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국회[정기회]                             2007국정감사 방송위원회 질의자료

정동영의 기자시절 취재행위와 기자윤리성 관련.

북한방송제작센터 건립 관련

방발기금 회계감사 강화

KBS의 수신료 인상에 대한 방송위원회의 의견

TV 홈쇼핑 관련 문제점

방송언어 심사, 모니터링 강화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대선을 앞두고 선거공정성 문제

케이블 방송의 선정성과 폭력성

연간 법정 의무편성비율 준수 점검 자료 및 준수기준 관계

시청자단체 지원과 관련 민언련,17대 대통령 모니터링 타당성

남북방송교류 예산책정액 관련 불용액, 각종 문제점

이영자, 정준하, 개그맨 김구라의 욕설

국내제작 방송에 대한 기준 변경 검토.

국가청소년위원회 지상파 TV 문제점 지적건

정동영의 삼풍백화점 보도관련..

- 동영상을 활용할 시에는 동영상 ‘Play’ 이전에 당시 사고로 인한 생존피해자들의 쾌유와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빈다는 멘트를 반드시 할 것! !

1. 현황

○ 정동영 후보는 지난 95년 삼품백화점 붕괴 사건(‘95. 6. 29) 당시, 9시뉴스 앵커로서 사건현장에서 생방송을 위해 취재활동을 하고 있었음.

① 이와 관련하여 취재 당시 현장에서 ‘지금 생방송중이에요“라고 말하는 순간 카메라가 정동영 후보를 잡는 과정에서 구조활동을 펼치고 있는 구조대원들을 향해 종이를 들고 있는 손으로 (사건배경을 보여주기 위해) 비키라는 제스춰를 취함. 당시 삼풍백화점 붕괴로 인해 사망 501명 , 부상 937명 발생

② 후반부에 구조대원이 구조를 위해 취재장소를 비워달라는 요청에 대해 “생생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기 위해 자리를 양보할 수 없겠다”고 발언함.

2. 문제점

○ 방송보도를 위해 백화점 붕괴로 인해 사상자가 시시각각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조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함.

3. 질문 및 정책대안

○ 방송위원장은 보도가 우선이라고 생각하는지, 생명구조 활동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방송위원장(심의부장에도 동일한 질문 가능)은 12년전이 아니라, 최근 방송에서 기자가 방송을 위해서 위와 같이 구조행위를 방해하는 행위가 일어났다고 가정한다면 해당 행위가 올바르다고 판단하는지?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면 어떠한 방송위원회의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지 밝혀주시기 바람.

○ 유명한 사진 "수단의 굶주린 소녀"이며, 이 작품으로 케빈카터는 1994년 퓰리쳐 상의 영광을 안게 되었음. 퓰리처상의수상 소식과 함께 그를 기다리던 것은 소녀를 먼저 구했었어야한다는 질책과 사진을 위해 인간의 존엄성을 상업화했다는 비난이었음.

○ 앞으로 대선을 앞두고 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 선거보도에 있어서 객관적인 사실전달을 위한 기자들의 윤리의식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임. 특정 대선후보가 취재과정에서 구조활동보다는 취재를 우선시 했던 과거의 잘못된 케이스를 돌아보며, 방송위원장에게 이같은 질문을 하게된 것임.

☞ 방송위원장은 취재가 우선인지, 구조가 우선인지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는 언제, 어디서든, 누구에게든 확고한 방송윤리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잣대를 가지고 앞으로 방송이 대선에서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립해 나갈 수 있도록 주무기관의 장으로서 역할을 해야 할 것임.

☞ 아울러, 본 의원이 이같은 질문을 하게 된것은 본의원의 홈페이지를 통해 이같은 민원이 접수되었고, 본 의원 또한 삼풍사건 당시 정 후보의 잘못된 보도관행이 앞으로는 다시 재발하지 않아야 하며, 방송위워회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견지해 주십사 질문을 드리게 된 것임.

(북한)방송제작센터 건립 관련

1. 현황

○ 방송위는 북측에 방송제작설비가 완비된 방송제작센터를 건립하여 남북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게함으로써 남북협력 제작 등 교류 협력을 활성화할 명목으로 ‘방송제작센터 건립’을 추진한다는 사업계획(안)을 제출. 이를 위해 방송위는 북측과 협의하여 구체적인 입지, 규모, 센부 설비 등을 확정한 후,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예정(예상 건립기간: 2008년 ~2011년)임.

또한 이를 위해 현재 ‘북한방송제작센터 설립 타당성 및 발전방향 연구’ 명칭의 연구용역을 지난 ‘07년 7월 1일 발주시켜 북한 방송제작센터 설립 타당성 조사와 함께 방송제작센터 운영 및 확대 발전방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짐.

연구용역에 의하면, 북한방송제작센터의 조성방안은 방송위의 방송발전기금과 통일부의 남북협력기금을 공동 투자하고, 운영 부문에 있어서는 독립된 공익 법인체를 설립해 위탁 경영하고 관리ㆍ운영은 북한과 공동으로 경영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밝히고 있다.

2. 문제점

○ 그동안 남북 방송교류사업의 경우 일회적, 이벤트적인 성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며 해마다 예산의 전용과 과다한 불용액을 발생시키는 등 사업이 부실하게 진행되어와 ‘북한방송제작센터 건립’ 사업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지 의문임.

북한지역에 방송제작센터를 구축한 뒤 남북관계의 경색 또는 북한이 남북공동제작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방송제작센터가 북한의 사회체재를 선전하기 위한 시설로 전락할 수 있음.

3. 질문 및 정책대안

○ 방송제작센터 건립 이후 방송위원회 및 한국정부가 공동제작물 또는 제작센터내에서 만들어지는 북한의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제어권이 실질적으로 없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남북방송교류산업의 활성화 및 통일방송의 기반 조성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힘들 것.

○ 2008년 당초 사업계획에 없었던 이번 사업이 갑작스럽게 추진된 것이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퍼주기식’ 지원사업 중 하나는 아닌지 의문임. 이와 관련하여 기획예산처와의 협의내용 및 청와대 등 정부 타기관의 요청이 있었는지에 대한 철저한 규명이 필요함.

○ 방송위원회 마권수 상임위원의 경우 10월 18일~19일 동안 개성에서 열리는 ‘2007~2008년도 남북방송교류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북측 당국자들과 협의를 할 예정이었으나 취소되었음. 이번에 예정되었던 협의 내용에 ‘북한방송제작센터 검립’건이 있었는지와 함께 구체적인 계획안과 예산안을 밝혀주시기 바람.

=> 방송위가 계획하고 있는 이번 사업추진은 정상회담의 댓가로 지원되는 대표적인 ‘퍼주기식’ 정책이며,  자칫 북한의 정치체재를 선전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업추진을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방송제작센터 건립 관련

1. 목적 : 북측에 방송제작설비가 완비된 방송제작센터를 건립하여 남북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남북협력제작 등 교류협력을 활성화 하고 통일방송의 기반을 다짐.

2. 예상 건립기간 : 2008년~2011년

3. 추진 방식

❍ 북측과 협의하여 구체적인 입지, 규모, 세부 설비 등을 확정한 후, 본격적인 사업 추진

❍ 국회 및 통일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 진행

※ 보다 구체적인 제작센터 설립 계획은 현재 시행중인 ‘북한방송제작센터 설립 타당성 조사 및 발전방향 연구’ 용역이 완료되면 이 내용을 참고하여 수립할 예정임.

4. 연구용역 관련

❍ 명칭 : 북한방송제작센터 설립 타당성 및 발전방향 연구

❍ 연구자 : 이우승 통일방송문화연구소장(책임연구원), 권호영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책임연구원, 김병택 MBC 미디어텍 기술연구팀장

❍ 연구기간 : 2007. 7. 1 ~ 10. 31(4개월)

❍ 주요 연구내용

- 북한 방송제작센터 설립 타당성 조사

- 방송제작센터 운영 및 확대 발전방안 등

<북한방송제작센터 설립 타당성 및 발전방향 연구(안)>

1. 북한방송제작센터의 운영방안

북한방송제작센터의 의미

북한방송제작센터는 남북 방송교류를 활성화하고 질적 변화를 유도하려는 목적에서 추진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방송교류는 일회적, 이벤트적 성격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것이 사실이다. 북한방송제작센터는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남북 방송교류를 추진하고 향후 남북한 방송공동체 형성을 위한 전초기지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북한지역에 방송제작센터를 구축하는 것은 방송의 민족사적 역할과 더불어 제작센터의 경제성 확보라는 점을 동시에 고려해서 추진되어야 하는 만큼 대단히 어려운 작업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방송제작센터는 남북한 방송교류의 활성화와 더불어 남북한 방송산업 발전에 실질적인 기여가 가능한 형태 구축,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방송제작센터 설립에 소요되는 예산상이 문제와 더불어 하부 제작시설의 유기적 결합과 향후 남북관계의 발전을 고려할 때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이며 단계적인 설립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북한방송제작센터 설립은 현 시점에서 시작할 때 먼저 교육/연구시설을 구축해 남북 방송인력교류를 확대시키면서 제작역량을 확보해 가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이러한 북한방송제작센터의 구상도는 다음과 같다.

[그림 ] 북한방송제작센터의 구상도

제작시설

- 야외 촬영장

- 스튜디오

- 종합편집실

연수시설

세미나실

교육실

편의시설

남북방송중계 케이블망/

남북방송통합 중계시설

북한방송제작센터 구축

연합단계 남북방송교류 전진기지화

북한방송제작센터의 운영방안에 관한 설문조사

지난 8월 중순부터 9월 말까지 지상파 방송사를 비롯하여 독립제작사, 종합유선방송의 PD 및 방송 기술자와 방송작가들을 대상으로 북한방송제작센터의 설립과 운영방안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여기서는 북한방송제작센터의 운영방안에 관한 분서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북한방송제작센터의 조성방안

먼저 북한방송제작센터의 조성방안에 관한 설문 결과를 살펴보면, 설문에 응한 209명 중 144명이 방송발전기금과 남북협력기금을 공동 투자하여 자본을 조성하는 형태가 가장 적절하다고 응답하여 전체의 68.9%를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 ‘세제·금융·행정상의 혜택을 통한 민간자본 유치 조성’이 25건으로 12.0%, ‘방송사에 의한 컨소시움 조합형태 조성’이 16건으로 7.7%를 각각 차지하였으며, ‘국고를 통한 조성’(6.7%), ‘외국과의 컨소시움을 통한 조성’(3.8%)등은 상대적으로 적은 수치를 보였다.

<표 1> 북한방송제작센터의 조성방안

항목	빈도	비율
세제․금융․행정상의 혜택을 통한 민간자본 유치 조성	25	12.0
방송발전기금과 남북협력기금 공동 투자 조성	144	68.9
방송사에 의한 컨소시움 조합형태로 조성	16	7.7
국고를 통한 조성	14	6.7
외국과의 컨소시움을 통한 조성	8	3.8
무응답	2	1.0
합계	209	100.0

이러한 분석결과는 제작센터 설립에 소요되는 경비 조달은 방송위원회의 방송발전기금과 통일부의 남북협력기금이 주요 자금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일부 시설(예를 들어 야외촬영장)의 경우에는 민간자본을 유치하고 컨소시움 형태로 방송사들의 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방송제작센터의 운영방식

두 번째로 북한방송제작센터의 운영방식에 관한 설문결과를 살펴보면, ‘독립 법인화에 따른 운영’이 86건으로 41.1%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냈으며, 그 다음이 ‘남북한 공동운영’으로 83건(39.7%)을 차지하였다. 운영방식에 관한 설문에서 ‘독립 법인화에 따른 운영’과 ‘남북한 공동운영’이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둘간의 격차 또한 미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방송위원회가 위임하여 운영해야 한다는 응답은 35건으로 16.7%를 기록했으며, ‘북한에 위탁운영’이 바람직한다는 의견은 2건에 그쳤다.

<표 2> 북한방송제작센터의 운영방식

항목	빈도	비율
북한에 위탁 운영	2	1.0
독립 법인화에 따른 운영	86	41.1
남북한 공동운영	83	39.7
방송위원회가 운영	35	16.7
무응답	3	1.4
합계	209	100.0

설문조사에서도 나타나듯이 북한방송제작센터의 운영주체는 방송위원회가 직접 경영하기 보다는 독립된 공익 법인체를 설립해 위탁 경영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며, 북측 현지에서의 관리, 운영은 북측 파트너와 공동으로 경영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

북한방송제작센터의 개발 유형

북한방송제작센터를 어떤 유형으로 개발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총 209명 중 128명(61.2%)이 남북방송통합에 대비한 방송제작센터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일반관광지형 방송프로그램 제작센터’(15.3%), ‘제작센터+방송관련 지원 시설’(14.4%), ‘방송프로그램 제작센터만 구성’(6.7%)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응답에서는 먼저 방송프로그램 제작센터(야외촬영장, 스튜디오, 편집실)만 구성하여 시작하였다가 점진적으로 남북방송 통합에 대비한 방송제작센터(제작단지+방송관련 지원설비+남북간 방송망 통합시설)를 구축하는 방안을 지적하였다. 또한 뉴스 송출기능으로 최소화해야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그 밖에도 기본제작시설부터 시작해서 단계별 개발, 부지는 확대하되 시설구축은 단계적으로 해야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표 3> 북한방송제작센터의 개발유형

항목	빈도	비율
방송프로그램 제작센터만 구성 (야외촬영장, 스튜디오, 편집실)	14	6.7
제작센터+방송관련 지원시설 (방송인력의 교육 및 세미나 시설 포함)	30	14.4
일반관광지형 방송프로그램 제작센터 (제작단지+방송관련 지원시설+관광기능)	32	15.3
남북방송통합에 대비한 방송제작센터 (제작단지+방송관련 지원시설+남북간 방송망 통합시설)	128	61.2
기타	4	1.9
무응답	1	0.5
합계	209	100.0

이러한 응답을 바탕으로 ‘북한에 방송 제작 지원 설비를 건설할 경우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설문을 한 결과, 응답자들은 ‘남한으로의 전송망’를 압도적으로 많이 선택하였다(53.1%). 두 번째로 ‘오픈 스튜디오’(22.0%)을 들었으며, 세 번째로는 ‘편집실 또는 음향실’을 꼽았다. ‘실내 스튜디오’(6.7%)와 ‘뉴스룸’(4.8%)이 필요하다는 응답자의 비율을 적었다.

<표 4> 북한 지역에 제작 지원 설비를 건설할 경우에 가장 필요로 하는 것

항목	빈도	비율
오픈 스튜디오	46	22.0
뉴스룸	10	4.8
실내 스튜디오	14	6.7
편집실 또는 음향실	26	12.4
남한으로의 전송망	111	53.1
무응답	2	1.0
합계	209	100.0

한편 ‘북한에 제작 지원 설비를 건설할 경우에 가장 먼저 건설해야 할 것’에 대한 질문에서는 가장 먼저 건설되어야 할 것으로 ‘남한으로의 전송망’(38.7%)이 선택되었다. 두 번째로는 ‘오픈 스튜디오’(19.7%%)을 들었으며, 세 번째로 ‘편집실 또는 음향실(16.0%)’을 들었다. ‘뉴스룸’(9.1%), ‘독립건물’(8.3%), ‘실내 스튜디오’(7.5%)등은 우선 순위에서 뒤로 밀렸다. 가장 필요한 제작 설비와 가장 먼저 건설되어야할 제작 설비에 대한 응답이 거의 비슷함을 알 수 있다.

<표 5> 북한 지역에 제작 지원 설비를 연차적으로 건설할 경우에 가장 먼저 만들어져야 하는 것(중복응답)

항목	빈도	비율
오픈 스튜디오	74	19.7
뉴스룸	34	9.1
실내 스튜디오	28	7.5
편집실 또는 음향실	60	16.0
남한으로의 전송망	145	38.7
독립건물	31	8.3
기타	3	0.8
합계	375	100.0

개발유형에 관한 분석에서는 북한방송제작센터가 단순히 방송컨텐츠  생산기지라는 의미를 지녀서는 안되며, 제작센타가 향후 남북한 방송공동체라는 방송통합을 위한 전초기지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제작센터의 경영과 관련해 관광산업과의 연계를 위한 운영자금의 조달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설문에서 주목할 것은 제작설비와 관련해 가장 우선적으로 확보되어야 할 점으로 ‘남한으로의 전송망’ 구축이 지적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통행이 여전히 자유롭지 못한 남북관계를 고려할 때 제작센터 설립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안이다.

북한방송제작센터 설립

본 보고서에서 북한방송제작센터는 국내 방송프로그램 제작산업의 역량 강화와 남북방송교류의 활성화 및 북한방송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바탕으로 북한방송제작센터를 남북의 다양한 방송 제작 수요를 충족시키는 종합적 제작 시설로 프로그램 장르별, 분야별, 제작 단계별로 필요한 전문 제작시설의 완비와 북측의 전문 제작 기술 인력들을 교육하는 등의 다양한 성격으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북한방송제작센터의 시설은 다양한 장르의 프로그램을 기획에서 촬영, 편집, 완제품 제작까지 전과정을 one stop으로 제공할 수 있는 종합미디어센터와 시대별 사극을 촬영할 수 있는 종합 야외 촬영장으로 구성하였다. 주요시설별 개요는 다음과 같다.

<표 > 북한방송제작센터의 주요시설 개요

구분	설비명	구성	비고
종합 미디어 센터	스튜디오 설비	대형(300평), 중형(150평), 소형(80평)	부조정실, 기계실, 분장실, 회의실, 출연자 대기실, 각종 창고로 구성
	편집 설비	개인편집설비	기존 VCR 1:1편집설비와 최첨단 Non-Linear 편집설비로 구성
		종합편집설비	다양한 영상, 음향, 자막의 편집이 가능하도록 구성
		녹음실	디지털 5.1 채널 제작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구성
		방식변환실	국내외 다른 방식의 영상 콘텐츠를 변환할 수 있도록 구성
	중계차 설비	다목적 대형 중계차	스포츠, 공연, 뉴스 등 모든 장르의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도록 구성
	교육설비		이론과 실습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환경 마련
종합 야외 촬영장		- MBC 사극인 신돈 세트장을 모델로 구성하였으며, 향후 수요에 따라 설계 개념의 변화가 고려되어야 함 - 세트장의 관광지화에 따른 부대시설(식당, 매점 등)은 제외
기타		- 숙박 및 부대시설비 제외

북한방송제작센터의 단계별 설립방안

[그림 1]과 같이 북한방송제작센터의 설립은 크게 방송 미디어센터 구축의 1단계와 종합야외촬영장 구축의 2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림 1] 북한방송제작센터 단계별 설립방안

먼저 1단계의 미디어센터 구축은 다시 4단계로 나뉘어 지는데, 1차 년도에서는 사업 추진의 전체적인 기획과 감독을 위한 TFT(Task Force Team) 구성과 미디어센터의 설계 확정, 부지 및 예산확보, 미디어센터 건축 작업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북한방송제작센터가 남과 북의 방송교류의 전진기지 및 남북방송통합의 전초기지라는 점에서 심도있는 계획과 사업추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2차년도에는 미디어센터의 구축이 실행에 옮겨지는 시기로 우선적으로 교육 및 연수시설과 남북한 방송 중계망 구축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교육 및 연수시설의 건립으로 남과 북의 방송인력 교류의 확대와 이로 인한 상호 신뢰구축이 앞으로의 교류사업 추진에 있어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남북한 방송인 토론회와 프로그램 소개 모임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할 장소로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본격적인 북한방송제작센터의 활용을 위한 기초 인프라 구축면에서 남북한 방송 중계망 역시 중요한 사안이다. 위의 설문조사 결과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방송 현업인들이 느끼는 북한방송제작센터의 가장 필요한 시설로 남북 방송 중계망이 1위를 차지한 것이 이를 반영한다.

그 다음으로 방송 제작 시설이 본격적으로 건설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방송 제작 시설은 고가의 장비들로 구성되어 있어 많은 예산이 소요됨으로 연차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방송제작설비에 관한 사안은 2차년도의 종합편집실을 시작으로 3차 년도에서는 개인편집실, 녹음실, 방식 변환실, 중계차, 소형 스튜디오 등의 설비가 구축되고, 4차 년도에 대형, 중형 스튜디오와 야외 촬영장비 구성으로 사업을 마무리 해야 할 것이다.

그 다음으로 야외촬영장 구축 사업은 3단계의 절차로 진행된다. 1차 년도에는 부지 확보 및 촬영장 건립을 위한 기반 시설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그리고 2차 년도에 본격적으로 야외촬영장 세트 건립에 들어감과 동시에 관광사업으로의 연계방안이 조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현재 개성공단 내에는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타지역에 야외촬영장 건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KBS의 수신료 인상에 대한 방송위원회의 의견

1. 현황

○ 방송위원회에서는 KBS가 국민들에게 수신료 인상을 요구하기 이전에 충분히 자구노력을 했다고 판단하는가?

○ KBS의 2006년 경영평가에서 당기순이익의 경우 전년에 비해 58%나 감소한 242억원으로 MBC의 333억원, SBS의 554억원과 비교해 볼 때 가장 낮음. 총부채에서는 4,530억원(2006년말 기준)으로 부채비율이 69.9%에 달해 MBC의 31.3%, SBS의 24%에 비교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밝혀졌음.

이밖에도 KBS의 향후 디지털 전환을 위한 중기 자금수지 전망 결과, 수신료 인상 등의 특단의 재원 마련 방안이 강구되지 않는 한 향후 4년간 5,122억원의 적자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됨.

2. 문제점

□ 방만 경영 감사원 지적사항, 자구노력 부족

○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2004년 감사원 특별감사에 의해 7건의 사항이 미결로 남아 있을 뿐만이 아니라, 2004년 감사이전에 지적된 사항 중 6건이 아직까지 장기적 미결상태로 남아있는 것으로 밝혀졌음.

① 2004년 감사원 감사지적 사항 중 미결사항은 “인건비성 경비집행 부적성”, “복리후생 관련 예산집행 부적정”, “노동조합 전임수 과다”, “공영방송 재원조달 부적정” “본부장 신임투표에 관한 단체협약 부적정” 등이며,

② 감사원의 2004년 이전의 장기적 미결 사항은, “수당 및 복리후생비 지급기준 등 부적정”(1999년 3월), “시간외 등 근무실비 지급기준 및 운용 부적정”(1999년 3월), “유급휴가제도 과다운영”(1999년 3월), “노조전임자 과다운영”(2000년 8월), “지상파 TV디지털 전환사업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2002년 6월)” 등

□ 인건비 및 복리비 지출 과다

○ <2006년도 KBS 경영평가> 자료에 의하면, 일반 복리비 지출이 1,645억원으로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6년 임금교섭에서 기본급 1.7% 인상 이외에 복리비를 100%나 인상하였음.

○ 2006년 KBS의 인건비는 4,918억원으로 매출액 대비 36,8%를 차지해, MBC 24.8%, SBS의 14.9%보다 높아 인건비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공익성ㆍ윤리적 수행을 위한 노력 미비

○ KBS의 ‘편성위원회’와 ‘공정방송위원회’는 공영방송 KBS의 공익성 책임 및 윤리적 의무 수행의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사내 제도적 장치로서, 두 위원회의 활동 내역은 KBS의 책임 수행 및 윤리 준수 여부에 대한 1차적이고도 구체적 근거가 됨.

○ 하지만 ‘보도위원회’‘TV위원회’‘라디오위원회’ 등의 본부별 편성위원회는 월 1회 정례회의를 갖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4년 이후 활동이 한번도 없었고, ‘공정방송위원회’는 2006년 한해 동안 회의가 단 세 차례 밖에 열리지 않았음.

○ 경영평가보고서 중 <보도 부문>의 공정성 평가에 의하면, 5ㆍ31 지자체 선거보도에 있어서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선거 방송 심의 제재 건수에 있어서 MBC 10건, SBS 5건에 비해 KBS는 14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3. 질문 및 정책대안

○ KBS의 자체 경영평가 결과 방만한 경영이 여전한 것으로 밝혀졌음. 국민들에게 수신료 인상을 요구하기 이전에 방송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방만한 경영에 대한 뼈를 깍는 자구노력이 있어야 할 것임.

○ 방만한 경영에 대한 자구노력, 공영방송으로서의 공익성 제고를 위한 노력, 디지털전환을 위한 자체 재원확보를 위한 노력 등을 평가해 볼 때 KBS의 수신료 인상을 국민들에게 요구하기에는 문제가 있음. 이에 대한 방송위원회의 의견은?

<KBS 10대 약속에 대한 방송위원회 세부평가 관련>

○ 방송위는 KBS 측이 기존의 제작비 산정과 관리가 합리적이었는지 재확인 해 볼 필요가 있음.. 자체 평가자료에서도 ‘방송제작비 사용에 대한 절감요인이 없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음.

○ 방송위의 KBS 프로그램에 대한 제작비 효율성 검증에 대해 시간적, 물리적 한계로 인해 파악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수신료 인상안을 ‘찬성’하였음. 방송위의 수신료 인상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지?

○ 공정성 제고부분과 관련해서도 그동안 광고에 의존하는 재원 조달방식으로 인해 공정성을 확립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수신료 인상으로 이러한 부분에서 벗어나면 공정성에 제고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그동안 KBS의 공정성 부분의 문제점은 사장직에 대한 대통령의 인사권으로 인해 정치적 공정성이 문제화 되었음. 이에 대한 방송위의 의견은?

○ 경영 효율성 제고 및 투명성 강화에서 KBS의 약속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며, 인력구조의 재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청료 인상을 승인한 이유는?

○ BBC의 경우 디지털 전화비용 중 약 70%를 내부엣 충당한데 비해, KBS는 자세한 계획도 없이 수신료 인사으로 디지털 전환비용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음. 이에 대한 방송위의 의견은?

○ 국민들의 충분한 동의와 KBS 자체 자구노력에 대한 충분한 논의없이 수신료를 인상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KBS 수신료 인상에 대한 독립적인 재정수요 를 조사하고, 전 국민적인 공청회와 충분한 여론수렴 이후 수신료 인상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방송위원장의 의견은?

TV 홈쇼핑 관련 문제점

※ MBC보도 예정 _ 질문 제외, 단 서면질의는 가능 !!

1. 현황

○ TV 홈쇼핑의 경우 지난 ‘06년 매출액이 1조 8,849억원에 달할 정도로 외형적인 성장을 이뤘지만, 방송위의 재승인 자료(2007년도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백서)를 검토한 소수의 홈쇼핑 사업자들에게만 사업권을 허용한 결과로 인해 협력업체와 소비자에게 돌아가야 할 몫을 채널사업자들이 챙기고 있음이 밝혀졌음.

또한, 일부 홈쇼핑업체는 비브랜드 납품업체에 대해 50%에 달하는 판매수수료를 챙기는가 하면, 소비자 보호장치에는 미흡한 것으로 밝혀짐. 판매수수료와 관련 방송위원회가 2006년 1월부터 2006년 11월까지 조사한 바에 의하면, GS홈쇼핑 30.8%, CJ홈쇼핑 29.62%, 현대홈쇼핑 34.1%, 우리홈쇼핑 32.7%, 농수한홈쇼핑 38.71% 임.

(※TV홈쇼핑에서 100만원짜리 냉장고를 판매할 경우, 30만원을 홈쇼핑업체에서 판매수수료로 챙김)

2. 문제점

○ 다음은 방송위의 재승인 심사에서 제기된 심사위원들의 종합소견서 내용임.

-  홈쇼핑 업계는 독과점에 기인하여 유례없는 이익을 창출하고 있음.

-  이는 중소기업의 유통망 확보와 지역경제, 농어촌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취지와 거리가 있음.

-  방송위는 강도 높은 규제방안을 시행하고 추가적인 사업자를 선정하여 진입장벽을 해소해야 함.

-  홈쇼핑 재승인를 위한 현재의 심사 제도는 통과의례 정도에 불과해, 보다 엄격한 재심사를 위해 배점을 높이거나 기준을 더 강화해야 함.

-  재승인을 위한 현재의 평가지표는 추상적이고 비계량적인 부분이 많아, 공익 및 사회환원을 위한 계량적 지표에 대한 개발 및 추가가 필요.

○ 이번 재승인을 받은 업체에 대한 각각의 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대한 평가내용은 다음과 같음.

<우리홈쇼핑>

- 과도한 판매수수료율(의류 38.5%, 미용상품 37.5%)로 인하여 막대한 이익을 얻음에도 동 수수료율을 인하함으로써 중소기업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지 않아 중소기업 전문상품 판매를 위한 채널로서 의문시됨.

- 방송위 심의제재건수가 59건에 달해 가장 많음. 2004년 재승인시에도 가장 많아 최다 위반사업자.

<현대홈쇼핑>

- 소비자보호원의 피해구제신청 건수가 많아 소비자 보호 장치가 미흡.

- 대기업 방송편성 증가로 중소기업 육성 취지 실현이 우려.

- 연예인을 통한 상품판매, 공익 프로그램에 대한 우려.

<농수산홈쇼핑>

- 농수산물ㆍ축산물 위주의 홈쇼핑 사업자의 특색을 전혀 살리지 못하고 타 경쟁사업자와 대동소이함.

- 농수산품 판로확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

- 공익 및 자선사업 기부금이 많이 않으며, 거의 특정재단(농수산진흥재단)에 편중되어 지출되고 있고, 공익 목적과 무관한 체육단체에 거액이 지출.

3. 질문 및 정책대안

○ 이같은 심사위원들의 의견에도 불과하고, 방송위원회는 현대홈쇼핑에 대해서는 ‘재승인’, 우리홈쇼핑과 농수산홈쇼핑의 경우 ‘조건부 재승인’을 함에 따라, 방송위의 재승인 심사위원조차도 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재승인이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음.

○ TV홈쇼핑의 과도한 판매수수료로 인해 중소기업과 소비자의 부담이 큼. 방송위의 재허가를 위한 심사 제도를 강화하고, 소비자 및 시청자 의견이 적극 개진될 수 있는 옴부즈만 프로그램을 활성화 할 필요가 있음.

방송언어 관련

1. 현황

○ 방송에서의 비속어와 불필요한 외국어의 남발, 지나친 통신언어 사용과 저속한 표현을 통한 한글파괴가 심각. 각 방송사별로 시청률 경쟁속에서 각종 쇼ㆍ오락프로그램은 우리말의 파괴를 경쟁하듯 앞다투어 내보내고 있음.

방송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 한해 동안 언어파괴 및 비속어 사용으로 인한 제재건수는 10건에 이어 올해는 단 3건에 불과. 방송사별 제재건수를 살펴보면(2006~2007년 현재) MBC 6건, SBS 3건, KBS 2건, PSB 1건, TBS-FM 1건을 차지.

지상파 방송사에 비해 방송언어의 오ㆍ남용이 심한 케이블방송에 대한 제재는 2006년 4건, 2007년 3건에 불과.

2. 문제점

○ 최근 지상파방송에서 지적된 내용을 살펴보면 상황이 심각한 수준

(※심의제재내용)

"저 년 모가지를 확 그어버린다", “이 세상 좆같은 것들하고 싸워서 내가 다 이겨줄게”, “아유 씨발 불쌍한 새끼, 누가 씨 알고 시작했어?”, 욕설(옘병, 지미럴, 씨발놈), “씩스깝 떤다”, “싸가지 없는 여자”, ‘대가리는 옵션이니!’

○ 현재 방송위는 방송 언어와 관련하여 극단적인 욕설이나 표현에 대해서만 제재할 뿐, 잘못된 자막표기, 비속어, 무분별한 외래어, 언어오용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

○ 지난 ‘05년 1월부터 ’07년 9월까지 방송위에 접수된 언어와 관련된 민원접수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대부분의 민원접수건들이 ‘업무참조통보’, 또는 ‘방송사 이첩’ 처리되고 있음.

3. 질문 및 정책대안

○ 방송위원회의 방송언어관련 특별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하고, 방송언어에 대한 조사분석과 방송 진행자들의 올바른 방송언어 사용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한 방송위원장의 의견은?

○ 전체 방송언어의 오,남용이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방송위의 제재건수를 보면 얼마되지 않음. 또한, 케이블의 경우 거의 방치하고 있음. 또한, 대부분이 민원접수에 의한 처리건수가 주를 이루고 있어, 방송위의 자체 모니터링 기능이 취약함. 이에 대한 보완의견은?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1. 현황

○ 방송위원회는 프로그램이 방송된 후 공정성과 공공성의 유지 여부와 공적 책임의 준수 여부를 심의·의결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

○ 수백개의 방송채널이 존재하고 방송위원회 심의담당 직원들의 수는 한정된 상황에서, 이러한 모니터링을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불가함에 따라 도급계약을 통해 방송 모니터링을 담당할 인원(‘심의원’)을 채용하여 운용.

2. 문제점

신규매체의 등장 및 다채널화, 법 개정(외국방송사업자의 국내 재송신채널의 심의규정 준수 의무화) 등으로 인해 심의대상 방송채널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나, 해당 채널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심의원의 수는 한정되어 심의의 사각 지대 발생.

△ 지상파 부문

구 분	인원	예산
텔레비전	32인	210,306천원
라디오	32～33인	216,679천원
DMB	3～4인	25,492천원
소출력FM	3～4인	25,492천원
계	70～73인	477,969천원

△ 비지상파 부문

구 분	인원	비고
SO	48인	318,645천원
PP	70～71인	465,222천원
DMB 및 데이터	7～8인	50,983천원
계	125～127인	834,850천원

3. 질문 및 정책대안

○ 한정된 인원으로 효율적인 모니터링을 구현하기 위해, 심의제재 사례가 많거나 가능성이 큰 채널들을 중심으로 심의원을 배치함에 따라, 심의원이 미 배치된 채널에 대해서는 시청자민원 등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특정 현안에 대한 사전인지가 불가. 반면 ‘심의원’의 수는 몇 년째 동결.

○ 현재 심의원 급여는 하루 18,000원으로 1일 모니터링 시간은 4시간 내외임. 심의 관련 교육 등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대선을 앞두고 선거공정성 문제

1. 현황

○ 방송위의 「선거방송 공정성 확보방안 연구」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방송 선거보도의 문제점은 △흥미위주의 이벤트성 행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여당 후보자들이 야당 후보자에 비해 할당된 보도시간의 양도 많고, 긍정적인 측면이 부각되는 등 방송기술상의 측면에 있어서도 좋은 이미지를 전달 할 수 있도록 교묘하게 도움을 받는 등 ‘편파보도’의 경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음.

이러한 편파보도로 인해 ‘선거 관련 사안에서 여당이나 여당 후보자들에게 이익이 되거나 해가 되는 정도에 따라 보도가 확대 혹은 축소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전혀 취급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연구자료에서는 밝히고 있음.

이밖에도 △지나친 ‘경마식 보도’의 경향으로 인해 방송사가 시행하는 여론조사는 정확성을 결여한 경우가 종종 나타나고, △후보자간의 대결 및 갈등 국면이 지나치게 부각되어 후보자의 ‘지연’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감정을 부각시키며, △상대 정당이나 후보자들의 약점이나 비리를 들춰내고 비방하는 ‘추문밝히기’ 수준의 내용을 사실 여부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폭로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히고 있음.

2. 문제점

○ 연구자료에 의하면, 각 방송사들은 △선거보도에 있어서 정책이나 공약비교가 아닌 이벤트성 행사가 주를 이루다 보니 선거의 본질보다는 후보자간 갈등적 담론, 흥미 위주의 보도에 치중하게 되고 결국 유권자들의 선거에 대한 무관심 및 냉소주의를 조성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후보자들 사이의 당리당략과 이전투구 및 지역갈등 등 비이성적인 요소들에 몰두한 나머지 각 정당 및 후보자들이 제시하는 선거쟁점들을 정확하게 파악해 내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텔레비전 후보 토론회>의 경우 기존의 후보 토론회가 △너무 형식적인 공정성에 치중한 나머지 후보들로부터 심층적이고 차별적인 응답을 받아내기 힘들고, △토론 시간이 너무 제한되어 있어 피상적인 이야기만 늘어놓고, △후보의 질문과 답변의 정확성을 검증할 시스템이 부재하며, △후보들 간의 말꼬리 잡기식 질문이나 인신공격성 질문이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연구보고서에서는 전문가 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방송의 선거 뉴스보도에서 기자나 뉴스 담당자들이 공정한 보도를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후보의 공식적 발언에 대한 왜곡보도 금지’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취재 정보의 부정확시 보도금지’, ‘조직 내적 통제로부터의 독립성’, ‘해당 후보나 정당의 편에 선 보도금지’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현재 방송 뉴스의 현실을 감안하여 가장 지키기 힘든 것으로는 ‘군소후보들에 대한 동등한 뉴스시간 배분(2.72)’이었으며, ‘노동자 서민계층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보도(3.31)’, ‘조직 내 데스크나 사장의 부당한 요청에서 벗어난 독립적인 취재 및 보도(3.33)’, ‘부정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후보자의 동기, 배경, 근거에 대한 해설(3.48)’ 로 나타났다.

3. 질문 및 정책대안

○ 방송은 미디어 선거에서 가장 비중 있는 매체이며, 선거방송의 공정성은 언론의 공정성에 관한 논의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방송위의 자료에 의하면 아직까지 우리나라 선거방송은 방송공정성을 위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음.

○ 방송위 자체 연구보고서를 제출받아 본 의원이 검토한 결과, 아직도 우리나라의 선거방송의 공정성은 답보되기 힘듬. 방송위원장은 현재 방송사들이 선거방송보도에 있어서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방송할 수 있는 여건이라고 생각하는지?

○ 대선을 앞두고 선거방송과 텔레비전 후보 토론회가 공정하게 치러지기 위해서는 필요한 제도적 개선사항은 무엇이며, 이를 위해 중ㆍ장기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한 대안이 있는지?

케이블 방송의 선정성과 폭력성

1. 현황

○ 방송위의 「선거방송 공정성 확보방안 연구」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방송 선거보도의 문제점은 △흥미위주의 이벤트성 행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여당 후보자들이 야당 후보자에 비해 할당된 보도시간의 양도 많고, 긍정적인 측

한미 FTA 체결 관련 대책

1. 현황

○ 방송위의 최근 자체보고서에 의하면, 앞으로 외국계 PP의 점유 규모는 2012년~2022년 기간 동안 연평균매출액 기준으로 1,276억원, 부가가치 기준으로 440억원 가량이 더 증가하고, 연간 200억원 가량의 영업이익이 해외로 빠져 나갈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시급한 대책이 필요.

2. 문제점

○ 한미 FTA가 체결되기 이전인 지난 3월 2일, 국내 PP시장이 개방될 경우 MPP에 대한 외국계 기업의 시장잠식, 영세PP 퇴출 등으로 이어져 국내 PP산업의 기반 자체가 붕괴될 수 있으며, 아직 성장초기 단계인 국내 PP산업은 개방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방송위원회 의견이 FTA 협상단에게 전달하였음.

○ 방송위가 제출한 의견서에 따르면, PP산업은 방송콘텐츠산업의 핵심기반산업으로서 향후 부가가치가 높은 국가 성장산업으로 각국에서도 폭넓은 지원을 하고 있으며, 국내 PP산업은 아직 성장초기 단계이므로 개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히고 있다.

○ 우리나라의 PP시장은 시장규모가 3조 1천억원으로 ‘05년도 대비 8.4%가 증가하는 등 부가가치가 높은 미래 성장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으나, 전체 사업자수 152개 중에서 48개(31.5%)가 10억~50억원의 매출에 불과한 영세한 수준이다.

○ 이에 비해 미국은 전세계 방송시장의 40%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국내 PP 전체 매출액은 美 타임워너 그룹 매출액의 10%에 불과한 수준이다. CJ, 온미디어, SBS, MBC, KBS 상위 5개 MPP의 시장점유율은 53.5%(2005년도)로, 지상파방송사 또한 PP소유제한 완화로 인해 지상파계열 PP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여 반대입장을 보인바 있음.

3. 질문 및 정책대안

○ 한미 FTA가 체결되기 이전인 지난 3월 2일, 국내 PP시장이 개방될 경우 MPP에 대한 외국계 기업의 시장잠식, 영세PP 퇴출 등으로 이어져 국내 PP산업의 기반 자체가 붕괴될 수 있으며, 아직 성장초기 단계인 국내 PP산업은 개방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방송위원회 의견이 FTA 협상단에게 전달한 바 있음 => 방송위는 정부의 방송부문 FTA 체결에 대해 어떻게 평가?

○ 방송위는 PP 시장 개방에 따른 경제적 영향분석 자료를 통해, 한미 FTA 체결에 따라 외국계 PP의 점유 규모는 연평균매출액 기준으로 1,276억원, 부가가치 기준으로 440억원 정도 더욱 증가하여, 2012년~2022년 기간 동안 연 평균 매출액 기준 4,084억원, 부가가치 기준 1,409억원을 벌어들일 것으로 예상.

점유율 기준으로 시장 개방에 따라 2022년에는 국내 PP시장의 20%를 외국계 PP가 차지할 것으로 보이며, 외국계 PP의 시장 점유 증가에 따른 영업이익의 해외 유출 증가 규모는 연간 200억원 정도.

☞ 개방에 따라 ▲일부 독점성이 강한 외국계 채널의 송출 비용이 증가하고, ▲외국계 PP들의 시장 점유 증가에 따른 국내 PP 매출감소, ▲지상파 광고수입 감소, ▲외국 프로그램 수입증가로 인한 국내 프로그램 수요감소, ▲국외제작 프로그램 수입증가로 인한 무역수지의 적자 발생이 커질 것으로 분석됨. 이에 대한 대책은?

정부는 PP시장 개방으로 인한 국내 방송시장의 타격은 심각한 수준이며, MPP에 대한 외국계 기업의 시장잠식을 막고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 영세 PP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