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상민 대통합민주신당(대전․유성구)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법사위 제1법안소위원장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
2007.10.1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322호 TEL: 02-784-0926 FAX: 02-788-3322 담당 : 박창수보좌관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2007.10.17 10:00 법제처)

1. 법제처의 법령정비권고 이행율 저조

소관부처에 강제방안 강구해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정비율 낮아 2006년 23.5% 불과

-2004년 92.6%에서 2005년 81.9%, 2006년 23.5%

-2007년 상반기 6.5%로 매년 감소추세

2. 행정심판 인용율, 지역별 편차 너무 크다

매년 되풀이, 해소 안되고 있어

-2006년 전국평균 인용율 22.5%

-최고 경북 46.1%, 최저 광주 3.8% 편차 심해

3. 법제처, 법령정비 지체

-위헌 및 위헌불합치된 법령정비 처리 건당 507일 소요

-시행일까지 하위법령이 정비되지 못하는 경우도 2006년 17%

4.정부입법계획 계획대로 실천안돼

계획대비 실천율 64.2%에 불과

-2007년 354건 계획, 222건 국회 제출 계획대비 62.7%

<법제처 2006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 점검>

1. 관보오기재 문제

법제처가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을 관보에 잘못 게재함으로해서 피해를 입은 국민이 발생했던 실예를 들면서 관보오기재로 인한 국민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

금년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정부 각 부처의 관보오기재 건수가 19건,

금년 들어서도 13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음.

법제처에서 관보게재 의뢰하는 법률 및 대통령령을 제외한 총리령, 부령 및 훈령 등은 소관부처에서 관보게재 의뢰하고 있고,

게재된 내용에 오류가 있을 시에도 소관부처 자체적으로 시정을 하고 있어 법제처에서는 별도로 시정권고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는데,

지난해 문제가 발생한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법의 제정이나 개정시 정말 심도있는 검토를 하지않을 경우 직접적으로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교훈을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법제처는 우리나라 법령을 총괄하는 곳으로 법령이 국민들에게 잘못 전달될 경우 큰 혼란을 야기시킨다는 측면에서 법제처차원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법제처장의 견해와 대책은?

2. 법령해석단 활동

해석업무가 증가할수록 지명위원의 저조한 참석률 및 불성실한 준비가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업무수행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대책을 질의한 바 있는데,

금년 국정감사 자료를 보니 금년부터 위촉위원의 참석인원을 5명에서 6명으로 늘렸고, 회의당 참석인원도 거의 9명이 참석할 정도로 참석율이 개선된 것으로 파악되었음.

법령 해석이 복잡해지면서, 법령해석관리단의 사전 역할이 좀 더 충실해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함.

3. 부처 남용고시문제

고시 등은 실제로 국민의 권익과 관련된 것들이 많은데 이것은 법률로 정하거나 법률에 근거한 구체적 범위를 정한 위임입법에 한해서만 가능한 것인데, 그냥 고시나 규칙 등을 옽해 근거없이 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과 함께 실태조사와 법제처의 통제장치 마련을 주문한 바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1. 법제처의 법령정비권고 이행율 저조

소관부처에 강제방안 강구해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정비율 낮아 2006년 23.5% 불과

-2004년 92.6%에서 2005년 81.9%, 2006년 23.5%

-2007년 상반기 6.5%로 매년 감소추세

중앙행정기관의 법령정비대상 권고 및 이행현황

<2007. 9. 30 현재>

연도	권고건수	정비건수	정비율(%)
2004년	773	716	92.6
2005년	788	645	81.9
2006년	375	88	23.5
2007년상반기	1,013	66	6.5
합계	2,949	1,515	82.6

중앙행정기관의 훈령 개선이행현황

구분	사후심사대상훈령등발령건수	개선의견 건수	개선의견에 대한 반영건수(비율)
2003년	2,279	109	71건(65%)
2004년	2,927	87	50건(58%)
2005년	2,910	114	36건(32%)
2006년	2,527	83	6건(7%)
2007년 6월말	2,069	4	0건
계	12,712건	397	163건(41%)

법제처의 소관 행정기관 법령정비권고 및 이행여부를 조사해보니 법제처의 개선권고에 대해 해당 행정기관의 이행정도가 점차 미약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먼저 법령이행여부를 보면,

2004년 773건 권고하였는데, 716건이 정비, 정비율 92.6%,

2005년도에는 788건 권고에 645건 정비로 81.9%로 감소하였고,

2006년도에는 375건 권고에 단 88건만이 정비되어 23.5%의 정비율을 보였고,

다시 금년들어서도 1,013건을 권고했는데 불과 66건만이 이행되어 6.5%의 정비율을 보이고 있는 등

2004년이후 매년 정비율이 낮아지고 있는 것임.

이같은 현상은 훈령 등 행정규칙에서도 잘 나타나 있는데,

지난 2003년 109건의 개선권고에 71건만이 반영되어 65.1%의 반영률을 보였으며,

2004년도에는 87건 권고에 50건 반영, 반영률 5.7%,

2005년도에는 114건 권고에 36건 반영, 반영률 31.6%,

지난해에는 83건중 단 6건만이 반영되어 불과 7.2%의 반영률을 보이는 등 매년 반영률이 감소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났음.

이처럼 법제처의 개선권고에 대하여 반영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고 정비율도 저조한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음.

법제처의 법제업무 규정에 의한 법령해석권만 있을뿐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절대적인 기속력을 갖지 못해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이 법제처의 법령해석을 존중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를 관철시킬 수 있는 뚜렷한 방안이 없는 상태임.

법제처 법령, 훈령․예규 등의 정비실적을 정부업무평가 중 주요정책과제에 포함시키고 심사자료배포정도에 그치고 있고, 회신 후 법령소관 기관의 수용여부에 대해 별도로 조사하고 있지 않고 있음.

따라서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이 법제처의 해석을 따르지 않을 경우 법제처의 해석을 따르지 않는 이유를 소명하도록 하는 등 사실상 기속력을 강제할 수 있는 방안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법제처장의 견해와 대책은?

2. 행정심판 인용율, 지역별 편차 너무 커

매년 되풀이, 해소 안되고 있어

-2006년 전국평균 인용율 22.5%

-최고 경북 46.1%, 최저 광주 3.8% 편차 심해

지난해 행정심판의 지역별 인용율을 살펴보니 지역별로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음.

지난 한해동안 전국 각 지역의 시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4,171건이 심의되어 그 중 938건이 인용되어 평균 22.5%의 인용율을 보였음.

가장 인용율이 높은 곳은 경상북도로 46.1%이고,

가장 낮은 곳은 광주광역시로 3.8%인 것으로 나타났음.

지난 2003년은 최대 61.6% 최소 13.8%

2004년 최대 54.4, 최소 12.1%

2005년 최대 56.6%, 최소 14.7%

2006년 최대 46.1%, 최소 3.8%로

지역별 편차가 대단히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이같은 현상은 매년 반복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보여짐.

이처럼 행정심판의 지역별 인용률 편차가 크다는 문제점은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국정감사에서 지적되어 왔으나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음.

그러다보니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전 편리한 분쟁해결제도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신뢰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것임.

이렇게 지역별로 인용율의 차이가 큰 이유는 무엇인지?

지역별 특성의 차이도 이겠지만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되는 바, 법제처에서 객관적인 행정심판 심사매뉴얼을 만들어 제시해야 한다고 보는데, 법제처장의 견해는?

행정심판 지역별 인용률

	2003			2004			2005			2006
	심의의결	인용	%	심의의결	인용	%	심의의결	인용	%	심의의결	인용	%
서울특별시	434	60	13.8	400	116	29	389	128	32.9	503	139	27.6
부산광역시	337	119	35.3	266	85	32	248	83	33.5	411	75	18.3
대구광역시	513	316	61.6	555	302	54.4	578	261	45.2	696	123	17.7
인천광역시	99	42	42.4	120	34	28.3	98	33	33.7	180	32	18.0
광주광역시	41	13	31.7	39	12	30.8	26	4	15.4	106	4	3.8
대전광역시	98	29	29.6	60	24	40.0	50	19	38.0	377	16	4.2
울산광역시	93	40	43.0	123	36	29.3	54	26	48.1	111	42	37.5
경기도	365	57	15.6	463	104	22.5	467	91	19.5	448	68	15.0
강원도	153	25	16.3	116	14	12.1	109	16	14.7	85	22	26.0
충청북도	158	49	31.0	285	43	15.1	120	45	37.5	218	30	13.8
충청남도	123	18	14.6	97	21	21.6	109	34	31.2	93	35	38.0
전라북도	276	133	48.2	306	149	48.7	289	160	55.4	256	118	46.0
전라남도	122	18	14.8	93	20	21.5	68	22	32.4	102	38	37.3
경상북도	236	86	36.4	204	96	47.1	244	138	56.6	180	83	46.1
경상남도	261	61	23.4	252	96	38.1	259	110	42.5	379	109	28.8
제주도	32	17	53.1	26	8	30.8	49	9	18.4	26	4	15.4
계	3,341	1,083	32.4	3,405	1,160	34.1	3,157	1,179	37.4	4,171	938	22.5
max			61.6			54.4			56.6			46.1
min			13.8			12.1			14.7			3.8

3. 법제처, 법령정비 지체

-위헌 및 위헌불합치된 법령정비 처리 건당 507일 소요

-시행일까지 하위법령이 정비되지 못하는 경우도 2006년 17%

-위헌법령조항 미정비율 74.5%에 달해

■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및 헌법불합치된 법령의 정비 지체

-지난 2003년 이후 금년 8월말까지 위헌법령조항수 180건,

-개정조항 수 139건

-미개정조항수 41건(2007.8.31현재)

-매년 미정비율이 60%를 넘어서고, 금년은 74.5%에 달하고 있음.

	위헌법령조항수			개정 조항수	미개정조항수	미정비율
	계	전년이월	당해년도
2003	78	48	30	26	52	66.6%
2004	72	52	20	49	23	31.9%
2005	52	23	29	35	17	32.7%
2006	44	17	27	15	29	65.9%
2007.8말	55	29	26	14	41	74.5%

- 위헌결정․헌법불합치 결정받은 법률정비에 소요되는 기간 :507일

위헌결정법령 조항에 대한 법령정비가 늦어지는 이유는?

법원 및 감사원 등과 연계하여 법제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정보를 빨리 획득하여 이를 반영하여야 하고, 정부입법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여 신속한 법률정비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법제처장의 견해와 대책은?

■ 하위법령이 적기에 정비되지 못해 시행일까지 하위법령이 정비되지 못하는 경우가 2006년 17%.

하위법령 적기정비율

	총건수	적기정비건수	적기정비율(%)	적기미정비 건수	미정비율
2003	107	63	59	44	41
2004	149	117	79	32	21
2005	221	176	80	45	20
2006	212	175	83	37	17
2007.7	176	149	85	27	15

* 적기정비 판단기준 :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정비되어야 하는 하위법령이 법률의 시행일 당일이나 그 전에 공포되어 법률 시행일과 같은 날에 시행된 경우를 적기 정비된 것으로 판단

정비되지 못하는 원인을 살펴보면,

-법률안 제·개정시 그 시행일을 공포일, 공포후 1월 이내 또는 공포후 2월이내로 정하여 법률안과 하위법령안 제·개정작업을 거의 동시에 진행하지 않는 한 준수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 소관부처에서 입안지연·부처협의지연 등의 사유로 시행일이 지난 후에 법제처에 심사의뢰를 하는 경우,

- 시행일 20일전에 심사의뢰하는 경우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따라서 법률안 입안시 하위법령 마련에 필요한 시행 유예기간을 두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법제처 심사의뢰 전단계에서도 각 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하위법령이 적기에 정비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법제처장의 견해와 대책은?

4.정부입법계획 계획대로 실천안돼

계획대비 실천율 64.2%에 불과

2007년 354건 계획, 222건 국회 제출 계획대비 62.7%

2007년 정부입법의 국회제출 실적을 살펴보면,

당초 계획대로라면 9월말 현재까지 286건의 법률이 국회에 제출되어야 하는데, 실상 국회에 제출한 것은 208건에 지나지 않으며, 78건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27.5%의 법률이 계획대로 제출되지 못하고 있는 것임.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	11	12	계
월별 국회제출계획(추가철회포함)	6	15	13	8	42	49	40	75	38	40	12	16	354
국회제출 (추가포함)	6	15	13	7	39	38	33	43	14	13	1	-	222
9월말 현재 계획대비 미제출법안	-	-	-	1	3	11	7	32	24	-	-	-	78

월별 국회제출 계획 및 실제 제출 건수(2006년 9월말 현재)

월별 제출현황을 보면, 연초에는 계획대로 제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6월 이후 현격하게 제출실적이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음.

특히 8월에는 계획이 75건이었는데 제출된 것은 43건에 불과해 입법계획 대비 57.3%에 머물고 있고, 특히 정기국회 회기동안인 9월에도 38건 계획에 14건 제출 계획대비 36.8%에 그치고 있음.

8월이후 정기국회에서는 결산, 국정감사, 예산심사 등의 국회일정이 빠듯하게 계획되어 법안심사에 많은 애로가 있는 것이 사실임.

정기국회에 제출하는 법안의 비율이 점차 정기국회 이전에 법안제출이 진행되었는데 유독 금년의 경우에 이렇게 법안제출이 지체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법제처는 정부입법계획을 총괄적으로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기관임.

1월말까지 정부부처로부터 입법계획을 제출받아 2월말까지 부처간 조정을 거친 후 3월초에 국회에 제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이 정부 입법계획이 단년도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기국회와 겹치지 않게 입법계획을 세우는데 있어 현실적으로 장애가 많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음.

그러나 법안의 제출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충실한 심리 통해 통과시키는 것을 지향해야 하기 때문에, 국회의 법안심사 절차도 염두에 두고 현실성 있는 계획을 세워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법제처장의 견해와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