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례 대 표	보도자료	과 학 기 술 정 보 통 신 위 홍창선
	2007년 10월 19일(금)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27호   Tel : 788-2521

담당자 : 김현경 비서 (011-9649-2063)

홍창선의원, 기상청 국정감사 질의

(10.19 10:00, 기상청 회의실)

<1> 노후 자동기상관측장비의 신속한 교체와 유지보수 철저

<2> 기상영향평가에 있어서 기상청의 구체적인 역할이 미흡

<3> 부이의 유지ㆍ보수 참여직원의 안전사고 대책마련 필요

<4> 낮은 예보 정확도와 강수량 예보 형식의 일관성 결여

<5> 휴가철 호우특보의 발령과 해제에 신중을 기해야

<6> 기상청 홈페이지의 부주의한 관리에 대해서

<1> 노후 자동기상관측장비의 신속한 교체와 유지보수 철저

여러 가지 기상장비에 대한 내구연한 초과 문제가 국정감사 때마다 한번도 거르지 않고 지적되고 있음. 예컨대 기상장비 중 가장 기본이 되는 자동기상관측장비의 경우 전국에 설치된 541대 중 59%에 이르는 320대가 내구연수를 초과함.

<참고> 전국 자동기상관측장비의 내구연한 경과 현황

구 분	내구연수 이내	내구연수 1년초과	내구연수 2년초과	내구연수 3년초과	내구연수 4년초과	내구연수 5년초과	합 계
자동기상 관측장비	221	39	24	10	39	208	541

※설치일 기준 내구연한은 5년  <자료출처> 기상청 제출자료

예산부족과 장비활용도 등을 감안해서 한번에 교체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그렇다면 구조적으로 해마다 계속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내구연한”의 의미에 대해서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음.

고장 예방을 위해 노후장비를 적기에 교체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부득이 교체가 늦어질 경우에 대비해서 평소에 유지보수를 잘 해 두는 것도 매우 중요함.

2004년 이후 금년 8월말까지 자동기상관측장비의 장애․복구 통계를 보면, 장애발생 후 복구에 1일 이상 소요되는 비율이 약 36%로써 수년째 개선되지 않고 있음.

기상청은 자동기상관측장비의 유지보수를 외주업체에 위탁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외주업체 업무범위가 수도권의 관서용장비와 무인장비, 지방의 관서용 장비에 국한되고, 지방의 무인장비 유지보수는 기상청이 직접 수행해 왔음.

<참고>최근 3년간 자동기상관측장비 장애발생 후 복구소요일

구 분	1일 이내	1일 초과	2일 초과	3일 초과	4일 초과	5일 초과	6일 초과	합계
2004	268	30	22	3	4	1	12	340
2005	330	136	36	16	4	0	30	552
2006	278	106	20	14	8	11	17	454
2007.8	171	76	17	10	1	2	12	289
합계	1,047	348	95	43	17	14	71	1,635
비율	64.1%	21.3%	5.8%	2.6%	1.0%	0.9%	4.3%	100%

<출처>기상청 제출 자료

유지보수를 위해서는 장비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한 것은 물론이고 전국적으로 일관성을 기하는 것도 중요함. 다행히 금년부터는 전국의 모든 관서용 장비 및 무인장비를 유지보수 업체가 담당하도록 추진했음.

※2007.8.29일 기존 유지보수업체(진양공업)와 계약 체결됨.

작년 계약기간이 2006.1.1~2006.12.31이었는데, 금년 계약이 지난 8월말에야 체결되었다면, 계약상으로는 8개월간의 공백이 초래된 것임.

※유지보수 업체가 제한되어 있고 지방무인장비까지 담당하기는 규모가 영세하여 유찰이 계속됨에 따라 계약 지연 초래

※신년도 계약 지연 시 종전의 계약조건으로 유지보수용역을 계속하도록 전년도 계약사항(계약특수조건 제3조)에 규정되어 있음.

노후 기상장비를 적기에 교체하는 노력과 아울러 장비 유지보수에도 철저를 기하여 기상관측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기해야함.

<2> 기상영향평가에 있어서 기상청의 구체적인 역할이 미흡

최근 신도시 개발과 대규모 시설물 건설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이로 인하여 기후․기상학적으로 광범위한 영향이 발생하고 있음.

일례로써, 최근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이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 이 빌딩들 사이에 생긴 바람으로 인해 주변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관측됨.

(1)타워팰리스 인접 지역의 바람 피해를 집중 분석한 결과 숙명여중·고 교정은 11월 중순 주변보다 최고 10도나 낮아지고 11월 초 이미 얼음이 얼어 이듬해 3월말이 돼야 녹는 것으로 관측됨. 일조 장애뿐만 아니라 순간 풍속이 초속 11m를 넘는 강한 바람도 영향을 끼침.

<출처>이규석, “대규모 건축물 기상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고찰”, 2006.11

(2)빌딩바람은 높은 상공에서 부는 강풍이 고층건물에 막혀 지상으로 하강하면서 풍속의 급격한 변화를 일으키는 것. 빌딩바람이 저풍속일 때는 대기질 환경에, 고풍속일 때는 보행자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특히 고층빌딩 단지 길 건너편의 바람이 불어가는 쪽 주거지역은 공기오염농도가 평균 20%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이때 증가분은 신축건물단지에 따른 통풍조건 악화로 인해 지상 100여m까지 발생 가능한 오염농도 증가분의 평균치를 말함.

<출처>2006년 11월 환경영향평가학회 논문, “도시지역 초고층건물 신축이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CFD(컴퓨터를 이용한 유체역학) 해석”

미국, 일본, 독일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이러한 논점에서 기상영향평가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하여,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환경영향평가의 일환으로 간략히 다루어지는 수준이고 기후 및 기상에 대한 포괄적인 영향평가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참고> 주요 국가의 환경영향평가제도 비교

	우리나라*	일본	미국	독일
평가 범위	자연환경 5항목, 생활환경 11항목, 사회경제환경 7항목 등 23개 항목	공해방지(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소음, 진동, 지하침하, 악취), 자연환경보전(지형, 지질, 동식물, 야외 레크 레이션 장소) 관련된 항목에 중점	일의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나 스코핑에 따라 대상지역과 평가항목 설정. 자연적, 미적,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및 경제적인 영향을 포함한 광범위한 항목을 평가실시	EU의 지령에 따라 인류 건강, 동식물, 토양, 수질, 대기, 기후, 경관에 대해 단독적 또는 복합적 영향과 문화재 등에 관련된 항목에 대해 평가 실시. 상세한 평가항목은 스코핑으로 설정

<출처> 기후영향평가제도 도입에 관한 최적방안 연구 (과학기술부)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2조1항

1. “영향평가"라 함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영향평가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실시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평가를 말한다.

가. 환경영향평가: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자연환경, 생활환경 및 사회·경제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 강구

기상청이 지난 9월 19일 국회에 제출한 “기상산업진흥법 제정안” 입법과정에서 기상영향평가서를 환경부로부터 전달받고 기상청과 협의해야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환경부의 반대로 삭제됨.

<3> 부이의 유지ㆍ보수 참여직원의 안전사고 대책마련 필요

우리나라에 해상 관측을 위해 총 5대의 부이(Buoy)가 있음.  부이는 해상에 떠 있는 장비라서 고장이 발생빈도가 높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차질 없는 해상관측을 위해서는 철저한 유지보수가 필요함.

최근 몇 년간 고장일수와 자료수집률 자료를 보면, 빈번한 고장으로 인하여 연간 자료수집율이 60% 수준에 불과한 부이도 생기는 등 해상관측에 일부 차질이 생기고 있음.

<참고> 지점별 가동 일수 및 자료 수집율

구분		덕적도	칠발도	거문도	거제도	동해	평균
2005	가동일수	315일	358일	338일	321일	219일	310일
	자료수집율	85.5%	98.1%	91.4%	87.3%	59.3%	84.3%
2006	가동일수	363일	361 일	361일	349일(24)	310일(17)	348일
	자료수집율	99.5%	98.9%	98.9%	95.6%	84.9%	95.3%
2007 (6.30)	가동일수	180일(25)	180일 (24)	181일	180일	108일(10)	166일
	자료수집율	99.4%	99.8%	100%	99.5%	59.7%	91.7%

※()는 연 종합정비 일수

자동기상관측장비(AWS), 수직측풍장비, 라디오존데 등 기상청의 주요 관측장비는 모두 외주업체와 유지보수 계약을 맺고 있는데, 해상 부이는 자체적으로 유지보수를 수행함.

즉 운영관서(인천, 목포, 여수, 통영, 동해기상대)의 직원들이 직접 해상에 나가 위험을 무릅쓰고 유지관리를 하고 있다는데, 악천후시나 야간에 고장이 발생하는 경우 상당히 위험하고 멀미로 인하여 이후의 일상적인 업무수행에도 지장이 큼.

※예컨대 칠발도 부이의 경우 비금이라는 섬까지 쾌속선을 타고 가서 그 곳부터는 조그만 사선을 빌려서 칠발도 근처 부이까지 이동을 함. 이 배 역시 작은 규모로 안전의 위험이 있고 부이에 도착해서 닻을 내리고 배를 탄 채로 작업을 하다보니 직원들은 2~3일이 지속되는 극심한 멀미를 호소함(기상청직원의 증언).

직원들의 안전과 유지보수의 전문성 등을 감안할 때, 부이의 유지보수를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것이 적당함.

※유지보수 용역체결을 위해서는 현 운영예산(2008년 약 7억여원) 외에 약  5억원 내외의 예산증액이 필요하다고 함.

<4> 낮은 예보 정확도와 강수량 예보 형식의 일관성 결여

기상청 예보의 부정확성에 대해 금년만 해도 여러 차례에 걸쳐 국민들로부터 질책이 있었음. 지난 몇 년간 기온이나 강수 예보의 정확도를 보니 점차 나아지고는 있으나, 인접한 일본에 비해서는 정확도가 떨어지는 것이 사실임.

예보정확성이 단기간에 개선되기 어려운 점은 이해가 가지만 기상청이 예보능력 향상을 위해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부단히 노력할 필요가 있음.

<참고> 1. 우리나라 단기 예보 정확도 (2002~2007)

구 분	기온 평방근오차(℃)						강수유무정확도(%)
	최고기온			최저기온
	6월	7월	8월	6월	7월	8월	6월	7월	8월
2002	2.2	2.5	2.2	1.8	1.5	1.5	76.0	70.5	80.3
2003	2.1	2.1	2.3	1.4	1.3	1.6	81.0	81.5	77.8
2004	2.2	1.9	2.0	1.7	1.4	1.3	85.5	80.5	74.3
2005	1.9	1.9	1.9	1.5	1.2	1.4	85.5	78.5	80.3
2006	2.2	2.4	1.8	1.3	1.5	1.3	84.0	80.3	73.8
2007	2.2	2.0	2.0	1.7	1.3	1.4	84.0	77.3	80.5

2. 일본의 단기예보 정확도

구 분	기온 평방근오차(℃)		강수유무정확도(%)
	최고기온	최저기온
2003	1.7	1.5	84.0
2004	1.8	1.5	85.5
2005	1.8	1.4	83.0
2006	1.7	1.4	84.3
2007	1.7	1.4	83.7

<출처> 기상청 제출 자료

정확한 기상예보도 중요하지만, 예보내용을 국민들이 알기 쉽고 일관성 있게 전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함. 그런 관점에서 기상청이 금년 하반기부터 강수량 예보형식을 슬쩍 바꾼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함.

즉 그전까지는 강수량 예보 시에 통상적인 최저치 및 최고치 외에도 “많은 곳은 몇 mm 이상”이라는 부가적인 표현을 포함시켰는데, 많은 강수가 있는 경우를 대비해서 책임회피의 여지를 두기 위한 예보형식이 아니냐는 지적도 일부 있을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지역주민들에게 폭우 가능성에 대해 경각심을 주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고 생각함.

※ 기존 예보내용 예시 : “강수량은 60~90mm, 많은 곳은 150mm이상”

→ 바뀐 예보내용 예시 : “강수량은 60~90mm”

<참고> 2007년 7~8월 중 예상강수량 예보와 실황 (강수량 80mm 이상 예보)

날 짜	예 상 강 수 량(05시 발표)	관측값(최대)
7. 6.	- 제주도: 60~100㎜	155.5 (제주)
8. 4.	- 서울․경기도, 충청남북도, 경상북도, 서해5도 : 60~120㎜	256.0 (충북 제천)
8. 5.	- 서울․경기도, 강원도영서,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서해5도 : 60~150㎜	266.0 (충북 제천)
8. 6.	-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경상남도, 서해5도 : 30~100㎜	211.6 (경남 진주)
8. 7.	- 전라남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울릉도․독도: 20~60㎜	318.7 (경남 진주)
8. 8.	- 강원도영동,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30~120㎜	328.7 (강원 화천)
8. 9.	- 강원도영동, 충청남북도, 경상북도, 제주도 : 20~80㎜	316.0 (강원 화천)
8.10.	- 경기북부, 강원도영서, 제주산간 : 150㎜ 내외	251.5 (제주)
8.11.	- 전남남해안, 제주도(산간제외): 80~150㎜	307.5 (제주)
8.12.	- 제주도산간 : 80~150㎜	223.0 (제주산간)
8.13.	- 전라남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서해5도: 50~150㎜	187.0 (서해5도)
8.28.	- 전라남북도, 경상남도: 60~120㎜	254.3 (전북 부안)
8.29.	-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 50~150㎜	212.0 (전북 익산)
8.31.	- 전라남도, 경상남도, 제주도: 50~120㎜	197.5 (전남 영광)

<출처> 기상청 제출 자료

올해 7월~8월중 강우량이 80mm 이상이었던 날에 대해서 기상청으로부터 강수예보 내용을 받아본 결과, 예전에 포함시켰던 ‘많은 곳은 몇 mm 이상’이라는 표현이 모두 빠졌음. 그러나 각각 해당 일자에 실제 관측된 강수량의 최대치를 보면 모두 예보된 강수량 범위를 넘었던 것으로 나타나 예상보다 강한 폭우에 주민들이 당황했을 가능성이 있음.

호우주의보 발령기준 강수량이 12시간동안 80mm 이상임.

다만 금년에도 일부 예보에서는 “많은 곳은 몇 mm 이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여 일관성도 없음.

예보를 어떻게 내보내느냐 하는 형식은 예보관들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으나, 사소한 변경이라도 예기치 못한 부작용을 유발시킬 수 있으므로 예보형식을 바꾸는 일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5> 휴가철 호우특보의 발령과 해제에 신중을 기해야

금년 여름에는 호우특보(주의보/경보)의 적중률이나 발령의 타이밍 때문에 기상청이 곤혹을 치렀음. 금년 8월까지 기상 특보의 적중률은 65.9%로, 이런 추세대로 간다면 2004년 7월 통계를 낸 이후 가장 낮은 적중률임.

<참고>특보 적중률

구 분	2004년 (7~12월)	2005년	2006년	2007년 (1~8월)
적중률(%)	77.6	66.1	70.4	65.9

<출처> 기상청 제출

올 여름 전라남도 측에서 이례적으로 기상특보를 자제해 줄 것을 광주지방기상청에게 부탁할 정도로 휴가철에 특보로 인한 전라남도 지역의 피해가 컸다는 불만제기가 있었음.

당시 도청측은 7월 1일부터 8월 15일까지 12시간 강우가 80㎜ 이상인 날(호우주의보 발령기준)은 5일에 불과했으나 무려 14일 동안이나 호우특보를 발령했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해 광주지방기상청은 호우특보 14회 중 12회가 호우주의보 기준에 해당된다는 해명자료를 낸 바 있음.

문제는 호우주의보 발령 기준이 특정 시․군의 ‘특정 지점’에서의 강수량이 12시간동안 80mm 이상일 때로 되어 있지만, 당해 시․군 전체의 ‘평균 강수량’을 보면 그 기준에 크게 못 미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임.

※예를 들어 7월 6일 여수 “거문도 지점”에서는 12시간 91.5mm가 내렸지만, 당일 여수 “대표지점”인 여수기상대의 일강수량은 25.5mm에 불과함.

호우의 국지적 성향이 심화되는 여름철에는 시․군 지역에 특보가 발령되어도, 부분적으로는 강우량이 없거나 예보에 비해 매우 적게 내릴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됨.

호우가 집중될 특정지역을 정확히 예측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상청이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특보기준을 유지하고 있는 점은 이해할 수 있음. 다만, 지역주민들의 경제활동에 피해를 줄 정도로 특보를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발령하는 경우나, 또 호우특보를 발령한 이후 상황이 변했음에도 해제를 제때에 하지 않는 경우 등은 주민들의 불만 소지가 충분히 될 수 있음.

또한 차제에 지역의 호우특성에 따라 특보 기준을 재정립하는 것도 연구할 필요가 있음. 우리나라는 지형적 원인으로 인하여 기상상태와 그로 인한 영향에 있어 지역별 편차가 크기 때문에, 특보기준에도 이러한 편차가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6> 기상청 홈페이지의 부주의한 관리에 대해서

작년 국감 때 기상청 홈페이지가 자주 다운되어 이용자에게 불편함을 준다는 지적을 받은바 있는데, 최근에 홈페이지를 점검해 보니 많이 개선된 것 같음.

홈페이지에서 ‘기상청 설문조사’라는 메뉴에서 다양한 설문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았음. 그런데 일반인들의 참여가 가능한 다른 메뉴(Q&A, 자유토론방)는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지만 이 설문조사 만큼은 로그인하지 않아도 사용가능함. 당연히 같은 사람이 설문에 몇 회씩 응답을 하더라도 아무런 제약이 없음.

설문결과를 보면 이러한 설문조사 방식에 대한 의구심이 더 커지는데, 기상청 직원이나 기상관계자가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예보 서비스의 시험운영에 대해 아는 사람이 89%’이고 ‘예보해설 동영상을 하루에 1회 이상 보는 사람이 48%’라는 결과를 믿기 어려움.

홈페이지 설문조사 결과는 내부나 외부에 보고시에 활용하고 각종 정책의 결정과정에도 참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신뢰성있는 설문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설문을 시행하는 방법과 절차에도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림.

<출처> 기상청홈페이지 설문조사 (설문기간 2007.09.10 ~2007.09.19)

<출처> 기상청홈페이지 설문조사 (설문기간 2007.07.04 ~2007.07.10)

사소한 사례라고 보아 넘길 수도 있기는 하지만, 기상청 홈페이지에서 가장 중요한 “오늘의 예보” 페이지조차 업데이트가 제대로 안 될 때가 종종 발견되고 있음.

아침 7시가 되도록 전날 예보가 떠있거나 날씨가 예보와 달라져도 변경을 하지 않는 등의 민원이 홈페이지에 많이 제기되어 있음. 웃지 못 할 예로써 올해 8월 10일 서울과, 8월 31일 광주, 그리고 9월 18일 목포의 실시간 예보는 ‘눈(雪)’이었음.

<출처> 기상청 홈페이지 서울 8월 10일 12시 27분 도시별 예보 캡쳐

매일 홈페이지에서 그날의 기상 예보를 보고 생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해야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렇게 홈페이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은 큰 문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