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7년 10월 7일 >

낙동강유역 댐, 안전성 문제 심각! A등급 한 곳도 없어!

- 안전진단 실시대상 7개 댐 모두 문제점 드러나

- 임하댐, 대형 홍수 발생시 붕괴 위험 도사려

- 정희수 의원, 안전진단 실시횟수와 기준 재검토 촉구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정희수 의원(한나라당, 경북 영천)이 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낙동강 유역 댐의 안전진단 관련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안전진단을 실시한 7개 댐 모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해 일부 보수가 필요한 B등급의 댐은 임하댐, 낙동강하구둑, 운문댐이었으며,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한 C등급의 댐은 합천댐, 안동댐, 영천댐, 사연댐이었다.

특히, 임하댐은 구조적 안정성에는 큰 문제가 없어 B등급을 받았으나 홍수와 관련된 수문학적 안정성에는 D등급(홍수 수위 조절 기능이 없어 극한홍수시 댐 붕괴)을 받아 극한 홍수시 댐이 붕괴될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현재 보강공사가 실시되고 있지만 완공 시점인 ‘09년 9월까지는 홍수가 발생하지 않기만을 바래야 할 처지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정의원은 “안전진단을 실시한 7개 댐 중 문제점이 없는 댐은 한 곳도 없었다”면서 “안전진단 결과, 보수와 보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한 보강 조치가 시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의원은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완벽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행 5년마다 1회씩 실시되는 안전진단 횟수를 더 늘리는 등 안전진단의 기준과 범위에 대해 재검토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낙동강 유역 댐 안전진단 결과 >
댐 명	진단기간	진단기관	등급
임하댐	‘06.09.14 ~ ’07.07.10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B(D)주2)
합천댐	‘04.12.07 ~ ’05.10.12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C
안동댐	‘05.11.23 ~ ’06.09.18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C
낙동강하구둑	‘05.09.29 ~ ’06.09.28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B
영천댐	‘03.09.08 ~ ’04.06.03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C
사연댐	‘03.06.25 ~ ’04.01.20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C
운문댐	‘04.05.28 ~ ’05.03.23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B
주1) 진단기준 : 11년이 경과된 1종 시설물에 대해 최초진단 후 5년에 1회 실시 주2) 구조적안정성은 B등급이나 수문학적 안정성은 D등급임

< 시설물의 상태평가 기준 및 방법 >
구 분	내 용	비 고
A등급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구조물의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는 상태
B등급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C등급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D등급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상태	긴급한 보수·보강 및 사용금지 등이 필요한 상태
E등급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자료 : 건설교통부 고시 제 2006-148호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