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7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정감사 질의서 2007.10.19(금) >

신정아씨 2003년 문예진흥기금 신청 사업 외압 없었나?

- 2003년 문화예술해외교류 지원사업 기금 신청자 중 유일하게

무경력자

- 19건 선정 중 19등 턱걸이 당선, 사업성과보고서도 엉터리 제출.

< 현 황 >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우리문화예술의 해외 소개 및 해외 우수 문화예술의 국내 소개 사업 지원을 통하여 문화적 조화와 통합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기금으로 문화예술교류사업을 실시함.

◦ 2003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기금운용계획서에 나타난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문화예술교류사업 예산으로 11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실제 10억 6천7백만원이 지원되었음.

◦ 이 중 미술분야 해외교류 사업은 총 2억 5천만원이 지원되었음.

◦ 허위학력 당사자인 신정아씨가 2002년 10월31일 문예진흥기금을 신청하여 같은해 12월에 1200만원 지원결정 됨.

< 문 제 점 >

◦ 무경력자인 신정아씨, 해외문화교류사업 파트에 지원금 지원받음.

- 2003년 문화예술해외교류 지원신청 건수는 총 100건이였으며 이 중 19건이 기금지원 사업으로 선정되었고, 신정아씨 사업은 19번째로 턱걸이로 1,200만원 지원 받았음.

- 특히 19개의 기금지원사업 중 대표나 단체가 無경력자인 경우는 신정아씨가 유일함.

◦ 사업성과보고서도 유일하게 형식에 맞추지 않음.

- 사업성과보고서 내용 또한 위원회 유형에 맞지 않아 위원회 직원으로부터 유선으로 여러 번 독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19건 중 신정아씨가 유일하게 유형에 맞추지 않았음.

◦ 심사위원들의 점수 편차 너무 심하게 난다.

- 신정아씨가 신청한 사업의 심사를 맡은 심사위원들의 점수 편차는 100점부터 20점까지 매우 넓게 나타나고 있음.

- 100점/80점/96점/80점/60점/20점/40점/20점/60점/68점/68점/52점

◦ 사업목적이 같은 사업은 중복지원하지 않는 관례에 어긋남

- 신정아씨가 신청한 사업은 하와이 이민 1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이였으며, 심사위원의 회의록에도 나타나 있듯이 당시 하와이 이민 100주년 기념사업이 총 3개가 신청되었고, 이중 하나만을 지원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신정아씨 사업 포함 2개가 지원됨.

※ 회의록에는 하와이 이민 100주년 기념사업 중에는 하와이 이민 100주년 기념사업회에서 하는 사업을 가장 우선시 판단하였음.

◦ 기금심사과정에서 제외된 설원기 교수 사업이 지원받았으며, 설원기 교수는 신정아씨 사업의 참여 작가이기도 하며, 사업기간 또한 중복됨.

- 신정아씨의 행사장소 및 기간은 2003년 9월14일부터 10월 14일까지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진행되었으며, 설원기 교수의 행사는 2003년 9월 17일부터 10월22일까지 하와이 호놀룰루 소재 하와이 대학에서 진행되었음.

- 이는 신정아씨나 설원기 교수 둘 중 한명은 하와이 공항료의 횡령혐의가 나타날 수 있는 정황이며, 특히 신정아씨 행사의 참여작가인 설원기 교수가 같은 기간, 유사 장소에서 또 다른 행사를 개최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며, 기금지원심사가 얼마나 졸속으로 이루어지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