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철도시설공단 2025년 부채 34조원

2006년말 현재 두 기관 부채 12조5,687억원…2025년 173% 증가

철도시설공단은 2047년에 부채 30조원 넘어

1.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의 누적부채가 2025년에 34조3,151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 철도공사의 ‘중장기 전략경영계획’과 철도시설공단의 ‘중장기 재무수지 추정결과’에 따르면,

- 2025년에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의 부채가 각각 12조6,452억원과 21조6,699억원으로 총 34조3,15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06년말 현재 두 철도기관의 부채는 철도공사 5조6,157억원, 철도시설공단 6조9,530억원으로 총 12조5,687억원이다. 2025년에 부채가 현재보다 173%나 늘어나는 것이다.

2. 특히 철도시설공단은 2047년에 부채가 30조399억원으로 30조원을 넘는 것으로 예측됐다.

3.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 모두 부채증가의 이유를 고속철도 건설비용 때문이라고 한다.

- 철도공사는 공사로 전환되면서 정부로부터 떠안은 고속철도 건설부채로 인해 부채가 늘어나고

- 철도시설공단은 경부고속철도 2단계와 호남고속철도 건설비용의 낮은 국고지원 비율(50%) 때문에 부채가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고속철도 건설비용 지원비율을 높이는 등 정부에서 적정한 지원을 해 줄 필요는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부가 부채를 갚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어떻게 부채가 수십조원 불어냐나는 것이다.

어떠한 방식으로든 자체적으로 부채를 해결할 방법은 없는 것인가? 두 기관의 분석결과가 단순한 추정과 전망으로 끝나기를 바란다.

자체적으로 줄일 수 있는 부채가 최대한 얼마인지, 이때 정부의 지원은 어느 정도이어야 하는지를 조사한 후 제출해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