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신  명  (www.신명.kr)

2007. 10. 26(금)

대통합민주신당 비례대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413호

(T. 02-784-3864 / F. 02-788-3413)

보 도 자 료

(담당자 : 오영하 비서관, ☏ 016-483-0931)

2007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피감기관 : 근로복지공단)

“근로자 생애주기(Life Cycle)에 따른 근로자복지정책의 필요”

- Life Cycle을 반영한 복지 → ‘일과 삶의 조화(WLB; Work & Life Balance)’를 위해 나아감.

- 근로자의 생애주기를 반영한 근로복지 포털사이트 구축사업은 앞으로 노동부의 노동정책이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노동서비스정책의 좋은 모델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비정규직 근로자의 절대 다수가 존재하는 중소․영세사업장에 선택적 복지프로그램을 보급하고자 하는 시도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 다만 이를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장치가 뒤따라야 할 것임.

□ 현황 및 문제점

○ 근로복지 포털사이트의 구축은 상당히 바람직함.

- 저임금근로자, 여성근로자, 고령근로자, (청년)실업자 등 4대 취약근로계층과 300인 미만 중소영세기업 근로자를 대표하는 근로복지 전용 포털사이트

- 근로자 생애주기와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실질적 혜택의 확장 측면에서 선택적 복지제도의 장점을 결합시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 「출산 → 육아 → 교육 → 결혼 → 취업 → 근로기간(임금/산재/실업/주거 등)    → 은퇴」에 따른 제도 설계

○ 근로복지 포털사이트 구축사업은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대부분이 중소영세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면,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개선(차별시정)을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짐.

- 2006년의 경우, 비정규직 근로자 전체 약 546만명 중에 10인 미만 사업장에 243만명(44.4%), 100인 미만 사업장에 228만명(40.8%)이 종사하고 있음.

< 사업체 규모별 비정규직 분포 >

(단위 : 천명)

	합계	10인 미만	10 ~ 99인	100 ~ 299인	300인 이상
2002년	3,839	1,858	1,515	226	239
2003년	4,606	2,215	1,829	301	261
2004년	5,394	2,415	2,172	437	370
2005년	5,483	2,506	2,174	428	375
2006년	5,457	2,428	2,227	432	369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 10. 15 현재 차별시정 신청건수 112건(15개사 138명) 중 복리후생에 관한 내용이 37건에 달함.

<차별시정 신청건수>

구분	임금	상여금	복리후생 등	휴가․휴가비	수당
건수	46	69	37	22	17
사업장	11	5	5	4	3

<중노위>

□ 정 리 1.

→ 저소득근로자․여성근로자․고령근로자 등 취약근로계층을 위하고 근로자의 생애주기(Life Cycle)에 따른 근로자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근로복지 포털 구축은 상당히 장려할 만한 노동서비스정책

→ 근로자의 생애주기에 따른 기존 정책의 부재는 노동부의 크나큰 실책

→ 2006년의 경우, 비정규직 근로자 전체 약 546만명 중에 10인 미만 사업장에 243만명(44.4%), 100인 미만 사업장에 228만명(40.8%)이 종사하고 있음.

그리고 중노위의 차별시정 신청건수를 보면 10. 15 현재 112건 중에 복리후생에 대한 것은 37건으로 33%나 차지

→ 그렇다고 한다면 중소․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이 제도가 제대로 정착만 된다면,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도 기여 가능

→ 사실 본 제도의 초점이 비정규직은 아니므로, 포털을 구축할 경우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위한 사항도 고려해야 마땅

□ 정 리 2.

→ 근로자의 라이프사이클에 맞춘 서비스의 제공은 향후 ‘일과 삶의 조화(WLB; Work & Life Balance)’를 위해 나아가야 하는 우리 노동정책의 좋은 사레를 제공

○ ‘일과 삶의 조화(WLB; Work & Life Balance)’는

→ 저출산․고령화로 빚어지는 장래 노동력 공급의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Key-word

→ 지식기반산업사회의 도래에 대비한 창조적이고 유연한 인재 양성을 위한 핵심 정책(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