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광				보도자료
대통합민주신당 /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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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한국은행 적립금 고갈 위기, 한국은행의 독립성 자주성 훼손 위험.

○한국은행의 ‘2007년 정책현안’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조 2310억원 정도의 적자를 기

록할 것으로 보임.

○적자시 충당금으로 쓰이는 법정적립금도 얼마 남지 않았음. 만약 내년에도 적자를 기록

한다면 정부의 재정으로 충당해야 하는 실정임.

○만약 한은이 지속적인 적자를 내서 정부의 재정보전이 반복된다면, 한은은 돈 줄을 쥐고

있는 정부의 눈치를 볼 수 밖음.

○이렇게 되면 한국은행법 3조가 명시한 “한국은행의  중립성과 독립성, 자주성“이 훼손되

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봄.

○따라서 한국은행의 재정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봄.

○총재께서도 이런 필요성을 인식하시고 지난 2월 “외환 보유액을 해외 투자은행을 통해 자

체적으로 운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음. 해외 직접 투자 계획은 결정이 되었는지?

○지출을 줄이는 방법도 있음. 한국은행 적자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은 통화안정증권을 지나치게 많이 발행했기 때문.아울러 국내외 금리차로 인한 통안증권 이자비용의 급증도 주요 적자 이유임.

○통안증권의 발행은 환율 방어를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기는 하나, 과다 발행할 경우 공개

시장조작 정책을 통한 통화신용정책 경직성이 심화돼, 한국은행의 정책 신뢰성을 저하시킬

수도 있다고 봄.

○통안증권 발행 규모가 적절하다고 보는지 발행 규모를 좀 줄일수 있는 여지는 없는지?

○또 다른 해법은 법정 적립금을 현행 10%에서 더 높이는 방안도 있을 수 있음. 다른 외환

보유액 상위국처럼 재경부가 “외환평가 조정금제”를 도입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음. 총재

께서는 어떤안이 가장 적합하다고 보시는지 또한 어떤안을 준비하시고 계시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