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국정감사 (2007.10.29)

KBS의 막대한 경영적자, 불법예산 편성을 통한 고의적 적자예산 편성의혹과 비합리적 옥상옥의 경영진 구조에서 비롯 !

29일 KBS에 대한 국회 문화관광위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은 KBS이사회 속기록을

인용해 KBS는 상반기 69억 적자에 금년도 564억원의 적자가 예상되고 자구노력을 하더라도

444억원 적자가 예상되는데, 이는 불법예산 편성을 통한 고의적 적자예산 편성과 비합리적

옥상옥의 경영진 구조에서 비롯된다고 지적. 다음은 박 의원의 주요 질의 내역임

■ 불법예산 편성을 통한 고의적 적자예산 편성의혹

KBS 이사회는 지난해 12월 27일 개최된 제545차 정기이사회에서 ‘2007년도 KBS예산안’을

심의․의결하면서, 수입비용 총 1조 3,865억7천2백만원을 편성하고 지출비용으로 당기순이익 11억

5,933만2천원을 포함해 총 1조 3,865억7천2백만원의 균형예산을 편성한 바 있음. 박 의원은 문제는,

수입비용 가운데 사업외수입으로 군산, 여수 청사 매각을 통한 유형자산처분이익 212억원을 계상해

놓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수입비용으로 지역국 청사 매각을 계상한데는 다음의 두가지 문제가 있다고 밝힘.

1) 첫째, KBS 정연주 사장은 매매계약이 안된 회사 소유 부동산 매각을 전제로 추정한

대금 212억원을 수입으로 잡고 이를 2007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해 이사회의 승인을 받았다는

점임 => 이는 실현 되지않은 자산매각 수입을 예산에 반영해서는 안 돼는 원칙을 벗어난

불법예산편성으로 예산편성과 승인을 요청한 사장은 물론 이를 심의․의결한 이사회까지도

문책해야 할 중대 사안임. 오늘 현재까지도 매각을 둘러싼 어떠한 진척도 없음.

⇒ 금년도말까지 청사가 매각되지 않을시 212억원이 고스란히 적자발생으로 이어질 것은

불문가지. 속기록에도 언급되어 있지만, 일시적인 수입인 불용자산 매각수입을 계상해 사실상

적자예산 구조로 편성한 것이라는 의혹이 짙다고 지적

⇒ 대규모 적자를 발생시켜  KBS가 위기이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 수신료 인상을           추진해야 한다는 여론을 만들기 위한 고의적 적자예산편성 아닌가라고 강하게 추궁

2) 둘째로, 정연주 사장은 2004년도 국감에서 7개 지역국 기능 폐지를 묻는 본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의 질의에 “방송를 폐지하는 지역국 시설은 결코 매각하지 않을 것이며 방송 문화센터      로 남켜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도록 할것이다”고 답변한 바 있음. 그러나, 그 방송국 시설의      매각을 전제한 금년도 수입을 계상한 점은 국회를 무시한 행위로서 묵과할 수 없는 것임.

⇒ 이렇게 KBS가 주먹구구식으로 엉터리 적자예산을 일상적으로 편성하고 때문에, 국회가 KBS      예산을 사전에 철저히 심사해야 한다고 강조

■ KBS 경영진의 방만함과 비합리적 옥상옥 구조

- KBS 적자의 또 다른 원인으로 KBS경영진의 방만함과 비합리적 옥상옥 구조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

- 방송법 제50조(집행기관)를 보면, “KBS에 집행기관으로서 사장1인, 2인 이내의 부사장, 8인 이내의

본부장 및 감사 1인을 둔다”고 되어 있는데, KBS에서 이것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금일 국감

업무보고 3P에 있는 KBS 기구표를 살펴보면서 질문하겠음.(# KBS 기구표, 별첨)

1) 기구표를 보면, 사장 밑으로 부사장 2명이 있는데, 부사장 밑으로 아무런 조직이 붙어 있질 않아

도대체 부사장 소관업무가 무엇인지가 명확하지 않고,

2) 또한, 정연주 사장이 연임된 이후 곧바로 임명한 특임본부장 2명은 기구표상에 존재하지도 않음.

3) 기구표를 보면, 본부장과 역할이 같은 센터장이 5명 존재. 전부 정연주 사장 지시를

직접 받고 밑에 팀장 거느리는 구조로 되어 있음./ 기구표에 명시된 본부장 6명과

기구표에 존재하지 않는 특임본부장 2명, 5명의 센터장 모두 합치면 13명의 방만한 경영진

구조임.

⇒ 이는 방송법에 명시된 8명 이내의 본부장을 벗어난 경영진을 두기 위한 편법

아니냐는 해석이 충분히 가능. 이에 대한 김금수 이사장의 견해 추궁

⇒ 500억이 넘는 적자가 예상된다면서 KBS 직원들에게는 7%의 사업경비 삭감, 10%의 회의비성

경비 절감, 정액성 기획진행비 10% 삭감 등을 통한 초긴축 운영을 강요하고 있는

KBS 경영진구조가 이처럼 기구표 상 불투명하고, 또 방송법을 위반해 편법으로 방만하게

짜여져 있다면, 효율적인 경영을 기대하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하다는 것이 박 의원의 판단임.

⇒ 따라서, KBS 경영진부터 방만하고 불투명한 구조를 효율적으로 혁신하는 것이 급선무임.

이에 대한 개선점을 11월 1일 방송위원회 확인국감까지 보고할 것을 주문.

# 별첨,

KBS본사의 하부조직

<2007.9.14>

□감사역(기획)

□감사역(방송)

□감사역(기술)

□감사역(경영)

감사실

□인사기획팀

□인사운영팀

□연수팀

□후생안전팀

방송문화

연구소

방송기술

연구소

□기획팀

□법무팀

□예산팀

□성과관리팀

심의실

비서팀

□시사보도팀

□탐사보도팀

□스포츠기획 사업팀

□스포츠취재  /제작팀

□스포츠중계 제작팀

□영상취재팀

□영상편집 제작팀

□보도기술팀

□영상그래픽팀

□편성기획팀

□편성운영팀

□저작권팀

□1TV편성팀

□2TV편성팀

□외주제작팀

-DMB팀

□영화팀

□아나운서팀

□KBS   한국어팀

□중계제작팀

□중계인프라팀

□TV송출팀

편성본부

□보도총괄팀

□보도운영팀

□해설위원실

□1TV뉴스   제작팀

□2TV뉴스   제작팀

□라디오뉴스  제작팀

□디지털뉴스팀

□정치외교팀

□경제과학팀

□사회팀

□뉴스네트워크팀

□문화복지팀

□국제팀

□TV전략기획팀

□프로그램개발팀

□TV제작운영팀

□스페셜팀

□시사정보팀

□환경정보팀

□교양제작팀

□문화예술팀

□어린이/    청소년팀

□예능1팀

□예능2팀

□드라마기획팀

□드라마1팀

□드라마2팀

□스튜디오 영상팀

□중계영상팀

□ENG영상팀

□드라마영상팀

□교양기술팀

□예능기술팀

□드라마기술팀

□TV편집

기술팀

□특수영상팀

TV제작본부

□라디오 편성제작팀

□라디오제작 운영팀

□1라디오팀

□2라디오팀

□3라디오팀

□1FM팀

□2FM팀

□한민족방송팀

□라디오 제작기술팀

□라디오 생방기술팀

□라디오송출팀

□기술전략기획팀

□제작인프라팀

□송신인프라팀

기술본부

□총무팀

□노사협력팀

□시설관리팀

□재원관리팀

경영본부

라디오

제작본부

보도본부

□워싱턴지국

□파리지국

□도쿄지국

□베이징지국

□모스크바지국

□네트워크팀

□품질관리팀

□건설기전팀

□전력인프라팀

□소래송신소

□남산송신소

□김제송신소

□당진송신소

□여주(송)

□관악산(송)

□김포(송)

□화성(송)

□개봉(송)

□양주(중)

□광고팀

□관재팀

□재무팀

□안전관리팀

□수신료 콜센터팀

□강북사업지사

□강남사업지사

□인천사업지사

□경기남부사업지사

□경기동부사업지사

□경기북부사업지사

※난시청해소프로젝트팀

※음향효과프로젝트팀

※방송80년특별제작프로젝트팀

이  사  회

사    장

감   사

부 사 장

부 사 장

정책기획센터

인적자원센터

이사회사무국

대외

정책팀

홍보팀

지역

정책팀

※수신료

프로젝트팀

※뉴스시스템혁신프로젝트팀

※선거방송프로젝트팀

※디지털전환프로젝트팀

※DTV서비스개발프로젝트팀

남북교류

협력단

시

청

자

센

터

글

로

벌

센

터

시청자서비스팀

시청자사업팀

수원센터팀

글로벌전략팀

국제협력팀

국제방송팀

콘텐츠전략팀

K

B

S홀팀

디

지

털

미

디

어

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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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인

프

라

팀

IT개발운영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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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콘텐츠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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