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報道資料 국회의원 김영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736호 TEL : 784-3179, 6724 (담당 : 윤상은 비서관)

▶대통합민주신당, 국회 정무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속      2007년 11월 2일(금)

서민금융기관 저축은행에

서민은 없다!!

◦1억원 넘는 거액대출이 전체대출의 87.2%

-최근 3년간 1억 이상 거액대출비율은 15.6%p(71.6% ⇒ 87.2%) 큰 폭으로 증가

◦개인대출은 3년 동안 절반으로 줄어!!

-전체대출액 중 개인대출은 2004년 6월말 32.8%에서 2007년 6월말 16.3%

◦소액신용대출은 줄고, 거액신용대출은 늘고

-2007년 6월말 현재 300만원 이하 신용대출은 2004년 6월말 대비 1/3

50억원 이상의 신용대출은 2004년 6월말 대비 2배 늘어

◦김영주의원은 “대표적 서민금융기관인 저축은행이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소액대출을 줄임으로써 서민들의 고통이 더해지고 있어 심각한 문제이다. 국내은행 등이 소액신용대출에 진출하는 것은 저축은행에게 의미하는 바가 크다. 정부당국이 수익증권 판매, 체크카드발급, 소액신용대출 공동브랜드 상품 개발 등 서민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다행이나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며 저축은행이 서민금융기관으로 큰 역할을 할 것을 주문하였다.

□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2004년 6월부터 2007년 6월까지 저축은행의 대출금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1억원을 초과하는 거액대출이 2004년6월말  18조 7,798억원으로 저축은행 전체대출금의 71.6%를 차지하였으나, 2007년6월말 37조 9,429억원으로 저축은행 전체대출금의 87.2%를 차지함. 3년간 1억 이상 거액대출비율이 15.6%p 큰 폭으로 증가함

-그에 비해 2천만원이하의 소액대출은 2004년 6월말 4조3,188억원에서 2007년 6월말 2조 2,132억원으로 절반이 감소됨.

(저축은행은 2005년7월부터 2007년6월까지 총 1조1,361억원의 500만원 이하 가계대출에 대하여 대손상각함)

-이는 저축은행이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소액대출보다는 거액대출에 비중을 높임으로 인해 서민들이 대출받는 것이 더욱 어려워짐.

<저축은행의 대출금 금액별 현황>

(단위: 억원, %)
구분명	2천만원이하	2천만원초과 3천만원이하	3천만원초과 1억원이하	1억원초과 5억원이하	5억원초과 10억원이하	10억원초과 50억원이하	50억원초과	합계	1억초과 (비율)
2004년 6월	43,188	6,063	25,264	46,180	28,661	89,165	23,783	262,303	187,798 (71.6%)
2005년 6월	37,401	6,091	27,831	54,068	33,750	112,434	40,550	312,124	240,802 (77.1%)
2006년 6월	28,379	5,421	26,756	55,331	36,069	143,869	73,072	368,897	308,341 (83.6%)
2007년 3월	23,755	5,748	27,304	62,674	39,250	155,623	111,541	425,896	369,088 (86.7%)
2007년 6월	22,132	5,514	27,978	67,405	40,672	159,779	111,573	435,052	379,429 (87.2%)

□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2004년 6월부터 2007년 6월까지 저축은행의 대출운용처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4년 6월말 저축은행 대출금 26조2,303억원 중 개인에게 대출한 금액은 총 8조,6,218억원으로 32.8%를 차지하였으나,

-2007년 6월말 저축은행 대출금 43조5,052억원 중 개인에게 대출한 금액은 총 7조1,126억원으로 16.3%를 차지했으며, 이는 2004년 6월말의 절반밖에 미치지 못한 상황임.

<저축은행 대출 운용처별 현황>

(단위 : 억원)
구분명	중소기업		대기업		개인		기타		합계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2004. 6	167,737	64%	3,173	1.2%	86,218	32.8%	5,175	2%	262,303
2005. 6	213,829	68.5%	2,291	0.7%	89,872	28.8%	6,133	2%	312,124
2006. 6	284,829	77.2%	1,551	0.4%	76,255	20.6%	6,262	1.8%	368,897
2007. 3	346,530	81.4%	1,554	0.4%	71,862	16.9%	5,951	1.3%	425,896
2007. 6	356,495	82%	1,928	0.4%	71,126	16.3%	5,502	1.3%	435,052

□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2004년 6월부터 2007년 6월까지 저축은행의 신용대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7년 6월말 현재 300만원 이하 신용대출은 2004년 6월말 대비 1/3로 줄어들었고, 이에 비하여 50억원 이상의 신용대출은 2004년 6월말 대비 2배 늘어남.

-신용대출 역시 서민을 위한 소액대출이 급격히 줄어든 반면 50억원을 초과하는 거액대출은 크게 증가함.

<저축은행 신용대출 현황>

(단위: 억원)
구분	3백만원이하	3백-5백 만원	5백-1천 만원	1천- 1억원	1억- 5억원	5억- 10억원	10억- 50억원	50억원 초과	합계
2004년6월	22,130	4,606	3,939	14,578	12,245	7,980	26,349	9,671	101,497
2005년6월	18,260	3,870	3,235	13,960	12,819	9,219	31,014	13,960	106,337
2006년6월	12,403	3,166	2,473	12,575	11,083	7,900	34,952	15,731	100,283
2007년3월	9,381	2,715	2,177	11,830	11,384	8,012	31,161	21,444	98,103
2007년6월	8,025	2,479	2,074	11,292	11,568	7,645	32,216	18,693	93,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