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박 승 환
		한나라당/부산 금정/건설교통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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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1. 인천시, 말 뿐인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

2007년 노후관 철거비율 0%, 서울시의 70%와 대조

2. 인천시 교량 10곳 중 9곳 '지진 무방비'

지진발생시 지방도 < 국도 < 고속도로 교량이 더 안전

3. 인천시 채무 증가율 전국 1위

3년 전보다 채무 2배 이상 증가, 총 부채 1조 3천억원

4. 인천~서울 간 광역 교통망 제구실 못해

경인고속도로 상습체증, 공항고속도로와 공항철도는 이용량 적어...

5. 인천시 지하수 관리 실태 허술

수질 전국에서 가장 나빠..., 기준 초과율 전국 최고

인천시, 말 뿐인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

2007년 노후관 철거비율 0%, 서울시의 70%와 대조

■ 현황 및 문제점

○ 지난 4년간 인천시에서 실시한 공사비 1억원 이상의 노후관 교        체 사업은 총 14건이었음. 노후관 교체 사업이란 지하에 매설되        어 있는 노후화된 상수도관을 신설관으로 교체해주는 작업임.

<표 1> 인천시 상수도 시설공사 시행현황(2003.1～2007.8)

연번	시행년도	상수도관 철거, 폐쇄현황 (m)			철거비율(%)
		부설	철거	폐쇄
계	14건	9,932	403	9,508	4.1%
1	2003	973	0	973	0.0%
2	2004	1,297	276	1,021	21.3%
3	2004	844	102	860	12.1%
4	2005	423	0	423	0.0%
5	2005	280	0	280	0.0%
6	2005	1,104	0	998	0.0%
7	2005	1,056	0	1,023	0.0%
8	2006	619	25	594	4.0%
9	2006	500	0	500	0.0%
10	2007	343	0	343	0.0%
11	2007	560	0	560	0.0%
12	2007	1,020	0	1,020	0.0%
13	2007	360	0	360	0.0%
14	2007	553	0	553	0.0%

<표 2> 상수도 노후관 현황

구분	연장(km)	비율(%)
총 연장	5,310	100%
15년 초과 상수도관	267.5	5%

<표 3> 상수도 노후관 교체 계획

구분	계	2007	2008	2009	2010	2011
사업량(km)	267.5	41.1	54.1	63.1	59.4	49.8
사업비(백만원)	68,905	10,098	13,451	16,145	15,898	13,313

○ 인천시의 상수도관 총 연장은 5,310km로 15년 초과 노후관은           267.5km, 5%를 차지함.

○ 이에 대한 노후상수도관 교체 계획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총        연장 267.5km에 총 사업비 690억원이 소요됨.

○ 그러나 인천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거의 모든 공사        에서 기존 노후관을 철거하지 않은 채 신설관을 매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인천시는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공사비 1억원 이상의 상수        도관 교체공사를 총 14건, 9,932미터를 시행하였는데, 이 중 노후        관이 철거된 구간은 단 3곳에 불과하며 그 길이도 403미터에 불        과해 노후관의 철거율이 4.1%에 그치고 있음.

○ 다시 말하면 현재까지 약 9,500미터에 달하는 노후관이 인천시        지하에 그대로 방치되어 노후관 부식으로 인한 지반침하나 토양        을 오염시키고 있는 것임.

○ 수도사업소는 기존 노후관을 철거할 경우, 그 주변에 가스관, 하        수관 등 각종 지하매설물들이 산재되어 있어 파손의 우려가 있        고, 철거시 단수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이 초래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음.

○ 그러나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공사업체들이 노후관을 철거하        고 신설관을 부설하는 것보다는 노후관을 폐쇄한 후 신설관을         부설하는 것이 인건비 등의 공사비가 적게 들고 공사기간도 단        축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철거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앞으로 인천시는 노후관 교체와 관련해 지하매설물의 효율적 관        리와 토양오염 방지를 위한 확실한 대책 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 질의사항

○ 인천시의 상수도관 교체 공사시 기존 노후관 철거비율이 서울시        에 비하여 이처럼 차이가 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 노후관 교체 공사시 철거하지 않은 채 방치한 폐쇄 노후관에 대        해 별도의 관리대책을 세워서 제대로 관리를 하고 있는가? 만약        하고 있다면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람.

○ 앞으로 인천시의 낮은 노후관 철거비율을 높이고, 기존 철거되        지 않은 노후관을 철거하기 위한 대책에 대하여 서면으로 제출        해 주기 바람.

인천시 교량 10곳 중 9곳‘지진 무방비’

지진발생시 지방도 < 국도 < 고속도로 교량이 더 안전

■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한반도에서도 지진의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2005년도와 2006년도에 발생한 지진의 횟수      는 각각 37회, 50회이며, 그 중 2005년도에는 진도 3.0 이상의 지진      이 총 15회나 발생함.

○ 그동안 지진의 안전지대라고 여겨졌던 한반도에서 최근 들어          지진의 위험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설물의 내진      설계와 시설물의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날로 증가하고 있음.

국민들의 안전과 불안감 해소를 위하여 시설물에 대한 내진 설계      가 필요함.

<표 1> 2000년 이후 우리나라에서 관측된 지진현황

년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횟수	29회	43회	49회	38회	42회	37회	50회	30회

○ 특히, 교량의 경우 지진발생으로 교량의 파손, 낙교가 발생할          때에 대형 인명사고와 그 지역이 고립되는 상황을 초래 할 수 있      기 때문에 다른 시설물들 보다 내진설계의 필요성이 증대됨.

○ 2007년 10월 현재 인천시에서 관리하고 교량 70개 중 91.4%인 64      개소 교량이 내진설계가 미적용된 것으로 나타났음.

구분	총교량수	내진설계 적용교량수	내진설계 미적용교량수	보강대상	보강제외	비고
총계	10,878	6,425	4,453	2,090	2,363
소계	6,125	4,465(73%)	1,660(27%)	660	1,000
고속도로	6,125	4,465(73%)	1,660(27%)	660	1,000
소계	4,753	1,960(41%)	2,793(59%)	1,430	1,363
서울지방국토 관리청 국도	518	176(34%)	342(66%)	149	193
부산지방국토 관리청 국도	1,456	543(37%)	913(63%)	456	457
대전지방국토 관리청 국도	999	510(51%)	489(49%)	258	231
원주지방국토 관리청 국도	683	301(44%)	382(56%)	342	40
익산지방국토 관리청 국도	1,097	430(39%)	667(61%)	225	442
소계	70	6(9%)	64(91%)	-	-
인천광역시	70	6(9%)	64(91%)	계획 미수립	-	2008년 보강계획 수립 예정

<표 2> 고속도로, 국도 및 인천시 관리 교량의 내진설계 현황 비교

○ 인천시의 내진보강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 2006년 경인전철 횡단 교량 4개 교량(만석고가교, 숙골고가교,         석암고가교, 송신고가교)에 대해 내진 특별점검을 시행하여, 지        진 발생시 낙교로 인한 수도권 교통대란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        를 취함.

- 2007년 2개 교량(만석고가교, 석암고가교)에 대한 낙교방지시설        설치 중임.

- 2008년 숙골고가교, 송신고가교에 대한 내진시설 설치예정

- 2008년부터 연차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2009년도 용역예정(내        진보강 교량 선정, 우선순위, 투자계획 등)

■ 질의사항

○ 현재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은 교량에 대한 보강공사를 하려면      어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 긴급히 낙교방지시설을 해야 할 교량은 몇 개소이며, 보강하지 않      아도 지진에 대한 안전도가 충분한 교량은 몇 개소인가?

○ 한 해 동안 내진 보강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어느 정도　　　　이며, 몇 개의 교량을 내진 보강할 수 있는가?

인천시 채무 증가율 전국 1위

3년 전보다 채무 2배 이상 증가, 총 부채 1조 3천억원

■ 현황

○ 인천시의 채무는 3년 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2006년 기준 채무총액은 전국 4위이지만 채무증가율은 2003년         에 비하여 104% 증가하여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자치단체별 채무누계액 현황을 보면, 2003년 약 6,400억 원이었        던 채무액이 2006년에는 1조 3천억 원으로 약 6,600억이 증가했        음.

<표 1> 자치단체별 채무누계액 현황(상위 5개 지자체)

(단위: 억원)

총채무액 순위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3년 기준 채무증감율 (%)
1	경기	17,825	26,168	30,434	31,786	78.3
2	부산	22,079	20,345	19,255	20,372	-7.7
3	대구	23,656	23,520	23,529	17,345	-26.7
4	인천	6,398	8,505	11,787	13,020	103.5
5	경남	8,209	9,272	9,669	11,878	44.7

자료: 행정자치부

■ 문제점 및 질의사황

○ 인천시는 최근 영종도, 송도, 청라신도시, 인천지하철, 인천대교 등     수많은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채무가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보여     지는데 향후 계획된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추가될 채무액은 어느       정도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가?

○ 인천시는 양적 개발에 치중하여 우선 빚을 내서라도 사업을 추진하     려고 하는데, 이러한 상황은 채산성을 악화시켜 향후 인천시 살림     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임.

따라서 인천시는 향후 채무를 줄이고, 채산성을 건전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밝혀 주기 바람.

○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등 대내외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업들을 추     진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정책의 불확실성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규     모의 확장뿐만 아니라 내실을 키워나가야 할 것으로 보이는 데 시     장의 견해는?

인천~서울 간 광역 교통망 제구실 못해

경인고속도로 상습체증, 공항고속도로와 공항철도는 이용량 적어...

■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인천과 서울을 연결하는 광역 교통망은 지하철 1호선과 경        인고속도로, 제2고속도로, 공항고속도로와 공항철도 등이 있음.         이 중 공항고속도로 및 공항철도는 2001년 이후 개통된 신교통        망임.

○ 공항고속도로 및 공항철도는 공항과 수도권과의 접근성을 확보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천～서울 간 광역 교통망을 정비하여 교        통량 분담 효과를 유인하는 데도 큰 의미를 지님.

○ 그러나 인천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경인고속도로는        출퇴근 시간마다 상습적인 교통정체로 몸살을 앓고 있고, 반면        에 공항고속도로와 공항철도는 이용량이 적어 적자를 면하지 못        하는 실정임.

<표 1> 경인고속도로 1일 교통량 현황

구분	교통량(대)	서비스 수준	지정체시간
시점～도화	50,769	B	-
도화～가좌	83,101	D	-
가좌～서인천	158,755	F	07～10시
서인천～부평	121,830	D
부평～서운	125,851	D	-
서운～부천	100,929	C	-
부천～신월	128,461	D	07～10시 18～20시

※ 지정체시 통행속도는 30～70km/h 수준

○ 경인고속도로의 1일 교통량 현황을 살펴보면, 출퇴근 시간대에        총 7개 구간 중 3개 구간이 상습정체구간이었고, 서비스 수준면        에서도 7개 구간 중 6개 구간이 C이하로 나타났음. 이를 통해         경인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인천 시민들의 불편이 큰 것을 알 수        있음.

<표 2> 공항고속도로 및 공항철도 시간대별 교통량 추이

시간대	공항고속도로(2006년 기준)	공항철도(개통 후 현재)
04~05	546	141
05~06	1,388	25,916
06~07	2,883	100,650
07~08	3,738	180,336
08~09	3,926	140,783
09~10	3,258	99,347
10~11	3,477	94,315
11~12	3,665	104,114
12~13	3,724	104,730
13~14	3,687	108,132
14~15	3,822	111,067
15~16	4,108	118,006
16~17	4,745	128,174
17~18	4,916	146,477
18~19	4,769	171,387
19~20	3,643	131,717
20~21	2,801	99,685
21~22	2,150	88,804
22~23	1,757	74,215
총 계	65,571	2,027,996

○ 반면에 공항고속도로는 출퇴근 시간대나 오전․오후 시간대 교        통량과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공항철도는 그나마 출        퇴근 시간대 이용이 뚜렷하게 나타났음. 그러나 전체 이용승객        은 예상수요의 6%대에 불과한 수준임.

<표 3> 인천공항고속도로 및 공항철도 수요 현황

구분		공항고속도로(’06년 기준)	구분		공항철도(’07년 개통 기준)
예상 수요		125,322대	예상 수요		207,421명
현재 수요	교통량	65,571대	현재 수요	이용량	12,712명
	비율	52.3%		비율	6.1%
적자액		710억	예상 수입		457,806천원
적자누계액		4,607억	수입 실적		24,281천원
※ 공항철도의 경우 올해 개통으로 적자 규모 파악은 어려움.

○ 공항고속도로 및 철도의 수요 현황을 보면 공항고속도로의 경         우, 예상수요는 12만 5천대 정도였지만 실제 교통량은 6만 6천        대에 못 미치는 실정이고, 2006년 한해만 710억의 적자액이 발        생해 총 적자규모가 4천 6백억 원에 달하고 있음. 공항철도는         이보다 더 심각해 예상수요가 20만 7천대였지만 실제 이용량은        1만 3천명 정도였음.

○ 즉, 경인고속도로만으로 출퇴근 교통량을 소화하는 데는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대체 교통망이 필요한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공        항고속도로와 공항철도는 교통량 분담을 제대로 해소하지 못함        으로써 재정난을 겪고 있음.

○ 그 원인을 찾아보면, 공항고속도로는 서울～인천공항 간 양방향        모두 인천시내로 연결되는 통행로가 개설되어 있지 않아 인천공        항을 경유해야 하도록 되어 있음. 이 때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이용요금 역시 서울～인천공항 간 7,100원, 인천공항～북인천 간         3,400원 등 편도 10,500원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인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 또한, 공항철도의 경우 지하철 구조로 설계된 일반열차는 전 구        간을 정차하지만 일반 열차 구조로 설계된 직통열차는 인천 계        양역과 검암역을 무정차 통과하여 인천시민들의 이용 수요를 유        인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이처럼 인천과 서울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막대한 자본을         쏟아 부은 광역 교통망이 행정상의 부실로 제 역할을 못함으로        써 아까운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 실정임. 게다가 실제 인천시의        교통 분담 효과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어 대책이 요구        됨.

○ 앞으로 인천시와 건교부는 공항고속도로 및 철도의 활성화를 위        하여 적극 앞장서야 할 것임. 특히 경인고속도로를 비롯하여 공        항고속도로 및 철도는 인천시민의 편의와 수요가 가장 중요하므        로 인천시는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보완, 건의하여 빠른 시일         내에 인천～서울 간 광역 교통망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질의사항

○ 경인고속도로의 출퇴근 정체가 상습적으로 지속되고 있는데 이        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 공항고속도로와 공항철도가 인천시민들의 편의를 제대로 충족시        켜 주지 못하는 실정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 공항고속도로 및 철도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인천시민의 수요          를 유인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 공항고속도로와 공항철도라는 새로운 교통망을 구축해 놓고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인천시의 행정력에도 일부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지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참고자료>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00~01	311	328	399	476	556	595
01~02	217	241	297	345	370	383
02~03	181	225	257	292	289	284
03~04	207	260	268	308	322	327
04~05	392	402	391	422	486	546
05~06	880	894	913	1,073	1257	1,388
06~07	1,994	2,069	2,053	2,345	2710	2,883
07~08	3,080	3,152	3,097	3,360	3592	3,738
08~09	3,475	3,689	3,578	3,770	3887	3,926
09~10	2,803	2,991	3,017	3,153	3220	3,258
10~11	3,014	3,155	3,248	3,325	3367	3,477
11~12	3,060	3,198	3,255	3,433	3513	3,665
12~13	2,977	3,172	3,254	3,420	3558	3,724
13~14	3,029	3,162	3,197	3,448	3525	3,687
14~15	3,205	3,229	3,238	3,522	3709	3,822
15~16	3,477	3,464	3,551	3,888	4021	4,108
16~17	3,978	4,119	4,218	4,493	4644	4,745
17~18	3,978	4,202	4,334	4,626	4738	4,916
18~19	3,730	3,991	4,123	4,426	4611	4,769
19~20	2,878	2,978	3,000	3,219	3377	3,643
20~21	1,898	2,018	2,139	2,382	2539	2,801
21~22	1,485	1,541	1,592	1,828	1952	2,150
22~23	1,119	1,154	1,231	1,439	1668	1,757
23~00	571	610	673	787	920	979
합 계	51,939	54,244	55,323	59,780	62,831	65,571

1. 인천공항고속도로 시간대별 이용량 추이

2. 개통 후 공항철도 시간대별 이용량 추이(2007년 8월말 기준)

역 시간	김포	계양	검암	운서	화물 청사	인천 공항	총계
04:00～05:00		2	22	17	1	99	141
05:00～06:00	6,222	1,849	8,078	3,316	437	6,014	25,916
06:00～07:00	26,505	30,812	20,911	12,437	2,243	7,742	100,650
07:00～08:00	41,383	64,444	38,291	20,762	3,496	11,960	180,336
08:00～09:00	34,125	50,398	20,941	16,129	4,100	15,090	140,783
09:00～10:00	31,305	23,229	12,055	14,046	2,495	16,217	99,347
10:00～11:00	35,412	23,054	10,406	12,768	1,468	11,207	94,315
11:00～12:00	39,939	24,652	12,119	12,509	1,504	13,391	104,114
12:00～13:00	34,073	21,934	10,590	12,749	2,023	23,361	104,730
13:00～14:00	31,737	20,456	9,181	12,440	2,843	31,475	108,132
14:00～15:00	36,099	19,265	7,882	11,677	3,863	32,281	111,067
15:00～16:00	39,882	18,327	7,382	12,466	5,603	34,346	118,006
16:00～17:00	39,567	18,146	8,632	13,520	8,276	40,033	128,174
17:00～18:00	40,349	20,475	9,592	17,085	16,015	42,961	146,477
18:00～19:00	47,780	21,012	10,697	21,483	24,689	45,726	171,387
19:00～20:00	44,473	17,200	6,567	13,995	13,901	35,581	131,717
20:00～21:00	33,862	12,583	5,002	10,518	8,166	29,554	99,685
21:00～22:00	30,409	9,323	3,488	12,036	7,047	26,501	88,804
22:00～23:00	31,634	8,509	2,092	8,787	7,338	15,855	74,215
23:00～24:00	15,705	4,806	1,037	4,178	1,040	4,542	31,308
24:00～01:00	29	2	15	33	9	4	92
총계	640,490	410,478	204,980	242,951	116,557	443,940	2,059,396

3. 개통 후 고속철도 승차권 종류별 판매/수입 현황(2007년 8월말 기준)

승차권유형	합계
	매수	금액(원)
직통승차권	8,530	33,206,150
일반승차권	734,418	1,152,884,450
정기권	4,416	291,667,700
단체권	158	5,223,800
선급교통카드	478,010	828,406,650
후급교통카드	825,218	1,609,656,000
정산권	8,646	12,515,250
총 계	2,059,396	3,933,560,000

인천시 지하수 관리 실태 허술

수질 전국에서 가장 나빠...,  기준 초과율 전국 최고

■ 현황 및 문제점

○ 2007년 9월 현재 인천시에는 1만여 개의 지하수 관정이 분포함.        각 지하수는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등으로 다양하게 사        용되고 있음.

<표 1> 인천시 지하수 현황(2007년 현재)

(단위 : 개소)

구 분	계	생활용수 (음용수포함)	공업용수	농업용수	기 타
계	10,765	7,600	244	2,531	390
중 구	1,983	1,196	2	531	254
동 구	51	45	5	-	1
남 구	394	392	2	-	-
연수구	155	152	-	3	-
남동구	258	196	33	27	2
부평구	653	589	61	3	-
계양구	1,818	1,636	84	96	2
서 구	694	600	18	76	-
강화군	4,160	2,416	24	1,602	118
옹진군	599	378	15	193	13

○ 인천시 지하수 현황을 보면, 강화군에 약 4천 2백여 개를 비롯        하여 중구 2천여 개, 계양구 1천 8백여 개 순으로 10개 군․구        전체에 걸쳐 1만 7백여 개가 있음.

<표 2> 인천시 지하수 수질측정망 현황

구분	지점수(용도별)	관리주체	비고
일반지역	50(생활용 47, 농업용 3)	군․구	군․구별 5개소

○ 현재 인천시는 1만여 개 관정에 대해 총 50개소의 수질측정망을        지정하여 매년 2회에 걸쳐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음. 이는           불과 0.5%에 해당하는 비율임.

<표 3-1> 수질측정망 대상 수질기준 초과내역(2006년 상반기)

지역 구분	지점 번호	소 재 지	용도	초과 현황
인천 (7개소)	D-3-a	남구 숭의2동 177-29	생활	일반 세균
	D-3-e	남구 문학동 382-4	생활	일반 세균
	D-5-b	남동구 구월동 1103-18	생활	일반 세균 질산성 질소
	D-6-d	부평구 부평2동 산34-17	생활	일반 세균
	D-7-d	계양구 다남동 산42	생활	일반 세균
	D-8-b	서구 심곡동 244번지	생활	일반 세균
	D-9-c	강화군 양도면 인산리 319	생활	일반 세균 질산성 질소

<표 3-2> 수질측정망 대상 수질기준 초과내역(2006년 하반기)

지역 구분	지점 번호	소 재 지	용도	초과 현황
인천 (10개소)	D-3-c	남구 학익1동 468	생활	일반 세균
	D-5-b	남동구 구월동 1103-18	생활	NO3-N
	D-5-c	남동구 장수동 34-1	생활	일반 세균
	D-5-d	남동구 도림동 537	농업	NO3-N
	D-5-e	남동구 남촌동 279-11	생활	일반 세균
	D-7-a	계양구 작전서운동 918-2	생활	일반 세균
	D-8-b	서구 심곡동 244번지	생활	일반 세균
	D-9-a	강화군 강화읍 남산리 54-4	생활	NO3-N
	D-9-b	강화군 화도면 사기리 산49	생활	일반 세균
	D-9-d	강화군 하점면 창후리 769-4	생활	일반 세균

○ 그런데 지난 2006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실시된 지하수 수        질측정 현황을 보면, 상반기는 50개소 중 7개소, 하반기는 50개        소 중 10개소가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일반 세균 및 질산성 질소        등이 검출되었음. 이는 2006년 전체 기간 동안 수질기준 초과율        이 17%에 달하는 수치임.

<표 4> 지자체별 지하수 수질기준 초과율 현황

구분	2006년	2005년	2004년	2003년	2002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4.0 3.0 5.2 3.4 17.0 0.0 2.1 4.0 6.2 6.9 0.0 0.0 0.8 4.1 4.7 2.0 0.0	2.9 2.0 1.3 1.9 8.2 0.0 0.0 12.0 4.5 0.6 0.0 0.7 0.0 1.4 8.5 3.0 0.0	4.4 1.0 3.3 3.8 13.6 0.0 15.2 12 3.1 8.3 0 5.3 7.0 0.9 6.0 3.5 0.0	2.8 2.0 1.3 0.0 11.3 0.0 25.0 2.0 6.5 2.8 0 3.4 0.7 2.7 0.4 0.0 0.0	2.5 1.5 1.9 0.0 10.5 4.2 14.0 4.0 5.4 0.6 0.0 4.1 0.0 2.7 0.8 1.0 0.0

○ 이러한 결과는 작년 일반 지역 평균 초과율이 4%대임을 감안했        을 때, 4배 이상 초과한 것임. 일반세균 검사에서도 1㎖ 당 12.5        마리로 다른 지역(0～10마리)보다 많았음.

○ 수질기준 초과율이 높은 이유는 오염된 지표수가 지하수로 스며        드는 영향이 큼. 이는 관정 자체의 결함이 많은 것으로 추정됨.

○ 본 위원이 이와 관련해 인천시 지하수 관정에 설치된 오염방지        시설 관리 실태를 파악하려 하였지만 담당 공무원은 관정의 수        가 1만여 개가 넘기 때문에 일일이 파악할 수 없는 한계점이 있        다는 말로 실태 파악이 어려움을 표시하였음.

○ 이것으로 보아 현재까지 지하수 관정들의 오염방지시설 현장 관        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음이 여실히 드러나는 부분임.

○ 또한, 기존의 수질측정망 이외에 지자체가 자체 지정, 관리토록        규정하고 있는 보조 관측망의 경우, 인천시는 단 한 개소도 운        영하고 있지 않아 지하수 관리에 대한 행정력이 미흡한 것으로        보여짐.

○ 따라서 지하수 수질관리에 대해 인천시가 적극적인 대처 방안         을 강구하지 않는다면 작년 수질측정 결과와 같이 타 지역의          몇 배에 달하는 기준 초과는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것임.

○ 가장 최근인 2007년 상반기 수질측정 조사에서는 단 한 건의 기        준 초과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그 이유는 2006년         기준 초과율 과다 발생에 따른 후속조치 결과로 보임.

○ 그러나 문제는 0.5%에 불과한 수질측정망 50개소의 지하수 수질        이 개선되었다고 해서 이를 통해 인천시 전체 지하수 관정의 수        질 상태를 파악하기는 곤란하다는 것임. 또한, 근본 개선보다는        재검사, 관정청소 및 소독 등 단편적․일과성 조치에 그치고 있        는 점도 한계로 지적됨.

○ 본 위원은 인천시 1만여 개가 넘는 지하수 관정들의 수질오염에        대해 단계적인 관리 감독 방안을 수립할 것을 요구함. 최초 개        발단계 시 지하수 오염방지시설 설치기준을 준수하고, 노후시설        정비 등을 통한 수질개선 노력이 시급함.

■ 질의사항

○ 2006년 지하수 수질오염 실태 조사에서 전국 지자체 중 수질기        준 초과율이 가장 높았는데, 그 원인은 무엇인가?

○ 생활용수로 쓰이는 관정의 수질관리 초과율이 특히 심했는데,         생활용수는 인천 시민들이 식수로 음용하거나 각 가정에서 쓰이        는 만큼 특별한 관리 대책이 필요함.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세웠는지?

○ 각 구․군별로 1만개가 넘는 지하수 관정을 관리하는 데는 한계        가 뒤따름. 단적으로 매년 2회에 걸쳐 수질측정망 50개소에 대        해 수질측정을 하지만 불과 50개소로 전체 1만개 관정을 파악하        기는 무리임. 지하수 관정을 보다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대        책은 무엇인가?

<참고자료>

1. 지자체별 지하수 수질기준 초과 현황

2. 지하수 관리 예산 세부집행 내역

군, 구	년도	집행액	세부집행 내역
연수구	2005	3,487,000원	폐공 원상복구 2공
	2007	2,640,000원	지하수(폐공) 정비공사
계양구	2004	98,560원	지하수 수질검사 채수병 구입
	2004	85,000원	지하수 유량계 봉인납 구입
	2004	770,000원	지하수 실태조사용 GPS 구입
옹진군	2004	35,449,000원	폐공 원상복구 24공
	2005	17,351,000원	폐공 원상복구 12공
	2006	43,664,000원	폐공 원상복구 22공
	2007	37,500,000원(예산액)	폐공원상복구 15공(추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