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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홍 재 형(洪 在 馨)		건설교통위원회 충북 청주 상당
	보 도 자 료	2007.10.22(월)
의원회관 321호 전화: 784-5029, 788-2642 팩스: 02)788-3321 담당자: 이동주(016-794-5558)

■ 유라시아 대륙철도가 달리는데

경부운하가 왠 말(p.1)

■ 기다려도 오지 않는 KTX, 이유 있었네(p.5)

■ 철도예매 부도율 높아져, 대책 시급(p.8)

경부운하보다 철도확충이 미래지향적이다

- 경부운하 건설비 16조원, B/C 2.3의 허구

- 철도건설 편익, 운하보다 높음 증명

- 유라시아 대륙이 열린다

- 경부운하는 지역균형 발전에 역행, 검증된 철도 확충 힘써야

건설비 16조원, B/C 2.3의 허구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경부운하 건설 타당성에 대한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검증되지 않은 운하건설보다는 미래지향적인 교통수단인 철도를 확충해야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홍재형 국회의원은 22일 철도공사 국정감사를 통해 경부운하건설과 철도확충의 경제적 효용성을 놓고 분석하면서 경부운하보다 철도확충이 미래를 위해 보다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명박 후보 측의 논리에 따르면 경부운하 건설비는 16조 2,863억원, 그로 인한 편익이 37조 4,999억원으로 B/C가 2.3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후보 측이 포함한 편익 중 ‘산업유발효과’ 11조 7,000억원 부분은 B/C 산출에서 빼는 것이 학계의 관례인데도 무리하게 집어넣어 효과를 부풀렸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점은 이 후보 측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이 후보는 골재 판매 수익을 8조 3,000억원으로 계산했으나, 이는 골재 채취량을 과다하게 산정하였고, 환경훼손비용 4조원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없다. 골재가 필요하다면 임진강 하구의 10억 8,000만㎥ 규모의 모래로도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홍수방지를 위해 쌓는 평균 3m 높이의 제방 등을 고려하면 경부운하 건설에 들어가는 총 비용은 약 40조원에 이르며, B/C는 0.04~0.16까지 줄어든다는 것이 통설이다. 결국 검증되지 않은 경부운하의 건설은 국토를 송두리째 뒤엎는 무모한 실험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건설교통부의 2006년 국가철도망 계획에 따르면 2015년까지 경부운하 건설 비용에 준하는 40.4조원 투자로 모두 88조2128억원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낳을 수 있고 B/C(수익/비용) 산출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경제 파급효과 6,071억원을 제외한 철도건설의 B/C는 2.17로 경부운하의 객관적 편익보다 훨씬 더 크다는 분석이다.

이 보고서는 이 후보 측의 주장을 백번 인정하더라도 운하보다 철도가 더 경제적이고 환경친화적인 교통수단임을 확인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사회․경제적 효과>

항 목	내 용	편 익
통행시간절감효과	- 통행시간 절감	549,739
차량운행비 절감효과	- 유류비 절감	256,111
교통사고 감소효과	- 사망 및 부상자 수 감소	46,515
대기오염 저감효과	-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감소	23,692
지역경제파급효과	- 생산유발효과 및 임금유발효과	6,071
총 계		882,128

(단위 : 억원)

유럽에서도 운하 비중이 3%대까지 줄어들고 있어 철도 확충이 세계적인 추세임을 입증해주고 있다. 유럽연합(EU)의 경우 철도의 역할 및 중요성을 감안, ’98년부터 ’05년간 철도 투자액을 도로보다 2.3배 늘렸고 국가간 철도시스템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고 가까운 일본 또한 도로 중심의 화물수송에서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철도와 해운으로 이동하고 있어 철도 건설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세계적 대세를 이루고 있다.

《유럽의 교통투자계획(1998～2005년)》

(단위 : 백만eu)

국 가	철 도(A)	도 로(B)	A/B
벨기에	4,108.9	786.4	5.2
덴마크	4,976.9	3,209.2	1.6
독일	56,120.2	25,618.5	2.2
스페인	19,897.0	9,926.4	2.0
프랑스	30,318.0	17,900.0	1.7
아일랜드	120.2	818.0	0.15
이탈리아	30,155.8	9,280.8	3.2
네덜란드	11,990.0	2,377.0	5.0
오스트리아	11,626.0	1,487.0	7.8
포르투칼	1,480.0	2,756.8	0.54
핀란드	1,133.4	1,690.8	0.67
스웨덴	5,157.0	3,733.6	1.4
영국	8,489.4	2,281.0	3.7
총계	185,572.8	81,865.5	2.3

우리도 지난 10월 4일 남북정상회담의 합의로 남북철도의 연결과 유라시아 대륙철도 진출의 길이 활짝 열리게 돼 부산에서 신의주까지 926.7km, 베이징까지 2048.5km의 철도망 구축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데다 개성에서 평산(서울~평양 분기점)까지의 59km 구간 개․보수에 합의했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개성공단의 물동량 담당에서 장기적으로 시베리아 횡단철도(TSR)이나 중국 횡단철도(TCR) 연결로 한반도 전체가 도약할 호기가 다가오고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는 것.

건교부는 TSR 연결 시 북측은 통과수입으로 1억5000만 달러, 남측은 1억 달러의 경제적 이득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며, 수송시간도 인천~남포 구간의 경우 해운으로 10일 걸리던 시간이 철도로는 1~2일로 단축될 것으로 전망하고있다.

산업은행도 지난 2003년 경의선 경제 효과분석을 통해 경의선 연결과 북한철도 개보수에 총 42억7,000만 달러 대비 편익을 71억 달러 정도로 분석할 만큼 철도 인프라 구축은 경제 발전의 새로운 화두가 되고 있다.

교통은 폐쇄된 사회를 개방시키는 기능이 있음을 감안할 때, 그리고 19세기 독일의 통일, EU 태동의 모태가 철도로부터 시작되었고 남북의 인력, 자원, 물류가 자유로이 왕래하는 ‘남북자유무역협정’의 초석을 이번 경의선 복원 합의가 놓았음을 생각할 때 개보수 기간과 운행 동안 남북의 협상선이 열려있을 것이며, 원자재와 시설재의 제공은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더욱이 경부운하 건설은 포화한 경부축의 쏠림현상을 가속화시켜 ‘국토균형개발’에도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기다려도 오지 않는 KTX, 이유 있었네

철도공사의 정시도착율 통계, 실제 체감과 많은 차이 나

주요 역 매표대기 시간 지연으로 고객 짜증 부채질

- KTX 정시도착율 70%대에 그쳐

- 서울역과 부산역 등 이용객 많은 역에, 주말에 더욱 낮아

- 서울역 매표대기 3분 이상 비율 무려 54.8%

- 정시성조사방법 개선과 무인발매기 이용홍보 시급해

철도공사의 열차종별 정시성 자료조사 결과(연도별 6월 2주간 집계)에 따르면 열차의 정시 도착율은 매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별첨 1. 정시성 자료조사 결과) 이는 해외 주요국의 사례와 비교할 때 선진국과 동일하거나 약간 떨어지는 수준으로 해석된다.(별첨 2. 외국 정시성 비교)

철도공사의 역 도착시간 측정기준과 승객들이 체감하는 열차정시성과 서로 기준이 달라 서비스향상에 큰 허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건설교통위원회 홍재형국회의원(대통합민주신당, 청주 상당)이 건설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철도공사의 역 도착시간 측정기준이 ‘역의 일정구간에 도착한 때’로 열차가 연동제어판을 점유하게 될 때 열차 도착시간 입력이 이뤄져 사실상 열차가 완전히 정지한 것을 도착한 것으로 여기는 일반 이용자의 기준과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측정기준을 ‘열차가 완전히 정지할 때’로 바꿀 경우, 열차의 정시성은 크게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이 이를 입증해주고 있다.(별첨 3.)

건교부의 ’06년도 철도서비스품질평가에 따르면 KTX의 정시성은 73.3%로 철도공사의 90%대(경부선 93.6%, 호남선 97.6%) 통계와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정시성은 평일보다 주말이 더 떨어져 평일 KTX의 경우 74.9%를 기록하였으나 주말에는 71.9%로 나타났다. 특히 이용객이 많은 서울역과 부산역의 5분 미만 정시도착율은 각각 34.5%와 64.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매표대기시간이 3분 이상으로 서비스 수준이 낮은 것으로 조사된 역사는 서울(54.8%), 수원(33.7%), 용산(27.8%), 대전(23.3%), 동대구(21.6%)로 이 또한 서비스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재형 의원은 “이용객이 체감하는 열차지연이 상당한 만큼 조사방법을 개선해 정시성 향상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한다”면서 “무인발매기 이용율을 높이는 등 종합지연시간을 단축시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철도공사의 서비스 개선을 주문했다.

<별첨1> 철도공사 KTX 정시성 자료조사(연도별 2주 집계)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경부선	85.3%	88.6%	93.6%
호남선	90.8%	96%	97.6%

<별첨2> 외국 정시성 비교(5분 미만 기준)

구분	일본	스페인	프랑스	독일	철도공사	영국
정시율	98.3%	96.7%	93.4%	89.0%	86.4%	84.5%

<별첨3> KTX 정시도착 실태조사

열차종	조사일	지연시간					계	정시성 (%)
		5분미만	5~10분	10~15분	15~20분	20분이상
KTX	주말	317	109	14	1	0	441	71.9
	평일	319	99	6	2	0	426	74.9
	계	636	208	20	3	1	867	73.3

<참고> KTX 정시율 자료 및 실태조사 비교

구분		조사수	5분 미만 (%)
경부선	철도공사	769	93.6
	실태조사	596	71.1
호남선	철도공사	274	96
	실태조사	271	78.2
계	철도공사	1043	94.6
	실태조사	867	73.3

철도예매 부도율 높아져, 대책 시급

철도 예약 후 실제로 구매하지 않아 부도로 처리되는 비율이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교통위원회 홍재형 의원(대통합민주신당, 청주 상당)이 철도공사로부터 입수한 예약 부도율 자료에 따르면, 인터넷 및 전화를 이용해 사전에 표를 예약한 후 구매하지 않은 비율은 05년 54.5%, 06년 51.2%, 올해 8월까지 49.2%로 소폭 감소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50% 대에서 맴돌고 있다.

이중 사전고지 없이 취소하는 미통보 취소율은 05년 13.4%, 06년 15.0%, 올해는 20.1%로 계속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홍재형 의원은 “예약 불이행율이 높으면 상대적으로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해 철도서비스 품질에 불만이 높아진다”며 “예약의 경우 예약자의 신원이 파악되는 만큼 상습적인 예약부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예약매수, 실구매매수, 부도매수, 부도율

(단위:천명,%)

년도	예약 (A)	발매 (B)	예약 취소 (C)	취소율 (C/A)	예약취소 세부내역
					미통보 취 소 (D)	취소율 (D/A)	통 보 취 소 (E)	취소율 (E/A)
‘04년	48,590	24,356	24,234	49.9	6,494	13.4	17,740	36.5
‘05년	44,761	20,373	24,388	54.5	5,985	13.4	18,403	41.1
‘06년	40,324	19,690	20,634	51.2	6,061	15.0	14,573	36.1
‘07.8월	22,659	11,397	11,262	49.7	4,565	20.1	6,697	29.6

<보도자료는 www.hongwu.or.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