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정기회

국정감사

농    림    부

2007.  10.  19

국회의원 서 재 관

(충북 제천․단양)

목       차

1. 쌀가격 하락에 비료가격 4년간 84% 인상 ---------------- 1

- 농민 三重苦 덜어줄 보조금 제도 재도입해야...

2. 브루셀라병 살처분 보상금 인상 즉시 이루어져야 ----- 4

3. 한미FTA 최대피해자 축산농가를 위한 대책 마련 ----- 9

- 축산소득보전직불제 도입 필요

4. 친환경인증농산물 사후관리 부실 -------------------------- 16

5. 제천 도기지구 용수로개발사업, 착공 서둘러야 ------- 21

6.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농림부는 손놓고 있나 -- 24

7. 우유수급 불균형 장기화..근본적인 안정대책 세워야 - 29

8.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조치 못하면서 위생조건 개정협상만 서두르는 정부의 자세 ------------------------------- 32

1. 쌀가격 하락에 비료가격 4년간 84% 인상

- 농민 三重苦 덜어줄 보조금 제도 재도입해야...

□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몇 년간 산지쌀가격을 살펴보면, 4년 전인 ‘03년 6월 80kg 한 가마에 16만 1,568원이었던 것이 올해 9월에는 15만 148원으로 4년 전에 비해 7% 정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동안의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면 더 큰 폭으로 산지쌀가격이 하락했다는 점을 알 수 있음.

☞ 산지쌀가격은 추곡수매제 폐지, 시판용 외국쌀 수입 등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으로 인해 ‘05년말 13만 9,212원까지 하락한바 있음.

<비료 및 산지쌀가격 반기별 가격동향>

(단위: 비료: 원/20kg, 쌀: 원/80kg)

반기별	‘03. 6	‘03.12	‘04. 6	‘04.12	‘05. 6
요소비료	5,300	6,200	6,650	8,500	8,150
복합비료	5,800	5,800	5,800	6,450	6,450
산지쌀	161,568	16,328	167,424	160,540	160,352
반기별	‘05.12	‘06. 6	‘06.12	‘07. 6	‘07. 9
요소비료	8,150	8,900	8,700	9,750	9,750
복합비료	6,460	9,000	8,850	9,850	9,850
산지쌀	139,212	141,784	146,536	151,308	150,148

자료 : 비료는 농협중앙회, 쌀은 농산물품질관리원 자료임.

○ 반면 그동안 화학비료 가격은 꾸준히 상승하여 ‘07년 9월 현재 요소비료는 4년 전보다 84% 상승한 9,750원(20kg), 복합비료는 70% 상승한 9,850원(20kg)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따라서 농민들은 쌀가격 하락과 비료가격 상승, 수입쌀 시판이라는 3중고에 시달리면서 시름만 깊어지고 있는 실정임.

○ 비료가격이 최근 몇 년 사이에 급등한 것은 농업인의 부담경감을 위하여 ‘91년부터 일반화학비료를 판매원가보다 저가로 판매하고 그 차손액을 정부에서 보전해주던 비료보조금제도(판매가격차손보전제도)가 ’03년 10월부터 3단계에 걸쳐 완전 폐지되었기 때문임(‘05년 7월 완전폐지).

○ 이와 같이 화학비료에 대한 보조금제도가 폐지된 것은 농업정책방향이 증산위주에서 친환경농업 육성, 고품질안전농산물 생산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며,

○ 정부는 화학비료 보조금 폐지 대신에, ‘07년부터 유기질 비료에 대한 보조를 화학비료 차손보전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06년 화학비료 지원예산 571억 8,100만원)이었으나, 올해 예산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472억 5천만원만 반영되는 등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 이에 따라 3중고에 시달리는 농민들은 정부정책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바, 화학비료가격 안정을 위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함.

□ 질의요지

(질의 1) 정부가 화학비료에 대한 보조금제도를 폐지하면서 약속했던 유기질비료에 대한 상응수준의 지원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바, 쌀시장 개방, 산지쌀가격 하락, 비료값 인상 등 3중고에 시달리는 농민들의 시름을 치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농림부의 복안은?

(질의 2) 최근 4년간 84%나 오른 일반 화학비료의 가격은 앞으로 국제원자재 가격 및 원유가격 상승으로 인해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큰 반면, 쌀의 시중가격은 앞으로 계속 하락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따라서 본 위원은 비료가격의 지나친 상승에 따른 농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난 ‘05년 폐지되었던 비료보조금제도(판매가격차손보전제도)를 재도입하는 등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의견은?

2. 브루셀라병 살처분 보상금 인상 즉시 이루어져야...

□ 현황 및 문제점

○ 소 브루셀라병은 브루셀라균에 의한 세균성 질병으로 발병한 소의 유산태아, 유산후산물(태반․양수) 등이 중요한 전염원이 되며, 오염된 사료 및 피부감염으로 전염될 수 있음.

○ 축산농가에서 발생한 브루셀라병은 지난 ‘03년 172건 1,088두수에 불과하였으나 그 후 급격히 늘어나 ‘06년에는 2만 5,454두로 무려 23.4배나 늘었고, 감염소 및 감염의심소의 살처분도 17.4배 늘어난 3만 7,017두에 이르는 등 그 피해가 급증하고 있음.

○ 브루셀라병 발생에 따른 축산업자, 수의사 등의 감염사례도 크게 증가하여 ‘05년 158건, ’06년 215건으로 나타남.

<발생현황 및 살처분 현황>

(단위 : 두)

구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8월
발생두수 (발생건수)	1,088 (172)	5,383 (711)	17,690 (2,590)	25,454 (1,524)	9,055 (1,726)
살처분	2130	7,121	22,512	37,017	13,981
축산업자 등 감염자	16	47	158	215	87

○ 그러나 농림부는 축산농가의 방역의식을 고취시킨다는 이유로 그 동안 산지 시세가격의 100%를 지급해오던 살처분 보상금을 ‘06년 11월에 80%로 축소하였고, 올해 4월에는 다시 60%로 축소하였으며,

○ 그 대안으로 가축시세의 20% 수준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소 브루셀라 가축공제사업을 제시했지만, 브루셀라병 공제요율(=공제보험료 10.5%)이 다른 소 관련 공제사업의 평균공제요율(6.2%)보다 40% 이상 높게 책정되어 축산농가 및 농민단체들의 반발이 심한 상태임(참고자료).

☞ 가축공제사업은 모든 상품에 대하여 축산농가가 공제요율의 50%만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정부가 보조하고 있음. 따라서 공제요율이 10.5%일 경우 농가부담은 5.25%임.

○ 이에 농림부는 지난 10월 17일「소 브루셀라병 방역 보완대책」을 발표하였는바, 감염율이 1% 미만을 일정기간 유지하여 예방성과가 정착되었다고 판단되는 시기에 살처분 보상금을 80%로 회복할 것이고 가축공제사업도 폐지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음.

○ 결국 농림부는 살처분 보상금을 산지 시세의 80%로 인상하는 것에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과거와 같이 100%로 인상하는 것은 예방체계 붕괴 및 도덕적 해이 등의 문제점을 들어 수용불가의 입장임.

□ 질의요지

(질의 1) 단지 축산농가들의 방역의식을 높인다는 이유로 살처분 보상금을 100%에서 60%로 과도하게 낮추었는데, 이러한 보상수준이라면 현재 브루셀라 전염병의 피해를 당한 축산농가들은 도산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 바, 장관이 축산농가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질의 2) 농림부가 대안으로 제시한 공제사업의 공제율외 기존의 공제율에 비하여 40% 이상 높게 책정되어 현실성이 없는 공제사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바, 장관은 이 브루셀라병 공제사업에 축산농가들이 참여할 것이라고 보는지? 또한, 이러한 현실성 없는 사업을 제시한 이유는 무엇인지?

☞ 지난 4월부터 9월말까지 공제사업 가입농가는 86농가 1,465두에 불과하여 가입실적은 매우 미미함.

(질의 3) 농림부는 수요일(10월 17일) 감염률이 일정기간 동안 1% 미만으로 유지되는 등 예방성과가 있는 경우 살처분 보상금 상한선을 80%로 다시 인상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는바, 전염발생시기에 따른 보상금의 형평성 논란도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질의 4) 소 사육농가들은 지금 한미FTA 협상 타결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로 인해 깊은 시름에 잠겨 있는 상태임. 이러한 상태에서 100% 지급하던 살처분 보상금을 80%로 축소하고 다시 60%로 축소하는 것은 정부가 농민의 편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나라 축산업과 축산농가가 빨리 망하기를 바라는 태도로 밖에 볼 수 없는바, 아무런 조건 없이 즉시 100%로 다시 인상시켜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참고자료>

가축별 공제사업 요율 현황

(단위 : %)

구 분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소	한 우				0.44	0.98	1.78	2.42	2.66	2.66	3.32	3.32	3.32	3.12	3.12
	육 우				0.44	2.00	1.36	2.06	2.58	2.58	2.58	2.58	2.58	2.46	2.46
	젖 소				2.42	2.92	4.40	4.40	4.84	4.84	6.04	7.55	7.55	7.98	7.98
	송아지								5.92	5.92	7.40	8.51	8.51	7.96	7.96
	소브루셀라병														10.5
소I	한우 종모우								6.83	6.83	6.83	6.83	6.83	6.83	6.83
	젖소 종모우								8.81	8.81	8.81	8.81	8.81	8.81	8.81
돼지	주계약		1 지역	1급				0.94	0.80	0.80	0.76	0.84	0.84	0.75	0.75
				2급				1.08	0.92	0.92	0.88	0.88	0.88	0.87	0.87
			2 지역	1급				1.06	0.90	0.90	0.86	0.86	0.86	0.85	0.85
				2급				1.20	1.02	1.02	0.96	0.96	0.96	0.95	0.95
	질병특약			1급						7.38	7.38	8.41	8.41	7.94	7.94
				2급						8.42	8.42	9.60	9.60	9.06	9.06
	축산휴지 담보특약		1 지역	1급						0.68	0.68	0.68	0.68	0.66	0.66
				2급						0.78	0.78	0.78	0.78	0.76	0.76
			2 지역	1급						0.76	0.76	0.76	0.76	0.74	0.74
				1급						0.86	0.86	0.86	0.86	0.83	0.83
	전기적장치위험											0.013	0.013	0.020	0.020
말	종모마 이외의 마							8.40	8.40	8.40	8.40	8.40	8.40	7.44	7.44
	종모마							8.40	8.40	8.40	8.40	8.40	8.40	7.40	개별요율
	씨말담보특약							8.40	8.40	8.40	8.40	8.40	8.40	7.40	개별요율
사슴	주계약														5.22
가금	주계약	1 지역		1급						1.20	1.20	1.20	1.20	1.11	2.03
				2급						1.38	1.38	1.38	1.38	1.27	2.19
		2 지역		1급						1.36	1.36	1.36	1.36	1.25	2.17
				2급						1.54	1.54	1.54	1.54	1.42	2.34
	전기적장치위험											0.013	0.013	0.013	0.013
	설해위험확장담보														0.92
축사 특약	우․마사	1 지역		1급										0.427	0.427
				2급										0.627	0.627
		2 지역		1급										0.444	0.444
				2급										0.643	0.643
	돈 사	1 지역		1급										0.505	0.505
				2급										0.756	0.756
		2 지역		1급										0.521	0.521
				2급										0.772	0.772
	계 사	1 지역		1급										0.580	0.580
				2급										0.868	0.868
		2 지역		1급										0.599	0.599
				2급										0.886	0.886

3. 한미FTA 최대피해자 축산농가를 위한 대책 마련

- 축산소득보전직불제 도입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 한․미FTA협정이 발효될 경우 우리나라 농업분야는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는 것이 정부와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견해임.

○ 특히 축산업 분야는 정부가 발표한 한․미FTA 파급영향 계측에서도 총농업생산손실의 70%를 차지할 만큼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어 그 존립기반마저 위태로운 최대의 위기를 맞이했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축산업의 피해규모와 관련해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정부의 계측결과보다 매우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바, 양돈산업의 경우 관세철폐기간이 다른 품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5～10년으로 설정되어 있어서, 관세가 철폐될 경우 연평균 8,243억원～1조 869억원(정부는 향후 15년동안 연평균 1,526억원 생산손실 추정)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김민경,「한미FTA 체결이 양돈산업에 미치는 영향」, 건국대학교, 2006.6

○ 한육우산업도 정부는 연평균 1,810억원의 생산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의 용역결과에 의하면 연간 5,017억원으로 예상되고 각종 간접피해액을 감안하면 1조 2천억원의 피해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 더욱이 우리나라 축산업은 그 규모가 매우 영세한 수준으로, 양돈산업의 경우 ‘07년 9월 현재, 1,000두 미만 사육농가가 전체농가(9,208농가)의 76%에 해당하고, 이들 농가의 평균사육두수가 250마리인 점을 감안하면, 영세한 양돈농가는 한미FTA 발효시 돈육 가격하락으로 인해 경쟁력 열세를 버티지 못하고 줄도산하게 될 것임.

<돼지 사육규모별 농가수 및 사육두수(‘07.9월)>

(단위 : 호, %)

	1～999두	1,000～4,999두	5,000두～9,999두	10,000두 이상	합계
농가수	7,049(76.6)	1,913(20.8)	175(1.9)	71(0.8)	9,208
사육두수	1,767,012 (26.4)	2,697,756 (40.2)	1,166,321 (17.4)	1,071,981 (16.0)	6,703,070

자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www.naqs.go.kr)

○ 한육우 사육농가 역시 20마리 미만 사육농가가 전체의 86.1%에 이르고 있으며, 이들 사육농가의 평균 사육두수는 5.2마리에 불과한 실정으로 한미FTA 발효시 영세축산농가의 큰 피해가 우려됨.

<한육우 사육규모별 농가수 및 사육두수(‘07.9월)>

(단위 : 호, %)

	1～19마리	20～49마리	50～99마리	100마리 이상	합계
농가수	162,263(86.1)	17,929(9.5)	5,720(3.0)	2,444(1.3)	188,356
사육두수	845,639(38.1)	544,935(24.5)	380,166(17.1)	449,147(20.2)	2,219,887

○ 정부에서는 존폐위기에 놓인 우리 축산업의 현실을 직시하고 한미FTA 발효시에도 우리 축산업이 유지․발전할 수 있는 대책을 시급히 수립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투융자계획은 아직 수립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축산업분야 대책으로 내년도에 신규반영된 예산(안) 역시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대한 1,029억원 이외에는 두드러진 사업내용이 없음(참고자료 3).

□ 질의요지

(질의 1) 한미FTA가 발효될 경우 우리 축산업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협상이 마무리된지 6개월이 지난 지금에도 아직까지 장기적인 대책과 투융자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 앞으로 한미FTA가 발효되어 미국산 쇠고기와 돼지고기 수입이 완전개방되어 소비를 대체하게 될 경우 국산쇠고기와 돈육의 가격은 큰 폭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한육우 및 양돈의 산지가격도 크게 하락할 것임.

○ 특히, 국산돈육의 경우 ‘06년말 기준 1kg당 3,650원 수준이지만, 지난 ‘03년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 중단되기 이전 가격이 2,300원 수준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미국산 수입쇠고기뿐만 아니라 돼지고기와 동시에 경쟁해야 한다는 점에서 당시가격보다 더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음(대한양돈협회).

(질의 2) 한미FTA가 발효되더라도 우리나라 축산농가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경영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쌀소득보전직불제와 같이 소․돼지 등의 산지가격이 일정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적정가격 기준에 의하여 축산농가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축산소득보전직불제를 도입해 축산농가의 시름을 조금이라도 덜어주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질의 3) 본 위원은 위기에 놓인 우리나라 축산업의 현실을 진단하고 FTA 발효 이후에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들을 제시하고자 정책자료집을 발간하였는바, 동 자료집에 제시된 내용들을 검토하여 서면으로 답변해 주기 바람.

<참고자료 1>

육류 부문 한․미 FTA 협상결과

품목	협상 결과
쇠고기	o 민감한 6개 세번(40%) : 15년 철폐, 동 기간 중 세이프가드 적용 * 도체와 이분도체(냉장 및 냉동), 부분육(냉장 및 냉동) - 세이프가드 발동물량 : 270천톤(1년차) → 354천톤(15년차, 매년 6천톤 증량) - 세이프가드 발동세율 : (1~5년차까지) 실행세율을 적용 → (6~10년차) 실행세율의 75% → (11~15년차) 실행세율의 60% o 육우(40%)와 식용설육(족ㆍ꼬리 등)(18%), 쇠고기 가공품(72%) 등 : 15년 철폐
돼지 고기	o 민감한 2개 세번(22.5%) : 10년 철폐, 동 기간 중 세이프가드 적용 * 냉장 삼겹살과 기타(갈비ㆍ목살 등) - 세이프가드 발동물량 : 8,250톤(1년차) → 13,938톤(10년차, 6% 증량) - 세이프가드 발동세율 : (1~5년차까지) 실행세율 적용, (6~10년차) 실행세율의 70%에서 50%까지 인하(매년 5%씩 감축) o 냉장육(도체와 이분도체, 전ㆍ후지)(22.5%), 냉동육(25%), 식용설육 (18~30%), 돼지고기 가공품(27~30%) : 2014.1.1 철폐(7년 철폐와 유사) o 소시지(18%) : 5년 철폐
닭고기	o 통닭(18~20%), 냉동(가슴살, 날개)(20%) : 12년 철폐 o 냉장육(18%), 냉동(다리, 기타 절단육)(20%), 닭고기 가공품(30%) : 10년 철폐

<참고자료 2>

정부가 추정한 한․미FTA에 따른 주요 품목별 생산액 감소액(KREI)

(단위 : 억원)

구분		연간			평균
		5년차	10년차	15년차	1～5년	6～10년	11～15년
곡물	보리	5	14	32	3	10	23
	두류	17	86	154	10	59	130
	기타	24	53	53	15	41	53
	소계	46	153	240	28	111	206
채소, 특작	마늘	29	39	49	22	34	47
	양파	31	63	96	16	48	82
	고추	17	39	72	9	28	59
	과채류	153	240	240	89	221	240
	인삼	34	39	43	32	37	42
	기타	38	38	38	23	38	38
	소계	301	457	538	191	407	507
과수	사과	202	416	778	159	304	643
	배	50	153	325	27	105	251
	포도	176	462	764	94	345	645
	감귤	457	658	658	275	635	658
	복숭아	82	197	197	54	146	197
	기타	26	48	65	16	39	58
	소계	993	1,933	2,787	625	1,575	2,452
축산	쇠고기	671	2,811	3,147	365	2,009	3,058
	돼지고기	1,464	1,874	1,874	876	1,829	1,874
	닭고기	488	996	996	302	823	996
	유제품	416	594	594	378	539	594
	기타	85	141	186	60	119	169
	소계	3,124	6,415	6,797	1,981	5,319	6,691
총계		4,465	8,958	10,361	2,825	7,412	9,856

주 1) 한․미 FTA는 2009년부터 발효되는 것으로 가정

2) 이행기간이 15년 이전에 완료되는 품목은 15년까지 최종년도 감소액이 지속된다고 가정

3) 보리는 수매정책이 유지된다고 가정

4) 식용대두의 TRQ 물량의 일부는 국영무역 형태로 관리하는 것을 전제

5) 검역문제는 고려하지 않았음

6) 감귤에는 한라봉 등 시설재배 감귤 포함

<참고자료 3>

2008년도 축산분야 대책 예산 반영(안)

(백만원)

사 업 명	'07예산 (A)	08예산안 (B)	증감
			(B-A)	%
합계	144,392	354,089	209,697	145.2
ㅇ축산분뇨처리시설(농특)	42,394	65,081	22,687	53.5
ㅇ축산물HACCP인증지원(농특)	2,045	3,060	1,015	49.6
ㅇ우량송아지생산및비육시설(FTA기금)	-	2,976	2,976	순증
ㅇ축사시설현대화(FTA기금)	-	102,928	102,928	순증
ㅇ브랜드육타운설립(FTA기금)	-	3,200	3,200	순증
ㅇ가축수송특장차량지원(축발기금)	-	3,250	3,250	순증
ㅇ송아지경매시장현대화지원(축발기금)	-	2,000	2,000	순증
ㅇ가축개량사업(축발기금)	25,195	34,547	9,352	37.1
ㅇ축산자조사업지원(축발기금)	13,500	15,600	2,100	15.6
ㅇ송아지생산안정(축발기금)	5,297	14,855	9,558	180.4
ㅇ쇠고기이력추적시스템(축발기금)	4,191	11,557	7,366	175.8
ㅇ자연순환농업활성화(축발기금)	16,300	32,300	16,000	98.2
ㅇ조사료생산기반확충(축발기금)	32,404	41,404	9,000	27.8
ㅇ축산종합지도지원(축발기금)	1,462	2,437	975	66.7
ㅇ유제품개발생산시설지원(축발기금)	1,200	14,700	13,500	1,125.0
ㅇ축산물위생전문인력양성(축발기금)	404	2,694	2,290	566.8
ㅇ농축산전시체험홍보관설립지원(축발기금)	-	1,500	1,500	순증

4. 친환경인증농산물 사후관리 부실

□ 현황 및 문제점

○ 친환경인증사업은 농업의 환경보전기능 증대 및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고, 허위 친환경농산물로부터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친환경인증농산물이 인증기준을 위반해 적발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

○ 농림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 미달, 위반 등의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가 637건에 달함. 이는 작년 한해동안 적발한 553건보다 84건이나 증가한 수치임.

행정처분대상 :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유통․판매에서 인증기준을 위반한 자

고발대상 :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자, 허위로 친환경농산물 인증표시를 한 자, 일반 농산물을 친환경농산물과 혼합하여 판매․운반․진열한 자 등

<최근 5년간 친환경농산물 사후관리 실적>

(단위 : 건)

연도별	고발	행정 처분 내역
		계	취소	표시정지 6월	표시정지 3월	표시정지 2월	표시정지 1월
2003	12	153	107	3	17	1	25
2004	32	259	143	4	61	.	51
2005	18	322	202	3	66	.	51
2006	15	553	352	1	134	.	66
2007.9	17	637	500	1	111	.	25

○ 고발 처분을 받은 자의 대부분이 단체 급식 등 친환경농산물의 대량유통과정에서 일반농산물을 친환경농산물에 끼워 넣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나,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하락이 심각하게 우려됨.

○ 또한, 친환경농산물 생산과 더불어 친환경농가의 소득기반으로 유기가공식품 생산이 부각되고 있는데, 문제는 현재 유기가공식품 수입물량이 국내 유기가공식품 인증물량의 10.4배에 달하고 있다는 것임.

☞ 농림부가 추산하고 있는 국내 유기가공식품의 시장규모는 ‘05년 기준으로 약 1,106억 원으로 유기농산물 시장의 약 3.5배 규모로 추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 시장이 계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

☞ 유기농산물 가공품 품질인증제도는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해 유기재배 인증을 받은 국내산(원재료의 95%)으로 제조․가공된 녹즙 또는 주스류, 녹차, 분말류, 기타 품목을 대상으로 함.

□ 질의요지

○ 해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농림부가 친환경사업 키우기에만 급급하여 인증제도의 운영이나 사후관리가 허술했던 것에 대한 책임을 면치는 못할 것임.

(질의 1)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수의 증가에 비례해 적발건수도 급증한다는 것은 표면적인 이유에 불과함. 친환경농산물 가격이 일반 농산물에 비해 크게는 4배 가까이 비쌈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구입하는 것은, 그만큼 친환경농산물을 신뢰하기 때문임. 친환경농산물이 소비자들의 신뢰를 잃지 않도록 인증․생산․유통에 이르기까지 투명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운영체계 등을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소비자안전센터 조사 결과 (2006.12)

(질의 2) 식품의약품안전청 자료에 따르면 ‘06년 현재, 우리나라의 유기가공식품 주요수입국은 미국, 오스트리아, 프랑스, 이탈리아 등임. 한미 FTA 체결에 이어 한EU FTA가 체결되면 이 수입물량은 훨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와 관련해 우리 친환경농산물의 국내시장 경쟁력 확보와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농림부에서 마련하고 있는 계획은?

(질의 3) 지역별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을 보면, 지역 격차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남. ‘07년 현재 전남이 총29,431ha로 전국에서 친환경농업 실천비중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경북 11,597ha, 경남 6,009ha 등의 순으로 나타남. 충북은 3,671ha로 특별․광역시를 제외하고는 가장 낮음. 친환경농업지구를 조성, 지원할 때 전국적으로 골고루 그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정부에서 조절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참고자료>

<연도별 친환경 농산물 인증 현황>

농림부, 친환경농업정책과

연도별	인증건수(건)	인증농가수(호)	사후관리횟수
2003	4,892	23,301	12,443
2004	5,820	28,951	15,982
2005	8,717	53,478	26,140
2006	11,481	79,635	23,619
2007.9	15,033	114,402	12,687

<연도별 유기가공식품 수입현황>

식품의약품안전청(2007)

연도	건수	물량(톤)	금액(만달러)	주요수입국
2003	796	1,819	519	미국, 독일,영국, 프랑스, 일본
2004	1,801	4,674	1,313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2005	2,398	7,469	3,287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오스트리아
2006	2,690	11,469	2,664	미국, 오스트리아,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전국 시․도별 친환경농산물 인증 면적>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2007)

순위	지역	인증면적	순위	지역	인증면적
1	전라남도	29,431ha	5	경기도	5,173ha
2	경상북도	11,597ha	6	충청남도	4,966ha
3	경상남도	6,009ha	7	강원도	4,668ha
4	전라북도	5,932ha	8	충청북도	3,671ha

구분	읍면명	지구명	대표자	농가수	면적
전국		69		2,185	3,093
충북		7		136	217
충주시	엄정면	추평지구	이윤영	28	35
제천시	한수면	덕곡지구	이화연	20	30
제천시	백운면	방학지구	허오영	12	33
보은군	삼승면	우진지구	유병구	14	33
진천군	이월면	내촌지구	신성섭	19	20
괴산군	장연면	방곡지구	이규동	30	35
음성군	맹동면	용촌지구	박종민	13	31

<2008년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자 선정 내역>

농림부, 친환경농업정책과

5. 제천 도기지구 용수로개발사업, 착공 서둘러야...

□ 현황 및 문제점

○ 농림부가 추진하고 있는 중규모용수개발사업은 낙후된 농촌지역의 상습가뭄피해를 해소하여 안정적인 영농기반을 구축함은 물론, 농촌지역의 여건변화에 따른 다양한 용수수요에 따라 생활, 환경, 관광, 공업용수 등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임.

○ 그러나 동 사업의 예산편성추이를 보면, 기존시설의 기능보강이나 시행중인 사업의 완공에 재원을 집중함에 따라 신규사업은 매년 축소되어왔을 뿐 아니라, 내년도의 경우 신규착공을 위한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음.

☞ ‘07년도 예산 2,370억원, 08년도 예산안 1,800억원(24% 감소)

○ 이에 따라 세부설계를 완료하고도 사업에 착공하지 못하고 있는 지구가 14개에 이르고 있고, 세부설계 중인 지구가 15개, 기본조사를 완료한 지구가 39개에 이르고 있음.

○ 특히 제천시 덕산면 도기지구는 매년 가뭄피해와 흉작이 반복되고 있어,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하류지역에 생활용수를 공급할 목적으로 이미 지난 ‘04년 12월 세부설계 및 시행계획까지 완료되었으나, 계속 지연되어 지역주민들의 조기착공에 대한 민원이 쇄도하고 있음.

☞ 수혜면적 140ha, 추정사업비 145억 5,600만원

B/C = 1.07, 미곡증산효과 : 394.5톤(872.9톤→1,267톤)

□ 질의요지

○ 1960년대 중규모 용수개발 시작 당시에는 사업목적이 논 농업에 필요한 수자원 확보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현재는 논뿐만 아니라 밭작물 등의 농업용수 확보가 필요하고,

○ 농업용 저수지에 대해 국민들의 관광․레저, 지역주민의 쉼터로써 활용되어 농외소득원을 창출하는 부가적 기능이 강화되고 있으며,

○ 나아가 우리나라의 강수가 계절적․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고, 21세기에는 물부족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신규사업을 축소하려는 정부정책은 재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질의 1) 이와 같은 중규모 용수개발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농림부의 정책방향은 신규지구 착수는 최소화하고 준공 위주의 집중지원으로 사업시행의 연착륙을 도모하고자 하는바, 이러한 정책방향이 과연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가?

(질의 2) 정부의 중규모 용수개발사업 연착륙 정책방향에 따른 예산의 축소는 오히려 사업의 장기화로 인한 예산낭비를 초래할 것으로 생각되므로, 우선 세부설계를 마친 지구들에 대한 조기착공을 위해 동 사업에 대한 내년도 예산을 크게 증액시켜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질의 3) 특히 제천 도기지구의 경우 지하수맥이 형성되지 않는 암반구조와 석회암층이 발달되어 있어서 지하수를 개발하지 못하는 특수한 지형으로, 매년 가뭄피해와 흉작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저수지와 용수로를 설치하는 용수개발이 시급한바, 도기지구의 내년도 신규착공을 위한 30억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드시 증액시켜 반영해야 할 것인바, 이를 강력히 요구함.

6.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농림부는 손놓고 있나

□ 현황 및 문제점

○ 산간지역 및 수확기를 맞은 농촌을 중심으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정부의 야생동식물 보호정책에 대해 농민들의 불만과 불신이 가중되고 있음.

○ 최근 5년간 전국의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액은 총 904억원으로 연평균 181억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멧돼지와 까치가 전체 피해금액의 78.1%를 차지하고 있음(참고자료 1).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현황>

(단위 : 억원)

년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피해액	121	180	206	211	185

○ 이에 환경부가 주도적으로 피해예방을 위한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제도 운영, 피해예방시설 지원 등의 노력을 하고 있으나 커다란 실효성을 거두고 있지 못하는 실정임(참고자료 2).

○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제도의 경우 피해발생시 시․군에 신고와 포획허가까지 3～6일이 소요됨에 따라 즉각적이고 빠른 대응에 한계가 있으며(주관기관 : 환경부, 지자체),

○ 수렵장 설치를 통한 피해예방책도 주민 홍보 및 준비부족으로 수렵인과 주민간 마찰이 초래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주관기관 : 환경부).

○ 결국, 효율적인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농작물을 주관하는 농림부가 적극적으로 피해예방 대책 및 보상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임.

○ 본 위원이 확인해본 바로는 농림부가 내년부터 야생동물 피해지역 영농활동 지원을 위하여 10억원의 예산을 요구하였지만, 기획예산처는 동 사업을 환경부에서 총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예산이 미반영되었는 바,

□ 질의요지

(질의 1) 야생동물 때문에 매년 200억원 상당의 농산물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기획예산처 예산실장을 지낸 장관으로서 기획예산처의 입장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질의 2) 일부 시∙군에서는 자체적으로 조례 및 지침을 마련하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을 추진하고 있지만 농업부문의 주무부처인 농림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피해예방 및 보상과 관련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참고자료 1>

<동물별 농작물 피해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합계	2002	2003	2004	2005	2006
계	90,418(100%)	12,138	17,955	20,639	21,137	18,549
멧돼지	32,646(36.1)	3,118	5,137	8,243	7,613	8.535
까치	27,549(30.4)	5,344	6,325	5,507	5,776	4,597
고라니	10,473(11.6)	969	2,361	1,565	2,911	2,667
청설모	5,763(6.4)	985	709	2,482	862	725
꿩	3,159(3.5)	493	447	731	1,017	471
기타	10,828(12.0)	1,229	2,976	2,111	2,958	1,554

<품목별 농작물 피해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합계	2004	2005	2006
계	60,325(100%)	20,639	21,137	18,549
과수	17,323(28.7)	5,875	6,571	4,877
벼	12,905((21.4)	4,183	4,205	4,517
채소류	8,966(14.9)	2,576	3,787	2,603
호도	3,158(5.2)	2,174	517	467
기타	17,973(29.8)	5,831	6,057	6,085

<참고자료 2>

유해동물 농작물 피해예방 대책별 주관기관

대책명	주 요 내 용	주관기관
○ 유해야생 동물구제	○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제도 운영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설치 운영」	환경부 시․군
	○ 야간총기 사용 및 자가 영치 등 협조	경찰청
○수렵장 제도 개선을 통한 서식밀도 조절	○ 수렵장 설정․승인	환경부
	○ 서식밀도가 높은 지역을 위지로 수렵장 설정 승인 신청	지자체
○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확대 및 제도기반 마련	○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비 예산 확대	환경부
	○ FTA 기금 예방시설 지원 확대	농림부
	○ 유해야생동물별 피해예방 및 퇴치방법 개발․보급	농업진흥청
	○ 유해야생동물의 장기생태연구를 통한 예방대책 강구	환경부
	○ 피해보상 지자체 조례제정	지자체
	○ 수렵장 수입금을 활용한 피해보상	환경부 지자체

7. 우유수급 불균형 장기화..근본적인 안정대책 세워야

□ 현황 및 문제점

○ 정부는 우유수급대책의 일환으로 ‘02. 12월 낙농진흥회 주도의 집유일원화를 추진하였으나, 당시 낙농진흥회에 가입하고 있는 농가의 수가 전체 낙농가의 40%에 미치지 못하였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가입율이 하락함에 따라 참여율이 저조하여 실패한 바 있음.

☞ 집유일원화란 낙농가가 생산한 원유를 낙농진흥회를 통하여 전국의 집유체계를 일원화하고 유업체에는 낙농진흥회에서 집유한 원유를 공급하는 것임.

<낙농진흥회 농가 가입 현황>

구 분	낙농진흥회 농가수 (전국농가 대비 점유비 : %)	전국 농가수(호)
'99.12월	5,560 (38.6%)	14,392
'00.12월	6,945 (52.0%)	13,348
'01.12월	7,824 (61.0%)	12,827
'02.12월	4,671 (39.9%)	11,716
'03.12월	3,078 (29.3%)	10,514
'04.12월	2,729 (28.4%)	9,612
'05.12월	2,484 (27.8%)	8,923
'06.12월	2,267 (27.4%)	8,260
‘07.07월	2,179 (27.2%)	8,021

○ 그 결과 ‘07년 7월 현재 현재 낙농진흥회를 통한 우유수급 조달물량은 전체의 27.2%에 불과한 실정이고, 나머지는 서울우유 등 가공조합이나 유업체와 농가간 직접집유에 의해 조달되고 있어서 전국적인 수급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음.

☞ 우유수급조달물량 : 낙농진흥회(27%), 서울우유(32%),

기타 유업체(41%)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최근 들어 우유 생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대체음료 개발 등 우유소비 감소가 더욱 커 공급과잉 구조가 지속되고 있으며, ‘06년의 경우 전체 원유생산은 218만톤으로 전년대비 2.3% 감소하였으나 수요는 191만톤에 그쳐 잉여우유량 27만톤이 발생하였음.

○ 우유의 공급과잉문제는 지난 ‘02년 우유잉여대란이 발생할 당시 과잉공급량이 생산량의 20%를 넘는 51만톤에 달하였으나 그 이후 농가의 생산량 감소 노력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기는 하나, 이러한 공급과잉 구조는 앞으로도 상당기간 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잉여원유 생산량 현황>

(단위 : 만톤)

연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우유 생산량	224	225	234	254	237	226	223	218
우유 잉여량	12	34	30	51	36	34	32	27

○ 한편 정부는 과잉공급되는 잉여원유 수매를 위해 매년 정부재정지원을 하고 있으며, 낙농진흥회가 설립된 ‘99년부터 작년말까지 4,066억원을 투입하였지만 원유수급의 불균형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

<진흥회 발족 이후 우유잉여량에 대한 재정투입액>

(단위 : 억원)

연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투입액	15	413	715	1,298	787	275	290	273

□ 질의요지

(질의 1) 농림부가 매년 막대한 재정지원을 하고도 ‘06년말 기준 우유잉여량이 12.4%에 이르고 있는바, 우유수급안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동안 우유수급 안정을 위해 농림부는 무엇을 하였으며 그 성과는 무엇인가?

○ 지난 ‘02년 우유잉여대란이 발생한 이후 5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우리 낙농산업은 우유수급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장기화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낙농가가 불안해하고 있으며, 미국, EU 등과의 FTA 협상 등으로 농업인들의 우려가 증폭되고 있는 실정임.

(질의 2) 정부는 재정지원만 하던 형태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우유수급안정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의 정부입장과 대책은 무엇인가?

8.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조치 못하면서 위생조건

개정협상만 서두르는 정부의 자세

<위험물질 발견되어도 검역중단뿐인 정부의 저자세>

□ 현황 및 문제점

○ 지난 7월 29일 미국에서 수입된 쇠고기 상자에서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로 분류되어 있는 척추뼈가 발견된 이후 농림부는 검역중단 조치를 취하였으며, 8월 16일 미국으로부터 해명서를 받은 정부는 8월 23일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어 검역중단 해제와 수입위생조건 개정 방침을 결정했음.

○ 미국정부의 해명서에는 명확한 원인규명과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은 담겨있지 않는 상태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한국의 수입위생조건을 개정하는 협상을 서두르자는 공문도 보내왔음.

<미국산 쇠고기 등뼈 발견에 따른 미국측 해명자료의 내용>

미국측 해명	미국정부의 재발방지대책	한국정부의 검토결과
-포장기계고장으로 수출용상자와 내수용상자 뒤섞임. -파손 수출용상자 교체과정에서 부주의로 내수용 쇠고기를 수출용상자에 포장	-상자포장전 내용물 검사원추가배치 -뼈포함여부판별을 위해 컴퓨터로 측정되는 상자무게 허용범위 축소 -한국수출용제품분리해 관리 -상자에 고기를 넣기전 라벨부착금지	-미국내 광우병 위험이 객관적으로 악화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검역재개

○ 이에, 농림부는 검역중단을 해제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였지만, 9월 28일 부산항으로 들어온 미국산 쇠고기 상자(18.5톤, 618상자)에서 특정위험물질(SRM)로 분류되는 등뼈가 또다시 발견되어 10월 5일 검역중단 및 선적중단 조치를 취하였음.

○ 작년 11월 국회 농해수위 상임위에서 정학수 농림부 정책홍보관리실장은 “미국산에서 수입금지 물품 검출 시에는 수입위생조건에 따라서, SRM(특정위험물질) 혼입 확인의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반송 또는 폐기하고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중단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음.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제21조>

21. 한국정부는 다음 각호에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출쇠고기의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

가. 미국의 방역조치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여 미국내 BSE 위험이 객관 적으로 악화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1) 사료규제 조치가 효과적으로 시행(‘98.4월)된 이후 출생한 소에서 BSE가 발생한 때

2) BSE에 감염된 소에서 유래된 육골분에 오염된 사료가 유통되어 추가 발생의 위험이 증대될 때

3) BSE에 감염된 소의 생산물이 식품으로 유통되어 공중위생상 위험이 증대될 때

4) 반추동물에게 반추동물 유래 단백질 급여금지 등 사료규제 조치가 광범위하게 준수되지 않고 있음이 판단되는 때

5) 도축장에서 SRM의 제거 등 안전조치의 위반이 심각한 때

나. 새로운 과학의 발달로 골격근육에서도 BSE 감염력이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등 BSE 위험이 추가로 확인되는 경우

다. 수출 쇠고기 작업장에서 이 수입위생조건의 위반 사례가 반복하여 발생되거나 광범위하게 발생한다고 한국정부가 판단하는 경우

※ BSE : 광우병, SRM : 특정위험물질(뇌, 눈, 척수, 머리뼈, 척주, 편도 등)

○ 또한, 수입위생조건 제21조 “다”항에서는 수입위생조건 위반이 반복되어서 발생할 시 우리는 수입중단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이번 특정위험물질 발견시에도 검역중단 및 선적중단 조치만을 취하였음.

☞ 미국산쇠고기 수입이 재개된 ‘06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총 175건의 뼛조각이 발견되어 해당박스를 반송조치 하였고, 검역 불합격으로 인해 전량 반송조치를 취한 건수도 12건에 달하고 있음.

□ 질의요지

(질의 1) 특정위험물질(SRM)이 연속적으로 발견되었으나 검역중단조치와 선적중단조치만을 취하였는바, 수입위생조건에 명백히 나와 있는 수입중단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질의 2) 작년 11월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정책홍보관리실장은 분명히 SRM 발견시 수입중단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으나, 농림부가 취하고 있는 행동을 보면 상임위에서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상임위에서 말한 내용을 지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협상 즉시 중단해야..>

□ 현황 및 문제점

○ 지난 5월 22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수역사무국(OIE) 총회에서 미국에게 광우병 위험통제국의 등급을 부여함에 따라, 미국정부는 한국정부에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 협상을 요청하여 현재 총 8단계 중 6단계 협상을 진행중에 있음.

<쇠고기 위생조건 추진경과>

○ 7.19일 : 1차 전문가 회의(5단계)

- 미국 현지조사 등 평가결과 검토

○ 7.25일 : 1차 가축방역협의회

- 수입위험분석 절차 추진 결과 설명

○ 8.31일 : 2차 가축방역협의회

- 미국측 수입위생조건 위반사례별 조치사항 설명

○ 9.11일 : 2차 전문가 회의

- 미국과의 기술협의에 대비한 대응방안 검토

○ 9.21일 : 3차 전문가 회의

- 대응방안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 및 대응논리 보완

○ 10.5일 : 3차 가축방역협의회

- 대응방안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 및  대응논리 설명

※ 10.11～12일 : 미국과 전문가 기술협의(6단계)

○ 지난 7월초 김창섭 농림부 가축방역과장은 미국 현지 가축위생실태 조사를 벌인 뒤 “이번 현지조사 도중 미국 측에 더이상 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현행 ‘뼈없는 살코기’ 위생조건 아래서 무난하게 수입이 이뤄지는 경우에 한해(수입위험평가 절차상) 6단계인 위생조건 협상이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힌 바 있음.

○ 하지만, 8월과 9월에 연속적으로 특정위험물질(SRM)인 등뼈가 발견되었고, 이는 미국의 위생검역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임.

○ 이와 관련하여 국민들은 광우병 위험물질(SRM) 발견에도 불구하고 농림부가 수입중단조치를 취하지도 않은 채 뼈 있는 쇠고기 수입을 위해 수입위생조건을 서둘러 개정하는 것은, 한미FTA 비준을 앞두고 국민의 건강을 외면한 채 미국의 눈치만 보고 있다는 불만과 우려를 나타내고 있음.

□ 질의요지

(질의 1) 연속적으로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인 척추뼈가 발견된 것은 미국 스스로 위생검역체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자인한 것으로 국민의 건강주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수입위생조건개정협상을 즉각 중단해야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이 농림부의 예산안심의까지 연기하면서 수입위생조건개정 협상중단을 강력하게 요구하였지만 농림부에서는 이에 아랑곳 하지 않고 10월11일~12일 양일간 미국과의 6단계 수입위생조건 개정협상을 강행하였음.

(질의 2) 미국의 계속되는 수입위생조건 위반에도 불구하고 위생조건개정 협상을 강행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질의 3) 가축방역과장이 가축위생실태 조사시 미측에 전달한 내용에 따르면 6단계 위생조건협상을 시작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협상을 추진하였는바, 이렇게 미국에 저자세로 일관하고 있는 농림부가 위생조건개정 협상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참고자료 1>

<수입위생조건 개정협상 8단계>

- 1단계 : 수입허용 가능성 검토

- 2단계 : 수출희망국 정부에 가축위생 설문서 송부

- 3단계 : 가축위생 설문서에 대한 답변서 검토

- 4단계 : 가축위생실태 현지조사

- 5단계 : 수입허용여부 결정

- 6단계 : 수입위생조건(안) 협의

- 7단계 : 수입위생조건 제정ㆍ고시

- 8단계 : 수출작업장 승인 및 검역증명서 서식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