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0월 25일 (목)	보 도 자 료	2007년도 국정감사
☎ : 788-2704 Fax : 788-3506	국회 교육위원회 국회의원 안민석(경기 오산)	서울대학교 및 서울대학교병원
http://www.osan21.or.kr (안민석 의원)

◎ 서울대 총장실 철문 철거하고 서울대 개혁하라

◎ <서울대학교> 서울대생 4명중 1명꼴, 최근 1년간 우울증 경험

- 2006년 연구결과 최근 1년동안 우울증 앓은 서울대생 25.2%

- 자해충동 도는 자살생각 한적이 있는 서울대생이 40.3%...정신건강 대책 시급

◎ <서울대학교> 정부 연구사업비, 2개년간 3억원 이상 부당집행

- 2개년간 64개 연구사업에서 총 3억 300만원의 연구비 부당집행이 적발

- 지난 5년간 국립대 전체에서 적발된 부당집행금액의 1/4(24%)에 해당

◎ <서울대병원> 국정감사 자료요구에 대한 제출여부는 병원장이 판단한다?

- 성 병원장, 노사 단체교섭에서 “국회에서 자료요구해도 자신이 판단하여 안 줄 수도 있고, 그런 적이 있었다.”고 발언해..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4항에 위배..

◎ <서울대병원> 외주 용역회사 사무실은 병원 내에, 14개 부서는 병원 밖으로 내쫓아..

- 14개 부서 112명의 직원들은 병원 밖 사무실 임차하여 업무 중, 사무실 임대료만 수십 억원에 달해..

- 외주용역업체는 병원장실 인근에서 계약기간이 끝나도 여전히 상주하고 있어..

◎ <서울대병원> 서울대병원의 New-Vision, 수익성 창출위해 어린이병원 외부이전 계획 세워..

- 수익 위해 만성적자인 어린이병원은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시립아동병원이나 서울시 등에게 이전해 가도록 협상 권고 계획

- 경영전략보고서, 퇴원·이송결정을 거부하는 환자에게 추가진료비 징수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제도 정비를 정책당국에 제안하라고 건의

【국정감사 A/S】

-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병원장님..

어린이 병동 지하에 있는 패스트 푸드 매장을 폐점하셨네요?

이를 직원들의 복지 공간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런데요 병원장님.. 아직도 어린이병동의 급식을 위탁하고 있네요?

작년 국감에서 병원급식이 의료법에서 정하는 치료행위임을 병원장님께서 확인해 주셨고, 이런 까닭에 현재 서울대병원 중 유일하게 위탁하고 있는 어린이병동 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해 달라는 부탁을 드렸는데요.

당시 병원장님께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렇죠?.

<서울대병원장의 위탁급식에 대한 의견>

2000년 2월부터 시행하여 온 소아환자식 위탁 급식업무는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본원과 어린이병원 사이에 경쟁체제를 유지함에 따라 서비스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해 온 것처럼 식단확인 및 위생 등에 대한 철저한 감독을 통하여 위탁업무를 지속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제가 받은 병원 측의 답변자료에 따르면, 어린이병동 위탁급식이 “본원과 어린이병원 사이에 경쟁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그동안 급식단가를 낮추려는 경쟁, 즉 어린이 환자들의 먹거리를 가지고 수익창출을 위한 경쟁을 시키려고 위탁급식하고 있었다는 뜻입니까?

병원장님.. 병원 내에 이 문제를 공론화 시키고, 현재 입원중인 환자와 그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위탁급식의 만족도와 직영으로의 전환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시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확인 할 것이 있는데요..

지금 이 시간에도 일부 진료과목은 공개진료를 하고 계시는데요..

노사합의에서도 볼 수 있듯이 공개진료를 줄여나가시겠다는 병원장님의 의지를 높이 삽니다.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생 4명중 1명꼴, 최근 1년간 우울증 경험

- 서울대학교

☞ 서울대 총장님, 우수한 인재 양성을 위한 필수적인 요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요소도 있겠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건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신체의 건강만큼 정신건강도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학생이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지도 못할뿐더러, 자칫 오랜 시간 노력을 한 결과를 전혀 꽃피우지도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서울대 총장님, 지난해에 서울대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정신건강실태를 조사하시고 보고서를 작성하신 적이 있으시죠?

제가 이 보고서를 입수하여 살펴봤는데 과연 우리나라의 우수한 인재들의 역량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을까 의심스러울 정도로 충격적인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우울증>

- 최근 1년동안에 주요 우울장애를 앓은 적이 있는 학생 : 6.4%

- 최근 1년동안에 경도 우울장애를 앓은 적이 있는 학생 : 18.8%

- 평생동안에 주요 우울장애를 앓은 적이 있는 학생 : 10.0%

- 평생동안에 경도 우울장애를 앓은 적이 있는 학생 : 26.9%

<자살>

- 최근 1개월동안 자해충동 또는 자살생각을 한 학생 : 7.4%

- 평생동안 자해충동 또는 자살생각을 한 적이 있는 학생 : 40.3%

<인터넷중독>

- 인터넷 또는 게임 중독의 빈도 3.2%, 중독초기 상태의 빈도 42.5%

<정신건강 문제 가능성>

- 자신에게 정신건강문제가 있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 : 41.0%

- 자신에게 정신건강문제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한다 : 50.8%

최근 1년동안 우울장애를 앓은 학생비율이 무려 25.2%나 됐고 평생동안 우울장애를 앓은 학생은 36.9%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최근 1개월동안 자해 또는 자살생각을 한 학생이 7.4%, 평생동안 자해충동 또는 자살생각을 한 적이 있는 학생이 40.3%나 됐습니다.

그리고 20~24세 사이의 학생들이 25세 이상 학생들에 비해 주요우울장애에 걸릴 위험이 5.3배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군복무 외에 휴학을 한 적이 있는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주요우울장애에 걸릴 위험이 2.3배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한편, 주요우울장애를 앓은 적이 있는 학생의 17.8%, 그렇지 않은 학생의 4.6%가 자살계획이나 자살시도를 한 적이 있는 것으로 평가돼 정신건강과 자살계획 및 시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 우리나라 최고의 인재들을 양성한다는 서울대에 다니는 학생들이 속으로는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총장님, 조사 결과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 학생들이 우울장애나 자살충동 등을 느끼는 주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대학생들은 어린 아이나 장년층 이후의 연령대보다 상대적으로 신체질환은 적습니다. 하지만 대학생들이 겪게 되는 여러 고민과 학업과 대학생활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부적응 등의 여러 문제로 정신건강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총장님, 서울대 차원에서 학생들의 정신건강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하게 대처하는 사업이 인재 양성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서는 이런 점을 인식하고 2003년부터 ‘학생정신건강 T/F’를 구성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대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을 가동하여 우수 인재 양성의 목적에 맞도록 노력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정부부처 연구사업비 부당집행, 2개년간 3억원 넘어..】

- 서울대학교

양현수 前 충남대총장 사건만 보더라도 우리 대학사회의 연구비 관련 비리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총장님.. 서울대의 연구비 집행에 대한 자체검증..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요?

서울대가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주관 연구사업 중 지난 2003년과 2006년 감사에서 부당집행으로 적발된 사례가 총 64건이나 됩니다.

‘간접경비 미징수’ 30건으로 총 2억 1,300만원이나 되구요.

‘연구원 인건비 부당집행’이 10건으로 총 4,800여만원입니다.

심지어는 연구비에서 총 870여만원을 4대 보험료 개인부담금으로 지급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2개년간 64개 연구사업에서 총 3억 300만원의 연구비 부당집행이 적발되었네요?

맞습니까?

지난 5년간 국립대학교에서 적발된 정부 연구비 부당집행금액이 총 12억 7,300만원인데.. 이 중 23.8%가 서울대에서 적발된 것입니다.

총장님.. 연구원들의 인건비 부당 공동관리 문제는 BK21과 NURI사업단에서도 사업을 진행하면서 감사원 감사나 교육부 감사를 통해 이미 문제가 제기되었던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도 왜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것이죠?

연구사업을 진행하면 대부분의 연구는 연구원들이 진행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교수들의 무소불위 권력으로 인해 일부 연구원들은 인건비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일부 교수들은 이들의 인건비를 착복하거나 학과장, 총장 등에게 납부하고 있다는 것이 지난 사건을 통해 증명된 것 아닙니까?

다른 대학의 모범을 보여야 할 서울대학교에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관련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감사 자료요구에 대한 제출여부는

병원장이 판단한다?】

- 서울대병원

권철현 위원장님..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서울대 병원노조가 10월 11일부터  16일까지 파업을 했는데요. 그 사이에 진행된 노사간 단체협상에서 병원장님의 발언이 충격적입니다.

한번 보시죠..

<PPT - 서울대병원장 동영상>

병원장님께서는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국회에서 자료를 요청해도 제가 재량껏 판단해서 자료를 안 줄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만한 권한과 재량은 저한테도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의 제4항에 따르면, “서류제출 요구를 받은 자 또는 기관은「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가의 예산으로 설립되고 운영되는 피감기관의 장으로써, 그것도 국가중앙병원이라고 스스로 자부하시는 서울대 병원장님께서 노사 단체협약에서 이런 발언을 하신다는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권철현 위원장님.. 이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원장님.. 한말씀 해주시죠..

【외주 용역회사 사무실은 병원 내에,

14개 부서는 병원 밖에?】

- 서울대병원

병원장님..

서울대병원이 건립된지 오래되어서, 공간이 협소합니다.

화면을 보시죠..

<PPT - 병원직원의 외부 근무 현황>

그래서, 14개 실·과의 직원 112명이 병원 외부의 사무실을 임대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병원 인근의 6개 사무실 임대료만 연간 3억 6,000만원이 넘고, 보증금까지 감안하면 수 십 억원을 족히 넘을 액수입니다.

병원장님..

병원장실이 통칭 시계탑 건물이라 불리는 대한의원 건물에 있죠? 혹시 그 건물 113호가 무슨 사무실인지 알고 계십니까?

☞「엘리오 앤 컴퍼니」라는 병원 경영진단 전문 컨설팅 회사가 위치함.

자신들의 직원들은 병원 외부에서 근무하도록 사무실까지 임차하는데, 외부 용역 컨설팅 업체는 병원장실 가까운 곳에 위치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난해 서울대병원의 경영진단 및 비전수립을 위해 용역회사「엔리오 앤 컴퍼니」와 컨설팅 계약을 맺으셨는데..

다음화면을 보시죠..

<PPT -「엘리오 앤 컴퍼니」와의 계약서>

제9조 (상호협조) ②프로젝트 수행장소는 원칙적으로 “갑(서울대병원)”의 사무실로 하며 필요에 따라 “을(용역회사)”의 사무실을 이용한다.

제3조 (계약기간)「엘리오 앤 컴퍼니」는 2006년 6월 29일부터, 2006년 10월 13일까지로 한다. 단 계약기간 만료 후 제안서에 제시된 사후관리 계획을 별도의 비용없이 1년 동안 수행한다.

병원이 업체와 계약한 계약서의 내용입니다.

병원이 지난해 6월 29일부터 10월 13일 까지 사무실을 내어 주고, 용역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이후 1년간.. 그러니깐 이번 달 13일까지 A/S를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병원장님.. 오늘이 10월 25일 인데요..

그 업체가 아직 113호실에 상주하고 있죠?

아직까지 상주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서울대병원의 New-Vision, 수익성을 위해 어린이병원 외부이전 계획해..】

- 서울대병원

병원장님..

국립대병원이 수익성과 공공성 중 어떤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4억 4,000만원에 계약한「엘리오 앤 컴퍼니」라는 회사의 경영 컨설팅 결과가 지난해 10월에 제출했는데요..   병원장님께서는 컨설팅 결과 보고서를 보셨죠?

이 보고서가 제시하고 있는 향후 서울대병원의 비전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본 의원이 이 보고서를 제출받아 검토해 봤는데요..

국가 중앙병원이라는 서울대병원이 수 억원을 써가면서, 이런 전략을 세우고 있다는 것에 충격을 금치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전략보고서에 의하면, 향후 경쟁요소는 ‘부지확보와 첨단시설 및 장비구입이 가능한 자금력이 될 것’이라고 진단하면서, 병원의 수익창출을 위한 전략과제들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① 수익성을 위한 서울대병원의 외부이전

이 보고서는 우선 병원의 수익성을 높여야 하므로, 이를 위해 적자에 허덕이는 어린이병원은 책임경영이 가능하게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시립아동병원이나 서울시 등에게 이전해 가도록 협상을 추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병원장님.. 맞습니까?

병원장님.. 어린이병원은 서울대가 공공성을 내세우는 주요 논리로 사용되던 것 아닌가요? 복지부로의 이관을 반대하는 주요근거로 어린이병원 운영을 예로 들었잖습니까?

그런데 외부이전을 추진하시겠다구요? 돈 안 되는 사업은 버리시겠다는 뜻입니까?

병원장님.. 원장님 임기 중에 어린이병원의 외부이전을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② 추가 진료비 징수 제도의 도입

다음으로 기존의 진료시스템을 개선한다는 것이 우려됩니다..

환자가 많이 적체되어 있으니까 수술을 받은 사람이 빨리 퇴원해야 다음 환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각종 진단이나 검사를 받을 수 있고 따라서, 병원의 수익창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 전략보고서는 퇴원 또는 다른 병원으로의 전원(이송) 결정을 거부하는 환자에게 추가진료비 징수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제도 정비를 정책당국에 제안하라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수익창출을 위한 방안을 모색한 것인데요..

병원장님 추가진료비 징수를 국회와 정책당국에 건의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지난해 서울대병원 입원환자 중 치료나 수술 후에 똑같은 곳이 문제가 생겨 다시 입원하는 환자가 3만 4,239명이나 되었습니다. 전체 입원환자의 6.3%나 되는데요..

지금보다 더 빨리 퇴원을 하게 되면, 이런 재입원환자들이 더 늘어나게 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③ 경영성과 위주의 의료인력 평가와 평가에 따른 불이익 처분

더 큰 문제는 경영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겸직교원 임용기간을 3년으로 하고, 경영성과위주의 평가를 거쳐 2년 연속 저조자는 경고, 3년 연속 저조자는 면직처분까지 하여 병원장의 면직권한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경영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평가의 기준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만, 만약, 진료 환자 수, 수술 건수 등과 같은 정량기준이나,  ‘의료수가 고급여 항목을 얼마나 시행하는가’ 등의 수익성 기준이라면 이는 병원의 이윤추구와 직접적인 연계가 되므로 크게 우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병원장님..  만약 평가를 하고자 한다면,

의료인력이 수익을 얼마나 내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의료 확대를 위해 공공의료 사업에 얼마나 많이 참여하고 있는지,

또한 연구사업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 등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원장님..  종합해드리면요..

4억 4,000만원이나 들여 이윤추구를 위한 경영진단을 하기 보다는, 국립대 병원을 대표하여 의료 공공성 확충을 위한 정책연구를 발주해 보시는게 어떨까요?

또한 올해 공공의료 사업단 의료봉사 현황을 살펴보니까 총 의료봉사 예산의 91%는 “농협”과 “사랑의 열매” 재단에서 지원했고, 병원 자체 예산은 전체의 9%에 불과한 실정이더군요..

4억 4,000만원을 저소득층 무료의료지원 사업에 쓰시는건 어떨지요?

병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