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통안전시설 예산 어디에 쓰나

예산 364억원 투입한 첨단신호시스템 개선효과 없어

10년 이상된 노후 신호제어기 349대 여전히 미교체

1. 서울시는 2006년 12월1일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업무를 인수하였지만 그동안 제기되었던 과다한 이월․불용액 발생 등의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07 교통안전시설 예산사업 집행 현황>

구분	예산액	전년이월액	집행액	잔액
현황(백만원)	33,394(전용316)	1,787	26,078	8,787

2. 교통안전시설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 진행하고 당해연도 예산이 배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회계연도 내에 사업을 종결하여 예산이월 및 불용액을 최소화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공사여건이 나쁜 11~12월에 다량의 공사를 발주하고 있다.

<교통안전시설 사업 집행 계획>

사업명	집행계획	사업명	집행계획
교통신호기 신설	11월중	교통량측정기 및 함체수리	11월중
교통신호기 보수	11월중	교통신호기 수리부품 구매	11월중
노면표시도색 및 제거	11월중	교통안전표지 세척 및 도장	11월중
도로표지병 설치	11월중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12월말까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및 개선	11월중

※완료 사업(4개) : 서울형 통합교통시스템 구축, 교통안전시설물관리업무 위탁, 교통신호기세척 및 도장, 실시간 신호제어시스템 검지기 보수

3. 신호제어기는 내구연한이 10년으로 사용기간이 오래된 노후 제어기는 장기적인 유지보수 대책을 마련하고 교체하는 등 고장으로 인한 교통장애 요인을 사전에 제거해야 함에도 서울시는 07년 10월 현재 총 3,095대 중 10년 이상 된 노후 제어기 349대를 교체하지 않았다.

<신호제어기의 노후화>

구분	계	10년 이상	20년 이상
대수(개)	3,095	348 (11.2%)	1

4. 서울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96~’06년까지 364억원의 예산을 투입, 첨단신호시스템(현장의 교통상황에 따라 신호시간을 자동 계산하여 신호시간 운영하는 실시간신호시스템)개발․운영하고 있다. 01년과 비교해 차량대수가 11.9% 늘어난 것을 감안하더라도 속도는 19.3% 줄어들고 지체시간은 99년도와 비교해 31.7% 늘어나는 등 개선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첨단신호시스템 운영구간 연도별 개선효과 분석>

	시행전	‘01	‘02	‘03	‘04	‘05	‘06
여행속도(㎞/h)	20.6	19.7	18.1	18.8	18.0	18.0	15.9
	개선율(%)	19.4	-8.1	3.9	-4.3	0.0	-11.6
지체시간(초/㎞)		98.3	111.9	102.9	106.4	103.2	129.5
	개선율(%)	17.5	-13.8	8.1	-3.4	1.0	-25.4
차량등록대수(천대)	2,168	2,550	2,691	2,776	2,780	2,808	2,854
	증가율(%)	4.5	5.5	3.2	0.1	1.0	1.6

(출처: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5. 경찰청 자체감사 결과 첨단신호시스템의 핵심부분인 루프검지기 단락율이 14%에 이르며, 첨단신호시스템 가동률이 46.4%로 떨어지는 등의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첨단신호시스템의 가동률 현황>

구 분	루프검지기	첨단신호시스템
경찰청자체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단락율 14%	가동률 46.4%	미운영지역 200개 -중앙버스전용구간 123개 -검지기 단락 29개 -도로여건부적합 등 48개
	총 2,380개 中 333개 단락	총 373개 中 173개 운영

6. 현재 교통소통에 관한 정보센터가 여러 곳에서 운영되고 있어 업무 효율성 저하 및 중복운영에 따른 예산낭비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              ☞(참고자료 참조)

⇒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효율적 관리와 개선정책은 극심한 교통체증을 완화시켜 줄 뿐 아니라 교통사고 감소에도 기여하므로 향후 경찰청이나 자치단체, 건교부 등 교통관련 부처와의 거시적이고 종합적․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 참 고 자 료

< 교통정보시스템 운영 현황 >

구 분	업 무 현 황	비 고
서울특별시 교통국	교통계획, 버스정책 등 전반적 교통업무 총괄	http://traffic.seoul.go.kr/
서울시 교통정보센터(TOPIS)	버스종합사령실(BMS)과 교통카드시스템·무인단속시스템, 그리고 교통방송, 경찰청, 한국도로공사 등 교통 관련기관으로부터 교통 정보를 수집, 서울의 교통 상황을 총괄 운영·관리	http://topis.seoul.go.kr/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도시고속도로 교통관리센터	내부순환로,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북부간선도로, 동부간선도로, 경부고속도로 교통정보를 수집/분석한 후 도로전광표지(VMS),인터넷, 팩스(FAX) 등으로 실시간 도시 고속도로 교통정보를 제공	http://www.smartway.seoul.kr/
서울경찰청 교통정보센터	교통정보수집, 분석, 가공하여 교통경찰들과 무선교신 통해 현장 교통관리를 하고 해당도로의 여행 속도를 산출하여 인터넷, TV방송국, 라디오 방송국 등에 제공	http://www.spatic.go.kr/
교통방송 교통정보센터	교통정보제공, 교통지식홍보, 생활정보제공, 도난차량범인공개수배 등	http://www.tbs.seoul.kr/
한국도로공사 교통정보	교통소통 상황관리, 교통관리시스템 및 광통신망 운영관리, 교통정보 통합 및 제공, 인터넷 교통방송 운영 등	http://www.roadplus.co.kr/
건설교통부 종합정보센터	도로교통소통정보, 돌발상황 및 교통통제정보 등 제공	http://road.moc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