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국세체납자 관리에 큰 구멍 발생 !

- 고액상습체납자가 해외여행을 제집 드나들 듯 하고 다녀 !

․ 2007년에만 6월까지 고액상습체납자 중 230명이 해외여행 다녀온 것으로 밝혀져

․ 최근 3년간 고액상습체납자들의 해외여행자 비중이 일반국민들의 해외여행자 비중의 73.3% 수준(2004년도에는 오히려 일반국민들보다 해외여행비중이 더 높아!)

□ 노무현정부 4.5년간 국세결손처리액 32.6조원 발생

- 노무현정부 4.5년간 국세결손처리액 32.6조원발생(연평균 7.2조원)으로 안정적인 정부재원 확보에 어려움 발생

□ 국세청의 허술한 체납관리 실태

- 5천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출국규제 등 요청실적은 매년 5% 미만

- 국세체납자에 대한 출입국현황 자료조차 관리하지 않은 국세청

- 정부는 국세체납 줄인다며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추진하고 있으나, 고액상습체납자들의 체납액규모는 오히려 늘어(06년 현재 04년 대비 2.3배 증가)

- 정부의 고액상습체납자관리에 큰 구멍 발생! 2007년 6월까지  현재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들 중 230명이 해외여행 다녀온 것으로 나타나.

(연간인원 환산시 460명으로 지난해 314명보다 1.5배 증가)

․ 20회이상 1명, 10회이상 1명, 5회이상 17명, 5회 미만 여행자 211명으로 총 230명

※ 2006년 중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중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있는 사람의 수는 314명으로 2006년 전체 고액상습체납자들의 11.9%를 차지

※ 2006년말 현재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들의 세금체납액은 11.1조원으로 2006년 전체 국세체납액(18.7조원)의 54.4%를 차지

□ 노무현정부에 대한 요구사항

- 따라서 정부는 고액상습체납자들의 해외여행을 철저히 관리(예:관세청과 협의하여 고액체납자를 우범여행자 List에 포함 등)하는 등 국세체납을 줄이는데 전력을 다하여, 국가재정확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

보 도 자 료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 한 구(대구 수성갑)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위원
의원회관 224호	Tel. 788-2430 / 784-3856
2007. 10. 22(월)	http://www.e219.or.kr

정부의 국세체납자 관리에 큰 구멍 발생

( 2007년 6월까지 고액상습체납자 중 230명이 해외여행 다녀온 것으로 밝혀져 )

1. 노무현정부 4.5년간 체납발생현황

□ 노무현정부 4.5년간 국세결손처리액 32.6조원발생(연평균 7.2조원)

- 노무현정부 4.5년간 국세청의 국세 체납정리현황을 살펴 볼 경우, 노무현정부 4.5년간 총 징수결정세액 627.1조원 중 무려 32.6조원에 해당하는 국세가 결손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난 4년간 정부의 총 징수결정세액의 5.2%에 해당하는 금액임.

(표1) 노무현정부 4.5년간 국세체납 정리실적 현황              (단위:조원)

구 분	DJ말 (2002)	노무현정부 4.5년					노무현정부 4.5년		비 고
		2003	2004	2005	2006	07.06	합계	연평균
총징수결정액	110.8	121.6	128.4	139.3	147.4	90.4	627.1	139.3	-지난 4.5년간 평균 총징수결정액의 5.2%가 결손처리 되었음
총체납액	14.9	16.0	18.6	19.3	18.7	11.6	84.3	18.7
결손처리액	6.2	7.1	7.4	7.4	7.0	3.8	32.6	7.2

-자료: 국세청

2. 국세청의 허술한 체납 관리 실태

□ 5천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출국규제 등’ 요청 실적, 매년 5% 미만

- 국세청은 국세체납을 줄이기 위하여 출국규제 및 여권발급제한 조치 등을 취하고 있으나, 실제 출국규제 및 여권발급제한은 ‘체납액 5천만원 이상자로서 압류재산 등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재산의 해외유출 및 국외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어 체납액 회수에 실효성이 떨어짐

- 실제로 2002년 이후 5천만원 이상 국세체납자의 ‘출국규제 및 여권발급제한’ 요청 비율은 2004년(5.6%)을 제외하면 모두 5% 미만이고 지난 6년간 평균 3.3%에 그침.

(표2)연도별 5천만원 이상 국세체납자의 출국규제 등 요청 현황     (단위 : 명)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6월말	5년간 평균/합계
5천만원 이상 국세체납자 [A]	8,806	7,444	11,338	10,882	9,700	8,476	56,646
출국규제·여권발급 제한 요청 인원 [B]	62	217	634	378	261	323	1,875
비율 [ B / A ]	0.7%	2.9%	5.6%	3.5%	2.7%	3.8%	3.3%

□ 국세체납자에 대한 출입국 현황 자료조차 관리하지 않는 국세청

- 더욱 심각한 것은 국세체납자의 출입국 여부가 통계화되어 관리되고 있지 않고, 상당한 시차*를 두고 사후적으로 필요한 경우 인별 조회만 시행하고 있을 뿐 국세체납자의 출입국에 대한 관리가 허술한 실정임

* 2006년의 출입국 기록을 2007년 7월에 통보받아 필요시 국세체납자의 출입국 조회 실시

- 실제로 ‘연도별 체납금액 구간별 국세체납자의 출입국 현황’에 대한 자료요구에 국세청은 별도관리하고 있지 않다며 자료제출조차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

□ 정부는 국세체납 줄인다며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추진해오고 있으나 1인당 체납금액은 2004년 최초 공개이후 오히려 급증

- 그리고 정부(국세청)는 국세체납을 줄이는 방안의 하나로 2004년부터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해오고 있으나, 2004년대비 2006년 현재 명단공개자 수는 2.4배 늘어났고, 체납세액도 2.3배나 증가하였음. 따라서 고액체납자들의 체납금액이 전체 체납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04년 25.2%에서 2006년에는 54.4%로 2.3배나 높아졌음.

(표3) 국세청의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현황                 (단위:명,억원)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04년대비	비 고
공개인원수		1,101	2,135	2,636	2.4배
체납액	공개대상인원(a)	46,881	92,751	110,741	2.3배
	전체체납액(b)	186,230	192,954	187,191	1.01배
	비율(a/b)	25.2%	48.1%	58.8%	2.3배

□ 정부의 고액체납자관리에 큰 구멍 발생!  2007년 6월 현재 고액상습체납자들 중 230명이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나타나!

- 정부는 고액체납자의 명단까지 공개하면서 국세체납액을 줄인다고 하였지만, 국세청자료에 의하면 고액상습체납자들은 2004년중 300명, 2005년중 295명, 2006년중 314명이 해외여행을 다녀왔으며, 특히 2007년에는 상반기 중에만 해외여행을 다녀온 고액상습체납자가 23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국세체납자관리에 큰 구멍이 뚫린 것으로 나타남(2007년 6월까지 20회 이상 다녀온 사람이 1명, 10회 이상이 1명 5회이상이 17명, 5회 미만이 211명인 것으로 나타남).

(표4)명단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들의 해외여행 현황            (단위:회, 명)

구 분	명단공개자중 여행자 현황					전체 명단 공개자수	명단공개자 중 여행자비율
	20회이상	10회이상	5회이상	5회미만	계
2004년	-	14	46	240	300	1,101	27.2%
2005년	2	14	35	244	295	2,135	13.8%
2006년	3	12	37	262	314	2,636	11.9%
2007.6월	1	1	17	211	230 (460)주3)	n.a.주1)	8.7%주2) (17.5%)주4)

- 주1) 2007년 명단공개는 2007년 12월 중 공개예상

주2) 2006년 명단공개자수 대비 비율을 말함.

주3) 연간으로 환산한 인원수

주4) 연간으로 환산한 인원수와 2006년 공개자수와의 비율을 말함

※ 턱없이 높은 고액상습체납자들의 해외여행 수준(비율) !

- 고액상습체납자들에 대한 명단공개 이후 이들 명단공개자들의 해외여행 비율을 살펴 볼 경우, 최근 3년(2004년～2006년)간 고액상습체납자들의 평균해외여행비율 15.5%로 나타났는데, 이는 같은 기간 일반국민들의 해외여행 비율(21.1%)의 무려 73.3%에 해당하는 수준임.

- 특히 2004년도의 경우는 고액상습체납자들의 해외여행비율(27.2%)이 일반국민들의 해외여행비율(18.4%)보다 오히려 1.5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고액상습체납자들이 해외여행을 제집 드나들 듯 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 주고 있음

(표5)고액상습체납자와 일반국민들의 해외여행 비율 비교     (단위:천명,명)

구 분		2004	2005	2006	합 계	비 고
일반국민 (천명)	전체	48,039	48,138	48,297	144,475
	해외여행자수	8,826	10,080	11,610	30,516
	비율(a)	18.4%	20.9%	24.0%	21.1%
고액상습 체납자 (명)	전체(명)	1,101	2,135	2,636	5,872
	해외여행자수	300	295	314	909
	비율(b)	27.2%	13.8%	11.9%	15.5%
일반국민대비 고액상습체납자의 해외여행수준 비교(b/a)		148.3%	66.0%	49.6%	73.3%	-고액상습체납자의 해외여행수준과 일반국민의 해외여행수준에 큰 차이 없음

-자료:통계청,한국관광공사,국세청

3. 노무현정부에 대한 요구사항

- 따라서 정부는 고액상습체납자들의 해외여행을 철저히 관리(예: 체납자에 대한 출입국규제 강화, 관세청과 협의하여 고액체납자를 우범여행자 List에 포함하여 관리 등)하는 등 국세체납을 줄이는데 전력을 다하여, 국가재정확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