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비비를 통한 정권홍보 광고 중단,

왜곡된 국가주요시책광고사업 제자리로 돌려야!

○ ‘국가주요시책광고’사업이 집행된 지난 4년간의 추이를 살펴보면, 2003년도 약 79억원, 2004년도 약 99억원, 2005년도 약 147억원, 2006년도에는 119억원이 지출되었음. 2005년까지 증가하다 2006년에 소폭 감소한 것임.

같은 기간 시행된 주요시책광고 건수를 살펴보면,  2003년 14건,  2004년

7건, 2005년 8건, 2006년 6건임.

○ 본 실적을 예비비로 지출된 부분과 본 예산으로 지출된 부분으로 나누어서 시책광고 1건당 지출된 평균비용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음.

본 예산으로 지출된 시책광고 1건당 평균비용은 2003년 약5억 6천만 원, 2004년 약14억 8천만원, 2005년 약15억 3천만원, 2006년 약16억 2천 5백만원으로 매년 완만하게 증가함.

그러나 예비비로 지출된 시책1건당 평균비용은 2004년에 약 10억원, 2005년 약 27억 7천만원, 2006년 약 38억원으로, 2006년은 04년 대비 280%의 급속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국가주요시책광고 실적>

(단위: 백만원)

연도	총 지출액 (예비비+본예산)	예비비 지출액	예비비 국내시책홍보건수	예비비 시책1건당 평균비용	본예산 지출액	본예산 국내시책홍보건수	본예산 시책1건당 평균비용
2003	7,898				7,898	14	564
2004	9,897	1,001	1	1,001	8,896	6	1,482
2005	14,708	5,537	2	2,768	9,171	6	1,528
2006	11,937	3,812	1	3,812	8,125	5	1,625

<국가주요시책 1건당 지출된 평균 광고비용의 비교>

Q. 본 예산에 책정되어 있는 ‘주요시책광고’ 사업비 보다 예비비로 집행되는 주요시책 홍보사업비용의 건당 홍보비용이 매년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은  참여정부의 국정 홍보 정책이 ‘정권홍보용’ 광고에 치중되어 있음을 드러내는 증거임. 그렇지 않은가?

특히 2006년 예비비로 지출한 ‘한미FTA홍보’ 비용 38억원은 지금까지 국정홍보처가 실시한 주요시책홍보 중 2005년의 ‘경제자신감고취’홍보 비용 46억원 다음으로 비용이 많이 소요됨.

Q. 국정홍보처가 ‘한미 FTA 협상’ 졸속추진이라는 언론과 국민들의 비판을 대규모 비용의 무차별적 국정 홍보로 방어하기 위함이었음.  마치 말싸움에서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는 식의 발상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처장의 생각은?

○ 예비비를 통한 정권홍보용 광고 말고도, 본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는 ‘07년 국가주요시책광고사업의 주제를 보면 문제는 더욱 심각함. ’07년 집행된 과제들은 ｢국민자신감 고취」｢국가균형발전」｢개헌홍보」｢열린정부 체험」｢6.10민주항쟁」｢사회서비스 정책」｢대학생 광고 공모전」｢경제지표 개선」｢다이내믹 코리아」｢주민생활서비스 개선」등, 정부정책홍보라고 하기에는 부끄러울 정도의 수준의 주제들임.

<‘07년도 국가주요시책광고 사업 현황>

주 제(10건)	집행액(단위: 천원)
계	4,521,713
◦｢국민자신감 고취」		<624,386>
◦｢국가균형발전」		<554,916>
◦｢개헌홍보」		<170,240>
◦｢열린정부 체험」		<44,500>
◦｢6.10민주항쟁」		<50,000>
◦｢사회서비스 정책」		<191,511>
◦｢대학생 광고 공모전」		<40,535>
◦ 「경제지표 개선」		<1,228,420>
◦ 다이내믹 코리아		<315,000>
◦ 주민생활서비스 개선		<227,889>

이는 국민들에게 다양한 국가정책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하는 근본목적에서 벗어난 것임. 그리고 현 정부의 실정을 그럴 듯하게 포장하여 국민들에게 알리는데에 본 사업예산 대부분이 사용되고 있는 것임.

Q. 처장! 본 사업의 내용을 볼 때, 정부정책보다는 정권홍보가 주를 이루고 있음. 이와 같은 홍보 전략은 국민들로 하여금 정책참여의 기회에서 소외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 이는 지난번 국감 때 국민 여론조사를 들어 본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국민들이 국정홍보처의 국정홍보활동에 불만족하는 이유일 것임. 동의하는가?

따라서 본 의원은 예비비를 통한 정권홍보를 중단하고, 국가주요시책광고 사업으로 예상되는 다양한 국가주요시책에 대해 균형 있는 홍보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처장의 생각은?

■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방안’으로 야기된 ‘언론과의 전쟁’ 중단을 요구함!

○ 한국기자협회 ‘취재환경개선특위’에서 정부에 제시한 5대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음.

1) 공보관실 경유 취재관행 전면 폐지

2) 취재기피 공무원 제재방침 명시

3) 현 청사 출입증으로 해당 청사 출입하는 절차 유지

4) 국세청, 기획예산처, 식약청, 정보통신부 등 독립청사 기자실 유지

5) 정보공개법 TF 합의안 실시

1. 공보관실 경유 취재관행 전면 폐지해야

○ 국정홍보처는 ‘취재 시 공보관실을 경유하여 취재해야 한다’는 조항을 훈령에서 삭제했다고 밝혔음. 그러나 문제는 실제적으로 기자들이 공무원을 취재하려고 할 때, 공무원들이 공보관실을 경유하라고 말하면서 취재를 회피하고 있다는 점. 이는 공보관실 경유가 부처 자율에 맡겨지고 있기 때문.

Q. 국정홍보처가 공보관실 경유 문제를 훈령에서 삭제하고, 단순히 부처 자율에 맡겨서 취재제한이 생기고 있다면, 본 의원은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언론계 요구를 수용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함.

취재지원 선진화방안의 핵심은 국민의 알권리 확대에 있으므로, 공보관실 경유를 통해 정보의 흐름이 제한된다면,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요인이 되므로, 국정홍보처가 마치 남의 일인양 강 건너 불 보듯 지켜만 보는 것은 본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방안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하는 처사임. 본의원은 훈령에서 삭제할 뿐 아니라, 현실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위해 언론계와 협의해야 한다고 생각함. 처장은 이에 대해 협의할 의향이 있는가?

2. 신규 출입증 전환, 기자들의 우려 제거 선행되어야

○ 현재 기자들이 정부청사를 출입하려면, 일반인과 같이 방문절차를 밟아서 출입하던지, 통합브리핑룸을 이용할 수 있는 신규출입증을 신청하고 이를 발급받아 출입해야 함.

국정홍보처는 본 통합브리핑 출입증을 안내 데스크에서 다시 방문증으로 교환해서 청사를 출입하는 절차를 운영하고 있음. 즉 기존에 원스톱 시스템이 아닌, 중간에 한 단계를 더 거쳐야 출입이 가능함. 기자들은 기존에는 청사출입증을 통해서 아무런 절차 없이 출입하던 것에 비해 본 절차가 다소 불편해진 것은 사실임.

국정홍보처는 방문증 교환이 원스톱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순히 정부부처를 출입하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를 만든 것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음. 그러나 지금까지 기자들은 정부의 필요에 의해서 종종 출입통제를 받아왔다고 성토하고 있음. 따라서 기자들은 국정홍보처가 말하는 최소한의 절차인 본 중간절차가 필요시 기자들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생각하고 있음.

Q. 처장! 원스톱으로 방문증을 교환해 줄 것 같으면, 무용지물과 같은 본 절차를 굳이 만든 이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어 내는 절차라면, 차라리 없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함. 처장의 생각은? 이에 처장은 기자들의 우려를 제거하기 위해, 출입에 있어서 일관성을 유지할 것을 공식적으로 표명하기 바람.

3. 국세청, 기획예산처 등 특수 조건 독립청사 기자실 폐쇄 대안 마련해야!

○ 기자들이 기자실을 유지해 주길 바라는 부처는 국세청, 기획예산처, 식약청, 정보통신부 등임. 국세청은 권력기관으로써 기자들의 출입을 최대한 자유롭게 하여 본 기관을 감시해야 할 것임. 기획예산처의 경우는 이와 더불어 물리적인 거리가 취재에 큰 제약을 주고 있음.

Q. 특히, 정통부나 식약청을 출입하는 기자들의 경우에는 어려운 용어들과 내용들로 대면취재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임. 따라서 본의원은 특수한 조건의 독립청사들의 경우는 언론계와의 협의를 통해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4. ‘정보공개법TF 합의안’ 조속히 마련해야

○ 현재 ‘정보공개법 TF팀’에서 정보공개법 개정 내용중 악의적 정보공개거부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쟁점임. 제시된 안은 세 가지로, 첫 번째 안은 공개거부와 위조 모두 행정형벌 처벌을 하는 안(민간위원 제안, 다수안)이며 두 번째 안은 공개거부는 징계요구, 위조는 행정형벌 처벌을 하는 안(민간일부, 정부안)임. 셋째로 두 가지 모두 부적절하다는 안임(정부안).

<7차 TF, 법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안)>

①안 : 공개 거부, 위조 모두 행정형벌 처벌 (민간TF위원 제시)

제29조(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정보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공개한 자

2. 법 제10조에 따라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개 대상인 것을 알면서 이를 은닉할 목적으로 공개를 거부한 자

안 : 공개 거부는 징계요구, 위조는 행정형벌 처벌 (민간일부, 정부위원제시)

제29조(징계요구) 정보공개위원회는 공무원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에 따른 정보공개를 거부한 때에는 이를 사유로 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제30조(벌칙) 정당한 이유 없이 정보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공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정부 측 TF 위원은 법 체계상 개별 법률에 의무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는 것은 신중한 검토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징계가 가능하고, 형법에 따른 공문서 위조, 직무유기,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 등으로 제재가 가능하므로 본 법에 포함시키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음. 또한 외국의 경우도 정보공개법에 처벌조항을 규정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입장임.

Q. 그러나 본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방안’은 공무원도 바뀌어야 한다는 처장의 말처럼, 외국의 입법사례가 없다하더라도, 실제적인 선진화로써 국내현실에 맞도록 자리매김이 되어야 할 것임. 무엇보다 선언적 문구에서 벗어나 보다 실효성을 갖게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임.

Q. 정부는 일방적으로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방안을 강행했음. 그로 인해 언론은 제 기능을 하지 못했으며, 이제는 이로 인해 침해받은 국민의 알권리를 빠른 시일 내에 회복해야 하는 과제만 남았음. 이제는 정부가 언론계 요구사항을 합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본 문제를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야 할 때임. 본 의원은 ‘언론과의 전쟁’으로 참여정부 말기에 치명적 오류를 남기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함. 처장의 생각은?

■ 쌍방향소통을 위한 온라인 사업, 관리지침 마련해야!

○ 본의원은 on-line 쌍방향소통사업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블로그 운영과 PCRM(정책고객서비스)제도 등의 허구성에 대해 지적하였음.

블로그의 경우, 이것이 제대로 활용된다면 국민과의 소통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함. 그러나 지난번 본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국정홍보처의 부실한 관리가 지속된다면 이는 쌍방향소통사업을 정권선전용으로 전락됨.

Q. 따라서 국정홍보처는 블로그 관리 지침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고, 국정홍보처의 ‘깡통 블로그’와 ‘정권홍보용 블로그’를 폐쇄하는 방안을 강구바람.

Q. 국정홍보처는 쌍방향소통을 효과적으로 하고 있는 타 부처의 모범사례를 보고 벤치마킹해야 할 것임. ① 수용자입장에서 콘텐츠 디자인을 고려하고, ② 국민들에게 실속 있고 다양한 일상 정보를 제공하는 PCRM서비스로 관리하고 ③ 정책고객을 세분화된 DB로 체계적인 관리를 해야 할 것임.

Q. 국정홍보처는 각 부처의 정책홍보수준을 평가하는 기관임. 평가만 하는 부처가 아니라, 정책홍보에 있어서는 전문 부처이기도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보의 기본인 쌍방향 소통 사업의 수준이 타 부처보다 훨씬 수준미달인 것은 심각한 문제임. ‘정책이 곧 홍보다’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말에 비춰 본다면, “국정실패의 근본 원인 제공 부처”라고 할 수 있음. 이 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바람.

■ K-TV 시청자모니터 제도, 실효성 있는 구체적인 대안 제시 필요

○ 본 의원은 지난번 국감 때, K-TV는 특성상 국가정책 중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홍보해야 한다는 점에서 시청자들의 눈높이를 맞추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사항임에도, 현재 시청자모니터제도는 모니터요원의 구성을 볼 때, 시청자들의 눈높이를 대표하지 못한다고 지적하였음.

○ 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시청자모니터 요원의 구성을 확대하고 다양화 시킬 것, 시청자모니터 요원의 모니터 결과와 함께 모니터 결과에 대한 국정홍보처의 조치결과에 대해 사전공개자료로 정보를 공개할 것, 본 조치결과를 국정홍보처 성과관리목표로 관리할 것을 요청했음.

Q. 영상자료원장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답변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