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