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가 아니라

정책으로 말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윤건영(한나라당,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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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국회(정기회) 재정경제위원회

재정경제부 국정감사

2007.10.02(화)

종합부동산세, 기업잡는 세금(?)

2006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3.8%인 법인이 55.3% 부담

7천8백여개의 수도권 기업이 84%인 7,945억원 부담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서라도 종합부동산세 조정 필요해

윤건영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는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종합부동산세 자료를 분석한 결과, 종합부동산세의 절반이상을 법인이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기업의 경쟁력 하락에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도 한 몫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이 2005년 거둬들인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과세대상이 불과 12.1%에 불과한 8,717개의 법인이 납부세액의 86.1%를 부담했으며, 2006년 잠정치의 경우 과세대상 중 3.8%인 12,950개의 법인이 납부세액의 55.3%를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하면 2005년의 경우 5천4백여개의 수도권 기업이 79.9%인 4720억원을 납부했고 이는 각 법인당 88백만원의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한 것이며, 3천2백여개의 비수도권 기업이 20.1%인 814억원을 납부했고 이는 각 법인당 25백만원의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한 것이다. 2006년의 경우는 7천8백여개의 수도권 기업이 83.6%인 7,945억원을 납부했고 이는 각 법인당 1억2백만원의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한 것이며, 5천1백여개의 비수도권 기업이 16.4%인 1,563억원을 납부했고 이는 각 법인당 3천만원의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한 것이다.

윤의원은 최근 기업의 해외투자는 활발한데 비해 국내 투자가 부진한 이유 중 하나가 과도한 부동산 관련 세금에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실태조사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기업의 해외 생산시설 확충이 단순히 국내 노사문제나 수출지역의 관세 장벽을 넘기 위한 전략적 행위일 뿐이라고 치부할 것이 아니라 법인세 세율ㆍ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ㆍ각종 부담금 등 국내 투자가 발생하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들을 살펴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

윤건영 의원(한나라당, 2007.1.3)

<요구자료>

1. 종합부동산세 신고실적 관련하여, 기업과 개인으로 구분한 통계(2005년, 2006년)

- 총세입, 신고, 납부, 분납, 기타

○ 종부세 신고실적 관련한 통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 다만, ’06년 신고실적은 “잠정치*”로 대체하여 제출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식통계는 ’08년 1월 국세통계연보를 통하여 발표할 예정임

○ 2005년도분 신고실적 및 납부세액

[단위 : 명, 억원]

구 분	신고실적		납부세액 (’06.12.31기준)
	인원	세액
합 계	70,676	6,426	6,449
개 인	62,089	892	935
법 인	8,587	5,534	5,514

○ 2006년도분 신고실적 및 납부세액

[단위 : 천세대, 억원]

구분	신고실적		납부세액
	인원	세액	계	’06.12.31현재	’07.6.30현재*
합계	341	17,180	16,847	11,267	5,580
개인	328	7,672	7,534	6,199	1,335
법인	13	9,508	9,313	5,068	4,245

* ’07. 6. 30. 현재 납부세액은 세입징수보고서상 순수납액 기준임

※ 자료작성자 : 종합부동산세과 서기관 김태호(397-1782)

윤건영 의원(한나라당, 2007.7.23)

<요구자료>

1. 2006년 세입기준, 지역별 종합부동산세 신고 현황(국세통계연보 7-1표 참조)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2006년도분 종합부동산세 신고현황에 관한 통계자료(“잠정치”)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06년 신고실적 공식통계는 ’08년 연초에 발간예정인 국세통계연보에 게재됨

○ 다만, 우리청에서는 시․도별로 자료를 별도 생산․보관하고 있지 않아 각 시․도 소재 세무서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행정구역과 자료 작성이 상이한 지자체 현황>

지자체	행정구역	관할 세무서	신고현황 포함 지자체
김포	경기	서인천	인천
철원	강원	의정부	경기
금산	충남	대 전	대전
곡성, 화순	전남	광 주	광주
장성, 담양	”	북광주	”
영광	”	서광주	”
고령	경북	서대구	대구
양산	경남	금 정	부산

----  아    래  ----

[단위 : 십명, 백만원]

청(시․도)	개인		법인
	인원	세액	인원	세액
2006년	32,779	767,169	1,295	950,789
서울청	17,253	489,903	468	578,183
중부청	10,530	198,304	343	226,325
인천(4개서)	823	16,829	54	24,315
경기(15개서)	9,365	175,903	259	192,034
강원(7개서)	342	5,572	30	9,976
대전청	1,491	24,249	109	41,914
대전(2개서)	507	7,901	33	19,300
충남(7개서)	693	11,744	46	16,985
충북(5개서)	291	4,604	30	5,629
광주청	787	11,771	87	14,969
광주(3개서)	281	4,715	41	6,068
전남(5개서)	208	3,171	20	4,821
전북(6개서)	298	3,885	26	4,080
대구청	944	15,290	89	29,017
대구(4개서)	528	8,390	44	8,418
경북(9개서)	416	6,900	45	20,599
부산청	1,774	27,652	200	60,381
부산(7개서)	838	14,861	102	38,895
울산(2개서)	279	3,720	21	5,780
경남(6개서)	443	6,035	55	7,254
제주(1개서)	214	3,036	22	8,452

※ 자료작성자 : 종합부동산세과 서기관 김태호(397-17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